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제일약품이 판매하던 만성변비약 치료제 '아미티자'제일약품이 지난 2019년부터 국내에 판매해온 만성 변비약 아미티자가 허가 5년여만에 국내에서 철수하게 됐다.이는 다케다제약 이후 계약을 이어간 개발사 말린크로트사의 공급 문제가 원인이 된 것으로 결국 판매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일약품이 아미티자연질캡슐 2개 용량을 자진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아미티자는 미국에서 2006년 허가를 받은 약물로 당초 다케다와 말린크로트(Mallinckrodt)가 공동 마케팅 해왔다.아미티자의 주성분인 '루비프로스톤'은 장의 끝에 있는 막(apical membrane)의 염화물 채널 활성제다. 혈청에서 나트륨과 칼륨 농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염화물이 풍부한 장액 분비를 증가시켜 배변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비 증상을 완화시킨다.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성인에서 만성 특발성 변비의 치료 ▲만성 비암성 통증 성인 환자에서 마약성 진통제(opioid) 유발성 변비 치료 등으로 적응증을 획득했다.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5월에 허가를 받았으며 2020년 3월 제일약품이 한국다케다제약과 국내 독점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를 맡았다.이후 2021년 2월 출시된 아미티자는 런칭 심포지엄 등을 진행하며 국내 판매에 속도를 냈고 국내 주요 종합병원 등에 입성에도 성공하며 자리를 잡는 듯 보였다.하지만 이처럼 기대를 모았던 약물은 허가를 받은지 약 5년, 실제 출시 3년만에 자진취하라는 종착지에 다다랐다.제일약품 등에 따르면 이번 자진취하의 배경은 지난 2022년 다케다와의 계약 종료 후 개발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급 불안정 문제가 불거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공급사의 공급 문제가 이어지면서 제품을 취급하기 힘든 상황까지 몰린 셈이다.실제로 제일약품은 앞서 지난 2023년 2월 공급중단 보고를 통해 공급사와의 협의 하에 수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식약처 수입실적을 살펴봐도 아미티자는 지속적인 공급 문제를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7억 638만원, 2021년 10억 5632만원 가량의 수입 이후 추가적인 실적이 보고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결국 제일약품으로서는 팔고 싶어도 팔수가 없는 수급 불균형에 시달려온 것으로 풀이된다.제일약품 관계자는 "장기간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제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실제로 지난 2023년부터 공급사에서 물량공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1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면서 의료계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총력투쟁과  간호조무사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의료현장 혼란이 예상된다.10일 경상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의결이 입법폭거며 제2의 검수완박이라고 규탄했다. 간호법 의결이 새 정권 취임을 하루 앞두고, 야당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지난 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 제정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다.경남의사회는 이 같은 처사는 민주당이 강조하던 소통과 협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간호법은 제정법안으로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기습적으로 의결됐으며 이는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의협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국회 의결이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계 총력투쟁으로 생길 현장 혼란을 모두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앞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고 경고해왔다.의협은 "국회는 범보건의료계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며 "본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그 원인은 국회가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현장을 붕괴시키는 반면 국민건강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또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무시해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간무협은 "민주당 단독 의결은 부정한 날치기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는 위협"이라며 "강행 처리한 국회의원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여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대한간호협회는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간호법이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며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간협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됐고 각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도 끝났다"며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변화할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실책'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정도다." 올해 의정합의 실행과 의료정상화를 위한 방편으로 의사면허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면허관리원' 설립과 수가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5일 열렸다. 5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열린 가운데 최대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과 김광태 명예회장,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이 자리해 축사를 이어갔다. 최대집 의사협회장. 최대집 회장은 먼저 축사를 통해 "지난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의료계는 물론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불안과 혼란이 그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협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의학과 의료의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기관 이원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권고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의 방역을 앞선 정치에 휩쓸려 지난해 12월 중순이후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협은 '코로나 전용병원 지정 및 중환자병상 확충' 및 '환자관리체계 변경 신속검토' '질병관리청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위임' '백신 관련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 상황. 최 회장은 "더 이상 정부가 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한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연말부터 요양병원과 구치소 등에서 집단감염 및 사망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 방역의 부실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효율적 치료체계 구축, 초기 백신확보, 방역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체적인 실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책이라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1년은 의정합의가 실제적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올해도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협의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의료정상화를 위한 과정으로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원' 설립과 수가정상화를 위한 발판 마련,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전국 단위 팬데믹 발생 "의료인력 수급 문제 많은 난관 따라" 정영호 병원협회장. 이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병원협회와 전국 회원병원들은 사상 초유의 국가방역 비상사태를 맞아 기본적인 방역물품인 마스크 공급에서 부터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3,400여 전국 회원병원중 코로나19로 부터 자유로운 병원은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생활치료센터나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거나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는 등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원내 환자들의 집단발병을 막기 위해 병원안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인 전국의 모든 회원병원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새해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회원병원들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올해에도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유관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불거진 병원계 의료인력의 문제를 언급했다. 정 회장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는 의료인들의 자원봉사와 많은 회원병원들의 인력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팬데믹이 발생하면 지금의 의료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을 망라하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의 해결과제는 많은 난관과 선결이 필요한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역별 격차, 전문과목별 수급불균형, 열악한 근로환경과 같은 의료제도와 정책, 개별 병원의 운영시스템에 의한 요인과, 결혼·출산·육아·교육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의료인력 문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종과 직역, 종별 의료기관별로 의료인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고 해법 또한 달라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한편, 올해 신년하례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최소 인원의 참석으로 약식 진행됐으며 대한의사협회 KMA TV에서 생중계 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존경하는 전국 회원병원장님, 그리고 병원인 여러분! 지난해 한해동안 전세계를 괴롭혀 온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 병원협회와 전국 회원병원들은 사상 초유의 국가방역 비상사태를 맞아 기본적인 방역물품인 마스크 공급에서 부터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400여 전국 회원병원 중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병원은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나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거나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는 등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원내 환자들의 집단발병을 막기 위해 병원안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인 전국의 모든 회원병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말을 통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방역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감염병 비상시국에서 전국 50만 병원인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협회는 전국 회원병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진료비 선지급과 융자지원을 이끌어내고 손실보상 등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병원들의 경영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쏟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도 몇 개월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병원들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올해에도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각급 회원병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고 방역당국과 정책당국에 생생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민관이 합심해 코로나19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 회원병원장님, 그리고 병원인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의료인력의 문제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는 의료인들의 자원봉사와 많은 회원병원들의 인력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팬데믹이 발생하면 지금의 의료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병원협회장에 출마하면서 최우선 순위로 제시했던 공약이 의사와 간호사 등을 망라하는 의료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의료인력수급 문제로 인한 회원병원들의 고통을 덜어드릴까 하는 일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격차, 전문과목별 수급불균형, 열악한 근로환경과 같은 의료제도와 정책, 개별 병원의 운영시스템에 의한 요인과, 결혼·출산·육아·교육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의료인력 문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직종과 직역, 종별 의료기관별로 의료인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고 해법 또한 달라 의료계와 병원계 내부에서조차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통 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국 회원병원장님, 그리고 병원인 여러분! 이제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이전의 시절로 원상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병원상이 요구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병원경영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신창래(開新創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면서 미래를 향해 한층 도약하는 신축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1월1일 대한병원협회 회장 정영호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노인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NIP)가 4년차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지적됐던 수급문제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매년 개원가에서는 노인독감 NIP의 백신 수급의 불균형으로 수급방식의 변경이 요구돼 왔지만 예년과 비교해 수급불균형 문제가 줄었기 때문.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NIP접종 대상자 모두에게 접종이 시작한 이후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지난해보다 수급에 대한 불만이 적은 상황이다. 서울 A이비인후과 원장은 "처음 노인독감 NIP시행 당시부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의원은 물량이 남고 어떤 의원은 부족해서 불만이 매우 많았다"며 "분배의 문제부터 추가적인 공급까지 있다 보니 소아독감과 같이 수급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올해는 그런 불만이 적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노인독감백신 수급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이유는 전년도 접종 건수를 바탕으로 3가백신 수급량을 각 지역의 보건소가 조절하고 있기 때문. 노인독감접종의 경우 각 의원이 알아서 접종 후 보고를 하는 소아 독감접종과 달리 최초에 백신을 신청하고 접종을 하고나면 추가로 백신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과정에서 의원별로 백신물량 차이가 크다보니 환자가 있어도 백신이 없어 접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지난해 접종당시 접종이 많았던 의원은 분배가 좀 더 이뤄지고, 반대로 접종이 적었던 의원은 분배를 줄이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지방소재 B내과 원장은 "보건소에서 배분을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각 의원에서 경험한 것이 있다 보니 백신물량 신청 단계에서 잘 조절 하는 것도 수급 안정화의 이유"라며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매년 조금씩 보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큰 틀에서 노인독감백신의 수급방식 변경이 이뤄질 필요는 없지만 디테일 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개원가의 지적이다. 가정의학과 C원장은 "수급에 대한 불만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한 번에 물량을 풀어서 추가 물량 요청에도 백신을 받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환자가 더 올 경우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또한 한번 접종을 조금했던 의원은 다음 연도에 원하는 만큼 백신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또 서울 이비인후과 D원장은 "백신을 미리 받다보니 경쟁심리에 의해 접종기간이 아님에도 접종을 했던 문제가 올해 이미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계 내에서도 이에 대해 자정작용이 충분히 이뤄져야겠지만 여러 편법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된다." 대구에서 심뇌혈관질환자 발생시 사망률은 24.6%에 달한다. 발병하고 나면 4명 중 한 명은 죽는다는 뜻이다. 반면 제주나 대전의 사망률은 10.4%, 12.7%로 절반에 그친다. 말 그대로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생사가 달린 셈. 10년째 심뇌혈관질환자 사망률의 지역불균형이 완화는 커녕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관련 학회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별 편차의 주요 원인이 예방 가능한 정책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제도 정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19일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심장학회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심뇌혈관질환 정책 제안'으로 세션을 통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유래없는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국가적인 질병부담도 증가 추세다. 충북의대 내과학교실 배장환 교수는 심뇌혈관질환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지역별 사망률 등에 실질적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심뇌혈관질환의 지역별 사망률 차이, 지역별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의한 불균형,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적절한 의료가 공급되었다면 예방이 가능한 사망률을 의미하는 예방가능사망률이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배장환 교수 2015년 17개 시도별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은 전국 17.7%. 지역별로는 서울 14.8%, 대구 24.6%, 부산 23.3%, 대전 12.7%, 전북 13.6%, 제주 10.5%, 충북 14.7% 등으로 지역별 두 배에 달하는 사망률 차를 보이기도 한다. 같은 지역간 불균형도 무시 못할 수치다. 충청북도를 예를 들면 진천군 9.6%, 청주시 12.5%, 옥천군 23.6%, 음성군 33.1%으로 진천군 대비 음성군의 사망률은 3배에 달한다. 배 교수는 "최근 15년간의 한국 의사인력 증가는 OECD 평균을 추월했지만 심뇌중증 환자진료를 위한 의사인력의 부족은 심각하다"며 "올해 심장내과 펠로우는 겨우 40명이 배출돼 최근 10년간 최소 인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응급시술을 하는 병원은 160여 개이나 현재 70개 정도의 권역심뇌혈관 센터는 의사 1인만 배치돼 있고, 줄어드는 심장내과 전공자 수를 고려하면 지방에서의 응급심장시술의 진료 공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뇌혈관응급질환을 진료하는 심장내과, 심혈관부분, 신경과 뇌졸중 부분 진료의사의 지원이 20년 전 흉부외과 지원자가 감소하는 양상과 같아 중증질환, 응급질환, 야간당직 질환을 보는 종병, 상종병원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는 게 그의 판단. ▲안전은 돈…담배세 일부 심뇌혈관의료기금으로 조성해야" 배 교수는 선진국형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중앙-지역-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거버넌스) 구축과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 교수는 "국가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의 중앙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위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설립이 조속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립 암센터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정책, 연구 기능을 추가하고 중증 환자의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심뇌혈관 관리법은 이미 2016년에 입법돼 있는데 법안을 뒷받침할 예산을 조성하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응급의료센터는 교통범칙금에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했듯이, 담배세 등의 일부를 심뇌혈관의료기금으로 조성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기존 심뇌혈관질환법률의 활성화를 위해 인구의 1/4 을 차지하는 서울/경기도 지역의 권역센터를 추가해야 한다"며 "기존의 권역센터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 정부보조를 유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설립 이후 OECD에서도 한국의 심근경색증 사망률 감소의 성과를 인정한 것처럼 적극적인 투자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것. 안전은 곧 돈이라는 뜻이다. 반면 현실은 낙후된 지방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연간 지원금이 9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배 교수는 "심혈관질환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설립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현실적 시행을 위해서는 담배세원에서의 심혈관 질환 기금 설립 등 정부자금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동진 한림의대 교수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로 정부 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교수는 "OECD 국가 중 최근 40년간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어 고령질환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평균 연령대의 세 배에 달한다"고 대비를 주문했다. 그는 "장기요양병상의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의 급성악화가 증가하지만 종병, 상급종병을 중심으로 한 급성기 병상은 여전히 부족하고 전문 진료인력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보조인력이 부족하다"며 "장기요양병상이 확충됐지만 정액제 저수가로 인한 질 제고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제안으로는 ▲진료권, 대진료권 내에서 교령환자의 만성질환치료를 위해 내실 있는 장기요양병상의 국가적 지원 ▲급성기 병상의 적절한 공급 ▲고령환자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필수 의료인력 공급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오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필수 의료의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장기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상에 대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의 적정 유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과 적정 수가를 편성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션에 참석한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문제 인식에 공감했다. 그는 "이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도 아직 정책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랍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며 "법률을 제정했어도 권역지원센터에 예산 없다는 데 큰 문제 의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률에 지역간 편차가 있다는 건,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된다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공별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 경우 올해 66.7%, 작년에는 59.6%, 2016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고 밝혔다.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도 올해 각각 올해 83.9%, 98.8%로 미달이다. 반면 2019년 피부과 지원율은 147.8%, 지난해에는 163.8%에 달했고, 성형외과의 경우도 올해 지원률이 162.5%에 육박했다. 김순례 의원은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사람의 목숨과 직결 되는 과목 기피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심지어 기피 전공에 전공의를 취득한 후 다른 과로 전업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 종사하는 건수’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2014년 936명, 2015년 951명, 2016년 988명, 2017년 1028명, 2018년 107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건립 사업과 연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인력이 부족한 전공과목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 의료수급불균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PA간호사가 실제 의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4월 한 달 동안 의료현장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간호사가 수술, 처치, 처방, 환부 봉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상황.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직접 시술하고, 환부를 봉합하고, 진료기록을 하고, 처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불법이 의료현장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ID로 간호사가 처방하는 경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실태조사 결과 PA간호사는 양산부산대병원 84명, 부산대병원 80명, 전남대병원 65명, 원주연세의료원 62명, 고신대복음병원 59명, 상계백병원 30명, 광주기독병원 29명이었다. PA간호사는 전국적으로 총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PA)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897명의 PA가 근무 중이었다. ▲의사의 고유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점 ▲PA간호사의 업무위치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간호팀 소속인지 진료팀 소속인지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점 ▲임상연구 참여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점 ▲교수가 개인비서처럼 여겨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력간호사가 PA로 빠져나감에 따라 간호사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도 의료현장의 큰 문제점"이라며 "저연차 신규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업무가 돌아가다 보면 업무하중이 늘어나고 이직률이 높아져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의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역할을 대행하는 PA간호사는 국내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의협이 응답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언제까지 의사 고유업무를 PA간호사에게 떠넘길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의협은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적정 의사인력 확충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의 절반 수준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정진료를 수행하기에는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진료과별 의사인력 불균형도 심각하다"며 "전문의 개원은 늘어나는 데 병원과 종합병원에 일하는 의사는 모자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무분별한 개원을 억제하고 개원의를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유입하는 정책을 포함해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의협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적정의사수를 산출하고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하며 간호조무사의 실질 소득 증가를 기대한다고 8일 밝혔다. 김순례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 5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2030년 간호인력 부족 규모를 15만 8천명으로 전망하는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간호 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소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인력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아 최대 150만원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례 의원은 간호인력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인력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밝힌 상황.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임금 실태를 볼 때 절대적 임금 수준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번 법률안으로 간호조무사가 실질 소득 증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인력 수급이 현실적이며, 급박한 문제가 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선제적 입법 대응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법정 인력 기준 포함 및 수가 차별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간호인력난 등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의 수가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이제라도 시급하게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5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사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수가 보상체계를 강조하며 시급히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등으로 간호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간호인력난과 수급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의료계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 확보는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제는 현장에서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숙련 간호사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하루 빨리 간호사의 업무 행위에 대한 수가 책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수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옥수 회장은 "숙련 간호사를 늘리고 임상을 떠나는 간호사들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간호사의 업무 행위가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가 체계 개편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가 체계 자체가 의료 장비와 시설 중심으로 책정돼 있어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낮은 구조"라며 "이제라도 인적 자원 중심으로 수가 보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간협도 다양한 방안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등을 통해 유휴 간호사들의 취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센터를 통해 2017년에만 1351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중 91%인 1225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며 "출범 초기에 25.4%에 불과했던 유휴 간호사 재취업률을 2년여 만에 3배 이상 끌어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18년에도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대상자 및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정부와 간협이 발 맞춰 함께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간호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등을 비롯해 등급 산정기준 변경 등도 간호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 김옥수 회장은 "간호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가 신설됐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산정 기준이 허가 병상에서 환자수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실제 인력 투입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는 만큼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간협은 최선을 다해 정책 과제들을 실현해 가며 간호사가 지속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정부도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간호계의 정치력은 여전했다. 연중행사로 치러지는 간호정책선포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필두로 국회의원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간호처우 개선이 시급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며 앞장 서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4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7 대한간호정책선포식을 열고 15개 중점 정책과제를 선포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숙련된 간호사가 병원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이에 따라 이번 정책 선포식의 슬로건으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평균 근무년수가 5.4년에 불과하고 신규 간호사 평균 이직률은 34%에 달하고 있다"며 "이제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마련을 위해 간호협회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정책 지원, 공공병원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입원료 수가체계 전면 개편으로 간호사의 근로가치 반영 등을 정책 과제로 꼽았다. 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으로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강제성 확보,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제도 개선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 등도 시급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호협회의 정책 선포에 많은 국회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며 국회 차원의 지지를 약속했다. 간호계의 정치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실제로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자리에 참석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상희 의원, 윤종필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자리를 지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영상을 통해 간호정책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추미애 대표는 "전문직인 간호사들이 고된 업무로 현장을 떠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전문인력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넘어 건강증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전했다. 이외 의원들도 다같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여야를 넘어선 합의를 보였다. 박영선 의원은 "그 어려운 간호사 공부를 마치고도 그만두는 상황은 이제 간호사 문제를 떠나 국가적 아젠다가 됐다"며 "여야를 떠나 정책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간호사 처우개선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적인 기반"이라며 "당 차원에서 수급불균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다수의 의원들도 간호사 처우개선과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겠다고 약속했다. 전혜숙 의원은 "복지위 차원에서 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한 예산을 논의중에 있다"고 귀띔했고 남인순 의원은 "간호사 처우개선과 수급불균형 문제는 이미 여야간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광수 의원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비롯해 PA문제 등은 이제 국가적 정책과제"라고 강조했고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은 "이미 정답은 나와 있고 간호사들의 어려운 현실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만큼 간호사가 꿈의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피과 해소를 위한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7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2018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4년부터 외과와 흉부외과, 결핵과 등 기피과 전공의 육성 지원을 위해 1인당 500만원 한도(복지부와 수련병원 매칭)에서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 예산 중단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지속적인 기재부 설득 작업을 통해 신설한 지원 사업이다. 복지부는 2018년 관련 예산을 올해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했다. 전문위원실은 "단기해외연수 사업의 기피과 전공의 충원율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전체 기파과목 전공의 2700여명 중 약 1.5%인 40여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대형병원 위주로 지원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2017년 8월 현재 가정의학과(4명), 방사선종양학과(2명), 병리과(2명), 산부인과(2명), 외과(3명), 예방의학과(1명), 진단검사의학과(2명), 흉부외과(2명) 등 총 18명 전공의를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명(공공병원 1개 포함), 경기 1명, 부산 6명(중소병원 1명 포함), 강원 1명, 충남 1명 등이다. 전문위원실은 "복지부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수련병원 간 매치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용을 지불할 용이가 있는 수련병원이 지원을 신청해야 진행될 수 있다"면서 "공공 및 중소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체인력 공급이 부족하거나 재정여건이 열악해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평가해야 하나, 평가가 미실시되어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 등 평가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며 "사업효과가 불분명하고 지원대상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사업 계속 추진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기피과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진료과별 지원 현황. 전문위원실은 "전공의 과목별 수급불균형 문제는 경제적 보상과 의료수요 전망, 수련환경, 업무 난이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근본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10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운영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전공의 단기해외연수를 포함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131억원)와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34억원),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80억원),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44억원) 등 총 672억원(조정 예산)으로 올해보다 5.7% 감소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복지위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두고 병원계와 간호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6일 대한병원협회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다면 허울에 불과하다"면서 신규 간호인력 배출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복지부가 발표 예정인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앞두고 "충분한 신규 간호사 배출로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 복지부도 신규 간호사 배출 필요성에 공감하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병원계 입장에선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간호사 수급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얘기다. 병협은 "인구 1천명당 간호사는 6.37명으로 OECD국가의 55% 수준임에도 간호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이 극심하다"면서 "제약사와 심평원 등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약 5만4천명으로 활동 간호사의 4분의1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메르스 이후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의무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시행 등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더욱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게 병원계 입장이다. 반면 간호협회는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이 극심한 간호인력난으로 중소병원은 무간촌 수준이라는 발언을 두고 즉각 발끈했다. 당시 홍 회장이 간호인력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간호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단기교육 과정을 거친 간호조무사에게 일정한 자격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간협은 홍 회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스스로 병원의 불법 행태를 인정한만큼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각을 세운 것. 하지만 병원계도 간호인력난 대책에서 만큼은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병협은 "유휴인력을 활용해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규 간호사 배출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간호관리료 인상 등 인력 관련 수가가 현실화 된다면 중소병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미달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24명이던 1년차 전공의 정원이, 2014년 22명, 2016년 19명, 2017년 16명, 2018년 12명 확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필수 진료과목인 산부인과는 2011년부터 1년차 전공의를 한명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5년부터 한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필수 전공과별로 1명씩의 전공의는 매년 배정받아 미래공공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전공의 부족으로 업무량이 과중해져 전문의나 간호사들이 기피해 채용 지원조차 하지 않거나 기존에 있던 인력들의 이직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화를 위해 대규모 재난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재난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 환자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겠다는 입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전공의 감소 원인을 복지부의 전공의 일괄 감축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해 전공의 1년차 정원의 일괄 감축을 추진하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의 각 과별 전공의 정원을, 각 과별 전체 정원의 8% 비율로 유지할 것을 천명하였으나, 일선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따른 주 80시간 수련시간 제한으로 인한 수련시간 감소는 결과적으로 전공의들의 교육훈련은 고사하고 그날의 전문과목 진료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강석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설립되어 국가 재난 시 민간의료기관이 할 수 없는 공공의료의 기능을 중추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면서 "의료 인력은 계속 줄이면서, 어떻게 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전공의 배정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조저출산 시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수가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합계출산률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6년째 지속되고 있고,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엄마의 출산연령이 증가하고 난임시술 등으로 저체중아와 조산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등 출생과 동시에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의 시도별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40만 6243명 중 2.5kg미만 저체중아는 5.9%인 2만 3829명, 37주 미만의 조산아는 7.2%인 2만 9414명에 달했다. 이는 2013년의 출생아 중 저체중아와 조산아 비중이 각각 5.5%, 6.5%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특히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이 2013년 31.8세에서 2016년 32.4세로 증가하고 35세~39세의 30대 후반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 당 명)이 2013년 39.5명에서 2016년 48.7명으로 증가가며, 난임부부도 2013년 20만명에서 2016년 22만명으로 증가하여 난임시술 등으로 저체중아, 조산아 등 출생과 동시에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부터 미숙아·신생아에 대한 진료 보장을 강화하여, 미숙아나 중증 신생아의 치료에 자주 쓰이는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와 고성능 인큐베이터(보육기) 등 고가의 최신 장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의 지역별 수급불균형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별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필요 병상수는 출생아수 1000명당 3.9병상인데, 전국적으로 경기, 인천, 충북, 광주전남 권역 등에서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149개나 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필요병상수가 443개이나 병상수가 345개로 98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인천의 경우 필요병상수가 443개이나 병상수가 80개로 19병상이 부족하고, 충북의 경우 필요병상수가 53개이나 병상수가 30개로 23개 병상이 부족하며, 전남․광주의 경우 필요병상수가 107개이나 병상수가 98개로 9개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별 불균형을 시정하고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설치를 지원해 왔는데, 2016년까지 매년 50병상 설치를 지원하여 왔고, 금년에도 25병상 설치를 지원할 계획인데, 실적은 15병상에 그치고 있으며, 2018년 예산안에는 설치비 지원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445개 병상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 35억 6천만원이 반영되어 있다"면서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다른 병동보다 배에 달하는 의료진이 상주해야 하는 등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운영이 적자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에 대한 의료수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