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2020년 협의가 이뤄졌던 의·정 협의체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현재 상황에선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계 관측이 나온다.16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논의 가능한 의제를 두고 여당과 정부 간 입장 차까지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다.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2020년 당시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지금대로면 협의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4 의정 합의로 탄핵 직전까지…직역·세대 간 갈등도의료계에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로 9.4 의정 합의가 남긴 선례를 꼽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본격적인 의료계 투쟁이 벌어진 지 한 달만이다.관련 합의문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각각 이뤄졌는데,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 안정화 이후까지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면서 협의체 자체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2000명 숫자가 통보식으로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이들 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참여 사실이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선전용으로만 쓰이게 된 것.2020년 의정 합의 당시 의협 집행부가 탄핵 직전까지 내몰린 것도 협의체 참여 부담을 키우고 있다. 당시 대전협은 의협에 협상 관련 전권을 위임한 바 있는데, 합의가 이뤄지자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분열이 발생했다. 정작 대전협은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합의가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것.복귀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집단행동 중단 여부를 두고 내부 분열이 생긴 탓이다. 여기에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구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갈등이 직역·세대 간 불신으로 확대됐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의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내부적인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더욱이 그때와 달리 현 의협 집행부는 대전협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대전협은 2020년 당시 상황 등을 이유로 사태 초기부터 의협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실제 지난 6월 의협이 범의료계대책위원회 발표와 함께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했을 당시,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협이 발표한 7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것이며 대전협 비대위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된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서로 다른 정부·의료계 위기감…누구 말이 맞나이런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는 조건까지 걸린 상황이다. 이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현재 일선 현장에선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 붕괴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통계도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65개 의료기관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가동률이 81% 이상인 응급실은 3곳에 불과했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전공의가 지난해 4분기 기준 910명에서 지난 8월 513명으로 43%가량 감소했다.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0.9명 증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2732명으로 전년 동기 2만3487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기엔 전원·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자체가 감소해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더욱이 정부는 현 상황이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의료 붕괴로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지금에 와선 정부와 여당 간 입장 차도 벌어지고 있다. 전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를 극구 반대하며, 현 상황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참 못 박은 의협…정부 태도 바뀌어도 참여 부담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2020년엔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서둘러야 하고, 의료계 역시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에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현 응급의료 위기 상황은 그 원인이나 여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가 떠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애초에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대전협 반대 등 의협엔 협의체에 참여 자체가 부담이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을 보이는데 의료계가 무엇을 믿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의협 역시 13일 8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여기엔 의협 대의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가 동참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가 먼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 사태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을 전공의에게 돌리고 있다. 국무총리가 전공의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 조사하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이다.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가 드러나고,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는 등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집행부의 명확한 대책 제시로 각 직역의 여론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21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지금은 의협 집행부가 진정성을 보이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의협 집행부가 진정성을 보이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의협 집행부는 미흡한 소통 문제로 시도의사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연하게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김택우 회장은 "회원들이 집행부의 진정성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이라면 감정의 골이 있건 없건 따를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며 "의협이 전공의, 의대생 의협을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진정성과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협에 대해 각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본다"며 "특히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와 정책 참여의 장을 폭넓게 제공해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오는 31일 의협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임시대의원회총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비대위 구성보단 협회 회무를 비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다만 비대위를 조직하게 된다면 실행력이 담보된 시도의사회의 핵심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빠른 전파력·조직력·실행력을 위한 일사불란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양과 협회조직 예산 등 모든 역량을 비대위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회장은 "협회와 비대위의 명확한 관계 설정 확립이 선행돼야 비대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아울러 투쟁 방식의 새로운 변화와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언론홍보미디어팀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소 등을 활용해 정책대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회장은 이전 집행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공의 집단사직 조장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받기도 했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 취소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발언 때문이다.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황당함을 느꼈다면서도, 당시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 의료계를 겁박하는 검찰 공화국에 맞서기 위해선 강력한 발언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낼 수 있는 정당한 목소리임에도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했다는 비판이다.김택우 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현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한 의협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대 증원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칭하며 타당성과 논리, 객관적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해결책처럼 포장했지만, 비급여 통제와 개원면허제, 수가체계 통제로 저비용·저부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이를 단순히 내부 경쟁과 의사 수 증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전공의·의대생들이 떠난 것이고 지금에 와선 국회에 의해 졸속 추진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설명이다.또 김 회장은 6개월 넘게 사직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이들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하며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과거 세대가 정책적인 문제에 가슴앓이만 하다 병을 키웠다면, 젊은 세대인 전공의·의대생들은 스스로 헤쳐 나가고 있다는 응원이다.특히 박단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전공의 사직은 개인의 선택이다.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았다”고 비판했다.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 관련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진행하고 있으며, 반환된 투쟁기금 역시 법률적 검토 후 시도 상황에 맞게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항간에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현 상황은 대책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본다"며 "불합리한 정책을 만든 정부에 국민의 일원이자 미래 의료계 주역인 전공의·의대생들이 소중한 미래를 던진 상황이다.이어 "힘든 과정을 스스로 타파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의료계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밑거름과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결단을 존중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협 집행부를 향해 그들이 강조했던 투쟁의 선명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 방향성과 진행 여부는 집행부의 몫인 만큼 모든 역량을 동원해 회무에 임해달라는 요구다.집행부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계획을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의대 증원 외에도 간호법 등 여러 의료 현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통과 함께 정책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김 회장은 "집행부는 역량 강화와 함께 소통에 중점을 둬야 한다. 거듭 말했듯 진정성과 관련된 플랜 제시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할지는 대략적인 답은 나와 있다. 이제 우리의 힘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진행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를 경험 삼아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결정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 본다"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토대 구축 마련에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특히 언론 홍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정책은 생명을 잃는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가 발족한지 한달여 만에 운영을 중단하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 역할론이 급부상할 전망이다.24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한 임원은 "의협 집행부가 올특위를 방패삼아 제 역할을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이제 의료현안에 대해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젊은의사 흡수 실패한 올특위, 출발부터 '삐걱'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대한의학회, 의대교수 단체,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를 아우르는 범의료 협의체로 의대증원 관련 정부와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했다.하지만 전공의, 의대생들이 출범 직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반쪽짜리 '협의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의협이 끝내 올특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향후 임현택 집행부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올특위는 젊은의사가 빠진 채 의대교수와 시도의사회장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이어갔지만 발족 한달 만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정리 수순을 밟았다.의료계 한 인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 의대생인데 젊은의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라고 내세운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었다"라고 짚었다.결국 올특위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오는 26일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끝으로 역할이 사라지게 됐다.■ 역량 부재 드러난 의협 집행부 이대로 괜찮나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의 역할론이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올특위 운영 중단 필요성이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투쟁의 주체인 젊은의사들의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을 문제삼으며 해산을 촉구한 바 있다. 임현택 집행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근저에 깔려 있는 지적이다.실제로 시도의사회장단은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의협 집행부가 아닌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를 이끌어가는 구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해왔다.현재 의협 집행부는 간호법, 의료법 개정 등 의료계 현안 관련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 의대증원 이외에도 제22대 국회가 열리면서 굵직한 현안이 발생하는데 좀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일각에선 '식물 의협'이라는 표현까지 나돌면서 의협 집행부 역량에 거듭 물음표가 커지는 모양새다.의협 집행부가 정책 대응 혹은 사업을 주도해야 하는데 '협의체' 혹은 '비대위' 등 별도의 조직을 결성해 '리스크'를 줄이려고만 한다는 비판 여론도 팽배하다.한 시도의사회장은 "의협인 실질적인 현안 대응에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면서 "중요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또한 올특위 운영 중단과 동시에 정부는 의협 측에 대표성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의대증원 사태가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범의료계 의견을 대표하는 협상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의 주문에 의협 집행부가 어떻게 대표성을 확보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두고 의료계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19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 시도의사회장단 권고에도 임현택 집행부가 거짓으로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앞서 시도의사회는 지난 13일 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에 올특위 해산을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엔 시도의사회장 16명 중 13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이후 올특위 연석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단 해산 권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는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에 시도의사회장단은 이 같은 소통 부재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이처럼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이 공론화되는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장단 차원에서도 향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 해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시도의사회장단은 "올특위는 중요한 투쟁의 주체인 의대생과 전공의 대표들의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회장단은 올특위 해체 후 대표성이 있는 의대협·대전협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집행부 초기부터 제기돼 왔던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 간의 소통 부재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며 "향후 시도의사회장단은 회의 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해 집행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며, 추후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들이 공론화되는 일이 더 이상 재발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시도의사회에선 집행부가 올특위 유지를 위해 괜한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특위가 더는 투쟁체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만큼,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다.올특위가 추진하는 대토론회 역시 전공의 사직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선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올특위를 해산하고 그 여력을 전공의·의대생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 일로 내내 시끄러웠다. 더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올특위에 묻히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면서까지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대토론회를 위해서라고 해도 역시 현 상황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은 전공의·의대생 구제 등 사후 대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다만 의협은 올특위 연석회의서 있었던 발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며"라는 식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당시 올특위 회의에서 해산 외에도 올특위에 대한 대의원회 불만 임현택 회장 탄핵 등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다뤄졌다. 여기서 대의원회 올특위 불만을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답하고, 탄핵 요구를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시도의사회 해산 요구와 혼재된 것 같다는 진단이다.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요구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것으로, 집행부에 직접적으로 얘기가 전달된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 같은데 올특위 해산은 시도의사회에서 13대 3으로 권고된 것이 맞다 "대의원회에서도 올특위 불만 사항이 나왔는데 이를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말한 것과 시도의사회 탄핵 요구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혼재된 것 같다"고 말했다.올특위 해산이 문서로 재권고 된 것과 관련해선 "올특위는 집행부가 임의로 해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올특위 권고에 따라 집행부가 내용을 결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이를 해산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오히려 전공의·의대생 신뢰도를 해치는 일이 된다고 본다. 올특위는 최고 의결기구로 대우하고 해산 역시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회장을 둘러싼 탄핵 여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일부의 바람일 뿐이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좌초 위기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15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사실 정정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무기한 휴진 선언으로 인한 불통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로 불거진 막말 논란 등으로 불거진 탄핵 여론을 진화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회장을 둘러싼 탄핵 여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일부의 바람일 뿐이며 올특위 위기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지난 13일 있었던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서도 탄핵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시기상조며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론 났다. 그 대신 올특위를 해산하고 임 회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하지만 현 집행부를 식물 집행부라고 표현하는 등 탄핵 여론에 대한 집중 보도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임 회장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의협을 흔들고 싶어 하는 극히 일부의 바람일 뿐이라는 반박이다.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들의 불만 표출이 있었던 것에 대해선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만은 당연하며 향후 원하는 바를 의협에 얘기하면 더욱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설명이다.청문회 이후 막말 논란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규탄성명이 발표되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귀에 담아 들을 부분이라고 답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본인은 역대 최고 투표 참여율과 지지율로 당선됐고 의협 회무 전반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며 "의협 회장 탄핵은 누가 보기에도 관심이 가는 이슈이고 의협을 흔들고 싶어 하는 이들은 어느 집행부 때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현 사태는 물론 앞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 역시 본인의 책임이며 그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이를 의해 전공의 의대생 의견에 충분히 귀를 열고 반영하며 회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올특위 해산이 임박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올특위는 전공의·의대생 불참이 계속되면서 이를 정책기구로 전환한 바 있다.이후 전국의대교수 최창민 비상대책위원회장이 불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개원의·교수 간 입장 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학병원은 교수들 주도로 휴진이 이뤄지는 반면, 개원의들은 휴진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올특위 해산이 임박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더욱이 지난 13일 올특위 회의가 미뤄지고 이를 해산하라는 시도의사회장들의 요구가 나오면서 이 같은 의혹이 커졌다.하지만 채 부대변인은 이는 좌초 위기가 아닌, 올특위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투쟁 보단 정책에 집중하며 전공의·의대생 의견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이다.  올특위를 정책기구로 전환한 것 역시 그 일환이라는 것. 이와 함께 26일 의료계 대토론회 행사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시도의사회장들의 올특위 해산 요구와 관련해선 회의 이후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오는 20일 회의서 이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 비대위원장의 불참 의사는 투쟁 기구인 비대위 특성상 정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결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교수와 개원의의 입장 차 역시 직역에 따른 것이 아닌 위원 개인의 입장 차일 뿐이며, 교수 측에서도 휴진 철회 얘기가 나온 바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채 부대변인은 "올특위는 투쟁이나 협상, 정책 제안 등 명확한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구였다"며 "구성 초기엔 투쟁에 대한 여론이 더 컸지만, 이후 전공의·의대생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향후 방향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해 정책기구로서의 성격을 더 명확하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전공의·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해 협상이 필요하고 하면 함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되느냐는 당시의 국면을 보고 결정할 일"이라며 "여기서 전공의·의대생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방향성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인 가을턴 모집을 지적하며 전공의·의대생들이 원하는 대로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빅5 병원 전공의만 채우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대책으론 전공의 호응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지역·필수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 

메디칼타임즈=대한의사협회 조병욱 대의원 5월 1일 임현택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었다.회원들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대한 염원을 담아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 시작은 비대위 체제에서 집행부 체제로 변환되는 전환점이었다.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전에 볼 수 없었던 회무를 보여주겠다고 한 것에 회원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지난 2개월간 집행부의 투쟁을 이끄는 리더쉽은 이런 기대를 져버렸다.5월 30일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발표 되기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와 학생, 그리고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에 탄원서라는 피동적인 역할을 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그마저도 항고심에 들어가면서 재판부가 보건복지부에 증원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여,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서 시행한 것이었다.쉽게 말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었을 뿐, 직접 차린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5월 30일 증원이 확정되어 발표된 이후 여론이 좋지 않자 갑작스런 지역별 촛불집회를 열고 집단 휴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집행부 임원인 부회장은 감옥은 자신이 가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하였고 곧이어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였다.투표 결과를 토대로 6월 18일 집단 휴진과 평일 오후 집회를 하였다. 감옥에 먼저가겠다는 회장과 부회장의 발언과는 무색하게 회원들의 참여 독려는 '자율적'이라는 수사로 그 수위가 조절되었고 그 결과 휴진 참여율은 14.9%로 나타났다.6월 18일 집회의 종료 폐회사에서 임현택 회장은 또 6월 27일 무기한 휴진이라는 발표를 했다.시도의사회장단을 비롯한 산하단체, 그리고 대의원들까지 아무도 모르는 발표였고, 심지어 집행부 내 임원들도 처음 듣는 발표였다.당연히 회원들의 동요가 시작되었고, 급히 다음날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연석회의에서는 올특위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임현택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워딩으로 회원들을 다독거렸다.그러나 올특위 발족 관련 브리핑 당일 대전협과 의대협, 즉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등, 투쟁을 가장 전면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들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결국 교수, 시도의사회, 집행부만이 참여한 특위를 구성하였고, 만장일치제라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기구를 만든 것이다.지난 2월과 3월 회장선거 후보시절 미생모를 통해 발표한 공약들과 투쟁성, 그리고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하며 비대위와의 마찰 등을 고려할 때 5월 1일 집행부의 출범은 전공의와 학생 중심의 투쟁이 전체 회원으로 확상되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전체 회원의 규합과 투쟁의 열기를 높이기 위해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집행부 출범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이 그동안 제시해왔던 숨겨놓은 복안들을 로드맵으로 발표했어야 했다.당선 직후 투쟁방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준비된 복안이 있다며 그간의 투쟁과 다른 새롭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던 방안들은 보이지 않았다.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바라는 대한의사협회는 '어른'이다.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발표되었고, 의료개혁특위는 가동되어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하나하나 결정되며 진행되고 있다.사직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투쟁은 지속되고 있고, 그들은 단일대오를 유지한 채 장기전으로 가는 듯 하다.임현택 회장은 2월부터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을 지속해 왔다.그러나 지난 2개월간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는 그들을 보호하거나 전체 회원들을 단일대오로 뭉치게 하기보다는 따로 가는 모양새를 보였다.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의 불협화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SNS에서 공개된 그의 발언들은 2020년 당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다시 상기하게 만들었다.2020년 당시의 아픔은 현재의 전공의들에게는 큰 상처였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내면서 제시했던 그 요구안들은 지난 3개월간 단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대한의사협회는 그들의 요구안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더 큰 테두리로 묶어 정부에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제안을 해야 한다.그리고 그 제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과 그 근거를 대한의사협회라는 의사들의 대표 단체에 걸맞게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공의와 학생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신뢰하고 함께 발맞추어 투쟁에 임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대전협은 산하단체라는 기조로 전공의를 대하고, 올특위 발족 브리핑 4분 전에 학생들에게 참여 공문을 발송하는 행태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대한의사협회는 그 길을 닦아주어야 한다.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투쟁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전공의들과 학생들은 '변화'가 가시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에 대한 '학대'이며, 미래에 대한 '죄악'이다.그들은 시간을 희생하였다.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에 걸리는 시간과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학업에 정진해야 할 시간을 내어놓았다. 그들보다 먼저 의업에 뛰어든 선배 의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그들의 방향성이,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투쟁에 나선 전공의와 학생들을 끌고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할 필요도, 그리고 그래서도 안된다.그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쳐 나왔다. 그렇다면 스스로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그것이 '어른'인 대한의사협회가 할 일이다. 중2병 걸린 아이처럼 경거망동과 나르시즘은 이제 그만 두자.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손을 뗄 자격이 없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면담이 원활히 마무리되면서, 집행부를 둘러싼 불통 논란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21일 저녁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의협 임현택 회장과 면담을 가지고 시도의사회장들의 불만 사항을 전달했다. 휴진 투쟁을 기획·실행하는 과정에서 회원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불통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의원회와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사태 봉합에 나섰다.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 무기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내부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은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것. 이에 앞서 18일 전면 휴진 일자 역시 집행부가 임의로 정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더욱이 무기한 휴진을 논의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역시 위원 구성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면서 불통 논란이 커졌다. 시도의사회 참여 위원이 그 사실을 발표 이후에야 알았다는 것. 또 이런 특위는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장일 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역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에 더해 올특위 참여를 요청받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관련 공문을 사전에 전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올특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이 시도의사회와의 논의 없이 결정된 것을 비판했다.이 같은 갈등 상황이 외부에 의료계 내분으로까지 비치면서 의협 대의원회,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사태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이날 면담에서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가 집행부에 전달한 시도의사회장 불만 사항은 ▲독단적인 회무와 일방적 발표 ▲27일 무기한 휴진 ▲올특위 진행 과정의 문제점 ▲투쟁의 방향 설정에 대한 대전협과의 관계 설정이다.투쟁에서 실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시도의사회인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관련 계획을 사전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임현택 회장은 이 같은 지적에 충분히 공감했고, 이를 적극 수용해 변화를 약속했다.그 결과 무기한 휴진을 다음 주 시도의사회와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내일 중 시도의사회 중역들을 대상으로 화합과 협조를 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는 게 의협 대의원회의 설명이다.또 의협 대의원회는 그동안 있었던 의협 집행부의 절차적 문제가 임기 초기 미숙함으로 생긴 불찰이라고 봤다. 시도의사회 경험이 없는 임현택 회장이 시급한 사안에 속도를 내려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 예민한 시국이어서 이로 인한 마찰이 확대해석 됐다는 판단이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의료계 내분 논란이 불거진 때에, 시의적절하게 내부 화합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김 의장은 "현 상황은 의견 차이로 인한 것이지 갈등이 있었다고까지 볼 정도는 아니다. 해결을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으니 절차적인 문제를 수정할 수 있도록 면담을 가진 것"이라며 "지금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시도의사회장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협이 주도한다고 해도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협조하며 함께 가야 일이 해결된다. 임현택 회장이 이런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먼저 모두와 상의한다면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라며 "임 회장 역시 이런 부분들 더 챙기겠다고 했고 대의원회·시도의사회와 상의해 나가겠다고 하니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18일 휴진에 이어 27일 또다시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면서 각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압박이 더해지는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협회 내부적으로도 의협 임현택 회장의 무기한 휴진 발표에 반발이 이는 등 현 집행부 지지율에 금이 가는 모습이다.의협 집행부에 대한 정부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기한 휴진이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일선 개원가에선 무기한 휴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투쟁 방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온라인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휴진 병·의원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하루 휴진도 엄청난 부담을 감수한 투쟁이었다는 것.이와 관련 휴진에 동참했던 한 개원의는 "당일 무기한 투쟁 얘기를 듣고 솔직히 많이 놀랐다. 2020년 때처럼 2차 휴진이 있겠다고 예상하긴 했지만, 무기한 휴진은 생각도 못했다"며 "하루 휴진하는 것도 환자 불만이 심해 정확한 이유를 적지 않거나 다른 핑계를 댄 경우가 많다. 무기한 휴진하라는 것은 병원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2020년 집단행동 당시 1차 휴진율이 33%에 이르렀다가 2차부터 10% 아래로 떨어진 것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날 휴진한 병·의원은 전체 3만6000여 곳의 15% 수준이다.추가로 하루 더 휴진한다고 해도 참여율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무기한이라면 참여하는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전면 휴진에도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니 무기한 휴진으로 배수의 진을 친 것 같다"며 "하지만 너도나도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긴데 참여율이 저조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투쟁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이미 여기저기서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모습이 내부 분열로 보일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도의사회장들도 처음 듣는다는 반응인데 적어도 미리 논의라도 했으면 이렇게 당황하진 않았을 것 같다"며 "정부가 요지부동이라 더 강도 높은 투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현할 수 있고 회원들이 공감하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의협 발표에 정부는 곧바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해산을 입에 담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이에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공정위 조사는 정당하고 자율적인 의사 표현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무기한 휴진을 막기 위한 조건으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별도 논의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을 재차 제시했다.대전협 박단 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 임현택 회장에 각을 세웠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공의들과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의협 안은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또 그는 의협 임현택 회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각을 세웠다. 임 회장이 한 단체 메시지 방에서 했던 '원한다면 전공의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를 보면 현 사태를 대하는 임 회장의 자세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또 전날 의협이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박단 위원장에게 공동 위원장을 제안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금시초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단일 노선을 명확히 하는 모습이다.시도의사회 반발도 표면에 드러났다. 앞서 18일 전면 휴진 발표 당시에도 의료계 내부에선 날짜가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는 불만이 나온 바 있다. 관련 일정을 시도의사회와 논의하지 않고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 이에 더해 무기한 휴진까지 갑작스럽게 발표되면서 직접적인 불만 표출이 이뤄지는 모습이다.특히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27일 무기한 휴진은 본인을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 모두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그 적절성이나 찬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현 집행부의 의사결정 방식은 민주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절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집행부가 존중해야 할 시도의사회장·회원들을 장기판의 졸로 여기는 행태라는 것.내부적으로 의협 집행부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시도의사회장단·대의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어떤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회장단도 그렇고 대의원회 의장단도 그렇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사전에 논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각각의 대표단이 있는데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공식 석상에서 발표하고, 이미 질렀으니 따라오라는 식이 지금의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뻔하다. 그런데도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관건은 어떻게 해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느냐다"라며 "그 방법을 다각도로 고려해 결정해야 함에도, 역효과가 심한 최후 수단을 남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면 생각한다면 대단히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뜻을 같이했다. 만약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감행하겠다는 경고다.3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끝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강행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끝장 토론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된 지 이틀 만에 열려 의료계 관심이 쏠리는 자리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향후 대응 방향 및 투쟁·협상 주체 등에 대한 시도의사회장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돼 의료현안협의체 무용론이 불거진 탓이다. 집행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투쟁·협상 주체를 의협으로 삼는 것이 적정한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던 상황이었다.하지만 이날 회의 결과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끝장 토론 등 의협 집행부 입장과 뜻을 같이하기로 한 모습이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다.협의회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의협의 의견을 묻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특히 정책 패키지에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의료사고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을 포함하는 등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의사면허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협의회는 아직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이 미비하며 이를 수립 시행하는데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협의회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의협과 함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필수의료 대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무너진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안건에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탄핵 조짐이 일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 회장·임원 불신임 및 의대정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의협 대의원 242명 중 82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논란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지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의협 집행부가 애초 약속과 달리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전날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 외에 다른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를 비대면 진료의 데자뷔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합의문이 나왔을 당시 의협은 원칙을 정했을 뿐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됐고 이달부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것. 의대 정원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집행부 입장과 반대되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의협 임총 개최를 요구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이 의료계의 미래만 생각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비대위 위원으로 나설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원유형 수가 파행 등, 제도 앞에서 의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의대 정원을 그냥 넘어가면 의협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합의한 이유가 국민 정서와 정부·여당이 원인이라면 총회를 다시 열어 회의를 하고 대의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집행부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필수의료를 의대 정원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없이 회의에만 나가는 꼴"이라며 "정부와 합의한 필수의료 대책도 말 뿐이고 얻어낸 것은 없다. 규정까지 어겨가며 의대 정원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의협 집행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서울시내과의사회 역시 탄핵을 입에 담는 상황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 9일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합의에 대한 사실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전날 상임의사회에서 의협에 2차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회신 기간을 1주일로 정해 꼭 답변을 받아내려고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답변서가 오면 문서화가 되는 것이니 그 내용과 실제 사실과 다르면 탄핵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체 의대 정원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요청에도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의사회는 공개 요청이 아닌 성명서 차원이었던 만큼 오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앞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성명서를 낸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와 각을 세우기 보다 회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답변이 오지는 않았지만 매달 회의가 있으니 그때 답변을 듣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제 75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적정한 규모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가 오갔을 뿐, 의대 정원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는 만큼 의사회들의 질의에도 특별히 답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이다.또 정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지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회·시도의사회 결정에 따르는 등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집행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면 거부 방법은 파업밖에 없는데 모든 회원이 사회와 각을 세우는 방식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사실관계와 다른 오보로 모든 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회원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의대 정원을 전면 반대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회원들도 있다"며 "대의원총회에서도 무조건 반대는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의대 정원은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해고 있다"며 "집행부의 책임은 관련 논의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역시 아직까진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오는 17일 열리는 운영위 회의에서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에서 알아본 바로는 집행부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적은 없다. 만약 의대 확충을 합의했다면 수임사항 위반이 맞지만 집행부가 이를 어겨가면서 까지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오는 운영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아직까진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곤란하다. 만약 집행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의원들이 그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 합의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이어 사퇴까지 거론되는 등 책임론이 부각하는 상황이다.14일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논의 합의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결성 당시 의대정원이 논의되는 경우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의대정원 합의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의사국시 필기시험 현장대전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저녁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신을 게시했다. 의대정원 논의 합의에 대한 의협 집행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9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집행부 측은 의대증원 합의가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언론 기사에선 이와 상반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의대정원은 의협 대의원회에서도 반대를 의결한 사안인 만큼, 이를 어긴 집행부는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수술실 CCTV, 면허박탈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수탁검사 등 회원에게 피해만 주는 현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불과 수일 전까지만 해도 언론 기사가 근거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 고통 운운하며 회원을 기만이나 하는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강제로라도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의협 집행부를 향해 성명서를 내고 의대정원 논의를 합의하게 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서울시의사회는 지역과 직역을 막론하고 현 집행부에 대한 의사회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내외적인 신뢰도 하락과 의료계의 결속력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대한 회원 요구도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좋은 리더십이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리사욕에 휩싸여 회원들의 운명을 함부로 내맡기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며 "의협의 의사결정 과정은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회원들을 보호하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한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지만,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 정부는 기존 협의안으로 제도화를 서두르려는 눈치지만 의료계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오늘(1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 주제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비대면진료 협의안을 토대로 이달 중 법안을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전공의 논의가 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됐지만 회의 안건에 대한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됐지만 회의 안건에 대한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복지부는 이달 중이라도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는 상황. 의정협의 재개와 동시에 비대면진료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싶다는 게 정부의 속내다.하지만 앞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두고 질타를 받은 의협 집행부 입장에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의협은 의정협의 목적을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로 정했지만, 2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가 논의되면서 내홍을 겪은 바 있다.특히 대한내과의사회는 내과계 반대에도 협의체서 비대면진료 원칙을 정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역시 집행부 측에 "내과의사회 입장과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수립한 비대면진료 원칙이 거의 동일하다"며 "향후 논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의협은 협의체서 정한 기존 비대면진료 원칙에 허용범위·질환 등의 제한을 추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의료계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를 의식한 듯 의료정책연구소는 16일 산업계 초진 확대 요구와 관련해 "산업계 주장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안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된 만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의대 증원을 논의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어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날 '제3차 도내 의과대학 유치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의료현안협의체서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전남도는 해당 지역 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협의체에 관련 의제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의협은 비대면진료와 의대 증원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명목으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요청했다는 것.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 역시 이를 조건으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에 동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 현안은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이며 의협 역시 다른 안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해결이 시급한 기존 안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차기 안건에 대한 수용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전광역시의사회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주요 안건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상정했다. 이같은 영향은 시도의사회 일정에서도 규탄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계속된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오페라웨딩 라임홀에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포문을 열었다.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선임한 상황을 전했다. 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의협과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방해·장애물·분열을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권익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소통과 단합을 통해 쉽게 부러지지 않는 화살 묶음의 대전시의사회와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강력한 파업 투쟁 의사를 드러내며 회원 참여를 독려했다.김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단 일원으로 여러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 목숨 바쳐 코로나를 막아냈지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닌 벌"이라며 "간호법·면허취소법 외에도 수술실 CCTV,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비대면 진료 등 어려운 일이 많다. 신속히 투쟁해야하며 대화가 안 될시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엔 의협 이필수 회장,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모두 불참했다.의협 김봉천 부회장은 이 회장을 대신해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와 함께 의협이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로 결집해 강력히 저지해왔지만 결국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분노와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의협을 포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들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 밖의 주요안건으론 결선투표제 폐지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총회에 참여한 대전시의사회 대의원 32명 중 24명 찬성이 이에 찬성하면서다. 결선투표제는 대표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에 와선 투쟁력이 있는 강성후보를 낙선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전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기관 이외 타 기관 진료 시 의뢰서 지참 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처방 발급 시 지참 서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국가지정 필수의사제도 제정 ▲대리처방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설정 ▲전문의 수가 신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뢰서 팩스 전송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한편, 다음달 16일 충청남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다음날인 17일엔 충청북도의사회 총회가 예정돼있다. 21일엔 부산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진행되며 23일엔 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열린다.3월 25일에는 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도의사회·서울시의사회 총회가, 29일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총회가 개최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개원가 반대 속에서 시작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당초 예고했던 폐렴, 신장 질환으로까지 확대한다. 제도가 확대 움직임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대' 보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평원은 10월부터 만성신장(콩팥)병과 급성 폐렴 입원에 대해 분석심사를 실시한다고 29일 공지했다. 분석심사는 청구 건 단위 비용 효과성 관점에서 '주제' 단위, 의학적 타당성 관점으로 전환해 심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9년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로 실시했던 분석심사 항목이 2년여 만에 추가된 것. 만성신장병‧지역사회획득폐렴 분석심사 지표는? 만성신장(콩팥)병은 외래진료가 분석심사 대상이다. 만성신장병 3~5기 환자가 대상이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신이식는 제외한다. 만성신장병 외래진료 분석지표 분석지표는 ▲방문지속 환자 비율 ▲신장기능 검사 시행률 ▲빈혈검사 시행률 ▲혈청 전해질검사 시행률 ▲ARB 또는 ACEi 처방률 ▲환자보정 진료비 등 6개 항목이다. 모니터링 지표 6개 항목을 더하면 총 12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결과, 요단백 검사 결과, 혈청 포타슘 검사 결과도 수집 대상이다. 폐렴은 지역사회획득폐렴 입원진료가 분석심사 대상이다. 지역사회획득폐렴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발병해 입원 48시간이내 진단된 폐렴을 말한다. 주상병이 폐렴(J12~J18)이거나 주상병이 호흡기 상병이면서 제1부상병이 폐렴인 입원명세서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분석지표는 성인과 소아로 나눠서 설정됐다. 성인 환자에 대한 분석지표는 ▲산소포화도 검사 시행률 ▲흉부 x-ray 촬영검사 시행률 ▲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원인균 검사 시행률 ▲경험적 항생제 적합 투여율 등이다. 소아 환자 분석지표는 ▲흉부 x-ray 촬영검사 시행률 ▲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원인균 검사 시행률 ▲경험적 항생제 적합 투여율 ▲3세대 세파로스포린(cephalosporin) 주사제 처방률 등이다. 폐렴 입원진료 분석지표 폐렴 중증도 지표점수 기재율, 환자보정 진료비와 입원일수, 진료비 변동 추이,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흉부CT 시행률도 분석지표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폐렴 중증도 판정 결과도 수집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병용권고 비경구 항생제 단독처방률, 환자보정 퇴원후 14일 이내 재입원비, 환자보정 입원 30일 이내 사망비, 폐렴 상병 점유율 등은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왔다. 심평원 심사평가혁신실 관계자는 "혈액투석은 만성질환인데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비용 지출이 큰 편이라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분석심사 대상이 되는 신장질환자는 모수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폐렴은 사망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다 노인 환자가 늘고 있어서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폐렴 적정성 평가와 통합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개원가, 제도 참여 목소리 이어져 "현실 반영토록 의견 내야"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분석심사 제도 자체를 반대하며 관련 위원회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협이 제도 참여를 '보이콧' 했지만 심평원은 항목 추가를 일찌감치 예고했던 상황. 심평원은 새롭게 추가되는 신장과 폐렴에 대한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도 조만간 꾸릴 예정이다. 그렇다보니 개원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제도 논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 대한내과의사회는 분석심사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협 대의원회 논의 안건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다. 자체 워크숍을 통해 분석심사 관련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안도 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는 내과 개원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내과의사회 임원은 "다음 달 중순 의협 임원진을 비롯해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 각 진료과 의사회장이 모여 분석심사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분석심사는 이미 가고 있는 만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학회와 의사회가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협 임원 역시 "분석심사 대상 확대는 인지하고 있지만 분석심사 반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라 의협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책임부회장제를 도입, 대한의사협회 홍보공보부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57, 인제의대, 김태진내과)은 투쟁 일변도였던 전임 집행부와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최근 의협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회원, 대국민 '소통'을 강조하며 신뢰 회복을 신임 집행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그는 "최대집 집행부의 난맥들이 많은 회원을 실망시키고 우려하게 한 것은 뼈아픈 사실"이라며 "투쟁과 협상의 균형,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현재 의협 집행부의 움직임은 전체 의사회 회원의 총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집행부 시절 강경 투쟁 일변도에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코로나 시국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려 할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 전임 집행부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많았다"라고 털어놨다. 회원의 희생을 담보로 투쟁을 할 때는 그에 맞는 적극적 협상으로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전임 집행부는 그 협상 능력이 미흡했다는 게 김태진 회장의 의견. 어느 때보다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김태진 회장. 그는 부산시의사회에서 소통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앱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젊은 의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원지원 특공대'를 신설해 구체적인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에 있는 4개 의과대학 교수들과 코로나TF도 꾸려 코로나19 대유행에서도 전문가 단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부산시의사회장이기도 하지만 41대 의협 집행부에서 홍보공보부회장을 맡았다. 김 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너무 강한 정치적 이미지로 대국민 신뢰를 잃은 것을 하루 빨리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며 "코로나19로 희생하고 노력하는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부담스럽지 않게 회원과 국민에게 전달해 의협이 진정한 전문가 단체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이 높지 않은 현 상황에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있어야 자율징계권 획득과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도 현실화 됐을 때 부작용이 최소화 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도 보였다. 그는 "대리수술 금지 및 처벌과 CCTV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대리 수술 등에 대한 의협의 회원 처벌권 확대를 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CCTV 설치시 부작용을 대국민 호소, 대관 소통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CCTV 설치가 현실화 된다면 부자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라며 "비용의 문제, 자료관리 문제, 환자와 의료진의 인권보호 문제 등 설치 자체보다 설치 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 최대 화두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비급여 보고 정책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 보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보장에 일치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의료계가 이런 불필요한 통제를 받아들인다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나올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시행령 방향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며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