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가 발족한지 한달여 만에 운영을 중단하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 역할론이 급부상할 전망이다.24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한 임원은 "의협 집행부가 올특위를 방패삼아 제 역할을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이제 의료현안에 대해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젊은의사 흡수 실패한 올특위, 출발부터 '삐걱'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대한의학회, 의대교수 단체,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를 아우르는 범의료 협의체로 의대증원 관련 정부와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했다.하지만 전공의, 의대생들이 출범 직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반쪽짜리 '협의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의협이 끝내 올특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향후 임현택 집행부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올특위는 젊은의사가 빠진 채 의대교수와 시도의사회장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이어갔지만 발족 한달 만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정리 수순을 밟았다.의료계 한 인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 의대생인데 젊은의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라고 내세운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었다"라고 짚었다.결국 올특위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오는 26일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끝으로 역할이 사라지게 됐다.■ 역량 부재 드러난 의협 집행부 이대로 괜찮나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의 역할론이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올특위 운영 중단 필요성이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투쟁의 주체인 젊은의사들의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을 문제삼으며 해산을 촉구한 바 있다. 임현택 집행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근저에 깔려 있는 지적이다.실제로 시도의사회장단은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의협 집행부가 아닌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를 이끌어가는 구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해왔다.현재 의협 집행부는 간호법, 의료법 개정 등 의료계 현안 관련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 의대증원 이외에도 제22대 국회가 열리면서 굵직한 현안이 발생하는데 좀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일각에선 '식물 의협'이라는 표현까지 나돌면서 의협 집행부 역량에 거듭 물음표가 커지는 모양새다.의협 집행부가 정책 대응 혹은 사업을 주도해야 하는데 '협의체' 혹은 '비대위' 등 별도의 조직을 결성해 '리스크'를 줄이려고만 한다는 비판 여론도 팽배하다.한 시도의사회장은 "의협인 실질적인 현안 대응에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면서 "중요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또한 올특위 운영 중단과 동시에 정부는 의협 측에 대표성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의대증원 사태가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범의료계 의견을 대표하는 협상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의 주문에 의협 집행부가 어떻게 대표성을 확보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두고 의료계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19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 시도의사회장단 권고에도 임현택 집행부가 거짓으로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앞서 시도의사회는 지난 13일 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에 올특위 해산을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엔 시도의사회장 16명 중 13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이후 올특위 연석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단 해산 권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는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에 시도의사회장단은 이 같은 소통 부재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이처럼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이 공론화되는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장단 차원에서도 향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 해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시도의사회장단은 "올특위는 중요한 투쟁의 주체인 의대생과 전공의 대표들의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회장단은 올특위 해체 후 대표성이 있는 의대협·대전협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집행부 초기부터 제기돼 왔던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 간의 소통 부재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며 "향후 시도의사회장단은 회의 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해 집행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며, 추후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들이 공론화되는 일이 더 이상 재발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시도의사회에선 집행부가 올특위 유지를 위해 괜한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특위가 더는 투쟁체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만큼,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다.올특위가 추진하는 대토론회 역시 전공의 사직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선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올특위를 해산하고 그 여력을 전공의·의대생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 일로 내내 시끄러웠다. 더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올특위에 묻히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면서까지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대토론회를 위해서라고 해도 역시 현 상황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은 전공의·의대생 구제 등 사후 대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다만 의협은 올특위 연석회의서 있었던 발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며"라는 식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당시 올특위 회의에서 해산 외에도 올특위에 대한 대의원회 불만 임현택 회장 탄핵 등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다뤄졌다. 여기서 대의원회 올특위 불만을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답하고, 탄핵 요구를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시도의사회 해산 요구와 혼재된 것 같다는 진단이다.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요구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것으로, 집행부에 직접적으로 얘기가 전달된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 같은데 올특위 해산은 시도의사회에서 13대 3으로 권고된 것이 맞다 "대의원회에서도 올특위 불만 사항이 나왔는데 이를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말한 것과 시도의사회 탄핵 요구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혼재된 것 같다"고 말했다.올특위 해산이 문서로 재권고 된 것과 관련해선 "올특위는 집행부가 임의로 해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올특위 권고에 따라 집행부가 내용을 결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이를 해산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오히려 전공의·의대생 신뢰도를 해치는 일이 된다고 본다. 올특위는 최고 의결기구로 대우하고 해산 역시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뜻을 같이했다. 만약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감행하겠다는 경고다.3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끝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강행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끝장 토론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된 지 이틀 만에 열려 의료계 관심이 쏠리는 자리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향후 대응 방향 및 투쟁·협상 주체 등에 대한 시도의사회장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돼 의료현안협의체 무용론이 불거진 탓이다. 집행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투쟁·협상 주체를 의협으로 삼는 것이 적정한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던 상황이었다.하지만 이날 회의 결과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끝장 토론 등 의협 집행부 입장과 뜻을 같이하기로 한 모습이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다.협의회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의협의 의견을 묻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특히 정책 패키지에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의료사고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을 포함하는 등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의사면허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협의회는 아직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이 미비하며 이를 수립 시행하는데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협의회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의협과 함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필수의료 대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무너진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안건에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탄핵 조짐이 일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 회장·임원 불신임 및 의대정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의협 대의원 242명 중 82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논란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지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의협 집행부가 애초 약속과 달리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전날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 외에 다른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를 비대면 진료의 데자뷔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합의문이 나왔을 당시 의협은 원칙을 정했을 뿐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됐고 이달부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것. 의대 정원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집행부 입장과 반대되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의협 임총 개최를 요구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이 의료계의 미래만 생각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비대위 위원으로 나설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원유형 수가 파행 등, 제도 앞에서 의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의대 정원을 그냥 넘어가면 의협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합의한 이유가 국민 정서와 정부·여당이 원인이라면 총회를 다시 열어 회의를 하고 대의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집행부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필수의료를 의대 정원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없이 회의에만 나가는 꼴"이라며 "정부와 합의한 필수의료 대책도 말 뿐이고 얻어낸 것은 없다. 규정까지 어겨가며 의대 정원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의협 집행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서울시내과의사회 역시 탄핵을 입에 담는 상황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 9일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합의에 대한 사실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전날 상임의사회에서 의협에 2차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회신 기간을 1주일로 정해 꼭 답변을 받아내려고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답변서가 오면 문서화가 되는 것이니 그 내용과 실제 사실과 다르면 탄핵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체 의대 정원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요청에도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의사회는 공개 요청이 아닌 성명서 차원이었던 만큼 오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앞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성명서를 낸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와 각을 세우기 보다 회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답변이 오지는 않았지만 매달 회의가 있으니 그때 답변을 듣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제 75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적정한 규모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가 오갔을 뿐, 의대 정원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는 만큼 의사회들의 질의에도 특별히 답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이다.또 정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지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회·시도의사회 결정에 따르는 등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집행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면 거부 방법은 파업밖에 없는데 모든 회원이 사회와 각을 세우는 방식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사실관계와 다른 오보로 모든 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회원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의대 정원을 전면 반대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회원들도 있다"며 "대의원총회에서도 무조건 반대는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의대 정원은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해고 있다"며 "집행부의 책임은 관련 논의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역시 아직까진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오는 17일 열리는 운영위 회의에서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에서 알아본 바로는 집행부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적은 없다. 만약 의대 확충을 합의했다면 수임사항 위반이 맞지만 집행부가 이를 어겨가면서 까지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오는 운영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아직까진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곤란하다. 만약 집행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의원들이 그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 합의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이어 사퇴까지 거론되는 등 책임론이 부각하는 상황이다.14일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논의 합의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결성 당시 의대정원이 논의되는 경우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의대정원 합의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의사국시 필기시험 현장대전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저녁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신을 게시했다. 의대정원 논의 합의에 대한 의협 집행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9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집행부 측은 의대증원 합의가 왜곡된 주장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언론 기사에선 이와 상반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의대정원은 의협 대의원회에서도 반대를 의결한 사안인 만큼, 이를 어긴 집행부는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수술실 CCTV, 면허박탈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수탁검사 등 회원에게 피해만 주는 현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불과 수일 전까지만 해도 언론 기사가 근거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국민 고통 운운하며 회원을 기만이나 하는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강제로라도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의협 집행부를 향해 성명서를 내고 의대정원 논의를 합의하게 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서울시의사회는 지역과 직역을 막론하고 현 집행부에 대한 의사회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내외적인 신뢰도 하락과 의료계의 결속력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대한 회원 요구도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좋은 리더십이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리사욕에 휩싸여 회원들의 운명을 함부로 내맡기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며 "의협의 의사결정 과정은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회원들을 보호하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한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지만,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 정부는 기존 협의안으로 제도화를 서두르려는 눈치지만 의료계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오늘(1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 주제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비대면진료 협의안을 토대로 이달 중 법안을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전공의 논의가 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됐지만 회의 안건에 대한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됐지만 회의 안건에 대한 정부·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하다.복지부는 이달 중이라도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는 상황. 의정협의 재개와 동시에 비대면진료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싶다는 게 정부의 속내다.하지만 앞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두고 질타를 받은 의협 집행부 입장에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의협은 의정협의 목적을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로 정했지만, 2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가 논의되면서 내홍을 겪은 바 있다.특히 대한내과의사회는 내과계 반대에도 협의체서 비대면진료 원칙을 정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역시 집행부 측에 "내과의사회 입장과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수립한 비대면진료 원칙이 거의 동일하다"며 "향후 논의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의협은 협의체서 정한 기존 비대면진료 원칙에 허용범위·질환 등의 제한을 추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의료계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를 의식한 듯 의료정책연구소는 16일 산업계 초진 확대 요구와 관련해 "산업계 주장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안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된 만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의대 증원을 논의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어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날 '제3차 도내 의과대학 유치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의료현안협의체서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전남도는 해당 지역 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협의체에 관련 의제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의협은 비대면진료와 의대 증원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명목으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요청했다는 것.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 역시 이를 조건으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에 동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 현안은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이며 의협 역시 다른 안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해결이 시급한 기존 안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차기 안건에 대한 수용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전광역시의사회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주요 안건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상정했다. 이같은 영향은 시도의사회 일정에서도 규탄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계속된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오페라웨딩 라임홀에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포문을 열었다.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선임한 상황을 전했다. 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의협과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방해·장애물·분열을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권익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소통과 단합을 통해 쉽게 부러지지 않는 화살 묶음의 대전시의사회와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강력한 파업 투쟁 의사를 드러내며 회원 참여를 독려했다.김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단 일원으로 여러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 목숨 바쳐 코로나를 막아냈지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닌 벌"이라며 "간호법·면허취소법 외에도 수술실 CCTV,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비대면 진료 등 어려운 일이 많다. 신속히 투쟁해야하며 대화가 안 될시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엔 의협 이필수 회장,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모두 불참했다.의협 김봉천 부회장은 이 회장을 대신해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와 함께 의협이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로 결집해 강력히 저지해왔지만 결국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분노와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의협을 포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들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 밖의 주요안건으론 결선투표제 폐지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총회에 참여한 대전시의사회 대의원 32명 중 24명 찬성이 이에 찬성하면서다. 결선투표제는 대표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에 와선 투쟁력이 있는 강성후보를 낙선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전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기관 이외 타 기관 진료 시 의뢰서 지참 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처방 발급 시 지참 서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국가지정 필수의사제도 제정 ▲대리처방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설정 ▲전문의 수가 신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뢰서 팩스 전송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한편, 다음달 16일 충청남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다음날인 17일엔 충청북도의사회 총회가 예정돼있다. 21일엔 부산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진행되며 23일엔 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열린다.3월 25일에는 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도의사회·서울시의사회 총회가, 29일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총회가 개최된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사회주의국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 의료계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협의'가 빠진 일방적 논의 수렴과정에는 "분노"라는 감정적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의협은, 주말간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어 강경 대응방안을 따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비급여 보고 통제 관리 방안에 보건의료 4개 단체들이 위헌소송을 비롯한 보고 전면거부 카드까지 테이블에 꺼내올리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의료법 개정(정춘숙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한 것. 무엇보다 주요 행위주체인 이들 4개 공급자 단체가 보이콧을 선언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의 경우, 지금껏 논의된 의료계 방안들을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는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 결과를 보면 그간 논의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정부안대로 추진됐다. 대체 무얼 믿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잡아가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협의체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 최일선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의 노력도 잊은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관리 회의의 경우, 공급 주체인 의료단체들과의 회의는 네 차례가 진행됐으나 협의된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정부와 몇 차례 비급여 관리 대화의 자리가 있었다. 자리마다 실무방안을 제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병협 정영호 회장 "비급여 보고 범위 '폭'과 '깊이' 도 넘어" 사진: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정책에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강력 비판 입장을 밝혔다. 비급여 관리 통제가 가진 근본적 취지에도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실상 급여기준을 가지고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얘기"라면서 "급여와 비급여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이를 뭉뚱그리다 보면 장기적으로 진료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누구의 아이디어로 비급여 정보를 가져가려 하는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걱정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만큼 공개하겠다는데 이해하지만, 문제는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정책적 진행은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일단, 쟁점이 되는 의료계가 허용가능한 비급여 보고 범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회장은 "보고의 '폭'과, 내용을 어느정도로 소상히 할지 '깊이'가 핵심"이라면서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폭과 깊이라면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예상보다 깊고 넓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체 논의도 의견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융통성이 결여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협의과정에는 반드시 수용과 합의가 따라와야 하는데 경직됐다"고 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소득의 노출 등 관련 부분을 걱정하는게 아니"라면서 "대부분의 치료영역은 공공재 성격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공공재 성격을 벗어난 비급여 영역에까지 정부가 손을 댄다는 것은 자본주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의료 공급자들간 가격, 수가 경쟁을 붙여서 의료행위의 축소로 이어지다 결국엔 국민들의 건강권에도 심각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고 통제 정책 대응방안을 놓고 주말간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논의도 열릴 예정이다. 시도의사회 한 임원은 "모든 의료기관에 1년치 비급여 전자의무기록를 제출하라 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급여화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을 담은 4700여 가지의 모든 비급여 항목을 강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비급여 자료를 확보해서 비급여를 줄이고 퇴출시켜서 결국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려 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비급여의 가격 또한 조정할려고 하는 목적 이외에는 어떤 말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 총파업 사태처럼) 거리로 나가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잘못된 정책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끝까지 제출거부로 맞서야 하지 않겠나"고 의견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의사협회에는 독립기구인 윤리위원회와 집행부 산하 전문가평가위원회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집행부가 새롭게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의사의 직업 수행에 따른 비윤리적, 비도덕적. 반 학문적, 반 환자 의료 행위에 대한 검증, 평가 그리고 결과에 따른 조치까지 광범위한 역할 수행에 있다. 위원회가 다수로 존재하는 까닭이 의사 단체 내부적으로 회원의 징계나 제재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비껴가기 위해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늘렸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의사협회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각 시도의사회의 참여를 요청하여 구성할 예정인 자율정화특별위원회도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의 범주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회원에 대한 징계권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있는 상황에서 자율 징계가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나 사법부가 이런 의사회 내부 조치를 용인하지 않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지속해서 정부에게 회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의사협회에 넘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권의 남용을 우려하고 스스로 정화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권한 이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반복적인 문제 발생에 대응하는 의사협회의 대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의사협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회원 징계권의 이양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또한, 의사협회도 징계권의 인수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징계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징계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국민과 정부의 불신을 해소하고 의사협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사협회가 회원을 징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징계의 칼을 빼 들어 용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일부 회원의 파렴치한 범죄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단죄하여 국민에 대한 의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올바른 윤리를 바탕으로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할 시점이다. 반복적인 위원회의 설치가 능사는 아니지만, 새로 출범하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가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회원을 위해 목표한 바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를 구축, 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의정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했으며 향후 백신 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점검과 접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의료계와 정부의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구축, 백신접종 현안을 논의했다. 킥오프 회의에서는 민간 위탁의료기관이 시작된 5~6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경과와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접종 추진 기본방향, 대상별 접종계획, 인프라 준비사항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의사협회는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백신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건의, 정부 측은 의료기관의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의사협회는 이밖에도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백신 소량 배송 문제 및 주사기 공급량과 배송 문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1바이알 당 무리한 접종인원 요구, 진료비 지연 지급, 접종 당일 타질환 진료비 문제, 지자체별 다른 지침과 기준에 대한 통일 등을 제시했다. 또한 화이자 접종 위탁의료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의료기관의 의사 수 등의 기준이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시설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접종을 위해 보다 많은 위탁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한 것. 이밖에도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보다 원활한 소통체계 마련을 통해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정부 접종계획 및 지침을 원활히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의사협회 측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의무부회장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동시에 의료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파악 및 해결을 위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건의사항 외 16개시도의사회장단 입장문을 직접 전달했다"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앞으로 3년간 새 집행부를 꾸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 즉각 철회 입장을 내놓으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의료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를 통한 저가경쟁을 부추겨,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비급여 문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인 것. 3년간 새 회무를 맡게될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선거 당선 현황.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주말간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비급여 신고 의무화'에 대한 정부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은 "문재인케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신고 의무화 방안은, 올해부터 확대가 된 상황. 이에 개원가는 행정적 부담 및 무분별한 규제 등을 이유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비급여 설명의무를 비롯한 공개의무, 보고의무까지 의료기관에 강제화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특히,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민감한 진료내역까지도 영수증 서식에 포함시켜 제공토록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시도의사회장단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 걸쳐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료법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짚었다. 시도의사회장단 일동은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며,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며 저가 경쟁을 부추겨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제41대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과, 새롭게 교체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첫 대면이 이뤄졌다. 논의 결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신임 회장과 간사로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간사로는 경상남도의사회 최성근 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 여당과 협상을 측면 지원할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가 위원장 선정을 두고 난항을 겪으며 재출범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 14일 의협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범투위 확대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본안을 일찌감치 만들었지만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장 선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조직 확대 개편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당초 물망에 오른 위원장 후보가 모두 고사의 뜻을 밝히며 조직의 리더를 새롭게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범투위는 지난 8월 의료계 대정부 투쟁 당시 투쟁 방향을 설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대집 회장 주도로 만든 의협 내부 조직이다. 이후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가 불신임 위기에서 벗어나자 범투위가 현 집행부 견제 및 쇄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조직 구성에서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범투위는 지난달 중순 4차 회의에서 향후 의정협상을 대비한 조직 정비와 회무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 계획에 따르면 14일 상임이사회에서 범투위 확대 강화안을 의결하고 당장 돌아오는 주말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의협이 만든 기본안은 운영위원회(30명)와 정부 여당과 합의한 어젠다 별로 약 7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확대 개편 범투위는 정부 여당과의 합의사항 이행을 감시하고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협상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투쟁체로서의 역할도 한다. 의협은 이달 말까지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후 초도 회의를 하고 11월부터는 정부 여당 협상단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최소 일주일은 더 미뤄지게 됐다. 14일 상임이사회에 최종 조직 구성안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정이 미뤄지게 된 데에는 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인사가 최종 고사의 뜻을 밝힌 게 결정적이었다. 의협의 초안에는 범투위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고 의협 회장이 부위원장 한 명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최대집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두 사람 모두 난색을 표하면서 의협의 초안이 흔들렸다. 이후 최대집 회장 대신 16개 시도의사회장 중 한 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협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번 조율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열린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은 3~5인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따라 의협은 1인 위원장 체제에 부위원장을 직역별로 다수로 할 것인지, 위원장으로 다수로 할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범투위 이름은 거창하지만 정부여당과의 협상에서 측면 지원을 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확대 개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재구성되는 범투위는 비대위 성격의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 기간이라 정부와 국회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먼저 만날 수 있다. 의료계가 원하는 것은 빨리 협상을 통해 얻어내야 한다"라며 "다만 기존에 있던 의정협상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내부적으로도 깨끗하게, 속도감 있게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의사 집단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바뀐 것도 일정 차질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9일 신임 회장으로 당선, 즉각 회무를 시작한 한재민 회장이 14일 의협 정책이사로 임명되며 의협 상임이사진에 본격 합류했다. 의협 관계자는 "대전협 신임 집행부가 나온 만큼 범투위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우선 확인한 다음 반영하려고 한다"라며 "범투위는 집행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자율성은 확실히 보증할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21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둔 지난 24일과 25일. 총파업을 막으려는 정부와 그런 정부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의료계의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양측은 자정이 넘도록 대화를 하며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발로 돌아갔고 의료계는 2차 총파업을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2차 전국의사 총파업 당일인 26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합의문'을 만들었지만 의협이 최종 결단을 전공의에게 미루고, 전공의가 입장을 번복 했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26일 출입기자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협상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의 발표가 일파만파 퍼지자 결국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6일 직접 출입기자단 기자회견까지 열고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바로잡기에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가 합의하지도 않은 제안문을 소셜미디어 등에 흘려 마치 이 내용이 합의된 것처럼 돌아다닌다"라며 "의협과 대전협이 갈등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대전협이 의협 산하 단체이며 모든 결정권은 의협에 있고, 정부와 합의를 한 게 아니라 정부의 제안문을 받아 논의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철회하라는 의료계와 철회는 어렵다는 정부 사이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것은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 이후다. 최대집 회장 설명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정 총리와의 면담 이후 의협은 즉각 협상단을 꾸려 복지부와 실무협의에 나섰다. 이후에도 복지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협상장 근처에 위치하며 박능후 장관까지 합류해 의협 협상단과 저녁을 먹으며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24일 자정이 넘어 25일로 넘어갈 때까지 이어졌고 집에 머물고 있던 최대집 회장까지 불려나오게 됐다. 최 회장은 "복지부로부터 협상은 결렬 됐지만 아쉬운 마음이 든다, 위로의 말이라도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경기도 한적한 곳에 사는데 자정이 넘은 시각에 차를 타고 서울로 왔다"라고 말했다. 2시간 반 정도 이어진 대화 후 복지부 측은 제안문을 내밀었고 제안문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았다는 게 최 회장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그는 "공식적인 협상자리도 아닌 상황에서 합의문을 확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회장이 단독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하고 자리는 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날인 25일, 대전협에 의견을 묻는 것과 동시에 투쟁 조직체인 범투위, 시도의사회장단 등에 묻고 검토했다"라며 "대전협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부 제안문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의협 내부에서도 그동안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주장했었는데 제안문은 원안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과 복지부가 입장차를 많이 좁히기는 했지만 복지부의 제안으로는 합의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아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칙 관철 위해 일관되게 투쟁하는 젊은의사 모습 높이 평가" 최대집 회장은 이번 투쟁이 젊은의사가 이끌어 나가는 만큼 의협이 끌여다니는 모양새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는 "대전협은 산하단체다. 이들이 정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상임이사회를 비롯해 범투위, 시도의사회장단, 대한의학회, 나아가서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등의 의사결정 구조시스템과 기구가 있다"라며 "대전협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5일 저녁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정부 제안문을 부결시킨 것도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라며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투쟁하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 청년의 특성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다"고 긍정평가했다.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강행한 현재, 의협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이달 초 대정부요구안을 발표할 때 의사 수 증원, 첩약급여화 등을 철회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원칙만을 100%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떤 부분은 완화하고, 어떤 부분은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유연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화 테이블이 열리면 의사 수 증원 문제 뿐만 아니라 첩약 급여화 문제도 올려서 논의해볼 수 있고 협의기간 동안에는 정책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시기의 문제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을 위한 전단계인 건강보험정책심사소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회원을 대신하는 대의원 뜻을 모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직접 찾는가 하면, 소위원회 당일 소규모 '시위'도 예고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첩약 급여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오는 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가 공개한 안에 따르면 생리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첩약 급여화를 하며 14만~16만원 수준의 수가가 책정됐다. 의약 단체는 수가 구성 중 3만8000원 정도로 책정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특히 높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건정심 소위에서 수가 재조정안 등을 공개하고 다시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이 한두달 사이 급물살을 타자 의료계는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료과 의사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의사회는 앞다퉈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우려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주말에는 대국민 메시지 전달을 위해 코로나19 시국임에도 약 100명의 의사들이 모여 첩약 급여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다. 건정심 소위 날짜가 가까워 오면서 의협의 움직임은 더 바빠졌다. 박종혁 총무이사는 1일 복지부를 찾아 첩약 급여 중단을 촉구하는 대의원 동의서를 전달했다. 1일에는 박종혁 총무이사가 직접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찾았다. 대의원 182명이 서명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에 대한 동의서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전체 대의원 숫자가 238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3분의2 이상의 뜻이 담겨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때 검증도 안된 첩약을 급여화하겠다고 정책을 내놓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된 다음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를 철저히 검증해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종혁 이사는 대의원의 이름과 면허번호 등이 들어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동의서들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최종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도 함께 건냈다. 복지부와 만남 후 박종혁 이사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수백년간 써서 안전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라며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제도 대원칙을 훼손하는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500억원짜리 사업이 아니라 보건의료 건강보험 정책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킨 이벤트"라며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 하지 않아도 해볼 수 있다는 신호"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건정심 소위가 열리는 3일에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다시 한번 소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최대집 회장과 박종혁 총무이사를 비롯해 의협 임원진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무리하게 꼭 이 상황에서 하는 게 합당한 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건정심 소위에서 수가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다고들 하는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그 자체를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협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하루 중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3시. 체감온도가 30도를 넘어간 28일 서울 한빛광장에는 약 100여명의 의사가 모였다. 마스크에 페이스 실드, 일회용 장갑까지. 2m 거리 유지는 기본이었다. 행사 시작 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는 안내 메시지가 수시로 나왔다. 첩약 급여화 반대 집회에는 100여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연간 500억원 공중분해 진짜 환자는 속이탄다',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첩약 급여가 필수의료냐', '한방보험 분리하여 국민선택 보장하라' 등이 쓰인 띠를 어깨에 두르고 피켓을 든 후 2m 간격으로 바닥에 표시된 청테이프를 찾아 자리했다. 7명의 의료계 인사가 첩약 급여화 결사반대를 외치며 '투쟁 연대사'를 이어갔다. 직사광선을 쬐면서 1시간 30분 가까이 서있었던 터라 의사들의 일회용 장갑 안도 땀으로 가득 찼다. 투쟁 연대사 이후 박종혁 총무이사가 약탕기를 깨부수는 퍼포먼스는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박종혁 총무이사는 첩약 급여화라고 쓰인 약탕기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철회 ▲한방건강보험 분리 ▲의료계와 협의 없는 무분별한 정책 강행 중단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 중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이들 정책을 강행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엄포도 놨다. 집회 예고 후 5일 만에 실행까지 우여곡절 집회 사실 28일 의협의 '첩약 급여화 반대' 집회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최대집 회장이 시도의사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며 긴급 집회를 예고한 시점부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었다. 당초 의협 집행부는 전국 시도의사회를 동원해 500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었지만 성사시킬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였다. 투쟁 연대사에 나설 인사 선정, 퍼포먼스 내용 결정 과정에서도 말이 많았다. 당초 의협 집행부 안에는 N95 방호복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는 방안도 나왔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인원이 밀집, 심지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이 한곳에 모인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연대사를 거부했다. 김동석 회장은 "연대사 요청이 왔지만 현 시국에서 의사들이 집회를 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 시각이 더 클 것이라는 내부 우려가 있어 최종적으로 거부했다"라며 "의료진 방호복도 부족해서 기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입고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도 상황에 맞지 않다고 조언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연대사에는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전국시도의사회장단 백진현 회장(전라북도의사회장) ▲의협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강대식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이건주 폐암환우회장 등 7명이 나섰다. 연대사에 나선 의료계 리더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철호 의장, 백진현 회장, 박홍준 회장, 강대식 회장, 이건주 폐암환우회장, 김교웅 한특위원장, 이필수 회장. 당초 연대사 순서에 없었다가 집회 당일 직접 신청으로 연대사에 나서게 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대한방 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한특위가 마지막 순서로 연대사를 하게 됐다"라며 "집행부는 정신 좀 차려야 한다. 이렇게 하니 첩약이 급여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으며 연대사를 시작했다. 단 하나의 메시지 "첩약은 필수의료가 아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열린 집회는 예고됐던 대로 '첩약 급여화 결사반대'로 점철됐다. 다음 달 3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을 다시 다뤄 건정심에 상정하는 것은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다. 최대집 회장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절대로 시행돼선 안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투쟁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낸 의료계 인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같았다. 코로나19 시국을 틈타 필수의료도 아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규탄과 함께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안전성을 검증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졸속적이고 비현실적 정책을 강행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실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라며 "의료시스템 붕괴가 임박한 이 지경에 제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일부터 제대로 챙겨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폐선암 4기 환자이기도 한 이건주 한국폐암환후회장이 직접 참여해 면역항암제 급여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통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기도 했다. 그는 "제발 건강보험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제도로 철저히 운영됐으면 한다"라며 "건강보험으로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안된다. 첩약 급여화는 절대 반대"라고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집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등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시도의사회장단 건의와 함께 의협 집행부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 전면 폐기 주장과 함께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 검증 실시 ▲한방 건강보험 분리 등을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 발표했다. 의협은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대해 현대의학적으로 행하고 있는 치료보다 비용 효과 측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