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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항생제 처방율 20년 만에 다시 증가…개원가 처방 늘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 첫해인 작년에 흔히 감기로 불리는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여년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3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등을 통해 '2023년(제56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 첫해인 작년 흔히 감기로 불리는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여 년 새 처음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 총 5만4017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을 평가했다.심평원은 항생제·주사제 등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약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특히,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및 급성하기도감염(급성기관지염 등)은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사용이 권장되지 않아 항생제 처방관리를 위해 항생제 처방률 지표를 평가하고 있다.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41.42%로 전년도 32.36% 대비 9.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여 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항생제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41.42%로 전년도 32.36% 대비 9.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 50.97%, 의원 40.90%, 종합병원 32.79% 순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이 4.44%로 가장 낮았다.연령별로는 영유아가 48.68%로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를 가장 많이 처방했고, 소아청소년 42.89%, 성인 40.37%이며 노인이 27.24%로 가장 낮았다.반면,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59.76%로 전년도 54.06% 대비 5.70%p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60.09%, 병원 58.53%, 종합병원 46.67% 순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이 8.87%로 가장 낮았다.연령별로는 영유아가 62.65%로 가장 높았고, 소아청소년 61.72%, 성인 60.13%, 노인이 44.30% 순이었다.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59.76%로 전년도 54.06% 대비 5.70%p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2020년부터 2023년 외래 진료내역을 분석한 결과, 급성 상·하기도감염(주상병 기준)으로 진료한 명세서 건수는 코로나19 유행 후 급격히 감소해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다른 호흡기계 질환이 함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2023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방역 수칙이 완화됐고 이후 급성 상․하기도감염 진료 건수와 항생제 처방률이 모두 증가했으며, 모니터링 지표인 외래 전체 상병, 호흡기계질환의 항생제 처방률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약제평가 결과에 대해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후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유행하면서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의 감별 진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또한 하기도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균에 의한 이차 감염을 우려하여 항생제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이어 "임상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항생제는 적절하게 처방하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 발생 위험과 항생제 내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급성 상․하기도 감염은 주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인 만큼 항생제 처방을 최소화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사제 처방률 증가, 의료기관 지원 강화 등 다각적 노력"주사제 처방률은 12.60%로 전년도 10.77% 대비 1.83%p 증가했고,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82개로 전년도 3.64개 대비 0.18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병별로 분석한 결과 급성 상․하기도감염 등 호흡기계질환에서 전년 대비 주사제 처방률과 약품목수가 더 많이 증가했고, 가장 많이 처방한 주사제와 경구 약제는 해열‧진통‧소염제로 확인됐다.연령별 주사제 처방률은 노인이 15.56%로 가장 높고, 성인 13.85%, 소아청소년 5.38%, 영유아 2.57% 순이었다.주사제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거나, 경구투약 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기원 평가관리실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항생제 처방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성과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다시 오른 만큼 앞으로 질 향상 지원 등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가감지급사업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7-31 12:20:03정책

강동경희대병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강동경희대병원(원장 김성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의료질 반영 지표 3개 항목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강동경희대병원은 주요 평가 항목 중 의료질 반영 지표에 해당하는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율, △급성 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율, △주사제 처방율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율은 5.99%, 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율 16.37%로 종합병원 평균 23.77%, 38.37%보다 월등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2001년부터 외래 진료내역 중 원내·외 처방 약제를 대상으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2년 외래 진료분을 평가했다.김성완 원장은 "항생제 처방은 주요 의료 질 향상 지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적정한 약물 처방과 사용을 통해 환자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7 13:28:34병·의원

감기 영유아 항생제 처방률 여전히 높다...38.9% 기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항생제 처방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영유아에게 사용하는 항생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실시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 감기에 항생제 처방률이 0~6세의 영유아에서 가장 높다고 28일 밝혔다.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서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지난해 35.1%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영유아로 좁혀서 보면 항생제 처방률이 38.9%로 성인 35.9%보다 높았고, 2019년 이후에는 3년 연속으로 다른 연령대 보다 처방률이 가장 높았다.이는 영유아가 감기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횟수가 다른 연령보다 약 2~3배 더 많다는 것과 연관있다고 볼 수 있다.2017~21년 연령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2017년부터 5년 동안의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2017년 39.7%에서 지난해 35.1%로 약 4.6%p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성인, 노인에서도 항생제 처방률 폭은 7%p 내외로 줄었다. 반면, 영유아 항생제 처방률은 2017년 39.1%였고 지난해도 38.9%로 큰 변동이 없었다.심평원은 "감기와 같은 급성상기도감연은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다"라며 "감기는 대부분 10일 안에 증상이 호전돼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이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감기치료 중 10일이 지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다른 호흡기질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노원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은병욱 교수는 "어린이 감기 환자 보호자 중에서는 빠른 치료를 위해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불필요한 항생제를 복용하면 항생제에 노출된 세균들의 내성이 높아져 정작 세균감염 질환에 걸렸을 때는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감기에 항생제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진도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2001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항생제 처방률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항생제 내성관리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2022-12-28 11:32:15정책

부적절 항생제 처방 28%...정부 올바른 사용 홍보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의료인과 국민 대상 올바른 항생제 처방과 사용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항생제 예방 홍보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매년 11월 셋째 주)을 맞아 항생제 내성(슈퍼박테리아)을 극복하기 위한 항생제 내성 예방수칙 준수 및 실천 영상물과 포스터 등을 제작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의 당면 공중보건 위기로 경고하고 있으며,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해 사람과 가축, 식품 및 환경 분야를 포괄한 다양한 분야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8년 현재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DDD/1000명/일)은 29.8로 OECD 25개국 평균 18.6보다 높은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의료인과 국민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는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이 27.7% 수준이고, 항생제가 필요 없는 감기 환자(급성상기도감염)에서 항생제 처방도 여전이 높다. 2016년 42.9%, 2017년 39.7%, 2018년 38.4%, 2019년 38.3% 등으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이후 낮아지는 추세이다. 일반인 대상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2019년)에 따르면,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40.2%), '감기로 진료 받을 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한 적이 있다'(13.8%) 등의 분석결과를 보였다. 정은경 청장은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과 내성 예방을 위해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참해 항생제 내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소셜 채널 및 홈페이지를 통해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준수 등을 게재할 계획이다. 항생제 내성 예방 국민과 의료인 실천 수칙. 홍보물은 일반인용과 의료인용으로 제작했으며 올바른 처방과 복용 오남용 등을 주제로 영상물 3편과 항생제 내성 예방수칙 카드뉴스 및 포스터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캠페인 음원(노래)도 제작했다. 정은경 청장은 "국민 인식 제고와 실천 등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6년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년)을 통해 항생제 사용량 20% 감소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 감소,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감소 등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2020-11-16 11:28:26정책

코로나 치료제 후보 '아지스로마이신' 심장 부작용 논란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마크로라이드계 대표 항생제 품목인 '아지스로마이신'이 심장 안전성을 문제로, 코로나19 치료제로는 부적절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말라리아약 '클로로퀸'에 이어 두 번째다. 아지스로마이신 자체로는 심장발작이나 심계항진 등의 심장사건 위험을 늘리지 않지만, 평상시 고혈압약제로 ACE 억제제나 베타 차단제, 일부 항우울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의 말라리아약제, 오피오이드계 합성 진통·마취제, 근이완제 등을 복용 중이던 환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해당 약제들 모두가 심전도상 QT 구간을 연장시킬 소지가 있는 약물들이라, 아지스로마이신 병용에 따른 위험도가 급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400만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규모 후향적 코호트 분석 데이터는 국제학술지인 JAMA Network Open 9월15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doi:10.1001/jamanetworkopen.2020.16864). 주목할 점은, 올해 6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잠정 후보군으로 떠올랐던 클로로퀸(chloroquine)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의 경우도 이미 같은 절차를 밟은 상황이었다. 긴급승인을 검토하던 미국FDA가 해당 약물을 투약한 환자들에서 비정상적인 심박수와 심전도, 심장발작 위험 등의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긴급 사용승인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항생제로 광범위 처방이 이뤄지는 아지스로마이신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잠재적 치료물질로 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항생제의 심장 안전성 이슈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따르는 것. 심박수 및 심전도 이상, 심장발작 등의 심장사건 발생 위험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 지적은 지난 2012년 FDA가 항생제 아지스로마이신의 경우 심장사건 발생과 어느정도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경고하면서 추가적인 임상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게 시작이다. 이번에 나온 대규모 코호트 임상자료는, 아지스로마이신이 심장사건 발생 위험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특정 약물과의 병용 사용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신저자인 UIC약과대학 하리다샨 파텔(Haridarshan Patel) 교수는 "아지스로마이신을 일부 약물들과 함께 복용할 경우 심장의 전기적 자극(electrical impulses)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특히 이로인해 심계항진과 심장발작 등의 심장사건 발생 위험이 40% 정도 증가하는 것과도 관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평상시 고혈압약, 진통제, 근이완제 복용 심장 부작용 주의해야" 통상 심전도상 'QT 구간'을 연장시키는 약물(QT-prolonging medication)들은 따로 분류돼 있다. 여기엔 고혈압약제로 ACE 억제제와 베타 차단제 및 일부 항우울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의 말라리아약제, 오피오이드계 합성 진통·마취제, 근이완제 등이 속한다. 문제는 이러한 QT 구간을 연장시키는 약물들은 적응증상 처방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대목이다. 때문에 항생제 아지스로마이신의 처방을 고려할때는, 대상 환자가 QT 연장 약물을 복용 중이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앞선 연구들에서도 아지스로마이신을 처방받은 환자 5명중 한 명 꼴로 QT 구간을 연장시키는 약제들을 복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상은, 아지스로마이신의 심장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또 다른 항생제인 '아목시실린'을 비교군으로 잡았다는 대목이다. 이유인 즉슨, 아목시실린은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심장사건의 발생을 늘린다거나 심전도상 QT 구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 연구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 36세의 400만여명의 환자군에서 이상징후를 평가했다. 이들에서 항생제 아지스로마이신과 아목시실린을 특정해 일차 평가변수로 발작, 심계항진, 심실부정맥, 심장 사망 등을 평가했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이용해 각각의 위험도를 평가했다. 환자들의 데이터는 2009년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Truven Health Analytics MarketScan database'에 등록된 의무기록 자료를 분석했다. 환자들은 병원 진료를 통해 5일이내 아지스로마이신이나 아목시실린을 복용하기 시작한 경우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아지스로마이신을 복용한 환자들은 아목시실린에 비해 심장사건의 발생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사건의 발생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대부분이 심계항진 등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QT 연장 약물들을 복용중인 환자들이 아지스로마이신을 함께 사용할 경우 심장사건 발생 위험을 아목시실린 투여군 대비 40% 끌어올리는 것으로 관찰됐다. 연구팀은 "약물들은 종종 QT 구간에 영향을 미쳐 해당 구간을 연장시키기도 하지만, 반드시 심장사건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면서 "연구에서는 아지스로마이신을 복용하고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한 환자들의 발생률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지스로마이신과 QT 연장 약물들 모두 흔하게 처방되는 약제라 항상 병용사용에 따른 상호작용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현재 코로나19 감염 환자에서도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데이터를 근거로 QT 연장 약물들을 복용 중인 환자에서는 아지스로마이신의 투약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지스로마이신은 앞서 2018년 8월, 일부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조혈 줄기세포이식술을 받은 혈액암 환자 등에선, 기관지염 예방 목적으로 아지스로마이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안전성 경고가 추가된 것이다. 아지스로마이신을 줄기세포이식술을 받은 환자에 세기관지염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망 및 재발 위험이 증가한다"는 'ALLOZITHRO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국내에서도 해당 성분의 항생제는, 정제를 비롯한 시럽제제 등 18여 개 품목이 허가 시판되고 있다. 관건은, 마크로라이드계 대표 항생제 품목인 아지스로마이신이 고령 환자들에서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환자에 사용량 증가 문제가 지적되며 '2018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아지스로마이신 등의 항생제 처방률을 집중 평가하는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2020-09-18 05:45:59제약·바이오

FDA, 다빈도 처방 항생제 '아지스로마이신' 안전성 경고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아지스로마이신'에 일부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조혈 줄기세포이식술을 받은 혈액암 환자 등에선, 기관지염 예방 목적으로 아지스로마이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안전성 경고가 추가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해당 성분의 항생제는, 정제를 비롯한 시럽제제 등 18여 개 품목이 허가 시판되고 있다. 최근 FDA는 아지스로마이신 처방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새롭게 업데이트했다. 여기서 데이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DA는 "현재 아지스로마이신에서 이슈가 된 폐색성 세기관지염 예방 목적으로는 적응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해당 목적으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건은, 마크로라이드계 대표 항생제 품목인 아지스로마이신이 고령 환자들에서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환자에 사용량 증가 문제가 지적되며 '2018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아지스로마이신 등의 항생제 처방률을 집중 평가하는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아지스로마이신을 줄기세포이식술을 받은 환자에 세기관지염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망 및 재발 위험이 증가한다"는 최신 임상 근거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르면, 동종 조혈줄기세포 이식(HSCT) 환자에서는 폐색성 세기관지염 증후군(bronchiolitis obliterans syndrome, 이하 BOS)의 예방 목적으로 아지스로마이신 성분 항생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근거가 된 ALLOZITHRO 임상 결과를 살펴보면, 장기간 아지스로마이신을 복용한 환자에서는 재발 및 사망 위험이 문제되며 조기 종료됐다. 특히 암의 재발과 사망이 도마에 올랐다. 암 재발 사례는 위약군 48명(20.8%)과 비교해 아지스로마이신 투여군에서 77명(32.9%)이 관찰됐으며 사망 사례는 아지스로마이신 투여군 95명, 위약군 66명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 FDA 측은 "아직은 아지스로마이신과 혈액암의 높은 재발 비율에는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명확한 결론이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아지스로마이신을 장기간 사용하는데엔 혜택보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암환자에서는 해당 기관지염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지스로마이신은 폐질환을 비롯 부비동, 피부 등 다양한 감염증에 적응증을 승인받은 상태다.
2018-08-07 06:00:35제약·바이오

항생제 남용 주의보…이번엔 마크로라이드계 타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삭감네비게이션| 처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딜레마가 뭘까요? 바로 삭감이겠죠. 삭감을 피하기 위해 급여 기준을 따로 찾아보기도 번거롭고, 그렇다고 매번 암기하듯 기준을 외울 수도 없고…. 고민 많은 원장 선생님들을 위해 메디칼타임즈가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중 심사하는 대상 항목과 최근의 심사 동향, 기준들을 모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평가 동향입니다. 심평원이 내년부터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처방률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으로 신설, 평가에 돌입합니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사업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약제사용 관리 및 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죠. 심평원 의료평가조정위원회는 최근 급성상기도감염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처방률의 평가 지표 신설을, 호흡기계 질환별 상병비중 모니터링 지표 신설을 결정했습니다.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 평가 지표는 '광범위 항생제(세파3세대 이상 또는 퀴놀론계 또는 마크로라이드계) 총 처방건수'를 항생제 총 처방건수로 나눠 산출합니다.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기관: 외래에서 약제를 처방 투여한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 대상 기간: 2018년 1월 ~ 12월 외래 심사 결정분 ※ 결과 공개 주기: 연 1회 ○ 대상 자료: 원외처방전 및 원내 처방 청구자료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신설지표 관련 전산자료 구축 및 검증을 시작으로 신설지표 요양기관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처방률의 국민 공개은 2018년 평가분부터 시작됩니다. ◈신설 고시 정보입니다. 최근 고혈압과 고지혈증 복합제에서 새로운 조합이 나왔죠. 바로 로수바스타틴+칸데사르탄 조합인데요, 해당 성분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합인 만큼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달 녹십자가 해당 조합의 로타칸을, 환인제약이 콤비로칸정을 출시하면서 복지부도 고시를 신설했습니다. 고시 신설 내용은 Candesartan + Rosuvastatin경구제(품명: 로칸듀오정 등)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규 등재 예정(로칸듀오정, 로타칸정, 콤비로칸정, 투게논정) 복합제는 기존의 타 성분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세부인정기준과 동일하게 급여기준 설정된 만큼 처방에 주저함은 없겠죠? 이달 한미약품이 천식과 다년성 알레르기비염을 동반한 환자치료용 복합제 '몬테리진'(몬테루카스트+레보세티리진)을 출시한 바 있죠. 복지부도 몬테루카스트·레보세티리진 복합제 등 약제 인정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대상 약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품명: 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메디루카건조시럽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품명: 몬테리진캡슐) -Pranlukast 경구제(품명: 프라카논정, 비코스타츄어블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Zafirlukast 경구제(품명: 아콜레이트정 20밀리그람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품명: 코살린정)) 고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Zafirlukast 경구제는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 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도 인정합니다. 한미약품의 몬테리진과 같은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는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또는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서,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을 동반한 알레르기성 비염에 인정합니다. 또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Pranlukast 경구제 중 츄어블정은 제외)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합니다.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는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 시 인정합니다. ◈심사 알림방입니다. ▲합토글로빈, 혈장헤모글로빈 검사 인정 기준 안내입니다. 나234 합토글로빈(C2340), 나383 혈장헤모글로빈(C3830) 검사는 용혈성빈혈 진단 및 치료경과 관찰시 시행하는 검사로, 선별적으로 시행 시 인정됩니다. 나321-1 프리알부민 검사는 단백질 균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로, 2일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 단기간의 단백 영양상태를 반영할 수는 있으나, 누적된 단백질 섭취 감소 및 경구섭취 부족 등 영양상태의 전반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개별특성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의거 선별적으로 시행 시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나452 중금속검사는 중금속오염 또는 조울증환자의 치료에 이용되는 Li의 치료적정성, 용량조절 및 독성여부 판정시 하는 검사로, 선별적으로 시행 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너42가 PNH 검사는 PNH, 용혈성빈혈의 감별진단, 재생불량성빈혈 또는 골수이형성증후군에서 PNH세포의 감별진단에 유용한 검사로, 선별적으로 시행 시 인정됩니다. 나525 NK 세포 활성 유발 인터페론 감마 [효소면역측정법] 검사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환자에서 세포면역 활성도 측정을 통한 상태 확인 및 치료경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검사로, 선별적으로 시행 시 인정됩니다. ▲면역(고정)전기영동(혈청, 요 또는 체액) 심사 적용 기준입니다. 나308가 면역전기영동(혈청, B3081), 나308가주 면역고정전기영동(혈청, B3082), 나308나 면역전기영동(요또는체액[농축과정포함], B3083), 나308나주 면역고정전기영동(요또는체액[농축과정포함], B3084) 검사는 다발성 골수종,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등의 형질세포질환에 시행하는 검사로,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시행 시 인정됩니다. ▲유리경쇄정량검사(혈청, 요)-카파, 람다 심사 기준입니다. 나237가(1)유리경쇄정량검사(혈청)-카파(C2371), 나237가(2)유리경쇄정량검사(혈청)-람다(C2372), 나237나(1) 유리경쇄정량검사(요)-카파(C2381), 나237나(2)유리경쇄정량검사(요)-람다(C2382)는 다발성 골수종, 아밀로이드증 등의 질환 진단, 치료반응, 병의 진전여부, 재발여부 등에 시행하는 검사로,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시행 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발사춘기에 시행한 인슐린양 성장인자 검사 기준입니다. 성조숙증은 여아 8세미만 남아 9세미만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진료지침 상 성조숙증의 병력 청취와 진찰, 골연령 검사 및 성호르몬 검사, GnRH 자극검사, 성조숙증의 기질적 원인과 검사 등의 방법으로 진단합니다. 인슐린양 성장인자검사는 growth hormone 분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검사로,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 상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시행 시 인정됩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사례입니다. ▲류마티스성 장애,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상병에 사용되는 테라코트정입니다. 보통 건선 상병에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A의료기관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보통건선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테라코트정을 1×2×7(1회투약×일투×총투) 처방, 청구했지만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됐습니다. 식약처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테라코트정의 효능·효과는 류마티스성 장애 및 교원성 질환뿐 아니라 피부 질환인 천포창, 수포성 유천포창, 박리성 피부염, 다형성 홍반, 결절성 홍반, 중증 건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A의료기관은 보통 건선에 투여를 했는데요. 심평원은 이 사례에서는 인정할 만한 진료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아 테라코트정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했습니다. 특정 내역 등의 사유 기재 누락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상병 외에 처방했다가 조정된 사례입니다. C의료기관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기타 급성 위염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셉트린정(1×3×2)을 처방했다가 조정됐습니다. 셉트린정은 감염성 급만성기관지염, 요로감염, 장염 등에 투여하는 약제로서 적응증은 급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부비동염, 중이염, 급만성방광염, 신우신염, 요도염, 전립선염, 임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염, 세균성이질입니다. 해당 환자의 위장염, 결장염은 셉트린정 관련 적응증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정됐습니다. 처방 약제의 적응증, 상병 확인 습관 잊지마세요. ▲다음은 칼슘결핍에 사용되는 하드칼츄어블정 사례입니다. 이번 역시 사유 기재 누락으로 조정됐습니다. 하드칼츄어블정 식약처 허가 사항은 칼슘결핍 및 기타 칼슘 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B의료기관은 요천부 요통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하드칼츄어블정(2×1×30)을 처방했다가 조정됐습니다. 하드칼츄어블정은 칼슘결핍 등 상병에 투여하는 약제인데 특정 사유 기재없이 처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2017-08-12 06:00:20제약·바이오

병·의원 항생제 처방 줄었다…주사제 처방 감소 '뚜렷'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병·의원에서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따른 항생제 처방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기 환자가 주로 찾는 탓에 항생제 처방율이 타 진료과목보다 높았던 이비인후과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2002년부터 심평원은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약제급여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평가초기(2002년) 73.64%에서 기관별 공개(2006년) 이후 54.03%로 크게 감소한 후 2013년 43.58%, 2014년 42.8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항생제처방률은 병원(47.33%), 의원(42.64%), 종합병원(40.93%), 상급종합병원(23.06%) 순으로, 종별 간 편차가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환자가 많은 의원의 주요 진료과목별 항생제처방률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연도별 현황 특히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이비인후과는 50.98%로 타 진료과목 보다 높은 처방률을 보이나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년대비 1.7% 감소세를 나타냈다. 전체적인 항생제 처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항생제 처방건 중 광범위 항생제(세파3세대 이상, 퀴놀론계) 처방률은 2006년 2.62%에 비해 2014년 5.43%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가 클수록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은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감소를, 병원과 의원은 증가를 보였다. 의원의 진료과목별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평균(3.89%) 보다 높은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5.18%), 이비인후과(5.00%)로 나타났다. 의원 지역별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또한 주사제처방률은 2014년 17.89%로 전년대비 0.49%p 감소했으며, 평가초기(37.66%,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감소했다. 주사제 처방률은 병원과 의원의 경우 가장 크게 감소했으나, 상급종합병원(2.78%), 종합병원(9.12%)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주사제 처방률의 경우 항생제에 비해 진료과목별 큰 편차를 보였다. 의원의 진료과목별 주사제 처방률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47%로 처방률이 낮은 반면에, 비뇨기과 36.25%, 외과는 33.35%로 처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주사제처방률은 최근 3년 연속 전남(26.53%)과 경남(27.78%)에서는 높고, 서울(15.93%)에서는 가장 낮게 조사됐다. 이 밖에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2002년 하반기 4.15개에서 2014년 하반기 3.68개로 11% 감소했으나, 2013년부터는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주사제 처방률 연도별 현황 처방건당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2006년 16.80%로 공개 시작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2012년(12.37%) 이후 2014년 현재 12.66%로 소폭 증가했다. 외래 다빈도 상병 중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외에 급성상기도감염, 급성하기도감염 등 호흡기 질환에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에 별도 안내 및 방문·상담, 지역별 간담회 및 가감지급사업 등 지속적인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항생제 적정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범부처 간 항생제 내성관리사업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06-30 05:42:10정책

의사들, 쌍벌제 시행후 오리지널약 U턴 안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반발해 제네릭 의약품을 오리지널로 대체하겠다는 개원가의 움직임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가약 처방률(성분별 최고가)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먼저 2010년 하반기 고가약 처방률(성분별 최고가)은 22.43%로 전년 같은 기간(24.08%)보다 1.6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약 처방 약품비 비중(단위 :%), ()은 건강보험+의료급여 통합한 지표 종별로도 상급종합병원의 고가약 처방률이 70.11%에서 68.53%로 줄었고, 종합병원이 51.71%에서 50.57%로 낮아졌다. 병원은 28.24%에서 26.06%로, 의원은 20.32%에서 18.66%로 고가약 처방률이 떨어졌다. 작년 하반기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으로 인해 의료계가 들끓었던 시기. 개원가에서는 '리베이트로 오해를 받느니 오리지널약을 쓰겠다'는 움직임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 그 영향력은 미미했던 셈. 다만 의원과 병원의 지난해 4분기 고가약 처방률이 3분기에 비해 상승했던 점은 쌍벌제 영향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병원의 경우 3분기 25.74%에서 4분기 26.36%로, 의원은 18.64%에서 18.68%로 늘었다. 한편 작년 하반기 전체 고가약 처방의 약품비 비중은 37.9%로 전년의 38.75%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1-05-30 06:30:11정책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로 처방총액인센티브 지급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심평원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와 연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현행 시행중인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 수 등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처방총액 인센티브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범사업과 달리 본 사업의 경우 처방총액뿐 아니라 적정처방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적정처방에 대한 평가 지표를 기존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활용하기로 하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센티브 모형은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2010-02-24 08:16:04정책

'박사르4mg' 등 29품목 처방자제 고가약 추가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혈압강하제 '박사르정 4gm' 등 29품목이 새롭게 처방자제 고가약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10년 상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성분별 최고가약)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GSK의 박사르정4mg을 비롯해, 대웅제약의 담즙분비 촉진제 모티라제정, 한국아스트로제네카의 항악성종양제 아리미덱스정, 쉐링푸라우코리아의 정신신경용제 레메론정15mg 등이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올해 평가대상 가운데 코자정과 잔탁정, 큐란정300mg, 포사맥스정 등 24품목은 목록에서 제외, 평가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를 반영해 정비된 2010년 상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은 총 2568 성분, 1만1431개 품목. 이는 전체 보험등재 성분군의 24.8%, 보험등재 약품의 6.6% 수준이다. 한편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동 지표를 활용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요양기관 종별 고가약 처방률 등을 공개해오고 있다. 평가대상 고가약제는 각 약품의 최고가약을 비교해 선정하며,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동일 성분별 최고가 이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퇴장방지의약품 또한 고가약 성분 및 약제분류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9-11-24 06:45:09정책

항생제·주사제 이어 고혈압약제 사용도 평가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심평원이 만성 노인성질환 약제 적정화를 위해 2012년까지 고혈압약제와 고지혈증약제, 당뇨약제 평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올해 고혈압약제에 대한 예비평가를 진행, 노인성질환 약제관리의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약제 오남용관리, 약물의 적정사용 도모, 약품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약제사용 적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 평가는 의원급 이상 전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진행되며, 현재 항생제와 주사제처방률을 비롯해 투약일당약품비, 고가약처방비중, 처방건당약품목수 등 총 6개 평가항목을 두고 있다. 이날 심평원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약제비 증가를 이끄는 주원인으로 꼽히는 만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약제사용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합상병으로 인해 약품비 발생이 큰 노인층으로 관리대상인구를 집중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오남용 규제 중심의 평가를 의료기관의 의약품 적정사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한편, 고혈압약제와 고지혈증약제, 당뇨약제 등에 대한 평가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외래약품비의 약 30%(2조1000억원 규모)를 차지하는 만성노인성질환약제의 적정사용을 도모하는 동시에 관련 상병인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관련 진료비(각 8300억원, 6900억원) 발생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는 질 향상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면서 "만성 노인성질환 약제 적정화 도모로 국가 관심질환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기존 평가항목 중 투약일당약품비와 처방건당 약품목수, 고가약처방비중에 대한 평가도 일부 개선키로 했다. 먼저 투약일당약품비와 관련해 요양종별 종합지표에서 주요 다빈도 상병별 지표 관리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고, 고가약처방비중 항목도 상병별 관리에 고혈압·당뇨약제 등 약효군별 관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방건당 약품목수의 경우 약품목수가 많은 다빈도 상병별 지표 산출, 기존 호흡기계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외에 약품목수 공개 상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심평원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 올해 공개항목 미개선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뉴스레터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03-05 06:49:45정책

조코정 등 27품목, 적정성 평가 약제에 포함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코자플러스에프정', '조코정20mg' 등 27품목이 새롭게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약 목록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2009년 1분기 고가약성분 및 약제목록'에 포함된 693품목을 공개했다. 이 중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된 고가약은 27품목으로 ▲시클러MR서방정375mg ▲씨프러스점안액 ▲조코정20mg, 40mg ▲클래리정500mg ▲코티손크림 ▲코자플러스에프정 ▲라믹탈정25mg, 50mg ▲라미아트정25mg ▲크라비트정500mg ▲클래리정500mg 등이다. 심평원은 2009년도 1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기준에서 동일 성분별 최고가 이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경우는 고가약에서 제외했다. 또한 분류기준 적용시점 역시 이전분기 마지막월에서 첫째 월 마지막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고가약 약제목록 기준일은 2008년 10월 31일이 됐다.
2008-12-25 22:30:21정책

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 기관 제재 강화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료급여비를 허위·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시 이미 작성된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다. 양도인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권도 신설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업자가 생동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보험급여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이와 관련, 위반사실을 확인을 위한 조사권을 신설하고 조사 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급여비용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정책의 기본 방향과 수가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의료급여심사위원회를 폐지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근거와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제약업계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 누수 예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2008-12-23 11:43:52정책

'코디오반' 등 770 품목 저가약 대체 권고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올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 770품목을 공시하고 의료기관들에 저가약 대체를 권고했다. 이번에 공시된 고가약은 3분기 대비 29개 성분이 새로 추가되고 23품목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시된 고가약 770품목은 경구-외용제 성분군 2611품목 가운데 24.5%, 품목수로는 전체 1만1031개중 6.8%에 해당된다. 새로 지정된 고가약은 '코디오반, 사미온정10mg', '아서틸정4mg', 액토스정15mg' 등 주요 오리지널 품목도 들어 있다. 반면 ‘프레마린’, ‘헤르벤’, ‘모티리움’, ‘아드반탄연고’ 등 23품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동일성분·제형·함량으로 등재된 품목 중 3품목 이상이면서 그 약품간 가격차가 있는 성분 약품 중 최고가를 고가약으로 선정, 매분기 공지하고 의료기관의 사용내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2008-10-16 14:47:28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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