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2020년 협의가 이뤄졌던 의·정 협의체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현재 상황에선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계 관측이 나온다.16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논의 가능한 의제를 두고 여당과 정부 간 입장 차까지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다.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2020년 당시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지금대로면 협의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4 의정 합의로 탄핵 직전까지…직역·세대 간 갈등도의료계에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로 9.4 의정 합의가 남긴 선례를 꼽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본격적인 의료계 투쟁이 벌어진 지 한 달만이다.관련 합의문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각각 이뤄졌는데,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 안정화 이후까지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면서 협의체 자체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2000명 숫자가 통보식으로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이들 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참여 사실이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선전용으로만 쓰이게 된 것.2020년 의정 합의 당시 의협 집행부가 탄핵 직전까지 내몰린 것도 협의체 참여 부담을 키우고 있다. 당시 대전협은 의협에 협상 관련 전권을 위임한 바 있는데, 합의가 이뤄지자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분열이 발생했다. 정작 대전협은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합의가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것.복귀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집단행동 중단 여부를 두고 내부 분열이 생긴 탓이다. 여기에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구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갈등이 직역·세대 간 불신으로 확대됐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의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내부적인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더욱이 그때와 달리 현 의협 집행부는 대전협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대전협은 2020년 당시 상황 등을 이유로 사태 초기부터 의협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실제 지난 6월 의협이 범의료계대책위원회 발표와 함께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했을 당시,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협이 발표한 7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것이며 대전협 비대위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된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서로 다른 정부·의료계 위기감…누구 말이 맞나이런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는 조건까지 걸린 상황이다. 이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현재 일선 현장에선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 붕괴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통계도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65개 의료기관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가동률이 81% 이상인 응급실은 3곳에 불과했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전공의가 지난해 4분기 기준 910명에서 지난 8월 513명으로 43%가량 감소했다.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0.9명 증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2732명으로 전년 동기 2만3487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기엔 전원·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자체가 감소해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더욱이 정부는 현 상황이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의료 붕괴로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지금에 와선 정부와 여당 간 입장 차도 벌어지고 있다. 전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를 극구 반대하며, 현 상황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참 못 박은 의협…정부 태도 바뀌어도 참여 부담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2020년엔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서둘러야 하고, 의료계 역시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에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현 응급의료 위기 상황은 그 원인이나 여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가 떠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애초에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대전협 반대 등 의협엔 협의체에 참여 자체가 부담이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을 보이는데 의료계가 무엇을 믿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의협 역시 13일 8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여기엔 의협 대의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가 동참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가 먼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 사태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을 전공의에게 돌리고 있다. 국무총리가 전공의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 조사하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이다.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가 참여해달라는 여당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 여의치 않다면, 우선 여·야·정만이라도 만나 추석 연휴 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다.12일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체가 야당·의료계 참여 없이 반쪽으로 첫 일정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더불어민주당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 등 대표성 있는 의사단체의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건 것 탓이다.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체가 야당·의료계 참여 없이 첫 일정을 열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이들의 참여를 촉구했다.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협의체가 의제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만큼, 여기 참여하는 것에도 조건을 달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한 대표는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각각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며 "의료계 다수, 특정 단체의 참여를 협의체 출발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이 중요한 계기가 된 협의체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막상 출발하려니 의협이 꼭 들어 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전제 조건을 걸면 출발도 못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것을 원한다면 특정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우선 여·야·정만 협의체에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고, 문을 열어둔 채 의사단체가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한 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오랫동안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동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 주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 그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에 대한 사법 대응에 신중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의료계를 향해선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대화를 막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해야 한다. 당장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문을 열어두고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조건을 걸지 말고 협의체 출발에 함께 해달라. 협의체를 통해 대화가 시작되는 것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전날부터 추석 명절 대비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준비한 여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해를 풀고 현장에 돌아와 주시길 간절히 기다린다"며 "환자는 물론 전공의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것이 가장 선하고 현명한 선택이라 믿는다. 함께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해법을 논의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민의힘이 여당·야당·의료계·정부가 한데 모인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원점 재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여·야·의·정 등 4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시사하며 이를 위한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이 머리를 맞대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애초 본인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4자 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양당이 같은 목적을 가진 만큼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다.4자 협의체 구성을 대통령실과 조율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만나서도 말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논의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최고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경질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확답하진 않았다. 다만 공직자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4자 협의체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도 협의에 응해주길 바라고 의료계에서도 참여해주길 호소한다. 당장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야·정이라도 일단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언제든지 논의에 참여해주면 좋겠다. 의료계가 참여해주지 않아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필수의료 정상화 및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가파른 고령화 지역 의료격차를 감안하면, 의사 증원 자체는 시급한 할 과제라고 전제했다.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정책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현재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다만 여전히 당정은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응급의료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의료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비판행렬에 가세했다. 실제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응급실 안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5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전공의가 사직한 지난 2월부터 지난주 8월 26일까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총 7만2411건 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3407건(22.7%) 증가한 숫자다.이는 지난달 29일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는 상반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하지만 전국 409개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하는 메시지 중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지난달의 경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39건(52.2%) 더 많은 1만610건의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표출됐다.구체적으로 이 같은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중 3721건(35.1%)이 전문의 부재 등 의료인력 사유로 표출됐다. 다만 많은 수의 메세지가 '불가능, 응급수술 불가, 진료 불가, ㅇㅇ학과 사정상 진료 불가'등으로 명시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다.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전공의 사직의 여파로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진료 제한 메시지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원활하게 가동된다고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돌아온다. 명절 때는 사건 사고가 많아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4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뒤 현장이 상상 이상으로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를 통해 추석 이전에 실효적인 응급의료 대란 대책이 만들어질지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우려다.또 이 대표는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만, 그 규모나 기간 등이 비합리적·일방적으로 추진된 만큼,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현 사태를 의사들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겨냥한 모습이다.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여당이 의료대란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당으로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 대책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 중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홍 시장은 "남의 일처럼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는 처사는 지극히 무책임하다. 지금이라도 의료 대책 TF라도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을 중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번지르르한 미봉책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가능성과 향후 개정과정에서 있을 직역 간 갈등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로 이와 함께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PA 간호사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주요 쟁점 사항 진료지원 범위…간무협은 투쟁 예고주요 쟁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한 제12조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는 ▲환자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도 가능하다.여기까진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기존 업무와 차이는 없다. 다만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범위 침해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는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법안에서 구체적인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을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모른다는 것.다만 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다루는 제14조를 통해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간호조무사 직역의 요구 중 하나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이뤄진 것도 변화다. 간호법 제20조는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했다.하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숙원사업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부대의견을 통해 이를 추후 개선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간무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에 결사반대한다며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기존 간호법 쟁점 사항은…개정 가능성 우려간호법이 국민의힘의 쟁점 양보 제안을 통해 통과된 만큼 정부·여당 간호사법에 포함됐던 쟁점 조항들은 대거 빠졌다. 특히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간호사 포괄적 진료지원 가능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등이다.다만 향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관련 조항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은 전날 간호법을 합의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검사·진단은 의료기사들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고, 치료·투약·처치는 의사·약사 직역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역시 고령화로 인한 관련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추후 개정을 통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발의된 정부·여당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특히 이날 통과된 간호법 대안 제안이유에서도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투쟁 준비하는 의료계 "직역 간 갈등 이제 시작"이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료를 멈추겠다는 최후통첩을 전하는 등 총파업을 시사한 바 있다. PA 간호사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면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통과 대응책으로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 개설 ▲의사 10만 명 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의료 직역 간 갈등으로 몰고 간 일부 세력들의 농간으로 간호법이 통과됐다"며 "국민에게 해악이 될 간호법 등 의료법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강행했다. 간호법 통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논의는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이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 등으로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당장의 투쟁 외에도 향후 간호법 개정으로 직역 간 갈등에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후 간호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기존에도 독립법 발의 의욕이 있었던 직역들은 간호법을 근거로 각자의 직역법 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법 발의 당시 주된 우려 중 하나는 당장 간호법에 문제가 없어도 추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위악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돼 의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다른 직역은 이해당사자가 아니게 돼 개정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다른 직역의 독립법 발의 요구도 계속될 것이다"라며 "의협 입장에선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계속 회무 역량을 쏟아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다.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회가 제안돼 타결 가능성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회가 제안돼 타결 가능성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의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그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메꿔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아직까진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보였다.특히 여당은 PA 제도화 외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 대부분 쟁점 사항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 위원들을 향해 간호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이 가장 우선되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매우 유감이다.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고, 정쟁거리가 돼서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겠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간호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어 "다만 PA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 법이 오늘이라도 심사돼 논의되길 바란다"며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전담 간호사들은 20년 동안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진료지원을 해왔다. 이젠 법적 근거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야당은 여당의 태도 변화에 의문을 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간호법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 직전까지 갔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됐다. 이를 주도했던 여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야당이 소극적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21대 국회 때 복지위 직상정까지 올리는 등 간호법을 통과를 위해 굉장히 애를 썼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의 감정을 떠올리면 지금이라도 사과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마치 없었던 일처럼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이제 와 야당이 소극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PA 관련 개정만 했으면 됐다"며 "당시에 거부권을 사용해 놓고 본인들이 급하다고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고 하는 것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오는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이전에 여·야가 간호법을 합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 여당 위원들은 간호법에 대한 여당의 태도 변화는 비판하면서도 신속한 제정 필요성엔 공감했다. 간호법 관련 쟁점 사안을 신속히 논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전향적으로 접근하면 대승적으로 충분히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 PA 간호사 부분을 제도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방향은 같다"며 "다만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떻게 의료 현장에 영향을 미칠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주민 위원장은 "쟁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쟁점이 분명히 남아있다"며 "양당 간사들이 신속하게 논의한다면 최대한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정 갈등 상황과 관련해 정치권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역시 나서 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다.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의료계·정부 갈등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여당 역시 나서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정 갈등 상황과 관련해 정치권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여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전공의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사직을 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꺼낸 것과 관련해선 기존에도 저비용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던 것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정부와 병원장뿐이라는 것. 환자들은 전공의 진료에도 만족하지 못해 교수 진료를 원하는데 PA 간호사는 그보다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본인이 전공했던 응급의학과 상황과 관련해선 오는 9월이 응급실 대란 상황의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에도 명절이 되기 전 환자 과밀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공의마저 없다는 우려다.최근 정부가 내놓은 응급실 경증환자 대상 본인부담 인상, 인건비 지원 등의 대책과 관련해선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정책이 이제야 마련됐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인건비 지원 대책의 경우 박봉인 전공의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교수들에게도 유효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또 지난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진 경찰 조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본인들의 시나리오 맞추려는 식의 조사였다고 지적했다. 참고인 의협 관계자들 고발 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 명목이긴 했지만, 피의자 조사나 다름없었다는 것. 이 같은 정책들과 정부 태도가 의사들의 자부심을 부수고 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지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의사들의 자부심을 깨부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의대 교수님도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재원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자부심을 존중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동기가 돼 환자 진료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구조 자체도 무너져 버렸고 국가는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협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정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들은 의대증원 정책 철폐뿐 아니라 의료계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간호법' 중단을 강조하며, 정부와 새로운 갈등 국면을 예고했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협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정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의협회관에서 기자단감회를 개최하며, 간호법 중단을 비롯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의료농단 5적 경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의대증원사태 진실규명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오는 22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심사할 예정인 날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간호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모두 4건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 제정안(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다.여야 모두 간호법을 발의하며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은 가운데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공백마저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간호법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안나 대변인은 "간호법은 현재 의사협회 집행부가 시작하기 전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의정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14개 보건의료단체는 국회에 각자 개별적으로 요구 사항을 내고 있는데 최근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에 이런 부분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환자, 국민들에게 최악의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 각 단체를 적으로 돌리고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의정 협의가 제대로 복원된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 사태로 시작된 파국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료계 악법 역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아무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는 지금의 의대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당장 중단하고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이 사태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역시 간호법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경기도의사회는 "간호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근간을 흔들고,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로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없애는 악법"이라며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 각종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해 면허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이들은 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를 향해서도 간호법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집행부의 간호법 대응을 미온적이라며 질책했던 임현택 현 의협 회장은 당시보다 더욱 악화된 간호법안이 국회 여야 합의 통과될 때까지 침묵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사의 소중한 면허권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반 문제에 대한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훤회를 구성하고 총투쟁에 즉각 나서라"고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증원된 2000명의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회의록 공개 논란이 청문회를 뒤덮었다.교육부가 "원본을 파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참고자료만 파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후, 청문회 막바지에 문서를 공개했다.야당 의원들은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청문회가 정회까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장을 번복한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증원된 2000명의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회의록 공개 논란이 청문회를 뒤덮었다. 교육부가 "원본을 파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참고자료만 파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후, 청문회 막바지에 문서를 공개했다.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로  세 차례의 회의로 결론을 냈다.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배정위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차 자료를 요청한 의원들에게 돌아온 자료는 8장 분량의 1~3차 보고서 결과가 전부였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워낙 민감한 사항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개인정보보를 보호하겠다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오석환 차관 또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했다"며 "그에 기초에 결과물을 작성했지만 파기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차관의 발언이 오전에는 '회의록을 파기했다'에서 오후에는 '참고자료만 폐기했다'로 바뀌며, 속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 요청에 따라 청문회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오 차관은 "회의 결과를 파쇄한 것이 아니고 회의에 사용한 참고자료를 파쇄했다"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회의록을 둘러싼 의심이 커져가던 중, 청문회 막바지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위원(더불어민주당)이 3차례 배정위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며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다.강선우 위원은 "교육부는 회의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가공해 제출했다"며 "분명히 다 폐기했다고 하더니 별도의 회의자료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오석환 차관은 "최종적으로 회의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보고하고 참고한 자료들을 파쇄했다"며 "참고자료 중 파쇄된 것이 아닌 파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해당 회의자료 내용은 회의를 시작할 떄 위원들에게 그 날 논의할 안건에 대해 정리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여당 위원들은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보건복지위 고민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없다고 했던 자료가 나오고 말이 번복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 장차관의 위증 여부를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데다가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일대오도 흔들리면서다.8일 국회 회동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없으면서 꼭 필요한 민생법을 통과시키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까지 발의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지난달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했다.이에 이날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지만, 우선은 원안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만 논의한 채 산회했다.시간은 벌었지만, 간호법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당시 여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노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여전히 간호법에 반대하지만, 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 조항을 협의하는 식으로 방향을 튼 상황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아직까진 대한의사협회와 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간호법 투쟁과 관련해선 단일대오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실제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뿐이다. 이외 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포함, 의료기사 업무 범위 제외 등의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벌써부터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선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제 와 의협 단독으로 간호법을 저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의협 임현택 회장의 막말·독단 논란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다른 직역단체 입장에선 의협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난번 간호법 투쟁에선 약소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부분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간호법은 업무 범위 침해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주긴 했지만, 의협이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관계가 잘 유지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함께하겠다는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에게 회무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데 누가 의협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느냐"며 "간호법이 양당에서 발의돼 막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다. 패배 의식을 버리고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더욱 강력히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집행부 역시 이제 와 다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대신 여·야와 직접 소통해 문제 조항을 지적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의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모양새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표면적으론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 같지만 여당 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야당 법안은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파고들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지난 국회에서 여당이 간호법에 거부했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것에도 갈등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양당이 세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현재는 간호법 이름의 형식적인 합의가 이뤄졌을 뿐 실제로 뜯어보면 여·야가 원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며 "구체적인 부분에선 전혀 합의를 보지 못했으니 이를 알리는 것을 큰 그림으로 잡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이 원래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지금에 와선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이번 간호법에선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양당이 간호법에서 원하는 바가 다르니 이를 중심으로 국민적 이해를 고취하고 대관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식적인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 모두가 당론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에 밀려 소위원회에 회부됐다.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올랐다.여·야 모두가 당론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에 밀려 소위원회에 회부됐다.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면서, 두 법안은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재상정하기로 결론났다.의대 증원에 밀려 통과되지 못한 모양새지만,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간호법을 통한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다만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갈등 우려도 여전한 모습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 역시 이를 우려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후 현안 질의에서는 간호법 제명을 수정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간호를 별도 영역으로 두면 의료 개념에서 간호가 빠져나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하지만 강선우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같은 이름으로 발의된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정부의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확대돼 당장 PA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당 간호법에 포함된 '투약'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사법 등 현행법상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직능 업무범위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를 두고 약사와 간호사 간 직능 갈등 우려가 제기돼 법안심사 과정에서 투약 관련 직능을 논의해, 그 결과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첫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서 있었던 지적에도 기존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각 위원실에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전달했다.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한편, 이로 인한 의료계 반발에 대한 대책을 보고했다.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서 있었던 지적에도 정부는 기존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기존대로 1509명 늘린다. 다만 이후 정원을 조정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의학 교육 질 제고 등을 위해 임상역량 중심 인턴제로 개편한다.지역의료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가 다뤄졌다. 현재 40%인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무과실 국가보상 강화와 함께 대안적 지불제도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도 그대로 담겼다.이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무과실 국가보상 강화는 의료계 당근책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료계 불만이 나온다. 대안적 지불제도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계 반발이 특히 심한 제도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동력 확보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개특위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위원들이 지적이 있었던 만큼, 그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청문회 이후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새로운 특위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앞선 청문회의 주된 지적 사항이었던 의료계·정부 갈등 대책 역시 기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당시 복지부와 전공의 간 소통이 전무하고 의료 대란으로 인한 병원 지원에 1조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건보재정·예비비 사용과 관련해 그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각급 병원 지속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전공의 9월 모집 등 연차별·복귀시기별 상황에 따른 수련 특례방안 마련·적용 방안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수련 공백 최소화 및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 지연을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복귀시한인 15일 저녁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할 조짐이 없어 이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예상된다.앞서 지적됐던 환자단체별 전담 관리와 관련해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11개 단체에 1대1 전담관 지정해 고충·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그대로 다뤄졌다.청문회가 결정된 복지위 전체회의 당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이 같은 복지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1대1 전담관은커녕 복지부와 연락조차 닿지 못한 환자단체가 있다는 지적이다.청문회 당시 야당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 제출도 미흡했던데다가 전공의 복귀대책이 또다시 실패하면서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청문회서 의대 증원 5조 원 예산 소요 관련 정부·여당의 위증 발언을 수집하는 등 칼을 갈고 있다.이와 관련 국회에 정통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청문회 이후 복지부가 공격받을 구실을 더 만들었다고 본다. 청문회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오히려 사태는 악화했고 정부 대책에도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라며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인데 여당 위원들이 이를 어떻게 비호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후에도 사태가 얼마나 진전될지는 회의적이다. 사태 해결의 핵심은 전공의 복귀인데 전체회의서 해법이 나올까 싶다"며 "무엇보다 야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를 주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결국 오는 상임위도 야당의 정권 공격용에 그치고 상황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청문회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작 중요한 의견을 들어봐야할 전공의도 불참했고, 의대 증원의 결정적 근거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허탈하게 끝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들을 한데 모았다.국회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정작 중요한 전공의, 의대 증원 자료 없이 도돌이표로 끝났다.앞서 의료계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복지부 의대 증원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대한전공의협의회 측도 불참하면서 청문회가 도돌이표만 그리다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청문회는 야당이 정부 의대 증원 근거를 공격하고 여당이 이를 두둔하는 흐름이었다. 야당은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연구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전 정권의 400명 증원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맞섰다.복지부는 관련 보고서에 2000명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가 여럿 있다고 반박했다. 2000명 의대 증원은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를 최대한 빠르게 충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를 두고 여러 차례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복지부 주장을 완파할 근거 자료가 없어 같은 질문과 답변이 계속됐다.이는 정부의 의대 교육 여건 평가도 마찬가지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서울의대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증원 시 의학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역시 의견을 같이하며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해야 할 본원이 의대 증원 전 교육 여건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여당 위원들도 이에 동의하며 기존 정원의 50%를 늘리는 의대 증원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복지부·대통령실은 문제없다고 맞섰다.특히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고등교육법령 상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8명인 반면 의대는 1.8명이어서, 3000~5000명 증원해도 학생 수가 2.5명만 늘어 여유 있다고 답했다.야당 위원들인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이를 증명할 정부 의대 교육 여건 평가 자료가 없었다. 정부가 관련 자료에 지워야 할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은 정보를 지우는 대로 한 장씩의 자료라도 바로 제출할 것을 거듭 재촉했다.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용산 개입설'에서도 마찬가지다.야당 위원들은 총선용,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이천공 등의 가십까지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숫자를 정한 것이 아니냐고 맹공을 펼쳤다. 하지만 복지부는 장관이 2000명 숫자를 정해 대통령실에 전한 것이라고만 했다.야당 위원들은 이를 파헤치기 위해 대통령실과의 만남 등에서 작성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단순한 업무협의 차원이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맞섰다.의료계에선 이렇게 청문회가 도돌이표를 도는 동안 정작 중요한 전공의 문제는 묻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언급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대전협 박단 위원장이 불참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와 만나 처우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는 전공의를 무슨 수로 만나냐는 역공을 받기도 했다. 차라리 병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협이 제시한 3대 요구안을 더 완화해 정부가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정작 대전협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도 상황을 지켜보다 다음 달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이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혁과제를 통해 신뢰를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회장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 정작 중요한 전공의는 오지 않았고 의대 증원이 현 정권 공격용으로만 이용되는 모습이었다"라며 "현재의 의료대란을 멈추려면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전공의와 대화해야 한다. 청문회가 열린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정부는 그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전공의는 그대로 사직한 상태일 것"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는데, 가까이서 접하는 입장에서 사태가 1~2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계만이라도 자구책을 논의해야 하지 않다 싶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근거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복지부 주장에 각을 세우고, 여당은 의대 증원이 전 정권이 실패한 정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2000명 숫자의 적정성과 근거에 대한 여당 위원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왼쪽), 민주당 이개호 의원복지부는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하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를 최대한 빨리 충원하고자 정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여당 위원들의 계속된 질의에도 같은 말이 되풀이되면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까지 복지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2000명이 정말 필수 불가결한 의대 증원 규모라면, 이를 2달 만에 1509명으로 낮춘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의대 증원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2000명 규모를 산출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짚었다. 그럼에도 관련 재판이 기각된 것은 근거가 충분한 것이 아닌, 의대 증원 필요성이 인정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특히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근거 보고서 어디에서 2000명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여기서 나온 적정 수준은 4~5%의 점진적 증원이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역시 관련 보고서가 의대 증원을 목적으로 연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2000명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미래 의료 인력의 장기 수급을 전망하는 내용인 만큼 근거로서 채택한 것이라고 답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절대다수가 현재의 의대 교육 현장 여건으론, 2000명 의대 증원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보는 상황을 조명했다.내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기존의 50% 수준이지만, 학교에 따라 신입생이 325%까지 늘어나는 의대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긴 어렵다는 것. 오는 11월 말 이뤄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각 의대 주요 변화를 평가·계획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당부다.의대 증원으로 소요될 예산에 대한 지적도 재차 이뤄졌다. 관련 사업비가 5조7500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오전 청문회에서도 있었던 관련 질문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발언을 정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정책 결정에 앞서 소요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정부가 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를 향해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재정 당국의 타당성 검증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반면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은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전 정권은 4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했는데, 이 역시 감원된 의대 증원분 350명에 의사과학자 TO 50명을 더한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지적이다.현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 같은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정부가 감원 증원과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정책화를 제대로 했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한다. 간단한 설명으로도 국민의 의혹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여러 위원이 소통 노력을 지적했는데 아무리 맞는 결과를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결국은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 이를 위한 소통과 홍보 노력을 배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보건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처음으로 대면했다. 야당은 그동안의 정부·여당 복지위 불참에 각을 세운 반면, 여당은 협의 없는 청문회 일정을 지적하는 모습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처음으로 여·야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예정된 보건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기 위함이다. 야당 위원들은 그동안 복지부가 의원실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복지위에 불참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그동안의 회의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국회 복지위 여·야 위원들이 처음으로 만나면서 신경전이 팽팽하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왼쪽),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반면 여당 위원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의사 휴진 대응 등 현안이 시급한 점을 들어 복지부를 두둔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청문회가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며 유감을 표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위원들의 수가 적은 상황을 빗대 "소수자의 입장은 참 어렵다"고 발언했다. 그동안의 국회에선 다수당이 소수당을 배려하며 원 구성을 해왔지만, 이번 국회에선 그렇지 않았다는 것.또 복지부 청문회가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결정된 만큼, 일정만이라도 변경해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우리도 위기감을 느끼고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으나 역대 국회 원 구성에 있어 지금은 너무나 비정상적"이라며 "그래서 복지위에서만큼은 유연성을 발휘해 주십사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법에 따라 의결 절차를 밟았지만, 오늘 의사일정이 양당 간의 협의 없이 이뤄졌고 이렇게 비상적으로 이례적으로 의료계 관련 청문회가 개최됐다"며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입장을 조금 헤아려 그런 부분에 있어 서로가 발언에 수위를 조절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여당 위원 수가 적은 것은 국민의 심판에 의한 총선 참패 때문이라고 각을 세웠다. 여기에 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복지부 청문회가 이례적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선 이를 가능케 한 윤석열 정권의 상황을 스스로 반추하라고 반박했다.이와 함께 복지부가 그동안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한 것을 지적하며 ▲국내 40개 의대가 제출한 수요조사서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의대 별 서면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 복지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일자 ▲기획재정부와의의 예산 협의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다른 여당 위원들의 맹공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증원 규모가 왜 2000명인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이천공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것. 앞서 복지부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지만,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며 거절당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복지부 자료 제출이 청문회가 결정되고 뒤늦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전날 저녁 그동안의 자료가 한 번에 쏟아졌다는 것. 또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을 향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이 같은 행태는 의료대란을 시작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또 복지부는 그동안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무시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유리한 ▲의사추계 연구용역보고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 등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그동안 복지부가 의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무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이 같은 행태가 가능했던 것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그는 "의료대란 때문에 장·차관이 바쁘다면 적어도 실·국상이라고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했었어야 했다"며 "국민이 힘들고 불안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업무보고를 요청했는데 다른 부처들도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합동으로 모두가 업무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혹여 세인들이 추측하는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하도록 주의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왼쪽)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오른쪽)에게 국회의 자료제출, 업무보고, 출석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복지부를 향해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들어 이번 국회 상임위 구성이 적법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 장·차관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며 자료 제출과 업무보고, 국회 상임위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집단휴진 등으로 업무가 과중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여·야 협치가 없었던 것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의대 증원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그동안의 정부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 증원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중지를 모아달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오늘 논의가 부디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고 했지만 못한 일이고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오늘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갑론을박이 있더라도 몇 가지 차원에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를 지속적인 협의·약속으로 담아 초당적 차원에서의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살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