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근거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복지부 주장에 각을 세우고, 여당은 의대 증원이 전 정권이 실패한 정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2000명 숫자의 적정성과 근거에 대한 여당 위원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하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를 최대한 빨리 충원하고자 정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여당 위원들의 계속된 질의에도 같은 말이 되풀이되면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까지 복지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2000명이 정말 필수 불가결한 의대 증원 규모라면, 이를 2달 만에 1509명으로 낮춘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의대 증원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2000명 규모를 산출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짚었다. 그럼에도 관련 재판이 기각된 것은 근거가 충분한 것이 아닌, 의대 증원 필요성이 인정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근거 보고서 어디에서 2000명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여기서 나온 적정 수준은 4~5%의 점진적 증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역시 관련 보고서가 의대 증원을 목적으로 연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2000명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미래 의료 인력의 장기 수급을 전망하는 내용인 만큼 근거로서 채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절대다수가 현재의 의대 교육 현장 여건으론, 2000명 의대 증원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보는 상황을 조명했다.

내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기존의 50% 수준이지만, 학교에 따라 신입생이 325%까지 늘어나는 의대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긴 어렵다는 것. 오는 11월 말 이뤄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각 의대 주요 변화를 평가·계획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당부다.

의대 증원으로 소요될 예산에 대한 지적도 재차 이뤄졌다. 관련 사업비가 5조7500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오전 청문회에서도 있었던 관련 질문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발언을 정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정책 결정에 앞서 소요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정부가 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를 향해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재정 당국의 타당성 검증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은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전 정권은 4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했는데, 이 역시 감원된 의대 증원분 350명에 의사과학자 TO 50명을 더한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 같은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정부가 감원 증원과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정책화를 제대로 했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한다. 간단한 설명으로도 국민의 의혹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여러 위원이 소통 노력을 지적했는데 아무리 맞는 결과를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결국은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 이를 위한 소통과 홍보 노력을 배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