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암 환자 수술이 줄어들고 대기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암 사망률 증가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암 7종(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췌장암·두경부암)에 대한 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 대기 기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024년 암 수술 환자 수는 2만5680명으로 전년 대비 7.3%(2022명) 감소했고, 평균 대기 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 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의 비율은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p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암 수술 환자는 2023년 2만1013명에서 2024년 1만6742명으로 4271명(20.3%) 급감했다. 평균 대기 기간도 40.2일에서 46.4일로 6.2일 늘었다. 특히 '빅5 병원'의 환자 수는 4242명(51.48%) 감소했다.

특히 의원실은 서울대 윤영호 교수의 연구를 조명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술 건수가 적은 병원에서 수술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주요 암종에서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 환자의 경우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 사태로 암 환자 사망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의 정의를 신설하도록 했다.

관련 정의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상황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 등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 등이다.

또 위기 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속하게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며, 그에 따른 대응책을 지체 없이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암 환자의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는 등 의료 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명확하다. 하지만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은커녕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다"며 "불통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 정책이 초래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