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과 관련해 의정갈등 장기화로 국립대병원이 경영난을 맞은 현재 시점이 적기라고 밝히며 이관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의료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 장기화로 정부와 의료계 신뢰관계가 무너졌을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굵직한 의료 개혁 정책 시행 등으로 후순위로 밀려나며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2월에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종택, 강선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 교수진의 반대 여론 등으로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김지연 과장은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미 합의가 됐다"며 "국회 협조가 필요한데 교육위원회에서 협조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한다"며 "타이밍을 놓치면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교수들이 국립대병원 이관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복지부가 소관할 경우 병원의 공공성 측면이 더욱 강조되면서 연구 자율성과 인재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진 1531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을 94.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최근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 더욱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김지연 과장은 "의료계와 오해가 있는 듯 하다"며 "의대는 교육부에 계속 남고 병원만 복지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역량 저해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의과대학은 특성상 병원과 임상을 떠나서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의료계는 부처 이관 없이 지원 확대를 요구하지만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책을 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 사업 때도 소관 부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소관이 아닌데 왜 해당 예산을 복지부에 지원하느냐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예산 확보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국립대병원이 경영위기를 맞은 현 시점이 소관 부처 변경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병원 전체 손실액은 5662억원으로 전년도 손실액 2847억원에 비해 약 2배 늘었다.

김 과장은"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해는 연초부터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수 반대가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립대병원은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며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다양한 지원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 소관을 옮겨 육성 정책을 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립대병원이 지자체의 너무 중요한 인프라로, 방치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이라며 "병원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느 방향이 더욱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이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복지부는 연구, 진료, 교육, 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보다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