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경기북부권역 소아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응급에서 재활까지 종합기능을 갖춘 어린이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0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돌봄의 NHIS-Standard 정립'을 주제로 상반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일산어린이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경기북부권역은 응급에서 재활까지 종합기능을 갖춘 어린이병원이 부재하다"며 "민간에서 설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어린이병원은 2025년 3월 착공해 오는 2028년 개소할 예정이다. 지하 4층에서 지상 6층까지 연면적 1만7716㎡ 규모다.

정기석 이사장은 "설계 등 일부 수정 후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어린이병원은 독립건물이기 때문에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어린이병원은 신생아 집중 치료실과 연결된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공공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 어린이병원은 특성상 더욱 큰 적자의 늪에 빠질 우려가 높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과도한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하는 어린이병원은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며 "희귀질환은 의료진과 장비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진료가 급히 필요한 응급환자 위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 부분은 정부 정책이 필수, 소아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가체계가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일부 진료과는 축소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했다.

■ 급여분석 및 적정진료추진단 조직…엄격한 관리체계 마련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필수의료 중심 수가 인상과 함께 안정적 재정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험료율 동결 속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1.4조원 등을 사용했음에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역시 수입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은 효율화하며 수입 및 지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수입 기반 강화를 위해 안정적 정부지원금 확보와 전략적 자금운용 수익 창출 등을 제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정부지원금은 지난해 12.2조원에서 올해 12.6조원으로 확대됐다"며 "이외에도 전략적으로 자금운용 수익을 창출하고, 신규 부과재원 발굴 등 자격·부과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징수하는 등 보험료 징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효율화 측면에서는 ▲적정진료 추진 ▲급여분석 기능 고도화 ▲특사경 도입 지속 추진 ▲방문 확인 확대 ▲보험자 이의신청 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 Coalition for Appropriate Medical care Promotion)'을 조직해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경영을 감지하면 심층분석하고, 임상자문을 통해 사후관리를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급여분석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공단은 지난해 독감, 일반혈액검사, 특수의료장비(CT) 방사선 노출, 신경차단술, 건선성 관절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여분석을 실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급여분석 결과 독감과 혈액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검사가 과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밝혀냈다"며 "신경차단술 역시 무분별하게 행해지며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들어 독감 환자에게 에이즈, 매독, 류마티스, 갑상선, 간염 검사 등 59개 검사를 진행했다"며 "퇴원 시각은 밤 9시인데 검사 보고 시각은 1시간 뒤인 밤 10시에 나타나 필요없는 검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40~59세 환자가 인플루엔자로 응급실 외래에 방문할 시 평균 4.94개 검사를 한다"며 "동일한 조건 하에서 10%도 시행하지 않는 검사를 18종이나 시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차원에서 진행하는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에 집중한다.

지난해 공단은 필수의료 집중인상을 위해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지 않고, 병원급은 수술, 처치 응급 분야에 의원급은 초재진 진찰료를 가산 인상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저평가 된 필수의료 행위 보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패널기관을 지속 확대해 의료비용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과학적 수가 조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환산지수 인상분 재정 활용을 통한 상대가치 점수 연계, 조정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정기석 이사장은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내실화와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으로 체계적 비급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