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R&D 평가관리를 기존 공정성 위주에서 전문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최근 미국, 영국 등 R&D 선진국이 전문가 기반의 심층 평가, 질적 평가를 위한 R4RI 이력서 도입 등 전문성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하자, 우리 정부 역시 세계적 흐름에 반응한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보건의료 R&D 분야 선정·평가체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R&D 평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공정성 중심으로 과제를 평가해욌으나, 혁신적 연구과제의 발굴·지원을 위해 공정성을 넘어 평가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한계점 극복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개선의 연장선상으로 과도한 공정성을 탈피하고, 전문성을 강조하는 R&D 제도혁신을 올해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진흥원 또한 이에 발맞춰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

진흥원은 연구자와 평가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약 900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으며 개선방안에서 네 가지 평가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첫 번째, 전문성 높은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R&D전문가 IRIS 등록을 지속 확대하고, 평가위원 중 우수한 위원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피평가자와 평가위원 간의 이해상충 관계를 고려, 우수 임상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는 평가단 구성 시 제척사항을 최소화하고, RFP 기획위원 등 기획 취지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의 평가 참여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평가위원의 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대 14일의 사전검토 기간을 제공하고 사업 설명자료를 추가 제공하며, 평가 사전교육 및 평가위원장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연구과제 사전검토 기간 부족, RFP 외 추가 정보 부재로 사업별 기획 취지 및 내용의 심층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향후로는 충분한 검토 기간과 함께 선정평가에 도움을 주는 사업·과제 관련한 정보를 과제평가단에게 확대 제공함으로써 평가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평가 과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우수·불성실 평가위원에 대한 별도 관리, 평가 현장의 운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그 밖의 평가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평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불성실 평가에 대한 관리가 다소 미흡했으나, 앞으로는 전문기관 차원의 관리 고도화를 통해 평가 관리·운영에 대한 객관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평가 절차의 효율화와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평가 방식을 시범 적용하며, 사업에 따라 2단계 평가를 1단계로 간소화하고, 매년 평가 만족도 조사 시행을 통해 선정평가 애로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게 된다.

진흥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선방안을 통해 연구자에게는 전문적인 평가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하고, 평가자에게는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보건의료 R&D 평가의 전문성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R&D를 선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신뢰도 높은 과제평가를 통해 혁신적인 연구과제가 발굴·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