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고질적인 지방 의사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돌입했다.
당장 의사 한명이 아쉬운 지자체 입장에선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작 일선 의료진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연착륙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13일 복수의 의료진들은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두고 "해당 시범사업이 수도권 의사를 지방으로 유입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권 한 의료진은 "의료기관이 의료진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일부 있을 지 몰라도 신규 의사를 선발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선 사립병원의 경우 의료진 근무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면서 "시범사업에서 의사 계약근무 기간을 두는 조건에 대해 매력을 느낄 의사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 의사들은 개인적인 상황과 근무 조건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가 잦은데 일정 계약기간을 묶어두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강원권 또 다른 의료진도 "동료 의사들이 해당 정책에 무관심하다"면서 상당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의료계 반응과 달리 지자체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1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강원도 등 지자체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반색하긴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 지원관에 따르면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필수의료라고 명시한 8개과 개설이 의무 조건이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의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의료기관과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신규 인력 채용을 우선으로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의사를 한명이라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전문가 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관련)웬만한 해결책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자체 입장에선 뭐라도 해서 의료진을 유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 박은정 과장은 의료계 회의적인 반응과 관련해 "이는 의료기관과 계약한 것과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계약한 임금에서 무조건 400만원을 더 지급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과장은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계약한 인건비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병원계에서 자칫 의사 인건비만 인상시킨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정부의 소신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이번 시범사업에 관심이 높다. 지자체 예산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정주여건을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고민한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가 의사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며 "지역 내에서 의료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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