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앞서 예고한 2차 중소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전망이다.

6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2차 병원 및 의원급 구조전환 방안'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병원계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2월말, 늦어도 3월 중으로 2차병원 구조전환 최종안을 제시하겠다는 목표 하에 병원계 의견수렴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 한 인사는 "최근까지도 중소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 복지부가 설명회를 진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안을 발표, 지난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지원금 예산을 확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탄핵정국이 지속되면서 2차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았다.

병원계 내부에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한계가 있는데 정치적 상황이 해당 의료개혁을 이어갈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듭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2차병원 구조전환 계획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달 복지부가 병원계와 긴밀하게 협의에 나서면서 2차병원 구조전환 사업도 힘을 받기 시작했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2차병원 구조전환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지역 내 역량있는 종합병원 약 90여곳을 추려 '(가칭)지역 포괄2차병원'으로 선정해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가칭)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은 기존 획일적인 종별 가산제도를 성과보상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중증, 포괄2차병원을 기능별로 평가해 각 유형에 맞는 성과를 달성했을 때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2차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병원계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거세다.

일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이어 2차병원에 대한 정책이 함께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디테일에 대해선 우려도 높다.

일단 가장 큰 우려는 '포괄 2차병원'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에 2차 대학병원과 지역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병원이 상당수 차지하면 소위 '중소병원'이라고 하는 2차병원은 정작 극히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2차 대학병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우려다.

수도권 한 종합병원장은 "결국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지 못한 대학병원과 대형 지방의료원에 지원금을 몰아주기 위한 대책으로 편향될 수 있는 우려가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 민간병원을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300병상 전후 민간 종합병원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없애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전국 종합병원 330여곳 중 규모도 있고 진료 성과가 있는 의료기관을 골고루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만들어지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대학병원과 대규모 병원만을 위한 제도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종합병원을 '패싱'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또 다른 종합병원장은 "2차병원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인데 브렌치(분원) 대학병원 즉, 2차 대학병원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해온 중소병원은 오히려 더 소외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90여곳 규모로 잡고 있는 (가칭)포괄2차병원 대상을 150여곳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 김병근 수석부회장은 "지역 내 한곳에서 수십년 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종합병원에 대한 정책이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의료전달체계가)물 건너가게 된다"면서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급 종합병원만 살아남고 이외 2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소외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