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이어 2병원·의원급 의료기관 구조전환 사업 방향을 공개하면서 병원계 눈길이 쏠렸다.
특히 전문병원은 수지접합·화상·심혈관계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3일 대한전문병원협회 윤성환 회장은 "특정 분야라도 집중투자를 예고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절반 이상의 척추·관절 분야 전문병원들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선 이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척추·관절 전문병원들 사이에선 씁쓸한 표정으로 "차라리 종합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복지부 유정민 과장은 지난 12월 30일 열린 '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2차병원 구조전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유 과장은 화상, 수지접합, 분만 등 필수기능 인프라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분야 전문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보상체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 고난도 진료에 대한 가산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전문질환 질병군에 해당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소위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실제로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전문병원 제5주기 2차년도 평가에서 11개 분야 30개 의료기관을 심사한 결과 기존 109곳에서 6이 추가되면서 총 115곳이 지정됐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전문병원 6곳은 수지접합 분야 1곳, 산부인과 1곳, 소아청소년과 3곳, 한방중풍 1곳 등으로 소위 필수의료분야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집중됐다.
이를 두고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들에겐 희소식이지만 정작 해당 병원들은 물음표를 던졌다.
한 수지접합 전문병원장은 "수지접합도 분만도 단순히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해당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당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인 즉,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만 인상해 관련 전문병원 갯수만 늘어난다고 의료공백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역 내 기존 의료인프라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어 "이번에 2차병원 구조 전환 계획에서도 지원하겠다는 발표만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빠져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성환 회장은 "특정 전문병원에 대한 핀셋 보장은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이번 정책을 통해 일부 역차별을 받는 병원들 입장에선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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