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가 비대면 진료 안전성·신뢰성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를 약속하는 한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배송을 촉구했다. 관련 우려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야간·휴일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23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각국의 비대면 진료 상황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조명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과 제언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회장은 발제를 통해 업계 자율규제를 통한 책임경영 방안을 전했다.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을 위한 화상 진료 고도화도 강조했다. 화상 진료 기술과 품질을 고도화해, 현재 전화 위주인 비대면 진료를 개선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의 서비스 이용 직관·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비만 치료 등 현재 비대면 진료가 제한된 영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진료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신뢰도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체계적인 환자 데이터를 의료진에게 제공함으로써,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의학적 판단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한 환자 맞춤형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환자 정보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약속했다. 정부 권고사항에 따라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 기한이 지난 정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다.

의약품 배송 안정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현재 비대면 진료에선 대리 수령 및 오남용 우려 등으로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없다. 다만 배송 과정에서 품질 보존 및 온도 관리가 가능한 안전 패키지를 개발해 그 신뢰성부터 높이겠다는 것.

이와 관련 선재원 공동회장은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가 한국 의료 환경에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통한 책임경영을 실현하겠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단순히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과 필요성에 반해, 의약품 배송 제한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원산협 이슬 공동회장은 발제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법제화 근거 마련을 위한 제언을 전했다. 의약품 재택수령을 확대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평가를 진행해달라는 요구다. 또 다른 의료 현안에 밀려 소외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슬 공동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여전히 직장인, 육아 전담 부모, 주말·공휴일 이용자는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경증 환자가 늦지 않게 의사와 연결될 수 있는, 대면 진료의 보완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도 높다는 것.

실제 원산협이 지난해 5월 진행한 비대면 진료 1주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관련 시범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93.2%를 차지했다. 또 향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96.9%가 '의향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의료진도 마찬가지인데, 202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 응답자 66.4%가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간호사의 경우 87.5%가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약 배송 금지가 비대면 진료의 주된 불만 되는 상황이다. 원산협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76.7%의 응답자가 '방문수령 과정의 불편함'을 꼽았다.

이는 의료진도 마찬가지인데, 비대면 진료 참여 의·약사의 시범사업 부정 평가 요인 중 '처방 약 배송 제한'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공론장에서 실시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유경험 응답자의 62%가 약 수령 관련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38%가 비대면 진료 향상을 위한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약 배송을 지목했다.

이처럼 진료는 비대면으로 이뤄지지만, 의약품 배송 금지로 휴일·야간 처방 약 수령이 지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이슬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는 이미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약 1419만 명의 국민이 3786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며 "또한 전국 의료기관 35.7%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처방 약 대면 수령이라는 모순적인 제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 배송을 원천 금지하는 국가는 터키와 한국뿐이다. 접근성 측면에서 세계와 역행하는 법과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참여 의료인과 환자는 물론 여러 기관 연구자들도 약 배송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된 야간·휴일에라도 이를 허용해 우려에 대한 실증적 검증 및 제도 정비 사항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