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가 드러나고,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는 등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집행부의 명확한 대책 제시로 각 직역의 여론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21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지금은 의협 집행부가 진정성을 보이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의협 집행부가 진정성을 보이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의협 집행부는 미흡한 소통 문제로 시도의사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연하게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김택우 회장은 "회원들이 집행부의 진정성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이라면 감정의 골이 있건 없건 따를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며 "의협이 전공의, 의대생 의협을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진정성과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협에 대해 각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본다"며 "특히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와 정책 참여의 장을 폭넓게 제공해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오는 31일 의협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임시대의원회총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비대위 구성보단 협회 회무를 비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다만 비대위를 조직하게 된다면 실행력이 담보된 시도의사회의 핵심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빠른 전파력·조직력·실행력을 위한 일사불란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양과 협회조직 예산 등 모든 역량을 비대위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회장은 "협회와 비대위의 명확한 관계 설정 확립이 선행돼야 비대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아울러 투쟁 방식의 새로운 변화와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언론홍보미디어팀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소 등을 활용해 정책대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회장은 이전 집행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공의 집단사직 조장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받기도 했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 취소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발언 때문이다.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황당함을 느꼈다면서도, 당시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 의료계를 겁박하는 검찰 공화국에 맞서기 위해선 강력한 발언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낼 수 있는 정당한 목소리임에도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했다는 비판이다.김택우 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현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한 의협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대 증원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칭하며 타당성과 논리, 객관적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해결책처럼 포장했지만, 비급여 통제와 개원면허제, 수가체계 통제로 저비용·저부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이를 단순히 내부 경쟁과 의사 수 증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전공의·의대생들이 떠난 것이고 지금에 와선 국회에 의해 졸속 추진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설명이다.또 김 회장은 6개월 넘게 사직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이들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하며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과거 세대가 정책적인 문제에 가슴앓이만 하다 병을 키웠다면, 젊은 세대인 전공의·의대생들은 스스로 헤쳐 나가고 있다는 응원이다.특히 박단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전공의 사직은 개인의 선택이다.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았다”고 비판했다.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 관련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진행하고 있으며, 반환된 투쟁기금 역시 법률적 검토 후 시도 상황에 맞게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항간에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현 상황은 대책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본다"며 "불합리한 정책을 만든 정부에 국민의 일원이자 미래 의료계 주역인 전공의·의대생들이 소중한 미래를 던진 상황이다.이어 "힘든 과정을 스스로 타파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의료계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밑거름과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결단을 존중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협 집행부를 향해 그들이 강조했던 투쟁의 선명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 방향성과 진행 여부는 집행부의 몫인 만큼 모든 역량을 동원해 회무에 임해달라는 요구다.집행부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계획을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의대 증원 외에도 간호법 등 여러 의료 현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통과 함께 정책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김 회장은 "집행부는 역량 강화와 함께 소통에 중점을 둬야 한다. 거듭 말했듯 진정성과 관련된 플랜 제시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할지는 대략적인 답은 나와 있다. 이제 우리의 힘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진행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를 경험 삼아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결정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 본다"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토대 구축 마련에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특히 언론 홍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정책은 생명을 잃는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부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을 넘어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20일 의료계에서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한 사실 규명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이내 교육부는 파쇄한 것은 회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청문회 이후에도 끝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부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특히 로스쿨 출범 당시 정원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위원 명단이 공개된 것이 조명되면서 배정위 회의록 공개 요구가 커졌지만, 교육부는 근거 법령이 다르다며 이를 거부했다.이에 의료계에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배정의 회의자료가 재가공을 거쳤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앞선 연석 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당시 교육부는 실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자료가 매회의 직후 정리된 것이라고 답했다.하지만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자료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각기 다른 날 작성됐어야 할 자료가 같은 날인 5월 20일 만들어졌다는 것. 관련 회의가 3월 15일, 17일, 18일, 세 차례 나눠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교육부 주장과 달리 자료가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관련 조사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육부 장·차관·국장을 고발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의대 교수들이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주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이에 관련 논란이 배정위에서 제대로 된 회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비슷하게 간호대학 정원 및 배정 방식을 논의하는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5인 참여한다.이런 위원회 특성상 참여 위원이 특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배정위 구성은 정치권까지 나서도 오리무중이라는 것. 결국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는 일부 정부 인사들만 참여한 채 결론 났고, 회의록 역시 추후 마련된 것이라는 의혹이다.특히 이병철 변호사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애초에 배정위 자체를 구성한 적이 없고 국장·과장·사무관만 참여한 실무팀을 꾸린 것이 고작이다.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의대 증원분을 배정했으며 충청북도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고의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국기문란이며 국정농단을 하는 것이다"라며 "교육부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며 회의록을 폐기해도 문제없다고 해명했다"고 강조했다.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위원회 외에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장급 이상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 회의록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그는 "교육부 설명대로면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것은 주요 회의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를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법정위원회만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는 교육부 주장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주장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번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야권 위원들이 정부 의과 대학 정원 증원이 밀실·졸속 추진됐다고 쐐기를 박았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20일 국회 교육위·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야3당 의원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 모두 아무런 원칙과 기준, 심사 없이 밀실에서 졸속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마련해 해법 마련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야권 위원들이 정부 의과 대학 정원 증원이 밀실·졸속 추진됐다고 쐐기를 박았다.이들은 지난 16일 열린 연석 청문회를 끝낸 심경을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의대 증원이라는 주요한 국가 정책이 아무런 근거도 원칙도 없이, 소수 의사결정자에 의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다.특히 교육부와 복지부는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했으며,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 더욱이 정부는 이로 인한 의료비상 사태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요구한 6조 5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4000명이 넘는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내년 7500명의 의대생을 어떻게 한꺼번에 교육할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로지 의료 질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모순된 발언과 궤변만을 늘어놓았다는 것.이에 야권은 여당·정부, 의료계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을 재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야3당은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이 아무런 원칙·기준이 없이 졸속 추진된 점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하라. 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대통령실·교육부·복지부의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도 엄중히 문책하라"며 "공론화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체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미 확정됐다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또 바뀌었다. 지난 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있었던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의 발언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뒤집으면서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이미 결정됐다는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의 발언을 조명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확정됐다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또 바뀌었다.앞서 지난 16일 연석 청문회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은 2026년 의대 정원 조정 시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질의에 "2026년도 정원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묻자 조규홍 장관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2000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놓으면 언제든 검토 가능하다는 것.앞선 사회수석 발언은 고등교육법상 입학정원을 1년 10개월 전에 정해야 하는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남인순 의원은 앞선 청문회에서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폐기 논란이 불거지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이를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이는 없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라도 이에 책임지고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다.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은 교육부 소관이라고 답변을 피하면서도, 복지부 소관인 의료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또 전공의 추가 모집 계획은 더 이상 없으며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겠다고 했다. 그 대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비롯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의료농단 5적이라 비판하며 이들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의사협회는 오는 22일까지 협회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했다.대한의사협회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비롯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의료농단 5적이라 비판하며, 이들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19일 의사협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임현택 회장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했을 뿐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 회에서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청북도 관계자가 참여했는지 여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숨기면서 뻔뻔하게도 문제없다고 우겼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회장은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아직까지 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준비 안 된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하다고 절규하는 의대 교수님들의 호소를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폭압적으로 강행한 결과, 이에 저항하는 의대생들의 유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과대학들은 당장 내년에 약 7700명의 학생들을 3000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임 회장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당할 정도로 현장의 혼란에 아무 대책 없이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꼬집었다.임현택 회장은 오는 2025학번부터 의대교육은 파국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그는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정책으로 부실하게 교육 받은 의사에게 생명을 맡기고 싶 은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이제 의료대란 사태 해결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의사협회는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다섯 명을 의료농단 및 교육농단 5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경질을 요구했다.또한   국회를 향해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달라고 당부했다.임현택 회장은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 을 중단해 달라"며 "또한 의대 증원 관련 중요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고 위증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협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회가 앞서 의료 붕괴를 막아달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향해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배정심사를 재실시하자"고 제안했다.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성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의정갈등이 길어지는 만큼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증원과 관련된 새 판을 열어보자는 의견이다.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각 단체별, 학교별 논란이 많다"며 "국화 여야 간사 및 정치권 의료계, 정부 등이 힘을 모아 혼란과 부작용을 줄여가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위원(국민의힘) 역시 의정갈등 해결 방안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여·야·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찬반의견을 나누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증원 문제 등을 의논해 보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김문수 위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대통령실을 향해 "협의체 구성 방안을 대통령께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며 "국회 여야가 함께 모여 새로운 방식을 제안할 생각이 없는지 묻는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측 인사들은 의료계 대표자들을 한 테이블에 모아주면 참여하겠다는 소극적 답변만 내놨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앞장서 감사하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정간 불신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또한 "여야가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 대표 및 의대생 대표를 테이블에 모아주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출한다면 정부 역시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먼저 나와야 한다"며 "국회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증원된 2000명의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회의록 공개 논란이 청문회를 뒤덮었다.교육부가 "원본을 파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참고자료만 파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후, 청문회 막바지에 문서를 공개했다.야당 의원들은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청문회가 정회까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장을 번복한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증원된 2000명의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회의록 공개 논란이 청문회를 뒤덮었다. 교육부가 "원본을 파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참고자료만 파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후, 청문회 막바지에 문서를 공개했다.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로  세 차례의 회의로 결론을 냈다.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배정위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차 자료를 요청한 의원들에게 돌아온 자료는 8장 분량의 1~3차 보고서 결과가 전부였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워낙 민감한 사항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개인정보보를 보호하겠다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오석환 차관 또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했다"며 "그에 기초에 결과물을 작성했지만 파기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차관의 발언이 오전에는 '회의록을 파기했다'에서 오후에는 '참고자료만 폐기했다'로 바뀌며, 속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 요청에 따라 청문회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오 차관은 "회의 결과를 파쇄한 것이 아니고 회의에 사용한 참고자료를 파쇄했다"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회의록을 둘러싼 의심이 커져가던 중, 청문회 막바지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위원(더불어민주당)이 3차례 배정위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며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다.강선우 위원은 "교육부는 회의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가공해 제출했다"며 "분명히 다 폐기했다고 하더니 별도의 회의자료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오석환 차관은 "최종적으로 회의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보고하고 참고한 자료들을 파쇄했다"며 "참고자료 중 파쇄된 것이 아닌 파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해당 회의자료 내용은 회의를 시작할 떄 위원들에게 그 날 논의할 안건에 대해 정리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여당 위원들은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보건복지위 고민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없다고 했던 자료가 나오고 말이 번복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 장차관의 위증 여부를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청문회 주요 질의 막바지까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베일이 벗겨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보건복지위원장의 일갈이 나왔다. 교육위원장 역시 9월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에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에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충청북도 김영환 지사가 배정위 회의 결과가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 3월 15일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이라는 SNS 글을 게시했기 때문이다.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김영환 지사 발언은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을 이미 알고 있거나, 이를 관철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배정위는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을 배정했으며 이는 모든 의대 중 가장 많은 수다.만약 전자라면 배정위 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는 회의록을 삭제하고 위원 구성을 대외비로 할 정도로 보안에 신경 썼다는 교육부 주장에 반한다. 후자라면 배정위 회의 결과에 외부의 정치적 압박이 작용한 것인 만큼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게 된다.이어 박주민 의원은 교육부에 충청북도 관계자의 배정위 회의 참석 여부를 여러차례 질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거듭 답변을 회피했고 결국 박주민 의원은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결정돼야 할 사안임에도 도지사가 의대 증원을 늘린다는 공약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미 충북도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결정 과정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고려하에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나 계속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다. 본인의 죄책에 대한 것도 아니고 대답을 피할 사유도 없다. 이는 참석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충북대 의대는 전국 어느 대학보다 정원이 많이 증원됐고 회의가 결론 나기 전에 이미 도지사는 자랑하고 있다.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위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배정위의 불투명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재구성해 투명하게 의대 정원을 재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교육위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배정위의 불투명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재구성해 투명하게 의대 정원을 재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오는 9월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7500여 명의 의대생이 한 번에 교육받아야 하고,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줄어들면서 의료대란이 심화한다는 우려다.특히 현재 의대생들의 발언을 보면 올해 안엔 복귀하지 않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어서, 의대 정원을 재배정하는 안으로 의대생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문제들이 현실이 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재정 투입 및 교수 확충 등 낙관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 만약 9월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교육부 장관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김영호 위원장은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학생들의 분위기로는 복귀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들이 수업을 거부하면 2025학년도 의사 국시에도 거의 응하지 않을 것이고 내년부터 의료대란과 일련의 공백이 생긴다. 내년부터 의대생 7500명이 6년 동안 계속 가고 이들에 한 번에 의사가 되는 것도 문제"라고 우려했다.이어 "이 현실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추진한 배정위 결과를 보니 그 기준과 객관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의대생이 가을학기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의 운명을 걸 정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를 이기지 못한다는 기존 인식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배정위 회의 결과는 교육부에 계속해서 해오던 일이고 공정성과 투명성 면에서 자신 있다며 새 배정위 구성에 거부 의사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주호 장관은 "이 문제의 본질 중의 하나가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쌓여져 왔던 의전 간의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의료계를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배정위의 배정은 교육부가 죽 해 오던 일을 관행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고 투명성이나 공정성 면에서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이 가을학기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 책임을 지라는 요구와 관련해선 "책임을 지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11월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1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오는 11월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1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청문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안상훈 위원(국민의힘)은 안덕선 의평원장을 향해 "의평원이 주요변화평가 기준을 기존 16개에서 51개로 확대한 시기와 배경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안덕선 원장은 "평가 기준은 의대증원 발표 후 확대했다"며 "의과대학 정원이 많게는 4배 늘어나는 발표를 보고 증원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떤 요소들을 평가해야 할까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안 위원은 의평원 평가가 정성평가인 점을 지적하며,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안상훈 위원은 "51개 평가항목은 정성평가로 보이는데 의평원이 불인증하게 되면 대학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고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계량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는 것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안덕선 원장은 "평가 결과에 대해 대학이 불복하는 경우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재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이사회에서 재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평가 과정과 판정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한다"고 답했다.하지만 안 위원은 "의평원 이사회 중 의사협회 관계자가 30%에 달한다"며 "의평원 예산 또한 연간 6억원 중 의협으로부터 1억이라는 가장 많은 예산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협회는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단체인데 이러한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할지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유급이 되는 의과대학 구조에 대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유급이 되는 의과대학 구조에 대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위원(개혁신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향해 "의대 증원 2000명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 여부를 두고 복지부와 검토했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장관은 "복지부와 협의과정이 있었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고 답했다.하지만 이주영 위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의과대학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주영 위원은 "예과가 보통 80학점, 본과는 160~200학점을 듣는다"며 "오늘이 8월 16일인데 교육부는 부족한 학점을 계절학기나 I학점을 신설하는 등 방법으로 보충하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의대는 기본적으로 교실을 옮겨 다니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며 "공강시간이 없고 보통 2~3시간 연강을 진행한다. 방학도 1년 내내 길어야 8주인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월 말 일찍 개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방학 기간 재평가를 진행하는데 전체 학생 20%는 재시험을 본다"며 "전국에서 한 3000등 안에 드는 똑똑한 친구들이지만 재평가가 커리큘럼에 들어갈 정도라는 뜻이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의대생이 복귀한다고 가정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수업을 모두 보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이주영 위원은 "의과대학은 예과나 1학년 때 생리학, 병리학을 제대로 안 배운 상태에서 그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없다"며 "그래서 단 한 과목만 F가 나와도 의대는 1년을 유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의과대학 쪽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이주호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라며 "임시방편으로 진행하지만 적어도 의대 교육 질 저하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장관은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진급을 못하는 의과대학 구조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대교육 선진화를 진행하면서 의대 교육과정도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해 학생들 수요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가 속기록 확인을 위해 잠시 정화했다.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파기 여부를 두고 교육부가 오전과 다른 발언을 한 탓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절차적인 하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오른쪽)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절차적인 하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 관련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학칙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상 복지부가 교육부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복지부는 교육부터 통보 공문을 전하는 등 여러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특히 백혜련 의원은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와 관련해 교육부의 말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발언했으면서, 오후엔 참고자료만 폐기했다고 답변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곳곳에 있기에 온 국민이 바랐던 의대 증원임에도 박수를 못 받는 것이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큰일일수록 더 하자가 없게 해야한다"며 "복지부와 교육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하자, 배정위원회 결과도 석연치 않아, 학칙 개정 문제도 석연치 않아 이렇게 되니 이 문제들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육부의 오전·오후 발언에 차이가 있으니 잠시 정회하고 속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배정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을 보니 교육부로부터 "배정심사위원회 내용이 적힌 자료는 위원의 전원 동의를 받아 폐기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재차 자료를 요청했고 돌아온 것은 8장 분량의 1~3차 보고서 결과가 전부라는 답변뿐이었다는 것.국회에 제출된 회의 결과 자체와 관련해서도 내용이 재가공 된 흔적이 있다며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사진행발언도 있었다. 교육부 관련 자료가 매회의 직후 정리된 것이라고 답했지만, 기존 자료로 추후 재생산된듯한 내용이어서 위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우리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언제 작성했냐 이렇게 물으니 교육부는 '그때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그때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재정비한 느낌이 있다"며 "즉 이 자료가 그때 작성된 서류인지 아니면 이를 토대로 재생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후자라면 이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위원들의 질의에 교육부는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담당자에게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회 후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의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의과대학 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4배가량 증가한 충북의대의 고창섭 총장과 배장환 전 충북의대비대위원장이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교육 질 저하를 두고 극심한 의견차를 보였다.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1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배장환 전 충북의대비대위원장을 향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번 의과대학 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4배가량 증가한 충북의대의 고창섭 총장과 배장환 전 충북의대비대위원장의 극심한 의견차를 보였다.이에 배장환 전 비대위원장은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고 답했다.특히 배 전 비대위원장은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시설 및 교수 부족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습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 우려했다.배장환 전 비대위원장은 "의대증원이 발생하면 일부 학생들은 해부의 카데바가 어떤 것인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실습인원인 6~8명은 적정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1~2명만 더 늘어도 뒤에 있는 학생들은 조직 구조를 구경도 못하고 실습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열심히 준비한다고 얘기하지만 계획을 들어봐도 현재 의료시설이나 교지, 학생 1인당 면적, 학생 1인당 교수 수 모두 후퇴할 것으로 절대로 전진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교육부와 총장은 1학년은 예과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강의실 증설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예과과정조차도 학점의 3분의 2 정도가 필수과목"이라며 "어느 대학에 가도 200명 학생을 모아 두고 강의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배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과 관련해서도 "이는 신규 인력을 발령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병원 돈으로 발령됐던 기금교수를 전임교수로 옮기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교수 숫자는 똑같고 직급 변경만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다음에는 병원에서 새로운 교수 1000명을 증원해야 늘어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교수를 갖다가 내년에 1000명을 새로 뽑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창섭 총장 "기금교수 17명뿐, 전임교수 150여명 충원 계획"하지만 충북대 고창섭 총장은 배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총장은 "우리병원의 기금교수는 17명뿐"이라며 "이들을 학교 교수로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교수 150여명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학교는 당초 증원을 신청하면서 200명을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한 바 없다"며 "2027년 3월 본과 1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해부학실험과 종합실험실 등을 보강해 120명 기준으로 2개 반을 편성해 실습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고 총장은 "200명은 한 강의실에서 수업하겠다는 것은 학교 본부가 아닌 의과대학 주장"이라며 "이에 본부는 기록지에 누가 200명 한 강의실을 고집했는지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 달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계속되는 청문회에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자 야당은 "순살 의대"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예산 확충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 인원이 2~3명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교육위·복지위 합동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특히 이들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면서 1000장 분량의 자료를 검토해야 했는데 이를 하루 만에 마쳤고 관련 회의 역시 3차례에 그쳤다는 것.또 이에 대한 회의 요약을 보면 "2023년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거나 "증원 신청 의대가 기본적인 교육 역량을 다 갖췄다고 보면"이라고 언급하는 등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어림짐작으로 정원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현장점검 역시 없었다.이와 관련 고민정 의원은 "이건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철근을 빼 순살 아파트를 만든 것처럼 순살 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이런 확인 하나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들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배정위원회가 2~3명인지 15명인지 100명인지 알 수가 없다"며 "현장점검도 없고 책상에 앉아 '옛날 자료가 다 옳다면', '이미 기본적인 역량을 다 갖췄다면'이라고 하는데 이를 확인하라고 배정위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배정된 의대 정원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실제 그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14.2명으로 가장 부족한 경북 지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증원된 의대 정원이 2.9명으로 하위권이었다. 반면 충북 지역은 의사 수가 15.9명으로 보다 많았음에도 의대 정원은 12.9명으로 전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정부는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를 의대 증원의 주요 원칙으로 삼았지만, 이를 고려했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렇게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현재 62명인 권역별 평균 대비 지역 의사 수 격차가 10년 뒤 72명으로 늘어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것.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배정된 의대 정원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 원칙이 합리적이면 의사가 적은 곳에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의사가 많은 곳에는 적게 배정하는 양상이 보여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보는 것처럼 들쭉날쭉하다"며 "의대 정원 배정 최우선 원칙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가 돼야 하는데 그런 원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생활권역으로 봤으며, 의대 인프라 수준 등 증원 여건을 함께 고려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2026년 의대 증원은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더 고려하겠느냐는 김윤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026년 의대 증원분도 이미 확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인 안을 가지오는 것이 전제라는 설명이다.또 김윤 의원의 자료와 관련해 의대 증원이 무조건 해당 지역 의사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의대 증원과 함께 여러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해 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4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과대학 30곳 모두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평가에서 탈락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조명했다.이와 함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의대 증원 시 교육 여건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대 30곳 교수 103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증원 후 건물과 시설·병원·교원 등을 적절히 확보해 의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4.9%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기한 내 의평원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학과 의대 교수 사임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질의했다.또 의대 증원에 맞춰 강화되는 의평원 평가가 오는 11~12월 대학들의 주요 변화 평가계획서를 제출받고 서면·방문 평가를 통해 확정된다는 상황을 확인했다.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계속해서 사임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의다.이와 관련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대 정원 관련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해 획기적으로 예산도 늘리고 대규모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어떻게든 교육의 질 제고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평원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김예지 의원의 질의엔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의평원 평가계획서와 관련해선 기존 1월 말보다 기간이 훨씬 짧고, 예산편성 확정 및 투자계획이 완성돼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대학교들의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의교협 인식조사와 관련해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대학별 의학교육을 점검한 결과 각 대학이 현행 시설을 활용해 2151명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렇기에 의료의 교육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다만 저런 우려가 있으니 의대 교육 예산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가 8월 중 의과대학별 교수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1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추진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가 8월 중 의과대학별 교수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우선 늘어난 정원에 맞춰 각 의과대학이 필요한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주호 장관은 "강의실, 실습실험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설하고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늘어난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의대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실험 실습기자재와 디지털 기반의 첨단기자재 도입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가장 중요한 전임교원은 국립대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한다.이 장관은 "8월 중 대학별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각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모든 의대가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또한 교육부는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완료해 학생 전공의 등 지역의 의료인력들이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오는 9월 이러한 지원 방안이 담긴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의과대학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동맹휴학 및 수업 거부 등에 돌입한 의과대학생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주호 장관은 "교육부는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급 학습결손 등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었을 때 교육부는 신속하게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 발표했다"며 "또한 각 대학에 안내하여 학생들이 유급 걱정 없이 복귀하고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비롯해 총장 의대 학장 등 대학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등 학생단체에 대해서도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