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해마다 5500만건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민원을 처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다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다루기 때문에 온라인에 쌓이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29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과 '전사적 업무혁신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해마다 5500만건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민원을 처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다루기 때문에 온라인에 쌓이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원인명 상임이사는 "2000년 7월 공단 출범 후 민원 양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직원 역시 끊입없는 민원 대응으로 인한 피로도가 증가해 깊이 있는 상담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은 '소통과 배려'를 핵심가치로 설정한 정기석 이사장의 뜻에 따라 디지털 대전환을 경영방침으로 선포하고 전사적인 계획 수립과 조직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공단의 전체 민원 처리량은 5594만5000건에 달한다. 전화 민원이 3613만건으로 64.6%를 차지했으며, 방문이 885만건(15.8%)으로 뒤를 이었다.공단의 민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원인명 이사는 "수행하는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4대사회보험 통합징수 및 정부 수탁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특성상 태생적으로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제도변경 하나하나가 사회적 이슈와 직결돼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강조했다.민원이 폭증하다 보니 2023년 기준 상담 연결 후 대기시간이 길어져 상담을 포기하고 전화를 끊은 콜 수는 약 400만건이었다.원인명 이사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민원 집중기에는 평상시 대비 전화발생량이 39% 증가하고, 응대율은 12%p 감소한다"며 "통합돌봄제도와 상병수당 등 연이은 법, 제도 변경으로 상담수요는 향후 더욱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예산 불명확해 구체적 사업 시기 미정…플랫폼 구축·보안 예산 확보 시급"건보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음성봇'이라는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제도 안내 등 단순·반복민원은 '음성봇'이 답변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직원에게 직접 연결해 상담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보안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단은 개인정보가 특히 많기 때문에 외부 회사 협업 등을 통해 보안을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며 "다만 공공기업 전반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만큼 각 기관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엔 금액적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고객 상담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분석해 개인화된 맞춤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능화된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음성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화 상담이 분산되는 효과와 대기시간 단축으로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등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민감 개인정보가 누적될수록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아직 플랫폼을 관리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 또한 과제로 남아있다.원인명 이사는 "모바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음성봇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는 아직 예산을 승인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의 협의돼야 시기를 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 예산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 시기를 발표할 수 없다"며 "현재는 설계 및 시범사업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보안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단은 개인정보가 특히 많기 때문에 외부 회사 협업 등을 통해 보안을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며 "다만 공공기업 전반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만큼 각 기관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엔 금액적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민원 상담을 디지털화하면서 기존 고객센터 상담사 인원 감축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도 건보공단은 400만콜 정도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성봇은 국민들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담사 감축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3년간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종합병원급 대학병원들은 씁쓸한 표정이다. 이번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종합병원급 대학병원들에겐 '남의 나라 얘기'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29일 병원계에 따르면 2차 대학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역력하다.특히 일부 대학병원들은 분원이라는 이유로 기존에 내원하던 중증환자를 본원으로 전원시켜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면서 씁쓸함을 넘어 자괴감을 호소하는 분위기다.정부가 상급종병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일선 종병급 대학병원들은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수도권 한 대학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이를 목표로 중증환자 진료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사실상 3차병원에 준하는 중중환자 진료를 하면서도 (종별가산 등) 수가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종합병원급 대학병원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함을 호소했다.그 병원장에 따르면 해당 대학병원은 타 상급종합병원 대비 더 많은 심장질환 등 중증환자 비중이 높지만 2차병원에 준하는 수가를 적용받는 게 전부다.해당 대학병원장은 "모든 기준을 규모 등 상급종합병원에 맞추지 말고 실제 중증질환 진료 실적에 맞춰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학병원 보직자는 "극단적으로 종합병원 상위 5%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 하위권 병원보다 중증도가 높을 수 있다"면서 종합병원을 위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종합병원 또한 병상 수를 줄이고 4인실로 전환하는 등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려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다. 그는 "상급종병과 동일하게 공사를 진행하지만 규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상급종합병원을 본원으로 둔 본원 대학병원은 할 말이 더 많다. 종합병원 규모의 분원이라는 이유로 중증환자를 본원으로 전원해야할 판이기 때문이다.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중증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종합병원급 분원의 중증환자를 본원으로 집중키로 지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본원은 중증도를 올릴 수 있지만 분원 입장에선 상급종합병원에선 멀어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더 문제는 중증환자를 전원 조치할 경우 분원 병원 교수입장에선 연구 논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상급종합병원 본원을 둔 분원병원 보직자는 "수십년을 돌봤던 중증환자인데 본원으로 전원조치해야 한다니 자괴감에 빠졌다"라며 "대학병원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질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희귀 난치성 혹은 중증환자를 진료하면서 연구논문 작성 등에 대한 보람으로 의대교수직을 유지해왔는데 경증환자만 남으면 굳이 대학에 있을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2차 대학병원 보직자는 "향후 상급종합병원에 도전하는 종병급 대학병원을 위한 지원사업도 필요하다" 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있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5일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프레스센터에서 류마티스질환 진료 사각지대 대비책을 주제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교육 수가 신설을 제시했다.올해 4월부터 시행된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의료 질 개선 관리를 위해 환자교육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25일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프레스센터에서 '류마티스질환 진료 사각지대 대비책'을 주제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올해 본평가에 돌입한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개선안을 제시했다.류마티스관절염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장애와 전신 합병증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질환. 적절한 진단, 치료와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류마티스관절염 질 지표 개발의 배경이 됐다.2018년 8월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신규 항목 제안이 이뤄진 이후 2020년 8월 학회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보고서를 제출, 2021년 예비평가 항목 선정, 2022년 예비평가를 거쳐 올해 4월부터 본평가가 시행됐다.'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발표한 대한류마티스학회 김현숙 진료지침이사는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 질 개선과 관리를 위해 환자교육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대한류마티스학회 김현숙 진료지침이사김 이사는 "외국에서도 각 나라의 의료체계 안에서 류마티스관절염의 질 측정에 적용하기 위한 류마티스관절염 질 지표가 개발되고 있다"며 "이에 한국인 류마티스관절염 진료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고 개발돼 본격적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류마티스 전문의는 근골격계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료 질 측정 및 평가,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며 "적정성 평가를 살펴보면 평가지표 과정에는 항류마티스제 조기 처방률, 항류마티스제 처방 환자 검사 시행률, 질병활성도 측정 비율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결과 측정 항목에는 낮은 질병활성도 또는 관해 비율가 포함됐고, 모니터링지표 과정에서는 환자교육 시행률, 항류마티스제 처방 지속률이 포함돼 있다"며 "문제는 모니터링 지표에 환자교육 시행률이 포함돼 평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교육 상담료 급여 기준은 현행 교육 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해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로 대상질환은 암환자,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로 한정된다.김 이사는 "과거엔 류마티스관절염이 걸리면 관절이 망가져서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지는 질환으로 생각이 됐지만 초기에 잘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면 일상생활을 전혀 문제없이 잘 살 수가 있게됐다"며 "따라서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그렇기 때문에 OECD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질 지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활용을 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필수 검사와 조기 진단,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의 진단과 진료를 강조한 데 이어 상담과 교육을 포함하는데 이때도 역시 전문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수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실제로 예비평가 과정에서 환자 교육이 얼마나 수행되고 있는지 2022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살펴본 결과 정기 검사율은 70%에 달할 정도로 잘되고 있는 반면 교육은 4분의 1만 하고 있었다"며 "류마티스관절염 질병 활성도 검사 급여 수가가 2023년 10월 신설된 것과 비슷하게 상담, 교육에 대한 수가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선 환자 교육의 수가의 신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수가 신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환자가 많지 않은) 희귀질환 특성상 대한 예산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첫 삽을 뜬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환자 수용성이 저조할 것이라 지적하며 오히려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기관으로 총 8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이다.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관련 의료현장에선 환자 수용성이 저조할 것이라 지적하며 오히려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해당 병원들은 병상감축 계획과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간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됐다.이들 병원은 안정적 구조전환을 위해 중환자실 및 입원실, 중증수술, 24시간 진료지원 등에 대한 수가를 확대 지원받는다.우선 세브란스병원은 기존 2111병상에서 290병상을 줄여 1821병상만 운영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전북대병원 50병상, 고대구로병원 96병상, 고대안암병원 86병상, 고대안산병원 67병상, 경북대병원 34병상, 경희대병원 74병상, 중앙대병원 66병상 등을 감축한다.중환자 및 필수의료에 집중하기 위해 병원들은 대다수가 응급·외상 전문인력뿐 아니라 배후진료를 위한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전용중환자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음압병실 등 진료기반을 확충한다.경증환자가 다른 상급종병으로 이송되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또한 강화한다.병원들은 환자의 연속성 있는 관리를 위해 의뢰결과 회신체계를 도입하고 진료협력센터 인원을 확충한다. 또한 회송 후 환자상태 변화에 따라 의뢰 시 신속예약 제도를 도입한다.정부는 진료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 의뢰 회송 수가'를 인상한다. 회송을 보내는 상급종병뿐 아니라 회송받는 진료협력병원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정부는 진료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 의뢰 회송 수가'를 인상한다. 회송을 보내는 상급종병뿐 아니라 회송받는 진료협력병원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선정된 8개 병원 외에도 현재까지 총 10개의 상급종병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주 단위로 병원을 선정하며 준비를 마친 병원에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환자쏠림 의료계 고질적 문제…단순 수가 인상으로 해결 안 돼"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계의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 기조에서 벗어나 '환자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뿐만 아니라 경증환자 감소를 통해 밀도있는 수련 환경을 구축해 전공의에게 질 높은 수련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하지만 의료계 현장 반응은 냉담했다. 당장은 다방면에서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증환자가 감소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A씨는 "아무리 의료기관에 지원을 늘려도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고집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응급실에 오면서 자신을 경증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는 아무도 없다. 병원이 전원하려 해도 환자 수용도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어 오히려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예산만 10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워낙 고액이라 안정적으로 잘 이어질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병의 구조 자체를 뒤엎기 때문에 도중에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면 병원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수도권의 외과 교수 B씨 또한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3분 진료 등은 아주 고질적인 의료계 문제로 단순히 수가를 더 올려주는 방법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며 "충분한 시간 동안 숙고하고 진행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의대증원 사태 수습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현재로서는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이 의료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중증, 응급환자를 볼 전문의가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환경 조성에 최우선으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울산의대를 예로 들며, 수도권협력병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무늬만 지방의대 문제를 지적했다.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이러한 대학들에 시정명령을 통해서 지방 본교에서 수업을 늘리도록 요구했다.강 의원은 "아산병원 교육연구관을 울산대학교 의학 의과대학으로 표기하고  수시모집 요강에서도 서울아산병원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로 표기했다"며 "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병원 내 표지판과 안내판 등의 곳곳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강경숙 의원은 "교육부 시정명령이 세 번째 이어졌음에도 일부 의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정부는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인가를 받은 대학에서 기본적인 법령을 무시하고 교육부 시정명령마저 거부해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지역 의료인 양성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형 협력병원을 이용해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관심만 가득할 뿐"이라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울산의대를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했다. 그는 "울산대는 교육부에서 네 가지 시행명령을 받았는데 그중 가장 이행하기 쉬운 시정사항이 대학 홈페이지 등 홍보자료에서 서울아산병원 시설을 캠퍼스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8월 의원실이 확인할 때까지 이행계획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아산병원 교육연구관을 울산대학교 의학 의과대학으로 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시모집 요강에서도 서울아산병원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로 표기했다"며 "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병원 내 표지판과 안내판 등의 곳곳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대학이 교육부를 갖고 노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인다"며 "사실 올해 의대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지 않았으면 예과 학생들 수업마저 서울에서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또한 강 의원은 울산대가 학생들을 울산에서 교육하기 위한 시설 확충 과정에서 편법을 이용해 국민 세금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울산대는 2022년 11월 예과 학생들이 울산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대와 울산대병원이 예산을 모아 건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2023년 9월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에 이름만 '미래 메디컬 캠퍼스 혁신파크'로 바꿔 표지갈이를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울산대와 울산대병원이 건립하기로 한 의대의 교육기본시설을 글로벌 30 사업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사업지 주소가 같고 예산 및 건물 구성 모두 유사하다. 결국 국민 혈세 140억원이 사립대 건물 신축에 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말씀 주신 취지에 공감하며 교육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며 "글로컬대학 또한 국고집행 내역을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우리나라에서 첫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다면 면역학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초청한 대한면역학회가 '미래 노벨상'을 위한 마중물을 주문했다. 노벨상 6개 분야 중 평화상에 이어 올해 문학상을 수상한만큼 생리의학상과 같은 타 분야에서의 수상도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면역학 연구는 의학 및 생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내 면역학은 암 치료, 자가면역 질환, 전염병 대응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어 노벨 생리의학상에 근접한 잠재력 높은 후보라는 뜻이다.문제는 기초과학이 부실한 응용과학은 근본적인 이해 없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문제 해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분자생물학의 기초 연구였던 DNA 구조 발견이 현재는 유전자 치료, 유전자 편집 기술 등 의료와 생명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당장은 이익이 나지 않는 장기 프로젝트에도 지속적인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게 학회가 내건 미래 노벨상의 전제 조건이다.면역학회 이상일 회장(경상국립대병원 류마티스내과)을 만나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과 미션, 면역학 연구를 고도화할 국립 면역학연구원 추진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국내 면역학 연구 현주소는…"산-학-연 교류 활발"면역학회는 코엑스에서 국제학술대회인 KAI 2024와 세계사이토카인학회 학술대회(cytokine 2024)를 함께 개최했다. 학술장을 찾은 석학들 중 단연 눈에 띄는 건 2023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의사과학자 드류 와이즈만(Drew Weissman) 박사.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뉴클레오시드(nucleoside) 염기 변형에 관한 발견으로 와이즈만 박사는 미국 출신의 의사과학자로 현재 바이오엔테크(BioNTEC) 수석 부사장인 카탈린 커리코 박사와 함께 2023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이상일 회장이상일 회장은 "세계사이토카인학회와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약 1900명이 등록을 했고, 5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참가자들도 한국을 찾았다"며 "세계사이토카인학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온 까닭에 해당 학회에서 와이즈만 박사를 추천, 연자로 모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최근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와이즈만 박사를 통해 해외의 연구 인프라, 연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그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그는 "기초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은 오랜 역사적 기반이 필요하지만 만약 우리나라에서 첫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다면 면역학 분야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첫번째 이유로는 면역학은 과학계 다양한 연구 분야 및 의생명 산업의 반도체로 불릴만큼 감염, 자가면역, 종양 등 모든 분야의 질병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학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와이즈만 교수의 사례처럼 기초과학자들과 의사과학자들의 긴밀한 협력이 연구에 매우 중요한데, 한국 역시 면역학회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연계되는 교류, 협력이 활성화돼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것.이상일 회장은 "류마티스내과 의사인 본인이 면역학회장을 맡고 있는 것처럼 의사부터 과학자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학회에 있다"며 "면역학회에선 기초 임상의 협력 연구를 가장 선두적으로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는 양질의 연구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미래 노벨상을 위한 전제 조건 "마중물 없인 성과도 없어"독보적인 과학, 공학 분야의 성과를 달성한 미국과 연구 환경을 직접 비교할 순 없지만 적어도 미국이 걸었던 기초과학 육성이라는 길을 답습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 회장은 "미국과 한국은 연구 인프라, 연구비 등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며 "다만 미국은 각종 연구 분야에서 당장 성과가 나지 않아도 꾸준히 지원을 해준다는 점은 많은 걸 시사한다"고 밝혔다.그는 "정부가 감축한 R&D 예산을 다시 복원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는 약 20% 이상 연구비 감소를 체감하고 있고, 이런 문제로 연구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정 갈등 문제로 전공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 관련 인력들이 한번 사라지면 연구의 연속성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연구소 프로젝트는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R&D 예산 때문에 휘둘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와이즈만 박사는 기초과학자일 뿐 아니라 의사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설을 수립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대한면역학회가 학술대회에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와이즈만 박사를 초청, 국내의 미래 노벨상 수상자 육성을 위해 연구비 지원과 같은 마중물을 주문했다. (왼쪽부터)이상일 회장, 와이즈만 박사, 김유미 조직위원장반면 3분 진료라는 임상 환경과 논문 다작 풍토가 자리잡은 국내에선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습득하고 독립적인 의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의사과학자가 드문 것이 현실. 거기에 더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연구 인력 양성 및 연구 연속성에 치명상을 입혔다는 진단이다.이상일 회장은 "아쉬운 것은 이처럼 중요한 면역학에 관한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이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NIAID, 일본의 RIKEN, 독일의 Max Plank, 이스라엘의 Weizmann 등처럼 국가 주도로 면역학을 집중 연구할 수 있는 거점 연구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을 학회가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내에서 면역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국립 뇌과학연구원, 암센터 등 뿔뿔이 흩어져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인 차원의 연구 지원과 연구소가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은 면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면역학 연구소가 있는데 이는 해당 국가들이 면역학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조했다.그는 "1974년 93명으로 시작한 면역학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아 회원 수 6250여명, 산하 연구회 13개, 위원회 10개의 대형 학회로 거듭났다"며 "향후 100년을 위해 '면역학 연구로 감염과 면역질환의 극복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설정했다"고 말했다.이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면역학회', '기초 임상의 융합연구', '미래를 이끌 연구자 육성'이라는 세가지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미 국내 면역학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만큼 조만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예상된다. 이에 의료계에서 종별 간 네트워크 구축과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울산대학교병원 옥민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했다.울산대학교병원 옥민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옥 교수는 현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기관이라면 마땅히 효율적인 진료 체계를 갖추고 시민사회 요구를 반영하며 국민 건강에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면서 종별 간 역할 분담이 미흡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의료기관이 공적인 책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역시 제도적인 차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옥 교수는 의료기관 정상화와의 의미와 관련해 정상적인 진료만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의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와 역량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개별 의료기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각 기관의 기능 수준에 맞는 진료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일 의료기관이 지역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은 만큼, 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그 자체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봤다. 다만 ▲중증 환자 비율 ▲필수의료 지역친화도 ▲진료협력 수준 고도화 ▲교육수련 기능 강화 ▲적정 병상 수 등의 쟁점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그는 "상종 중증 환자 비율은 얼마가 적당한지, 중증도 분류 체계는 정확한지 등에 대해 향후 유관 학회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할 것이다"라며 "질환별 중동도 분류 조정은 한계가 있어 앞으로 전체 중등도의 합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 적합질환군 비중이라는 지표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옥 교수는 쟁점 중 상종 필수의료 관련 지역친화도와 관련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지역 안에서 심뇌혈관질환, 모성 질환, 외상, 암 등 여러 질환 관리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를 지표화해 적절한 지불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진료협력 수준 고도화와 관련해선,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의 역량에 따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종 및 책임의료기관은 책임과 조정을 중심으로, 그 외 전문병원·지역중증거점병원·일차의료기관은 협력·참여를 중심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 이런 네트워크를 향후 책임 의료조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상종의 교육수련 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재원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수련 영역에만 초점을 둔 보다, 큰 규모의 평가 체계 및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현재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통한 전체 지원금을 보면 입원 및 외래에 각각 300억 원, 600억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2021년 기준 45개 상종이 균등하게 배분받는다고 가정하면, 기관별 지원금은 약 13억 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를 과별로 계산하면 지원금은 더욱 적어진다는 것.22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와 관련 옥 교수는 "비단 전공의 교육수련뿐만 아니라 여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이 논의됐지만, 진전이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산의 부재 때문"이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 추가 마련 논의와 함께, 다양한 재원들 간 특성을 고려하고 그 역할 분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옥 교수는 상종 적정 병상 수와 관련해, 과연 우리나라 병상 수가 적정한지 의문을 표했다. 우리나라는 부정기적인 병상수급 시책으로 병상 관리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병상 수요 및 공급의 예측 방법론에 따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그는 "우리나라 병상수급 시책은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병상의 기능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병상수급을 관리해야 할 경제적 유인 동기나 특별한 제재도 없다"며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병상수급 관리 수준도 다르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책 외엔 대책이 거의 없어 병상 수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인하대병원 김명옥 기획조정실장 역시 해당 시범사업에서 성과 보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별 중증 적합질환 환자 비율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역·환경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보건의료 국책사업을 수행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필연적으로 중증 환자 비중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 다양한 경우에 대한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함께 김 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차등제 병동에 비해 더 많은 인력이 요구돼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오히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병원의 경영실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인, 반면 간호간병 수가는 최근 5년 이상 동결 중이라는 것. 이로 인한 심각한 간호사 채용 적체도 문제로 지적했다.전공의와 진료지원간호사 간의 역할 적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진공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이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며 "땜질식이 아닌 의료공백 해결 이후에도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등 의사 외 인력에 대한 교육과 자격 기준 마련 등 지원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위기를 상종 구조 전환을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가동률 저하로 지금이 병상을 축소할 적기라는 것. 또 전문의, 진료지원간호사 중심 상종 개편을 위해 전공의 현원 비중을 선제적·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다만 이런 과정에서 기존 인력 감축이나 무급휴가 등 고용단절이 이뤄지지 않도록 병원별 인력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김 국장은 "의료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세분화된 직종과 다양한 근무형태로 이뤄져 있다. 고용단절 없이 지속가능한 병원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방안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충분한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왜곡된 의료공급·이용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실과의 토론회를 통해 숙론의 장을 마련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정부를 향해 국민의료비 관련, 추가 의견을 개진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 수를 늘려도 의료비가 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모순이라며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국민 의료비 부담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서울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토론회에 참석한 장상윤 수석은 지난 20년간 국민소득이 3배 증가할 동안 의료이용이 8배 증가했다. 이는 소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는 것보다 의료이용에 따른 지출 증가가 훨씬 컸다는 의미다.또 앞으로 이 추세를 유지하면 향후에도 재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 예산 정책처 보고서는 2028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 2030년에는 OECD 최고수준인 GDP 대비 16%를 의료비로 지출할 예정이다.다시말해 의료비 급증이 국가 전체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문제는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도 의사 수익은 오히려 더 나아질 것이다, 의료비 증가하지 않는다 등의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료비가 늘어나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간보험 의존도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 정부 정책은 건강보험 붕괴와 의료민영화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며 "급증하는 의료비 통제 대책과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의료비 부담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대 비대위는 향후에도 대통령실과 추가적인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추가적인 숙론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8일 대한심장학회는 그랜드워커힐에서 국제학술대회 KSC 2024를 개최하고 2023년 12월부터 심장학연구재단 미래정책연구소가 추진한 종합 정책 제안 내용을 공개했다.대한심장학회가 정책 제안 실험에 나선다.그간 개별 학회들이 산발적이고 정책을 제안했지만 단발에 그쳐 한 목소리를 이루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아우르는 심혈관계 종합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후 정책은 학술지에 등록하고 공개해 피드백을 수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큰 틀의 전략으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18일 대한심장학회는 그랜드워커힐에서 국제학술대회 KSC 2024를 개최하고 2023년 12월부터 심장학연구재단 미래정책연구소가 추진한 종합 정책 제안 내용을 공개했다.이번 정책안의 특징은 심부전학회, 부정맥학회, 지질동맥경화학회 등 각 심혈관질환 학회들의 개별 목소리를 통합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허혈성 심질환, 부정맥, 심부전, 판막질환에서 각 전문가들이 집필위원, 검토위원으로 참여해 현황과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해 대안을 제시했다.강현재 서울대병원 교수'KSC 심혈관질환 정책 제안'을 발표한 강현재 서울대병원 교수는 "기존 심혈관질환 정책은 위험인자의 관리를 통한 예방과 급성기 중증허혈성심질환의 초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며 "새 정책안은 심혈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관리, 연구 등 통합적 관리를 통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그는 "2023년 12월부터 연구계획 수립 및 커미티를 구성하고 올해 1월 집필-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분야별 질환 현황 및 아젠다를 정리했다"며 "3월에서 7월까지 집필위원회 작업 이후 자문위원 검토, 이사회 재검토 및 승인을 거쳐 이달 최종 페이퍼가 승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종본이 대한심장학회 승인 후 Korean Circulation Journal 게재돼 공개된다는 점은 그간 다른 학회의 정책 제안과는 다른 방식. 실제 연구 논문처럼 정책 제안 내용을 레퍼런스로 만들어 지속 업데이트해 정책의 기조와 근거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것.정책 제안은 정책 입안자를 위한 제안과 학회를 위한 제안 두 부분으로 나뉜다.정책 입안자를 위한 제안으로는 ▲CVD의 모든 단계에서 예방 및 치료를 강화 ▲CVD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할당 수립 ▲예산 조달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법론 개발 ▲CVD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구현할 보건복지부 내 전담 CVD 부서 신설 ▲제한된 의료 인력의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급성기 검진 도구 개발 등이다.강 교수는 "학회를 위한 제안으로는 CVD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학제간 협업 및 CVD 정책 공동 개발을 제언했다"며 "이어 전국적 CVD 임상 연구의 지원 및 시작, 임상 지침 개발과 배포를 제시했다"고 밝혔다.그는 "정책 제안 공개 이후 계획으로는 주요 제안 사항의 실행 방안 수립과 추진이 있다"며 "실제 논문처럼 공개되는만큼 피어리뷰를 거쳐 의견 수렴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 정책 내용의 홍보 효과도 함께 노리겠다"고 강조했다.의정 갈등 사태 이후 충북대병원을 떠난 배장환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정책 제안 페이퍼가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간 학회가 정부의 심혈관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심혈관정책에 대한 선제적 제언을 하고 있었는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번을 계기로 학회가 심혈관 정책의 장기 추진에 대해 일관성을 바탕으로 기민한 대응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객관화할 수 있게 됐다"며 "정책 제안 페이퍼는 이러한 사명의 시작이자 이정표가 될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응급의료 위기에 대한 원인 찾기에 나섰다. 여당은 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야당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다.17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순방했던 일을 조명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오른쪽)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응급의료 위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8월 응급의료에 문제가 없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반발이 커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방문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당시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실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산실 시스템 장비 노후화로 인한 교체의 건으로 13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 3~4% 수준인 5000만 원만 예산안에 반영했다.더욱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실 장비 노후율에 따르면 기술 지원이 종료된 장비만 4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 상황이다.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응급의료센터 간의 상황 공유가 어려워져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하는 등 응급의료를 살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뒷북을 치며 응급의료 현장을 다니면서 지원 약속하기 전부터 전공의들의 이탈로 이미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와중이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 시스템 노후화를 개선해야겠다는 아주 조금의 의지조차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앞을 내다보고 적재적소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대통령 1인의 보여주기식 행보에 급급했던 것이다"라며 "응급의료 체계 지원 강화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왼쪽)은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의 입을 빌려, 현 사태의 원인이 현장을 떠난 의사들에게 있음을 피력했다.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의 입을 빌려, 현 사태의 원인이 현장을 떠난 의사들에게 있음을 피력했다. 의사이면서 2000명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고 했던 주 원장의 과거 발언을 조명함과 동시에, 현 응급의료 위기가 비단 최근의 문제만은 아님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다.앞서 주 원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연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인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의료기관 입장에선 의사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다는 이유서다.또 간담회 개최 이유가 된 국립의료원 소속 전문의협의회 성명과 관련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지적하며, 환자를 떠나겠다는 의도라면 비이성적인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증원 규모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고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정상적인 프로세스 내에서 이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당시 원장의 말을 옮기면 의료 대란의 원인, 즉 의료 시스템 마비 상황을 정부가 주동했다는 문제 인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의료 개혁의 수단 중 하나일 뿐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해 8개월째 의료 공백이 지속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원장은 평소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조하는데 사실상 지역에서 의사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민간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등을 담당하며 지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료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다만 김미애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노후 전산 시스템 장비 교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선 강 의원과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정부의 필수의료 정상화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국립의료원은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만큼 여기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왼쪽)은 주영수 원장과의 질의에서 현 응급의료 위기가 정부의 의료 개혁 이후 심화했음을 확실히 했다.하지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주 원장과의 질의에서 현 응급의료 위기가 정부의 의료 개혁 이후 심화했음을 확실히 했다. 의료 대란 전 300건 정도였던 전원 요청 건수가 지난 3월 전공의 이탈 이후 77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 이는 더욱 늘어나 지난 8월 1600건을 기록했다는 지적이다.박 위원장은 "하지만 실제 이송이나 전원이 되는 경우는 크게 늘지 않아, 요청이 들어온 건수 대비 실제 전원 되는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에 의료 대란 이후, 즉 전공의 이탈 이후에 응급실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해진 건 맞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도 맞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박 위원장의 질문에 주 원장은 "단일 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는 구조는 좀 곤란할 것 같다"며 "응급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연계 체계나 지역 단위의 대응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면 일단 현재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앞으로도 응급의학 전문의 수급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종 치료 영역 전문가들도 부족하긴 하지만, 이들이 더 선제적으로 응급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기관 지정 조건 등의 제도가 유연해야 한다는 것도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립암센터 환자 수와 병상 가동률, 수술 건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암센터가 암 환자 최후의 보루인 것을 고려하면 지원이 시급하다는 정치권 우려가 나온다.17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기간인 지난 2월부터 9월까지의 국립암센터의 입원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이와 함께 병상가동률은 9.5%포인트, 수술 건수는 19.5% 감소했다. 외래환자 수와 신규 환자 수도 각각 2.9%, 2.7% 감소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립암센터 환자 수와 병상 가동률, 수술 건수가 모두 줄어든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입원환자 수는 9만6242명에서 8만4445명으로 줄었으며 외래환자 수는 22만6215명에서 21만9627명으로 감소했다. 신규환자는 7685명에서 7474명으로 줄었다. 또 병상가동률은 88.9%에서 79.4%로 떨어졌으며 수술 건수는 4986건에서 4016건으로 감소했다.특히 진료 대기 일수의 경우, 비상진료체제 이전인 2월 중순까지는 평균 약 14일이었으나,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이후 5월에는 대기 일수가 39일까지 늘어났다. 실제 기존 77명이었던 국립암센터 전공의 중 71명 사직하고 1명 수료해 지난 1일 기준 5명만 근무 중이다.이에 더해 국립암센터는 지난 7월 진료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기존 암 환자에 대한 진료 유지를 위해 신규환자 진료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다만 지난 3월부터 당직·입원전담의 등을 한시적으로 채용해 8월에는 대기 일수가 18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시 고용된 전담의 38명은 3개월 단위로 계약직 형태로 고용됐고, 인건비가 예비비로 집행돼 추가 예산 미배정 시 이마저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와 관련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고용된 신규 전담의 인건비만 월 5억 원이 넘게 소요된다"며 "현재는 이탈 전공의 인건비 지급잔액 등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하진 않은 구조"라고 토로했다. 서명옥 의원 역시 "국립암센터는 암 환자 최후의 보루이므로 상시 암 환자 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타당성 조사가 정치적 개입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해서는 예타를 면제한 것으로 드러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 등 타당성 조사를 문제로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 등 타당성 조사를 문제로 지적했다.그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료원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료 환경을 분석해 의료 수요와 성장성 모두 낮은 질환 분야로 주산기, 임신기 질환, 임신 출산 및 산욕이 제시됐다.또 환자 수와 진료비 점수를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입원·외래 모두 점수가 낮고, 소아청소년과는 입원은 낮고 외래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외래만 빼고는 모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돈이 되지 않는 필수의료 분야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것.위탁 운영 찬성 여부에 대한 지역 주민 설문조사도 문제로 지적됐다.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의료원 위탁 운영 시 병실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유수 대학병원', '조건부 위탁'이라는 질문으로 반대 의견이 적도록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이에 앞서 이수진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을 들어 보은성 인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조명하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성과인 성남시의료원을 정권의 뜻대로 지워보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민이 주민 조례 발의로 만든 지방의료원이다. 이는 성남시의료원의 명운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택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성남시민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 중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 사업은 팬데믹, 초고령화 사회,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R&D 사업이다.여기엔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 10년간 총 1조93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이 사업은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 중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문제로 지적했다.하지만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사업 기간과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는 등 사업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이에 앞서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는데, 이와 반대로 보건산업진흥원 프로젝트는 예타까지 면제해가면서 추진하는 등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장 의원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은 명백히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됐을 때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의문투성이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종합감사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예산의 민간경상 보조사업비가 올해 전액 삭감된 상황을 조명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적으로도 실버산업이 성장하고 있어 그 선두를 잡아야 할 중요할 시기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민간경상 보조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사업 수행 현황을 보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실태조사 및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업무만 이뤄지는 등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전부 중단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제도·기술 표준화 및 인력 양성, 특히 유통 활성화나 국제 협력 등은 한 번 중단되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는 매우 적고 종사자가 10인 미만의 중소업체인 경우가 80%에 육박한다. 이렇게 정부 지원 없는 상태에선 이런 영세한 업체들이 이 사업을 계속 꾸려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병상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한 채 손실액만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코로나19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은 전 병상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치료하는 등 전담병원으로 최전선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로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2024년 현재까지도 병상가동률은 40% 수준으로 병상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017년~2019년) 70.6%였던 평균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19 시기(2020년~2023년)에는 38.0%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2024년에도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이후로도 여전히 병상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상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 수립을 위해 산출한 의료수익 예산 대비 손실 규모는 코로나19 기간동안 1341억 8700만원에 달했으며(2020년 470억 1300만원, 2021년 210억 8700만원, 2022년 378억 3600만원, 2023년 282억 5100만 원), 2024년에도 399억 9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코로나19가 종료된 2024년에도 병상가동률이나 의료수익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회복기 손실보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로부터 코로나19기간인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56억 5900만원을 손실보상 개산급으로 수령했으나 회복기에 대한 손실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느라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회복기 손실보상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공단과 건감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국정감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속 고갈돼 가는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들은 아직까지 재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윤 정부 의료정책,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정상 궤도 계기"이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두 기관장을 향해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중요한 필수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답했다.강중구 심평원장 또한 "정원 문제와 별개로 필수의료 강화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휴학을 개인의 권리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질문에는 강중구 원장이 "개인의 권리가 맞다"고 답하며 옹호하는 의견을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7500명 학생의 동시수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강중구 원장이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답한 반면, 정기석 이사장은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야당의원들은 의정갈등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 거듭되는 건보재정 투자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집중 공격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전 질의를 통해 "정부는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 2조를 사용했고, 앞으로도 20조를 더 쓰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또한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다"며 "현재까지 6237억을 부담했는데 향후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재정 관리 대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이냐"고 질책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공단이 예측했던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예산정책처 등 일부 자료가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서 보고 있다. 향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계속됐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며 정 이사장은 재정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아프면 병원 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절약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같은 당의 백혜련 의원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내년부터 건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안전준비금이 고갈돼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공단이 예측했던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예산정책처 등 일부 자료가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서 보고 있다. 향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특사경만 의존 말고 적극 나서라"이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과 사무장병원, 자동차보험 문제 등이 지적됐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관의 경우 적발까지 평균 6년 5개월, 약국은 평균 7년 9개월 소요됐으며 이중 의료기관의 경우 35년, 약국은 11년 넘게 운영한 곳도 있었다.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의 경우 1조440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089억원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김남희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불법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건이 71만건, 불법약국 이용자가 110만명이 넘는다"며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 확산을 막으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최선을 다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특사경법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 큰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김남희 의원은 "법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복지부와 협의해 담당 직원을 충운하고 심평원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강중구 심평원장은 "한의과에서 첩약, 약침 등 2~3가지 이상의 고액 한방 세트 청구하고 있다"며 "건보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은 급여되는 것이 많다. 세트 처방 일부는 국토부에서 기준 만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트청구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한의과가 의과보다 환자가 적음에도 진료비 지출이 더 크다고 지적됐다.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자동차보험 진료과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과는 5조 1000억원, 의과 3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의과가 환자는 적은데 진료비는 더 많이 드는 셈.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들어 경증 환자 입원율이 증가하고 첩약과 약침술 등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이어 "한의과에서 첩약, 약침 등 2~3가지 이상의 고액 한방 세트 청구하고 있다"며 "건보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은 급여되는 것이 많다. 세트 처방 일부는 국토부에서 기준 만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트청구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수지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오는 2028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고갈돼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백 의원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바로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안전준비금이 고갈되면 파산에 이르게 된다"며 "의대료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대란이 언제쯤 끝날 것 같느냐는 백혜련 의원 질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에 백 의원은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3개월분의 건강보호 급여를 선지급한 것까지 총 1조9436억원이 건강보험에서 투입됐다. 끝이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3년에서 2032년 전체 전망 기간 동안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2024년부터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백 의원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바로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안전준비금이 고갈되면 파산에 이르게 된다"며 "의대료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당장 건보공단 지출이 줄어든 것 역시 국민들이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암 수술 역시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모든 수술이 줄었다. 나중에는 모두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혈세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계속 땜빵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건강보험장기계획에 의한 예정 자료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다"며 "유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