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병원인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의 지난 한 해 성적표가 공개됐다.빅5 병원들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며 환자가 늘어 모두 의료수입이 증가했지만, 비용 역시 함께 급증하며 경영 악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가 국세청 및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2023년 손익계산서 등을 분석해 빅5 병원의 경영 실적을 살펴봤다.다만, 서울성모병원은 가톨릭의료원 산하 8개 병원 운영실적을 합산했으며, 세브란스병원 또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포함된 의료원 단위로 경영실적을 공개했다.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단위로 운영 실적이 공개됐다.■ '의료수입' 모두 호(好)성적…가톨릭의료원 '3조3544억'원 최다김영태 병원장이 첫 취임한 해에 서울대병원은 의료수입 1조4035억원을 달성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대비 623억원이 증가한 수치다.빅5 병원들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며 환자가 늘어 모두 의료수입이 증가했지만, 비용 역시 함께 급증하며 경영 악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항목별로는 ▲입원수입 7542억7544만원 ▲외래수입 5677억9732만원 ▲기타수입 802억6177억원 등으로 모두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서울아산병원 등 산하 8개 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사업수입이 총 3조150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 3조1029억원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다만, 이는 의료수입을 비롯해 기부금, 보조금, 투자자산, 이자, 배당 등 모든 수입이 합산된 수치다.공익법인으로 분류되는 서울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과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은 국세청 홈텍스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및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를 통해 경영 상태가 공개되는데, 2019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변화하며 세부적인 의료수익과 의료비용 등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생겼다.아산사회복지재단의 세부적 수입 항목을 살펴보면 ▲기부금수입 205억원 ▲보조금수입 358억원 ▲투자자산수입 1037억원 이자수입 812억원 ▲기타사업수입 2조9904억원 등이다.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사업수입은 총 2조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조47억원) 대비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부금수입 400억원, 보조금수입 47억원, 투자자산수입 693억원, 매출액 1조8182억원 등이었다.가톨릭의료원과 연세의료원 또한 전년대비 의료수입이 증가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가톨릭의료원 의료수입은 3조3544억원으로 전년대비 2253억원 이상 증가했다.입원수입 2조363억원, 외래수입 1조242억원, 기타의료수입 758억원 등이다.연세의료원은 3조2734억원의 의료수입을 기록했는데, 전년대비 2267억원 증가한 수치다. 입원수입 1조8596억원, 외래수입 1조3235억원, 기타의료수입 901억원 등이었다.■ 서울대·가톨릭·연세 모두 '적자'…의료비용 증가폭 따라잡지 못해다섯 개 병원 모두 의료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이들의 경영난은 악화됐다. 수입이 늘었지만 비용 증가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2023년도 운영 결과 흑자를 기록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과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 단 두 곳뿐이었다.2023년도 운영 결과 흑자를 기록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과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 단 두 곳뿐이었다.우선, 서울대병원은 지난 한 해 총 1조4952만원의 의료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0004억원 가량 증가했다.인건비 지출이 6491억6994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약품, 치료재료 등으로는 5374억7631만원을 지출했고, 관리운영비로 3081억5653만원을 사용했다.의료외비용과 수익까지 전부 합산한 당기순이익은 4억1337만원 적자였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 10억여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경영 악화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가톨릭의료원 또한 의료비용이 3조4331억원으로 의료수입 규모를 넘어섰다. ▲인건비 1조5107억원 ▲재료비 1조2351억원 ▲관리운영비 6873억원 등이었다.  가톨릭의료원의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01억원으로 전년대비(268억원 적자) 더욱 악화됐다.연세의료원은 의료비용이 3억1148억원이었다. 인건비 1조1955억원, 재료비 1조2707억원, 관리운영비 6495억원 등으로 의료이익은 1575억원 적자로 나타났다.외료를 제외한 의료외수입은 2654억원, 의료외비용은 994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181억원 적자로 2022년 171억원 흑자를 기록한 데 비해 크게 하락했다.반면, 서울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사업비용이 2조9851억원으로 집계되며 당기순이익 832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전년(1812억원 흑자) 대비 흑자폭이 감소했지만 적자로 돌아서지 않으며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사업비용은 인건비 1조2295억원 시설비 2118억원 기타비용 1조505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4개월 이상 복귀하지 않으며, 역대 최악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끝으로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도 사업비용이 2조126억원으로 사업수입 규모를 넘어서지 못해 흑자로 나타났다.이들은 지난해 4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2022년 1089억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했다. 사업비용은 구체적으로 ▲인건비 8425억원 ▲시설비 2100억원 ▲기타비용 9391억원 등이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4개월 이상 복귀하지 않으며, 역대 최악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후 대학병원들은 수술과 외래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병동 역시 10% 이상 폐쇄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이어가고 있다.빅5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선 사례가 몇 번 있지만 이 정도로 길어진 적은 없었다"며 "추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상반기만으로도 이미 병원은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맞았다. 병원 실적 역시 받아본 적 없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1월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2019~2021년)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15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한 현장, 서면평가를 실시했다.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된 곳은 401개소로, 2018년 12월과 동일하였으나 메디플렉스세종병원(인천)과 뉴고려병원(경기) 지역응급의료센터 진입 등 종별 간에 일부 변동이 발생했다.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6개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였다. 지역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3일부터 조회가 가능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주기(2022~2024) 재지정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응급의료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처음으로 추진한 제도였음에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 덕분에 무난하게 지정절차가 진행됐다"면서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3년 주기의 재지정제도와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례1|경기 지역 A 병원 원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시키기 위해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등에 수 십 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재지정 신청을 앞두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인구 50만명 당 1개소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지역 인구 수 미달로 해당 지자체가 난색을 표해 허탈감에 빠졌다. |사례2|인천 B 종합병원 원장은 지역 주민 중증응급 치료를 위해 응급실에 전문의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인력기준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버금가게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계기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인천 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이미 지정됐다는 단편적인 이유로 일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병원계가 보건복지부의 지난 6월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발표 이후 술렁거리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와 지자체가 법정 지정기준에 의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한번 지정하면 지속된 특권이 응급의료법 개정(2015년 1월)에 의해 3년마다 재지정하는 절차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재지정 기대감에 경영손실을 감수하고 응급실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등에 집중 투자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 도약을 꿈꾼 병원계에 지정 신청 전부터 힘 빠지는 소식이 잇따랐다. 앞서 소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중증응급 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장의 의지와 실행력이 강한 신생 중소병원이다. 현재 권역응급센터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역응급센터는 시도지사, 지역응급기관은 시군구청장게 지정권이 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환자분류소와 응급환자 진료구역 20병상 이상, 검사실 1실 이상 등의 시설과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초음파검사기, 이동환자 감시장치 부착형흡입기, 급속혈액가온주입기, CT 촬영기, 특수구급차 1대 등의 장비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핵심인 의료인력 기준은 응급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인 이상(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수련의 1인 이상 근무) 그리고 간호사 10인 이상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인 응급실 전담의사 2명 또는 1명 이상(응급실 전담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 24시간 근무)와 간호사 5인 이상 등을 비롯해 시설, 장비 기준과 비교하면 현격히 강화된 기준이다. 이들 병원은 응급실 병상 간격 1.5m를 포함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6~7명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채용하며 사실상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 이상에 맞춰 1년 전부터 증증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중증 응급환자 발길이 줄었다. 행안부가 119센터에 내려 보낸 공문 때문이다. 행안부는 구급차 운영 시 중증 응급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만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 준비를 위해 장비와 인력에 투자한 병원은 첨단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의료인력을 경증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 중 세부 사항인 환자 중증도를 비롯한 운영실적 평가 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여기에 해당 지역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설치라는 복지부 지침도 발목을 잡고 있다. A 병원의 경우, 지역 인구 40만명 소도시라는 점이, B 병원은 인천지역 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이미 지정됐다는 점이 해당 지자체의 판단기준에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있다. A 병원 원장은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24시간 우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내 발생한 중증 응급환자는 거리가 떨어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면서 "지역 응급의료기관 현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보다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손실을 감수하며 운영한 결과가 재지정 신청 전부터 비관적 소식만 들리고 있다"고 전하고 "지역주민 응급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료진들의 의지와 사명감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A 원장은 "복지부의 인구수에 따른 지정 지침도 문제가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복지부 지침에 입각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골든타임을 요하는 중증 응급환자가 인구 수 문제로 지역응급센터가 없다는 이유로 이송 중 문제가 발생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B 병원 원장은 "복지부가 인구수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배치 기준을 둔 이유는 센터 쏠림과 집중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전하고 "권역응급센터에 버금가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도 과거의 지침에 의해 지자체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병원장은 "의사와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병원 중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도전장을 내미는 자신있는 병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병원들의 의지를 제도와 시스템이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병원들의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모습이다. 응급의료과(과장 박재찬) 관계자는 "중증 응급환자를 지역응급센터에 이송하라는 행안부 공문은 확인해봐야겠지만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 배치는 상징적 의미로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면 인구수와 지정 센터 수와 무관하게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면서 "현재 116개소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재지정을 통해 신규 진입과 응급의료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과 현장평가를 담당하며, 지정 여부는 시도 지사에 의해 오는 11월초 결정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사실상 전국 병원 응급실의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보조금과 응급의료수가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여 병원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년 1월)에 따라 첫 실시되는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재지정 제도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 자원 확충과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 활성화 등 건전한 경쟁을 기대하고 있다. 세부 일정은 올 하반기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해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7월과 8월 권역응급센터를 시작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9월 17일~10월 26일)와 지역응급의료기관(11월 12일~12월 7일) 등의 시설과 인력, 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과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센터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 서면 및 현장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시 지원되는 사항. 평가결과, 차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예정인 의료기관은 12월 중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6개월(2019년 1월~6월말) 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윤영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첫 시행되는 제도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와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병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제약협회가 1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율점검지표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는 등 윤리경영 실천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직접 제보가 가능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거나 컴플라이언스를 사규에 반영해 중요 의사결정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은 다소 취약했다. 13일 제약협회는 "제약협회 이사장단사 및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사(18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점검지표 분석 결과, 제약협회의 윤리경영 확산에 대한 지원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회원기업은 각자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자율준수를 실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제약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2016년 1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를 개발·배포한 바 있다. 자율점검지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시행 중인 'CP등급평가'를 기본모델로 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내부제보 활성화에 대한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 법률과 공정경쟁규약 등 제약산업의 특성이 반영돼 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로 연매출 3,000억 이상 종업원 700명 이상 11개사를 '가 그룹'으로, 연매출 3,000억 미만 혹은 종업원 700명 미만 7개사를 '나 그룹'으로 분류, 평가했다. 전체 18개사의 평균점수는 770점으로 A등급이었고, 이 중 평균점수 이상은 14개사, 이하는 4개사였다. 가 그룹의 11개사는 AA~BBB등급으로 분포돼 비교적 기업간 차이가 적었으며, 나 그룹 7개사는 AAA~B등급으로 분포되어 기업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사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표는 대분류 기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에 관한 지표'로 이는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 등 필수적인 준법영역일 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확산에 따라 업계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항목이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에서도 윤리경영 워크숍,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 등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경쟁규약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나 그룹간의 차이가 제일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은 지표는 대분류 기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 관한 지표'와 '내부제보 활성화에 관한 지표'였다. 이는 준법영역이 아닌 윤리경영·자율준수 영역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익명성이 보장되는 내부제보 프로세스 구축 등 타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예산의 집중 투입이 필요해 활성화가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18개사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모두 나 그룹으로 최고점수는 879점(AAA)이었고, 최저점수는 541점(B등급)이었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는 338점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 ▲자율준수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스템, ▲내부신고제도 운영 ▲내부제보 관련 교육으로 총 4개였다. 가 그룹에 속한 11개사의 평균 점수는 805.5점으로 AA등급에 근접한 A등급이었다. 가 그룹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표'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 추진의지'가 평점 4.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 그룹의 CP조직 현황조사 결과 전담인원이 평균 4.63명으로 나 그룹 1.43명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조직 구성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가 그룹은 전체 평점 4.31로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됐을 뿐만 아니라 대분류간 평점차도 적었다. 특히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에 관한 지표'가 평점 4.6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중 '전시 및 광고'는 5점 만점을 기록했다. 반면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에 관한 지표'는 평점 4.09로 대분류 중 가장 낮았다. 나 그룹에 속한 7개사의 평균 점수는 752.6점으로 BBB등급에 근접한 A등급이었다. 나 그룹은 전체 평점 4.05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평가됐으나, 기업별로 541점부터 879점까지 편차가 컸다. 특히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에 관한 지표'가 평점 4.37으로 가장 높았으며, '내부제보 활성화에 관한 지표'가 평점 3.46으로 대분류 중 가장 낮았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표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 추진의지와 자율준수프로그램 추진조직 항목은 두 그룹 모두에서 우수한 평가가 나왔다. 이는 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 및 그에 따른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가 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항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추진 의지였으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임직원 자가 점검 관련 항목이었다. 그만큼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비전이나 경영 전략으로서 경쟁력 강화 항목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직원들이 스스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업무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진단 도구의 개발 및 제공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내에서 자가 점검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나 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항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시행의 적극성이었으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주기적인 교육으로 나타났다.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의 인력 및 운영 면에서 가 그룹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지만, 회사나 임직원들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표인 자율준수 프로그램 시행의 적극성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즉 회사 내에서 임직원과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전담 조직간 의견 교환 및 피드백이 보다 자유롭고 지속적인 공지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인다. 다만 임직원들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야간 소아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이 순환당직과 연합운영 요일제 운영 그리고 모든 진료과 등으로 확대돼 의료계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각 시도 및 참여기관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8~9월 중 사전의향 조사를 거쳐 10월 신규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부산성모병원과 인천 한림병원 등 11개 병원에서 운영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가 연구용역 및 정책 공개토론회, 관련 단체 협의,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참여모형 다양화와 재정지원을 논의했다. 이번 공모는 종전 병원 중심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의원급 참여를 위해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당직운영)과 인접한 여려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연합운영) 그리고 단일병원이 주 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 요일만 운영(요일제 운영)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모조건을 완화해 1인 의원급 참여도 가능하며, 소아청소년과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달빛어린이병원 참여가능 모델 중 당직운영 방식. 다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기관 신청 시 우선 지정하고, 타 진료과목 허용범위 등은 사전의향조사 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료기관의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 및 조제관리료(5월 10일 건정심 의결)가 적용돼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된다. 연합운영과 일부요일 운영 방식. 이를 적용하면, 2015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실적 기준 지원액이 연 1억 8000만원에서 4억원 수준(진료환자 규모별 차이)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댜. 수가 신설로 소아환자 본인부담금도 일부(2690원) 증가한다. 이는 야간휴일 진료 보상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지자체 예산을 매칭하는 재정보조 방식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 참여가 저조한 사례를 반영한 조치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일각의 참여 반대 또는 사업운영 방해 행위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운영(기존 모델)인 병원 내 별도 소아과외래진료실 운영 방식.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 Q&A는 통해 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전문과목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아진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으로 충분한 확대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차선책으로 소아진료가 가능한 의사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료법 상 소아진료는 의사면허 소지자라면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다만, "이용자(환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소아진료 가능 의사 기준을 사전의향 조사 및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2014년 도입, 시행 중인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홍보 문구. 응급의료과(과장 임호근)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자녀 양육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달빛어린이병원 수요와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업무분담과 환자쏠림을 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의료계와 지자체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협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시행으로 소아환자 야간 쏠림과 동네의원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수가모형 개발에 나선다. 즉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뢰-회송에 대한 관리체계 및 구체적인 보상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15일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수가모형 개발 및 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앞서 심평원은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13곳의 상급종합병원(2단계 진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병·의원(1단계 진료기관)으로 한정하고, 5월 진료 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실적 파악 및 의료기관·소비자 만족도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수가모형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의뢰를 줄이기 위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단위 진료 의뢰 내실화를 위한 수가모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시범사업 대상 기관 중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경희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의 한해 서울·경기·인천지역 소재 병·의원까지만 협약을 가능하도록 열어줬다. 즉 경희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의 경우 서울지역과 함께 경기도 전 지역의 병·의원과 진료협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소재 병·의원의 진료기관과 협약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결정은 수도권에 환자유입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정책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시범수가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뢰-회송 시범수가 제도화 가능성을 검증, 소요재정을 추계하고,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면제였던 환자 본인부담금의 수준까지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4월 말부터 본격적인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경희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원주기독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및 전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3곳이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대웅제약 AA등급에 이어 제약업계 두 번째 공정위 CP 평가 A등급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7년 6월 CP를 첫 도입한데 이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스템화했다.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독립적인 CP관리팀 신설 ▲매달 CP 규정 이행 실적 평가 ▲우수직원 포상과 규정 위반자 인사위원회 회부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모바일앱 '클린경영소식지'를 발간해 분기별로 실시간 CP 이슈를 내부 공지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클린경영신문고'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CP(Compliance Program)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1년 이상 CP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한미약품의 공정거래문화 정착 노력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지난 1일 제13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제약업계 유일의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 등 공로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한미약품 CP 자율준수관리자인 박종우 상무가 수상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2007년 6월 26일 CP를 도입해 2011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스템화했다. 지난 1월에는 공정위로부터 BBB등급을 획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인천시는 제2시립노인치매 요양병원 위탁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연건평 835평, 90병상규모의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의료법인에 위탁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24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25~29일까지 인천시청 보건정책과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1부 △위탁운영 제안서 1부 △ 기부채납 대상 부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공통으로 필요하며 개인의 경우 △전문의 면허증 사본 1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가 요구된다. 또한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정관, 등기부등본, 위탁운영 동의 이사회 회의록 각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증명원 1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규모, 인력, 운영실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건립부지는 위탁자가 시에 기부채납키로 했으며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시홈페이지(www.inchoen.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으로 부족한 노인치매요양병상이 확충되는등 노인성질환관리에 전문적인 의료혜택이 보다 많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특별기획| 개방병원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 전면도입을 시작한지 1년이 넘었지만 일선 병원이나 의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개방병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복지부는 수가의 신설 등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병의원의 경영활성화 도모라는 개방병원제도 시행 당초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인지 진단하고 향후 계획과 방향을 살펴본다. ------------------------------- 미흡한 성과의 이유 수가신설이 우선과제 --------------------------------------------------- 개방병원 도입 현황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중소병원과 꽁꽁 얼어붙은 개원시장의 해빙 방안의 하나로 그간 미진했던 개방병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개방병원은 국내도입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1999년 첫 시범모델병원이 운영된 후 의약분업에 앞서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후 01년 5월부터 02년 12월까지 30개 기관을 지정,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03년 9월부터 본격적인 확산사업이 진행됐으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등이 미비해 국내 의료시장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개방병원 참여기관수는 신고·계약건만 보면 병원 41곳, 의원 514곳으로 수치상으로는 제도시행 첫해 치고 그럴듯한 규모지만 개방병원 활용건수는 미미했다. 고경화 의원이 최근 지적한 내용을 보면 병원 41곳중 13개 병원만이 진료실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원도 57곳만 참여했다. 진료실적이 있는 의원 1곳당 환자수도 한달평균 8.4명, 월 수입은 32만원, 병원은 한달 이용환자가 평균 22.7명, 수입은 302만원에 불과했다. 2001년 시범사업초기 13개 개방병원(이후 17곳)에서 5·6월 두달간 3억원대 수입을 올려 병원 1곳당 한달 평균 1,318만원 수입에 비하면 오히려 본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 유일한 성공사례 청주의료원 미흡한 성과를 보인 본사업 과정에서 청주의료원은 계약 의원이 53곳에 달하고 소아과·이비인후과 3개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개방병원제 도입관련 유일한 성공사례다. 특히 소아과· 이비인후과의원 2곳이 각각 월평균 7~8백만원, 연간 1억원에 육박하는 개방병원 진료수입을 올리기도 해 의원급의 활용성공 케이스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청주의료원의 환자인원 및 수입현황은 99년 203명, 1,972만원에서 시작 03년 환자수 4,504명, 수입액 5억 2,357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3,081명 수입액 3억 7,222만원으로 약간 줄었다. 개방병원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던 소아과의원이 확장 이전, 자체 입원실을 보유하면서 건수가 약간 줄어들었다는게 청주의료원 측의 설명이다. 청주의료원 조의현 원장은 “병원은 아직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지만 그 폭을 줄이는데 개방병원제도가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며 “분당서울대병원 등 많은병원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만된다면 자원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는데 개방병원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방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현진혁 팀장도 “개방병원 운영실적 만을 떼어놓고 보면 흑자다” 며 “중복투자 없이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 부합되지만 아직 유인책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당초 정부의 지원약속이었던 인턴·레지던트 1인 추가배치, 중소기업자금 등의 우선권 등 가시적인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개방병원 참여의사가 진단한 문제점 청주의료원 근무경력을 가진 장문수 원장(장 이비인후과)은 가장 열성적인 개방병원 참여의사지만 현 개방병원제도로는 의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에 대한 수술한번 해보지 못하고 단순진료만 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개방병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장원장은 매주목요일 오전은 청주의료원에서 수술을 집도한다. 장 원장은 “자기 만족을 위해 개방병원제도를 활용하지 수익성면에서는 메리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의료사고 발생시 3자간에 복잡해지는 이해관계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점과 입원환자를 두는 경우 관리의 한계, 세제적인 혜택약속 이행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병원측과의 협조관계 유지의 여러움과 실제 수가의 문제로 인한 개방병원 제도시에도 과잉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원장은 개방병원은 과잉투자를 통한 무리한 개원을 줄이고 자신의 능력을 보다 맘껏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많은 부정적 부분에도 불구 제도에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개방병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최근 의원을 확장한 소아과의 경우도 입원환자을 위해 매일 아침 7시와 밤 8시에 회진하는 고강도 노동을 통해 매출확대가 담보됐다는게 청주의료원측의 설명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