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젊은 의사들이 진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의대증원 사태를 겪고 젊은 의사들은 국내 의료에 비전을 잃고 탈한국 및 탈임상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는 21주년 창간을 맞아 전공의·의대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구글폼으로 진행했으며, 투비닥터와 의대생 TV 등의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여있는 단톡방의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은 의대생과 전공의 각각 150명이 답했다.■ 전공의는 82% "선택 후회한다"…의대생도 31% "전공의 수련 안 해"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인식은 점차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전공의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으며,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대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82.1%는 전공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그 이유로는 '한국 의료제도에 대한 회의'가 49.6%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필수의료과에서의 무분별한 소송( 33.3%)', '높은 업무 강도(7.3%)', '저임금(4.1%)', '도제식 교육에 따른 부당한 대우(2.4%)', '전공의 수련 관련 정책의 미비(2.4%)', 'AI 등장 등 불확실한 미래(0.8%)' 등의 답변이 있었다.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사직한 전공의는 "고된 근로환경에도 묵묵히 참으며 견뎠지만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했다"며 "현 정권이 국내 의료시스템에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했다.의대생 역시 전공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매한가지였다.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인식은 점차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수련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8.8%가 '있다'고 응답했다. '없다'는 답변은 31% 수준이었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는게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던 분위기가 변화한 것.수도권 의과대학 재학생 A씨는 "전공의 수련을 하지 않고 졸업 후 피부과나 정형외과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은 뒤 개원하려는 추세는 이전부터 있었다"며 "4년 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며 전문의 자격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전공의 수련을 하게 될 경우 고려 중인 전문과목으로는 흔히 인기과로 알려진 과목들이 많았다.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전공의 수련을 하게 될 경우 고려 중인 전문과목으로는 흔히 인기과로 알려진 과목들이 많았다.정신건강의학과와 안과, 내과가 각각 1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모두 개원이 용이한 진료과목들이다. 이외에도 정형외과 11%,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 6%, 영상의학과 5% 등이 인기를 보였다.특히, 내과는 대표적인 필수의료과목으로 분류되지만, 예비전공의들의 상당한 선택을 받으며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수련기간이 3년으로 다른 진료과목 대비 짧으며 다양한 세부전공으로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대생 한 명은 "내과를 선택했지만 한국에서 수련받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이외의 필수의료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4%, 외과 4%, 응급의학과 1%, 산부인과 1% 등으로 나타났다.의과대학 재학생 A씨는 "열악한 상황 속 필수의료 전공을 고민하던 의대생 상당수가 이번 의료개혁 정책으로 생각을 바꿨다"며 "국가가 나서 의사 의사를 악마화하는 상황에서 누가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를 전공하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탈임상·탈한국' 꿈꾼다…'바이오 스타트업' 관심 급증전공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며 임상이 아닌 다른 길을 고려하는 젊은의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상 외 길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공의 과반수에 달하는 47%는 '있다'고 답했다. 과거 90% 이상이 병의원에 진출하며 임상만을 고집하던 분위기와 사뭇 다른 결과다.임상 외 길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공의 과반수에 달하는 47%는 '있다'고 답했다. 과거 90% 이상이 병의원에 진출하며 임상만을 고집하던 분위기와 사뭇 다른 결과다.보건의료분야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전공의 56.7%가 '바이오, 플랫폼 등 스타트업'이라고 응답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보험과 제약 또한 각각 18.3%, 14.4%의 응답을 기록하며 산업 분야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과학자는 8.7%, 정부기관 1.9%에 그쳤다.  보건의료분야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전공의 56.7%가 '바이오, 플랫폼 등 스타트업'이라고 응답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의대생 역시 일찍부터 임상 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의대증원 사태 이후 임상 이외 다른 분야 진출을 고려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과반수를 넘는 56.4%는 '그렇다'고 답했다.의대생 또한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보건의료분야로는 '바이오, 플랫폼 등 스타트업'이 5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뒤이어 산업분야인 제약이 15.7%를 차지했으며, 의사과학자는 14.6%가 유명하다고 답했다.삼성서울병원장 역임 후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 시장에 뛰어든 송재훈 대표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임상에 매몰돼 산업계 유입이 거의 없는 편이었지만 최근 바이오산업이 주목받으면서 2030 젊은 의사들이 다양한 진로로 눈을 넓히고 있다"며 "각종 학회 등에서도 산업계 등 여러 진로를 다룬 강연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많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탈임상'을 넘어 '탈한국'을 꿈꾸고 있었다.향후 전공의 수련 의향이 없는 의대생들은 '해외 진출'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많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탈임상'을 넘어 '탈한국'을 꿈꾸고 있었다. 향후 전공의 수련 의향이 없는 의대생들은 '해외 진출'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응답자 45.3%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장래를 모색한다고 답했으며, '봉직 후 개원' 22.7%, '봉직' 13.3%가 뒤이었다. 곧바로 개원이나 기타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답한 의대생은 각각 9.3%였다.해외의사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4.5%가 '그렇다'고 답했다.그 이유로는 '국내 의료환경에 더 이상 비전을 찾지 못해서'가 53%로 1위를 기록했다. '의사로서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어서'라는 답변도 35.9%에 달해 국내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 의료환경을 경험하고 싶어서' 3.4%, '임상 이외 다른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서' 3.4%,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싶어서' 3.4%, '기타' 0.9% 등의 답변도 있었다.전공의 또한 수련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19.9%가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해 한 전공의는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며 "하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의정 사태 후 처음으로 외국 의사 자격시험 등에 대해 알아봤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싫어"…전공의 '봉직의' 근무 선호임상에 뜻이 있는 전공의들은 수련 이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봉직의 근무'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 2차 의료기관 봉직의 근무'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1, 2차 의료기관 봉직의 근무 후 개원'하겠다는 이들은 19.2%였다. 결국 수련 후 봉직의로 근무하겠다는 답변은 51.7%로 과반수를 넘었다.팰로우(전임의)로 근무하며 추가 수련을 받겠다는 응답은 26.5%였다.임상에 뜻이 있는 전공의들은 수련 이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봉직의 근무'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개원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개원 전 경력을 쌓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또한 "대학병원 교수는 명예 하나만으로 이 길을 택한 사람들"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 누가 명예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개원의나 봉직의로 간다면 '전공과목을 살린 전문과를 개원하겠다'는 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반면, 피부미용 등 비급여 분야에서 일반의 진료를 하겠다는 전공의 역시 39%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그 외에는 '감기 등 일차의료(15.6%)', '요양병원(2.8%)',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2.1%)' 등이었다.이들의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봉직의 월급 수준을 묻는 말에는 '1500만~2000만원'이라는 답이 42.4%로 1위를 차지했다.그 다음으로는 ▲2000만~2500만원(20.5%) ▲1000만~1500만원(17.2%) ▲3000만원 이상(13.2%) ▲2500만~3000만원(5.3%) ▲500~1000만원(1.3%) 순이었다.만약 다시 전문과목을 선택한다면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과반수인 56.3%가 '바꾸겠다'고 답했다.그 이유로는 의료소송 가능성이 낮은 과라는 답변이 79.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개원 및 봉직시 고수입이 가능한 과(9.9%)', '개인적 호기심, 적성에 맞는 과(7.7%)', '환자 생명 직결된 의사 소명의식 높여주는 과(3.3%)' 등의 답변이 뒤이었다.메디칼타임즈는 21주년 창간을 기념해 전공의·의대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거점 뇌전증병원협의체 홍승봉 위원장 지난 6월 21-22일에 열린 대한뇌전증학회 국제학술대회에는 미국 하바드의대 교수 등 7명과 일본 Tohoku의대 교수 등 7명이 초청 연자로 참석했다. 모두 한국의 의정 갈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장기간 전공의 공백을 크게 걱정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의료 환경에 대하여는 조금씩 말문을 열었다. 한국에서 마취 인력 부족으로 수술장이 60%밖에 열리지 않아서 암, 뇌전증 등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미국 의대 A교수는 뇌전증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돌연사율 30배, 신체 손상율 50-100배로 언제 다치거나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응급 수술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수술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B교수는 미국에는 간호사 마취사(nurse anesthetist, CRNA)로 마취 의사 부족을 해결하고 있는데 현재 CRNA 4만679명이 1년에 5천만건의 마취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C교수는 미국에서 1년에 약 3만명의 의대생이 졸업하지만 그래도 의사가 부족하여서 매년 약 1만명의 외국 의사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필요하면 외국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D교수는 그럼에도 미국에는 의사 부족과 높은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 수련을 받은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 NP, clinical nurse specialist: CNS)가 저렴한 의료비로 흔한 질병의 진단, 검사 및 전문약 처방, 의료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의사 교수가 갑자기 휴진하거나 바쁠 때에는 임상간호사가 이전에 처방된 약을 재처방한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38만5000명의 NP가 있고, 매년 2만명씩 늘어나며, 8만9122명의 CNS가 있다. 미국 임상간호사(APRN)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NP, CNS, 출산 임상간호사(14.000), 간호사 마취사이다. CNP(certified nurse practitioner)는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과 전문 교육과 수련을 추가로 받는 임상간호사이다. 일본의 E교수는 일본 전공의 월급은 약 200만~400만원으로 병원 마다 차이가 크다면서 국립병원, 대학병원일수록 월급이 낮지만 더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있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쓸 수 있어서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전공의에게 1주일에 하루는 외부 병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이런 외국의 의료 환경을 참고해야 한다. 전공의 사직이 길어지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지키는 교수들은 한계점에 부딪혔고, 수술을 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현장 투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요청했는데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만약 현 비상사태가 지속된다면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외국 의사 고용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가장 급한 것은 수술장이 빨리 100% 열려서 중증 환자들의 수술 건수를 최대한 회복해야 한다. 특히 중증 환자 수술이 많은 5대 병원 마취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정부는 너무 낮은 진찰료를 올리고, 필수의료패키지의 개선 및 필수 의료의 법적 보호 등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선배 의사들은 인턴 때는 한 달에 한번, 전공의 때에는 1-2주일에 한번 집에 가는 혹독한 수련 환경에서도 오늘날의 발전된 한국 의료를 이뤘다. 인턴은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매일 수술 참여, 회진준비, 약처방, 30여명 환자들의 혈액 채취와 링겔 주사를 놓았다. 새벽 3시에 링겔 주사를 10번 찌르다 실패한 동료인턴이 깨웠다. 41년전 KBS 9시 뉴스 앵커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이 젊은 인턴 의사의 반짝이는 눈동자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 인턴, 전공의들이 속히 복귀하여 위기의 한국 의료를 구해주길 간곡하게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싸움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이미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셧다운이 시작됐고 전국적인 휴진과 집회가 코 앞으로 다가오며 일촉측발의 상황을 맞고 있다.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극한의 대립을 펼쳐오면서 이미 의료시스템은 한계 상황을 넘어섰다.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교수들은 지쳤다. 의과대학도 이미 무너졌다.상황은 이제 치킨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 실마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타협안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만큼 이제 양측 다 가속만을 지속하고 있다.이러한 고래 싸움에 수많은 새우들도 등이 터져나간다. 제약 기업과 의료기기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많은 판매처를 잃었고 고객을 상실했으며 받아야 할 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도미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복잡한 유통 구조속에서 원청이 흔들리니 하청업체와 그 하청업체들도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의료기기를 실어 나르던 유통기업들도 영업을 하던 기업들도 줄줄이 새우등은 터져나간다.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새로 개발중인 의료기기들은 허가와 출시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교수들이 파김치가 되어 속속 교편을 놓는 와중에 임상시험이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다.이미 구매 계약이 끝나 한국에 들어온 물건들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파산 얘기가 파다하게 나오며 당장 의사 월급도 주기 어려운 판에 기기값을 치를 여력은 없다.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나마 근근히 이어지던 진료 기능은 이제 사실상 셧다운 상황에 놓였고 이제 이들은 그 기기를 제대로 납품할 수 있을지, 임상을 끝낼 수는 있을지, 과연 돈은 받을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다. 말 그대로 생존의 갈림길이다.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이러한 문제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실제로 정부는 의료기기, 헬스케어를 차세대 신수종 사업으로 삼고 수년전부터 대대적 투자를 지속해 왔다.수조원대 범부처 사업들이 줄이어 나왔고 이 돈은 모두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녹아 있다. 어느 기업은 이 돈으로 기술을 개발했고 어느 기업은 제품을 내놨다. 임상시험에 투입한 기업도 있고 이미 납품을 끝낸 기업도 있다.하지만 이를 검증하고 자문하고 사용해야 할 집단과 대찬 싸움을 벌이는 통에 이 수십조의 돈은 다 하늘로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전형적 아이러니다.과연 이 고래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있다. 차세대 먹거리를 만든다며 막대한 돈을 들여 벌인 판은 이미 이 고래싸움에 등이 터져나가며 상품 가치를 잃고 있다. 국민 세금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녕하세요. 서울고법 판결 이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의대증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대위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오승원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Q: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승원이라고 합니다.Q: 의대증원 사태 3개월이 지났다. 의대교수로서의 심경은?당연히 모든 교수님들이 다 힘들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고요. 3개월 정도 됐는데, 한 번도 나아지는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상황이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Q: 의대증원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의료현장은 어떠한가.사실 그동안 교수님들이 사직 혹은 진료 축소 등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초창기에는 잘못된 정책에 항의를 하고 의견을 표시하는 의미가 컸다면 지금은 진료를 축소하지 않으면 쓰러지겠다는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오래 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1년 또는 2년까지 의료진의 공백이 가시화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환자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교수님들이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그리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려고 해도 계속 벽에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Q: 의대교수 사직 선언했지만 의료현장을 지켰다. 최근에는 실제 사직하는 교수도 있는 것 같은 데 어떠한가.실제로 비대위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사직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외래를 닫은 경우도 있고 사직서를 많이들 냈는데 병원 차원에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사직 절차를 밟기 전에 환자를 두고 나가면 의료공백을 더 키우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당장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희도 수시로 병원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했을 때는 당장 나가야겠다고 답한 교수님들이 소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아졌습니다.Q: 올해 전공의 복귀가 멀어지고 있다. 향후 어떻게 전망하나.지금은 한 직역 자체가 통째로 없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렵죠. 그동안에 전공의들이 저렴한 인건비로 너무 많은 일을 했고, 노동 착취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정말 그렇게 까지 부를 수 있을만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과거에는 병원에서만 알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PA나 다른 직역이 일부 채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만으로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존에 워낙 저희 병원도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완벽히 메울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고난의 시기를 거치게 되겠죠. 일부 병원들은 경영이 어려워져서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정말 도산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Q: 여론이 사직 전공의를 악마화한 바 있다. 의대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심경은?사직을 했든 일부 지금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든 다 같은 제자들이고요. 또 병원을 나갔던 친구들은 나름대로 정말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뭔가 좀 힐난을 한다거나 또는 블레임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전공의들이 수련 환경이 안 좋다거나 미래에 수입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사직을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 시스템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미래 전문가로서 일을 계속 해 나가기에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정부 정책이나 시스템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받아들여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느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라...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던 게 저희(교수)들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공의들에게 너희가 왜 그랬니?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Q: 현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 홍보팀장을 맡고 계신데, 최근 진행한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 시민공모 취지와 계획은?우리가 바라는 의료 시스템은 무엇인가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 60여 편의 글을 받았고 공청회를 통해 시나리오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다음 단계는 시나리오를 펼쳐놓고 연구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단계가 남았고,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결과물이 나오는데 6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현재 의료상황에서 의사 수를 추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이런 한계들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오픈데이터 형태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결과 다수의 연구가 나와서 그 내용이 좀 풍성해지고 나중에 이를 종합하면 좀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Q: 의대증원, 필수의료 강화대책서 시작했다. 실질적 대책은?여러가지 급한 문제 때문에 가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근본적으로 '필수의료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정작 그 필수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실종되어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저는 가정의학과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1차 의료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나 볼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한데 일차의료를 강화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주치의 제도 등이 될 수도 있고,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교통정리가 되었을 때 중복 진료나 중복 검사를 줄이고, 예방을 중심 진료를 통해 중증질환으로 발전하는 걸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됐을 때 전체적인 볼륨이 줄어들 수 있고 의료비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바이탈과에서 말하는 필수영역의 진료량도 줄고 숨통이 좀 트여서 정말 해야할 부분을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Q: 마지막 한마디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정책을 세울 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할 임상의사들, 교수들 또는 전공의들, 학생들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또 하나는 의료계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책을 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내용도 많고요. 필수의료 얘기하는데 바이탈과 수가를 강화하고 보상을 많이 해주고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모든 의사들이 다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정책들을 세울 때 좀 더 현실성 있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재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디테일까지 신경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좋은 미래의료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전공의 복귀 기간을 넘을 때까지 지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조건을 걸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오히려 조건을 거는 것은 정부라는 지적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 갈등이 3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 갈등이 3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의협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게 일단 의협을 믿고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 현재 대형병원이 도산 위기고 일단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면서도 대형병원이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으로 유지해 온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의협을 믿고 돌아오면 원점에서 의료를 정상화할 모든 논의를 책임지고 하겠다는 호소를 계속하고 있다"며 "일단 환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야 한다. 다만 이번 기회에 전공의들이 수련생으로서 정당한 수련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를 향해선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해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나 이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불투명해지면서 내년 단 한 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휴학 의대생 역시 복귀하지 않으면서 전공의 배출에도 차질이 생겼다.이와 관련 최 이사는 "원점 재논의 없이 무슨 논의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협이 원점 재논의를 조건으로 걸어서 논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뭘 논의한다는 것이냐"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벌어지는데 이를 그걸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이어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은 처음부터 원점 재논의였다. 현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 의료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많은 의료 제도를 고쳐야 한다. 우선은 당장 힘든 의대 교수들과 환자들, 불안한 국민을 위해 먼저 의료를 정상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가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의대생·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끝내 기각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판결에 앞서 법원은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보도자료 중심이라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만약 재판부가 이에 합당한 판결을 내렸다면 의·정 갈등 상황에 출구를 마련했겠지만, 그렇지 않아 유감이라는 설명이다. 의료계로선 이 같은 판결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만큼, 항고를 결정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오히려 의료계는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는 여러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정부 측이 제출한 회의록을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렸다. 그럼에도 기각된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이에 항의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판단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사법기관을 존중하긴 하지만 우리도 자위적인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나쁘다고만 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이를 따를 때만 올바른 국민이라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오는 22일 의료계 대표자 연석회의를 앞두고 의사단체들의 총의가 의협으로 모이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정부가 요지부동인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라도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여기엔 개원의, 봉직의, 교수 등 모든 직역이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이사는 "지금 의사들만의 문제가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다들 우려하고 있다"며 "어떻게든지 전공의와 의대생을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 많이들 애쓰고 있다. 현 상황을 정부에게만 맡길 수가 없으니 각 직역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 빨리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의협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사직한 상태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의 복귀는 누군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올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당부다.이는 의대생 역시 마찬가지인데, 당장 내년부터 기존 3000명의 의대생과 새로 배출되는 5000명의 의대생 등 총 8000여 명의 학생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선 이 정도 규모의 학생을 수용할 방안이 없는 만큼,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의협 성혜영 대변인이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성 대변인은 "2024년에 일어난 의료 대란은 의사들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 때문에 일어난 초유의 사태인 것이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의 단초가 된 필수의료 붕괴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인데, 이마저도 평균 인상률이 2%를 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은 1.6%로 같은 해 물가 인상률인 5%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에 의협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10%대 인상을 요구한 바 있는데, 복지부는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맞서고 있다. 또 이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주 시작된 수가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수가 협상에 무관심한 공직자들의 실태를 보여준다는 게 의협의 비판이다.이와 관련 최 이사는 "정부는 의료가 망가진 원인이 의사가 부족해서라며 그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로는 병원을 운영하거나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으니 필수·지역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채동영 홍보·공보이사가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의협 채동영 홍보·공보이사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요구가 조건을 건 것이라며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해 오히려 조건을 건 것은 정부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채 이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원점 재검토는 조건이 아니라 서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자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야말로 2000명, 1500명이라며 조건을 걸고 있다"며 "조건 없는 대화는 양쪽이 백지장을 들고나와 대화하는 것이다. 의대 증원이 고정된 수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료계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박수현 교수 팀의 부재 : 혼자 밤을 샌다고 혼자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받아온 아이가 있었다. 당직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수술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라고 했다. 전공의만 열명 이상 있다고 해서 수술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교수만 있다고 하여 수술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내며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결국에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은 '팀'이 깨졌기 때문이다.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능숙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중요하다. 오랜 노하우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팀이 사라졌고, 언제 다시 이러한 팀을 결성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진정한 비극이다.하루살이 생활가끔 인계하면서 '오늘도 면허걸고 일했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 경련하는 아이, 산소가 필요한 심한 천식 아이, 탈수가 심해 신부전이 진행되고 있는 아이, 패혈증과 같은 중증의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되는 경증 환자들을 동시에 진료한다. 중증환자에 대한 부담도 큰데 사회적 신뢰가 깨져 치료에 대한 순응도도 낮고, 불안으로 인해 평소보다 설명 시간도 길게 요한다. 원거리에서 오는 환자들도 늘었다. 응급실에서는 '응급'한 환자들을 처치한다. '응급'해질 수도 있는 환자까지 모두 장시간 지켜볼 수는 없다. 악화될 수 있는 증상을 설명하고 퇴원시키는데, 원거리면 악화 시 재내원도 어렵다. 배후 진료가 원활하지 않으면 입원이나 수술이 어려운데 전원은 더 어렵다. 그 위험성과 부담을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해서 이 사태에 대한 불안과 분노는 모두 의료현장에 쏟아진다. 진료 보는 이들의 피로감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소송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남아 버텼던 이들을 떠나게 한다. 주변의 사직소식이 들려오고 축소운영 하는 병원이 늘어난다. 병이 진행하고 악화되면 그 모든 원인을 무조건 의료진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시선속에서 남은 이들은 언제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오늘도 하루살이처럼 폭탄 돌리기를 한다. 우울과 상실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짙은 회의감이 느껴진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요즘 말하는 'N잡러'와 비슷하다. 진료는 기본 당직, 대학 강의, 실습 지도, 연구와 논문까지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업무를 수행한다. 다중 역할을 요구하는 자리지만, 진료만 담당하는 진료교수(촉탁의)에 비하면 월급은 적고, 일하는 시간은 길다.그럼에도 그 일 들에는 이유가 있다. 아니 이유가 있었다. 의료는 단순히 지식 전달 외에도 도제식 수업처럼 의료를 ‘전수’하는 시간이 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어도 그것을 실제 사람의 몸에 적용하고 치료를 하는 것은 다르다. 사람들 마다 같은 치료에 결과 반응이 다르고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책에 나온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접하고 대처하는 방법까지 우리는 임상과정에서 배우고 전수하면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를 양성해간다.'대'가 끊긴 기피과      기피과들의 숙제는 바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 과들에서는 많은 대책을 고민하고 제안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그러한 고민이 무색해졌다. 이번 의료대란을 겪으며 우리가 지금껏 겪은 절망은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느낀다. 더 크고 어두운 끝이 아무런 대비없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기피과들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절망적인 것은 이러한 기피과가 많은 수의 환자들의 응급과 중증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의 큰 뼈대이며 중추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필자가 몸을 담고 있는 소아 응급만 해도 그렇다. 이곳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아 응급실 과정을 포함하여 수련과정을 마친 소아과나, 응급의학과 중에서도 소아진료의 경험을 쌓은 전문의가 나와줘야 한다. 물론 그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이 소아응급을 선택하게 된다. 지금의 현실은 소아과 전공의는 그 씨가 말랐고 응급의학과정에 소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다. 수련과정을 개선하고 소아 진료를 확장하기도 전, 기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 명령과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더 이상 전수받을 이들이 없어졌다. 결국 환자의 생명과 가까운 과들은 대가 끊길 지경이 되었다. 기피과들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련 때 배움의 기회를 늘려주고 과가 선택 받기 위해서 전공의 지원금 및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한다. 아무리 출산율이 줄어도 아이들이 적어져도 소아관련 수가가 낮아도 꼭 존재해야만 한다. 기피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중요도가 높고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간절히 지원을 요청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던 정부는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고집하면서 수천억을 투입하였다. 이는 소아응급을 비롯한 많은 기피과들을 여러차례 소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돈이었다. 번아웃, 무기력이 문제교육해야 하는데, 피교육자들이 없다. 진료해야 하는데 팀은 이미 깨졌다. 연구해야 하지만 인력도 시간도 없다. 사회적 존중도 신뢰관계도 없다. 결국 현장에서는 소송의 위험성을 가득 안고 모든 불안과 불신과 욕을 받아내며 최소한의 진료를 유지한다. 수련을 받으라고 설득하기엔 본인조차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든다. 체력적 번아웃을 떠나 지독하게 무기력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 의료의 질은 더 좋아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런 상태인데 의사 2000명 늘리는 것 사실인가?"토론토의과대학 김태경 교수(영상의학과)는 30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서 캐나다와 한국 의료의 차이를 짚었다.김태경 교수는 한국에서 7년, 캐나다에서 21년간 의사로 근무해 두 국가간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의료진. 그는 이날 캐나다 의사로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캐나다는 전공의 급여 전액을 주 정부가 전액지원 중이며 인턴 과정 없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다.특히 차이점은 의료사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라는 점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사면허증 발급에 제한이 된다. 즉, 정부 차원에서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김 교수는 "대한민국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의료사고 보험 의무화"라며 "캐나다는 전공의를 포함해 전국 모든 의사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주 정부가 80%내외 보조해준다"고 말했다.토론토의대 김태경 교수는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캐나다와 한국의료의 차이점을 짚었다. ■캐나다 의사, 급여부터 업무까지 투명하게 공개또한 김 교수는 "캐나다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 1위는 의사"라며 "그 이유는 의사 직군의 투명성, 개방성, 자정작용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봤다.즉,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집단이 철저하게 자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부 혹은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의사 1년간 Billing 총액을 공개함으로 사실상 의사 수입을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고,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의무기록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의사는 더욱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료환경을 구축한다고 봤다.심지어 '온타리오주'에선 모든 병원에 동일한 의료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병원간 환자 의무기록, 투약기록, 혈액병리검사 결과, 영상검사 판독지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김 교수는 플로어를 향해 "한국에선 이 부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다"라며 "이처럼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다.다만, 캐나다 또한 의료비 예산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캐나다는 백내장 수술 등 비응급 진료에 대해선 6개월 이상 대기가 발생하지만 급성 심근경색 등 응급환자 치료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는 식이다. 다시말해 당장 생명이 위급한 의료에 집중하는 셈.그는 "한국은 감기로 병원을 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며 "캐나다는 감기치료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서 심근경색 등에 주력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각 임상과 진료, 시술만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려면 수가를 원가에 맞추는 것이 선행돼야한다"면서 "그렇게되면 과잉 진료·검사가 줄어들어 전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이우형 교수(서울의대)는 캐나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높은 배경을 붇는 질문에 김 교수는 한마디로 '수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소아환자는 하루에 몇명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월급제로 전환했다"면서 "해당 의료진 급여 지급은 정부의 지원금 이외이외에도 기부금이 많기 때문에 이로 충당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또한 서울의대 한정호 교수는 캐나다 환자들의 의료쇼핑 행태를 묻는 질문에 김 교수는 "환자들은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없으면 다른 적절한 의사에게 전원 조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수용도가 높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끝마치게 됐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이어서 현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이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그는 지난 임기와 관련해 코로나19, 간호법, 의사 면허취소법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더욱이 임기 막바지까지 의대 증원 사태가 끝나지 않아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박 의장은 "사상 처음으로 회장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례적인 속도로 구성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임기였다고 판단한다"며 "현안에 쫓기다 보니 회원을 위한 정책에 소홀했던 거 같고 소통과 화합이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정한 비대면 진료 원칙을 넘어 초진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간호법은 막을 수 있었지만, 면허취소법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증원도 이번 임기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오는 27~28일 양일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대 증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상황도 전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수임 사항 유연화와 관련된 안인데, 기존엔 그렇지 않아 의대 증원 등의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를 해산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등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다.이중 수임 사항 안건과 관련해 박 의장은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원칙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임 사항이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정해지면 오히려 대의원회가 회무를 보고 받거나 감사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회 4대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활성화해 여기서 수임 사항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의장은 "차기 대의원회에서 4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수임 사항에 변화가 필요할 때 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 의결되면 본회의에 올리거나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선 정관이나 규정에 수정이 필요하니 차기 대의원회에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비대위와 관련해선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지만, 이만 차기 집행부에 위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집행부는 비대위가 쌓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지금까지 비대위가 잘 운영돼왔고 대처도 적절했다고 본다. 전공의·교수 단체들과 원활히 소통한 것도 긍정적이다"라며 "다만 개인적으로 새 집행부가 구성됐으니 이를 집행부가 인수해 운영해야 하지 않나 싶다. 비대위가 쌓은 전공의·교수 단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 과정에서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면허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서, 이들과 그 가족에서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또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이들에게 상근부회장 대우의 월급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대응 과정에서 대의원회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된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비해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했지만, 대의원회 선택이 회원 민의와 동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의원회는 집행부와 함께 의협의 양축이다. 어느 한쪽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물론 회원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원회가 돼야 하고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를 다수의 목소리보다 중요시해야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대의원회 의석 비중에서 젊은 의사들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늘리는 게 옳다고 전했다. 2020년 투쟁 당시에도 이 같은 요구가 있어 이미 한차례 정원을 늘린 바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 대의원회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차기 대의원회와 집행부에 전하는 당부의 말도 있었다. 대의원회를 향해선 차기 집행부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집행부가 규정과 정관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잘 견제해달라고 요구했다.집행부를 향해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 외의 현안에 별도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에서의 책임 부회장제를 실현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여기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대위와 집행부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인데, 특위는 그럴 염려도 없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대통령 직속 특위 만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물론 특위 구성은 의료계가 원하는 인사와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반반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윤 당선인이 현 사태에 끼친 영향도 있고 그이 대한 비대위·집행부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그도 대통령실 특위엔 참여하지 않을 것"고 덧붙였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이윤수 부의장(왼쪽),  임인석 부의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마지막으로 그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공의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고집을 접고,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 요구를 멈춰야 한다는 설명이다.그 대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과학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 물론 이에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는 등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박 의장은 "4월 말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초조한 마음이다. 의료계가 20년 전부터 필수의료 위기를 예고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번에도 그러면 곤란하다"며 "현 사태를 보면 너무 단어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모두 한발 물러나야 한다 대화 의지가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 서로가 테이블에 나올 명분을 줘야 한다. 회원 권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협이 돼야 한다"며 "물론 여러 회원이 사회 공헌을 해왔지만 이렇게 현안이 생겼을 때 의료계를 보는 국민의 시각에 괴리가 있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병동 폐쇄에 이어 분원 전체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지경이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보직자는 4월 접어들면서 한단계 더 심각해진 경영위기 상황을 이같이 말했다.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수련병원 상당수가 전공의 사직 여파로 4월 접어들면서 경영난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상황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점이다.위 대학병원 보직자는 "병동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지만 경영난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경영난이 더 심각해질 경우 분원 전체를 폐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서울대병원 대한외래  평일 오후 시간대 모습. 평소 붐비던 것과 달리 한산하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실제로 수도권 내 분원을 둔 A대학병원, B대학병원은 기존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던 병원. 전공의 사직 여파로 병동 운영을 줄이고 환자가 급감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해당 대학병원들은 의사를 제외한 임직원 대상 강제 무급휴가 카드까지 꺼내가며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당장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인건비 절감 대책으로 장기 무급휴가를 적극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무급휴가도 한계가 있다. 결국 대학병원들은 줄줄이 4월달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향후 1년치 예산 지출을 고려해 직원 급여 여력을 확보하느라 분주하다.최근 511억원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힌 서울아산병원은 8일부터 5월 31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50세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일반직 직원이다. 이와 더불어 무급휴가도 최대 100일까지 늘렸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지난 2019년, 2021년에도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장기화된 전공의 사직으로 어느때 보다 극심한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 대금 결제는 미뤄둔 지 오래다. 대학병원 재무담당자는 "의료기기 등 병원에 납품하는 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최대한 연기하면서 버티고 있다"면서 "병원에 품업체들도 적자가 70%에 달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대학병원 경영난이 장기화 되면 의료기기, 제약사 등 관련 업체까지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 라병학 총무(가톨릭의료원 재무담당팀장)는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미수금을 선지급해줄 것을 요청해 둔 상태다.이와 더불어 총선 이후 의료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지방세 분리과세 개선, 지방세 감면 축소 개선, 상종 카드수수료 개선, 원내 직원 진료비 감면 혜택 유지 등 4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라 총무는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만 보더라도 의료는 완벽한 공공재"라며 "정부 차원에서 위 제안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일선 대학병원들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당시에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었지만 현재는 병원 운영상 문제로 간주해 모든 책임을 병원에 지우고 있어 더욱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수도권 등에 분원 설립을 준비 중인 병원들은 표면적으로 문제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대란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착공 지연과 병상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각 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연세의료원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22년 12월 첫 삽을 떴으며,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송도세브란스병원은 연면적 8만580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5층, 800병상 규모로, 전체 사업 비용으로 8800억원가량 투입된다.하지만 연세의료원은 현재 전공의 이탈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비상경영체제를 이어가는 상황.금기창 연세의료원장 겸 연세대 의무부총장은 직원들에게 서신을 발송하며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산하 병원들의 진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부득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병원의 경영난 속에서도 송도세브란스병원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건물의 지하층 공사를 위해 흙을 파내는 터파기 기초공사 단계.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 이미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큰 틀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병원 운영 상황이 힘든 것은 맞지만 공사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또 다른 세브란스병원 교수 관계자 A씨는 "분원 설립과 관련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의정대란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다"며 "지금 상황이 더욱 안 좋은 것은 맞지만 분원 설립은 병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등 얽혀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시흥 배곧신도시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 역시 병원 경영과 무관하게 분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시흥 배곧신도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들어설 800병상(일반 600병상·뇌인지 바이오 특화 2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으로 연면적은 11만7338㎡(3만5495평) 규모다. 전국 최초의 진료·연구 융합형 종합병원을 지향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2일 직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비상경영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으며,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체 병동 60여개 중 응급실 단기 병동 등 10개 병동을 폐쇄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또한 이미 1000억원 규모로 늘려놓은 상태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분원 설립은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파트너로 선정해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사비 등은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돈이 아니기 대문에 지금 의료계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외에 오는 2027년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가천대서울길병원(가칭)' 설립을 추진 중인 가천대길병원과, 인천 서구 청라의료복합타운에 '서울아산청라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아산병원 역시 분원 설립과 관련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분원 계획을 설립 중인 병원 대다수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 전망했다.수도권 대학병원 기조실장 B씨는 "올해 착공을 계획한 병원 대다수는 아마 대부분 내년으로 시기를 미룰 것"이라며 "이미 공사를 시작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착공에 들어가는 병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그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빅5병원 같은 경우는 수익이 최대 50%까지 감소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등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연쇄효과가 심각하다"며 "공사비를 별도로 책정해 뒀다 해도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위기 속에 분원 설립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이어 "이미 여러 병원들이 설계도 변경을 통해 기존에 계획했던 병상수를 줄이거나 착공 시기를 미루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병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기존 계획에서 병상을 축소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분원 설립을 계획 중인 대학병원 관계자 C씨 또한 "착공 시기 지연에 대해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나오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다수가 (지연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며 "의료계 분위기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49명에서 2025학년도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이 결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충북대 의과대학. 일각에선 해당 의대는 물론 대학병원도 규모를 키울 기회라고 봤지만 충북의대 교수들은 타 의대보다 먼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를 직접 만나 사직을 결심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의대증원 현안 관련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던 배 교수는 끝내 눈물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충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에서 심근경색증 환자분이라든가, 심정지 환자분들 초기 진료부터 퇴원 때까지 돌봐드리고 있는 배장환 교수라고 합니다.■의료현장 지켜온 의대교수들 사직 결정적 이유는?Q: 얼마전 공개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의 변에서 병원과 심장내과 의사로서의 애정이 느껴졌다. 사직 결심이 쉽지않았을 것 같은데…제가 충북대병원 지방병원에서 이렇게 있는 이유는요. 여기에 계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타지 의사도 있고요. 충북대학 나와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경인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빅5병원에서 다 채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이고…근데 그분들이 경인 지역에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까지 왔잖아요? 그때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의료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좋은 의사로 만들어서 진짜 좋은사람 만들어서 지역·필수의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만들겠다. 그 두 가지로 온 거예요 신념이 있는 거죠.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겠다라는…그런데 그 의사들을 정부는 지금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낙수의사 이런 얘기를 꺼내 가면서…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게 더 멀어지고 있어요. 정부의 조치로 그렇다면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 저항을 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제 꿈을 낮추고 저는 그냥 심장학을 할 수 있는 2차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개원을 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직서를 쓴 거예요.Q: 전공의 사직 한달이 훌쩍 지났다. 부산의대 교수 돌연사도 있었다. 의대교수들의 피로감이 클 것 같다. 어떤가.  지금 우리는 권역심혈관질환 센터로 지정 받기 3~4년 전부터 최대한 환자는 새벽에도 모두 치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땐 중재하는 의사가 저하고 한 분 더해서 총 2명이었거든요. 2005년에 충북대병원 근무를 시작해서 2009년까지는 거의 한 5~6년을 180일 온콜을 받았어요. 사람이 아니었죠. 제가 막 전공의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버텼죠. 이후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을 받으면서 연달아 교수 2명이 1년 간격으로 오셔서 4명이서 90일 당직을 하게됐죠. 지금은 교수가 조금 더 늘어서 (당직이)조금 더 줄긴 했는데… 지금 전공의가 안계시니까 한 주에 한 1.7일 정도를 병원에서 자고 있어요. (온콜)병원 밖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한 주에 한 2.5일 정도가 되니까. 거의 2~3일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지금이나 모든 교수들이 지쳐가고 있다 그거는 사실이죠.Q: 의대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과거의 의료로 돌아갈 순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어떻게 생각하나.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단체거든요. 2월 말부터 전공의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처벌하시기로 했잖아요. 지금 3월 말 됐는데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3월 25일 저녁, 전공의와 만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일이 결국 28일로 미룬 거예요. 72시간 더 유예를 했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총선까지 끌어 보겠다는 건가요? 그러지 마시고 처벌을 하세요. 법에 처벌을 하게 돼 있으면 처벌을 하세요. 처벌을 하고 나면은 그냥 1년이 공백이 생길 겁니다. 처벌을 하지 않아도 1년에 공백이 생기게 생겼어요. 그럼 정부가 하시는 거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동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가지고 의사들을 갖다가 계속 구석으로 모는지를 모르겠어요.우리는 이미 포기했어요. 전공의 수련계획에 따르면 3~4년 수련을 할 때, 3개월 이상의 펑크가 나면 추가 수련을 한다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 증원이 파기 된다 하더라도 의사 증원이 아니라, 의사 감원이 500명이 생겨도 이미 전공의 하고 정부의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100%의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보장은 100% 없습니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응급의료로 가거나 내과나 외과 같은 그나마 우리가 필요했던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 같다. 왜냐? 정부가 필수의료과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바닥까지 보여주셨어요. 낙수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니의대 교수들의 반발 더 거센 이유는?Q: 대표적인 '미니의대'에서 정원 200명의 대형 의과대학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그런데 의대교수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왜인가.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총장이 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장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야죠. 첫 번째 1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증원수요 조사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약간 자기들이 좀 걱정되는 면이 있었는지. 대외비 처리를 하라고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총장하고 학장이 얘기를 해서 써냈죠. 지금 현 상태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게 몇 명이냐. 조금 더 지원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늘릴 수 있냐. 이렇게 그 숫자 자체가 큰 숫자를 적어 내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수요 조사 모든 부서에서 수요 조사는 10을 써내면 3을 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이든지 누구든지간에 질러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아주 학습을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20명을 쓰면 한 90명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그리고 두 번째 3월 달에 교육부 수요조사를 할 때는 그냥 공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2000명 넘으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총장이 와가지고 설명회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의과대학 교수를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렇게 한데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만약에 의과대학 교수의 반대가 요구된다 생각된다 하더라도 직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이 있는 거예요. 총장이란 직이 있고, 병원장이란 직이 있고 대통령이란 직위 있고 장차관이란 직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목을 걸고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관용차 끌고 다니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의과대학 교수랑 상의한 적이 있다는 건 몇 번 전화통화하고 만나 가지고 의과대학 학장이랑 얘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숫자를 써냈어요. 그런데 200명 발표가 나고 나서 저희가 총장실을 항의 방문을 했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총장님 몇 명 써내셨냐고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되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다 믿어요? 이런 식으로 의과대학 교수한테 얘기를 하면 의과대학 교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이것은 의과대학 구성원이 아니고 충북대학의 구성원이 아니고 노비취급을 한 겁니다. 앞으로 들어온 학생은 누가 교육을 하나요? 의과대학 교수가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그죠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교수들이 나는 예과를 가르쳐야 된다. 나는 200명 도저히 못 가리키겠어. 그러면은 미리 알려 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직할 기회를 보장을 해 줘야 돼요. 나는 모르겠고 200명 때려도 줄테니까 네가 다 가르쳐 이런 상황이잖아요.Q: 미니의대의 급격한 규모 확대는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나?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지금 10분에 2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벨트 속도 올려 가지고 10분에 8대 만들기로 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벨트 속도를 갖다가 하룻밤에 8배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하려고 하다가 차에 깔려서 돌아가시거 이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반대했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자꾸 정부도 그렇고 총장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과 2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본과 올라갈 때까지 준비 2년 동안 하면 되지 않냐? 다 좋은데 그럼 6년 후에 5년 후를 생각을 해서 본과 3학년 학생 하고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나왔고 또 인턴하고 레지던트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지금의 상황이라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온 200명의 학생을 갔다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수용하기를 바라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 지역의료에 대해서 일을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3학년 200명, 4학년 200명, 인턴 200명, 레지던트 1년차 200명이 들어오면 800명입니다. 병원 안에 800명의 흰 가운이 휘날리는 거예요. 근데 충북대학교병원은 환자가 제일 많이 들어찰 때가 780명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임상 교육을 할 것이며 인턴과 레지던트들한테 어떻게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게 의사인데 그걸 하겠어요?그럼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충북대병원을 2천 병상으로 키우면 되지 않냐? 예 부산대학병원도 2천병상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는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충북대학교병원이 감기환자까지 입원을 시키면 2000명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그럼 또 한 가지 얘기는 정부에 있는 고위관계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럼 2차 병원하고 개원의들한테도 보내면 안 될까요? 의료원도 있는데… 그곳은 진료기관이지 수련 기관이 아니에요. 수련기관 타이틀을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자금이 필요해요. (전공의는)가르치는 겁니다. 무조건 환자를 보게 하는게 아니고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르쳐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졸업생에 50명인데 인턴을 30명 받습니다. 20명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작아서 다른 데로 가는 구조예요. 그럼 그때 만약에 200명이 온다면 지금 아무리 저희가 잘 받아봤자 한 60명 받을 것 같아요. 병원이 커져도 나머지 140명은 어떻게 수도권에 있는 6600병상으로 인턴을 레지던트를 올려 보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것 같으세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신거에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100명의 의사가 아니고 진짜 필수료하고 양질의 의료를 할 수 있는 10명의 의사만 족한 상황입니다.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Q: 최근 충북도지사와의 만남이 의료계 내부에서 회자가 많이 됐다. 당시 언성을 높인 이유가 무엇인가?도지사도 그렇고, 저희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충북 지역에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뜻은 뭐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의견 청취를 하러 다닐 때부터 충북 북산 지역하고 남산지역에 사망률이 너무 높다. 지역간 절차가 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의 불균등 균배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자료를 정리해서 선거 캠프에 드린 적이 있고, 3월 달에도 그쪽에 있는 측근을 통해 가지고 사망률의 차이가 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충청북도의 리소스가 부족한 부분 첫 번째가 신생아 센터라든가, 고위험 산모센터라든가 심혈관 센터라든가 외상 센터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비 지원 이런 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이게 특히 우리병원이 고위험산모하고 미숙아에 대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진료하고 있는 기관인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베드 침상이라고 하잖아요. 침상의 3분의 2 정도도 우리가 못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부인과하고 신생아 중환자들이 일하는 그 분들의 수가가 워낙 낮으니까. 병원 자체에서 환자를 보면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좀 도와주신 바 있고 충청북도에서도 도와주고 정부에서도 도와줘서 벌써 몇 년째 고위험 산모센터하고 신생아 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간호사 인건비라든가 행정지원 비용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한 의료기자재를 새로 산다던가 아니면 의사의 인건비를 더 줄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을 해 달라고 작년 5월에도 저희가 편지를 보낸 적이 있고 그게 다섯 장짜리로 정리를 했었습니다.그런 얘기를 할 때는 하나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돌아보지 않고 그때 제가 5월 3월인가 2월 달에 보냈고 5월 달에는 시청에도 똑같은 편지를 보내 가지고 시장님을 뵙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시장님은 들으셨는데 그 이후엔 특별하게 연락이 없었고,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그리고 충북 지역으로 따지면 충북 북부는 교통이 교통이 당연히 원주권으로 가게 돼 있고 남쪽은 교통이 대전권으로 가게 되겠어요.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죠. 그런데 행정권하고 진료권의 불일치가 있는 곳이 항상 보면은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든가, 의료지표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충분만 그런게 아니라, 어디나 그래요. 사실은 30년 동안 되어 있는 문제였고요.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지표가 충북권의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청주권의 의료가 좋아졌어요. 그 중에서 청주시 서원구에 통계가 좋습니다. 이게 충북대학병원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병원에가 병원이 있으면 지표가 좋아져요. 병원이 없으면 지표가 낮아야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그 문제를 충북대병원이 잘못해서 충북대 병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청주권 충북권에 일하는 의사들의 의지라든가 태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표가 안 좋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굉장한 어폐가 있는 거예요. 병원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 것은 다른게 아니고 지자체, 정부, 정치가들입니다.그 문제를 단순하게 의사를 '악마화'해서 그들이 의대증원을 막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되어 활동 의사가 되려면 10년 후인데 10년 동안 뭐를 하겠다는 건가요? 200명으로 증원되니까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해야 되겠다. 의과대학하고 병원에 지원할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 의료환경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의사 사회라든가, 제가 문 담고 있는 충북대병원을 폄훼하는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Q: 의대증원 2000명, 현재 수학 1등급 이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00명 숫자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가 얘기하는 3대 대학 공과대학 입학정원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연대하고 공과대학의 절반 이상의 인재를 의과대학에 또 쓸어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GDP가 후퇴합니다. 왜냐 과학자 물리학자 엔지니어들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때가서 파키스탄에서 수입하십시오. 엔지니어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의과대학 증원한 걸 보면요. 지방하고 서울 비율이 한 72대 28 정도로, 경인지방이 28 지방이 72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인턴하고 레지던트 배치를 하는데 지방의 70%를 주려고 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상 수에서 지방이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레지던트를 늘리면 병원을 키울 수가 있다. 죄송하지만 레지던트를 늘려서 병원을 키우시면 그냥 레지던트 의과대학을 만드세요. 필요한 거는 거기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향후 나갈 상급종합병원의 모습은 전공의를 줄이고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병원이다. 그럼 레지던트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전문의가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그렇게 따지면 15년 후는 의대생들이 전문의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인턴을 지원을 안 한다니까요?! 또 그럼 그렇게 할 거세요? 지방 국립대 출신들은 인턴을 무조건 해야 되고 레지던트도 무조건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바로 개원하는 거는 무조건 금지명령 내리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대전자가 틀렸는데 밑에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조이시면 무엇을 하겠어요.Q: 내과 전문의 1년에 600명 배출해왔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필수의료 대가 끊기는게 아닌가?대가 끊길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열심히 잘 추스리면 한 300~400명 정도 나올것 같아요. 절반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레지던트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그냥 정부가 손을 대지 않아도 제가 원했었던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중증 환자만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그 모든 환자를 2차급 병원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정부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그 반대쪽 레지던트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전문의들이 교육보다는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현실은?Q: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보나?항상 우리는 구조 과정 결과를 따지는 거 좋은 구조가 좋은 과정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죠. 지금은 한국 사회에는 어떻게 되냐. 한국 의료계는 결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근사해 보여요. 중증도가 높고 상급종합이 2차병원에 (환자가)바글바글하죠. 그리고 개인병원에 오셔 가지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큰소리치면서 상급종합병원 갈 거니까. 소견서 써 달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엄청 줄었대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을 바란게 아니잖아요. 틀린 과정에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겠죠.그게 지금은 중요한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보험 국가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은 정치권에서 과도한 의료 사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의료는 굉장히 비싼 자원이고 무한재가 아니고 유한재입니다. 그것을 감기, 염좌에서 다 써먹고 교통사고 뒤에서 받친 거 목 이렇게 한 것 같고 20일씩 입원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의료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파산의 날을 겪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정부가 아무리 밝은 얼굴로 나와서 우리나라처럼 쉽게 의사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해도 언젠가는 국민들이 투표로 처벌을 하시게 돼요.두 번째는 전달체계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환자 전원 결정을 의사가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은 누가 만드느냐 의사가 만드는게 아니에요. 정부와 정치가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아니면 응급으로 체계가 그냥 막아 주는 거죠. 알아서 2차 병원 가시는 거잖아요. 정부가 할 과정을 일선에 있는 119라든가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구조가 있고 좋은 과정이 있어야지 나온 좋은 결과가 좋은 거예요. 지금은 구조가 망가지고 과정이 없어서 생긴 엉겁결에 생긴 결과잖아요.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러니하다고 말씀드린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왜 30년 동안 정부가 안 하셨어요. 이제 와 가지고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다고, 혹은 소청과에 오픈런 생기는데 그것도 10시에 한번 4시에 한번 생기는 것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Q: 전공의는 예비의사인데 그들이 빠졌다고 의료가 마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참에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있다.첫 번째 뭐냐면 전공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재 전공의 수급을 어떻게 합니까?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가 일을 많이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거는 두 가지 성격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일손으로 만드는 거죠. 전공의 두 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2000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니들보다 우리가 교육 여건이 좋아, 그러니까 (수련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말이에요, 전공의들한테 만족도 평가를 해 보잖아요. 무조건 B5병원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에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줘야 돼요. 적당한 일거리로 하고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 줘야 되는 거죠.그럼 교육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는 건가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3~4년 동안 전공의 두고 병원 운영하니까 당연히 병원하고 개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러워하시고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 있잖아요. 미국도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하고 인력비, 인건비 급여는 나라에서 지불합니다. 메디케어에서 다 냅니다. 65세 이상 되면은 자동으로 가입되게 되는 미국의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국가보험에서 돈을 마련해서요. 미국은 주립병원 몇 개 빼놓고는 다 사립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올해부터는 그냥 80시간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80시간으로 해야 돼요. 왜냐 그 자원은 정부 거고 국가고 국민의 것이라 그래요. 미국에서 80시간으로 넘어갈 때 메디케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턴, 레지던트에서 레지던트 선생님들이죠. 미국 레지던트들이 하던 행정 업무처리에 들어가는 비서들이라든가 행정직원들 고용하는 비용을 다 일괄 지급했어요.그리고 80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당직을 누가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전문의가 더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전문의에 대한 당직 비용을 더 줬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근로자성이 있잖아요? 근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냥 거기 월급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의료원은 공공재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공재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 의료인은 공공재가 아닌 상태예요. 정말 의료인까지 공공제로 만들고 싶으시면 간호사 교육비용 의사 교육 비용 이런 거 다 공공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놓고 얘기를 해야지. 전공이 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원 다니고 아니고 국가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정부의 예산지원, 어디에 얼마 투입해야할까.Q: 정부가 '필수의료'에 별도 예산 확보를 언급했다. 어디에 얼마나 투입하면 된다고 보나.정부는 50년 이상, 교육하고 국가안보 국방은 정부의 일이다. 그런데 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병원에다 맡겨 가지고 너희들이 돈 벌어서 한번 해봐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진짜 굴지의 병원이 되었는데. 거기에 정부는 벽돌 한 장 넣어 준게 없어요. 근데 서울대학병원 혹은 보라매병원은 정부 자금이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수가는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사립병원은 더 벌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강도가 사립대병원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게 일반적이잖아요.전공의 업무강도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정부가 의료를 국가의 것,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도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정부 자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실손보험을 터준 이유가 뭐냐, 비급의 진료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급여권에서 수입으로 병원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정부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 진료만 가지고 정부에서 생각하시기에 사실은 병원도 수입이 최소한 뭐 7~10%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예를 들어서 100억의 수입이 있다면 10억 정도는 여유자금이 돼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그래야 재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아산병원도 3%예요.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서울아산병원이 조가 넘는 매출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새마을금고에다가 박아 두는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완전 그러기 상태가 된 거죠.그리고 필수의료 4대 패키지의 방향 저는 다 봤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었던 세부 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사처별 면하게 주겠다. 충분한 환자 보상을 해주겠다 어디까지 보상을 할 거예요? 그냥 환자가 병원에서 돌아가셔서 환자 하나 보호자가 이의적이 환자가 돌아가셨으면  보호자분께서 이의제기하면 그냥 얼마 부상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이는 유관기관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러면은 5년이 가도 실현계획 못 세울 거예요. 그런 사안을 거의 3주만에 만드셔 가지고 2월 1일 날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 증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실행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재정 구조도 없는 겁니다.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건강보험을 걷어냈는데 거기서 돈이 항상 조 단위로 남는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건강보험은요, 세금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 얘기에 쓸 돈을 갖다가 만들어서 100% 소진하는게 원칙인 거예요. 그거를 남기면 뭐냐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과도하게 건강보험을 걷었거나 아니면 삭감을 후려쳐 가지고 아니면 수가를 안 올려져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뺏어간 거예요. 그 상태로 돈 남은 걸로 어떻게 굴려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신뢰관계 구축이 먼저인데 금지하고 명령으로 겁박을 하셔가지고 신뢰관계를 더 깨시고 계세요.Q: 민감한 부분이지만 질문하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0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500명 감원하는 것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숫자가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 있는 숫자를 원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정부가 납득할 수준의 숫자가 나오면 다 받아들입니다.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게 첫 번째가 의사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맨날 지금 OECD 평균 얘기하시는데 OECD 평균의 활동 의사 수가 저희가 지금 1000명당 OECD 3.6명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표를 갖다가 OECD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구요. 왼쪽 끝에 있는 건 안 보여져요. 왼쪽 끝에,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제 기억에 7명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그럼 모든 병을 빨리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그리스하고 포르투갈입니다. 그 나라에서 진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들 나라의 의료상황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그럼 미국은 의사 수가 어떠할 것 같으세요? OECD 평균보다 많을 것 같으세요?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대답이 "당연히 많죠. 저도 미국 가봤는데 선생님이 20분 동안 얘기를 해줬어요. 당연히 의사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에요?"라고 답합니다. 아니요, OECD평균보다 미국 의사 수가 훨씬 적어요. 중요한 것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아니고 의사를 어떻게 써먹을까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구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논리로 얘기를 합시다. 제가 2000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2월 1일 상태로 돌리세요. 그래도 전공의들 다 안 돌아와요.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들 상당부분 사직할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돌리고 1년이고 2년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 만드셔서 정말 제대로 된 수급계획 연구하세요. 거기서 나온 숫자면 제가 먼저 받아들이고 정부 앞에서 얘기할게요. 이 숫자가 맞는 거라고… 제발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마디제 꿈은 제가 돌봐드리는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이나 시술 같은게 필요하면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우리 병원에서 못 하거나 아니면 케이스가 작아서 이게 교수님께서 보내시거나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알아서 가시거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몇 년쯤 지나면 응급실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이란게 항상 성공하는게 아니고 병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것이고 사람은 늙어 가는 거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기억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옛날에 레지던트 그때 내가 선생님이네 막 이러면서 여기 계속 계셨네요?" 근데 이게 뭐 얘기 들으면 서울로 계속 다니시다가 이제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거든요.그런 일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받기 때문에 아픈 것도 서러운데 특히 심장질환만은 우리 병원에서 그냥 끝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 돌아가실 텐데 그때 우리 손을 잡고 교수님 그래도 충북대병원이 있어 가지고 편하게 지냈다, 저는 이런 말 듣고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지금 조치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잘 굴러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완전히 절단을 내는 정책을 취하신 거예요. 제발 간청하는데, 의학이라고 하는 아카데미 '의료'라고 하는 사회적 체계를 정치적으로 '표'로 바꾸어 먹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그게 제가 드릴 말씀이고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부심과 꿈으로 사는 겁니다. 자부심이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면 거기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줄이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이 말 못할 고민으로 신음하고 있다.수술과 입원 환자가 급감하면서 치료재료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다 허가 등에 필요한 임상시험까지 올스톱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유다.의사 사직 여파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9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의사 사직 장기화 여파로 의료기기 기업들도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A기업 대표는 "솔직히 기업을 경영하면서 몇 차례 의사 파업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직격탄을 맞은 경우는 없었다"며 "설마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면서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A기업은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치료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로 국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다.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각 병원들의 수술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이 대표는 "치료재료 등은 먼저 납품을 진행한 뒤 사용량에 따라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로 공급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얼마나 타격이 왔는지 정확하게 추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어림잡아 계산해 봐도 사용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고 털어놨다.이는 비단 A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술실과 입원실 등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나 수술포, 가운, 린넨 등 부재료를 납품하는 기업들은 이미 사실상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확연하게 수술 환자와 입원 환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라는 점에서 매출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부재료 납품 회사인 B기업 대표는 "매출의 90%가 대학병원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며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그는 이어 "대기업도 아니고 말 그대로 한달 벌어 그달 직원들 월급주는 회사인데 몇 달만 더 지나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일단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 같아서는 밤에 잠도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러한 고민을 하는 기업들은 비단 납품 기업들만도 아니다. 당장 매출 타격은 없지만 말 못할 고민을 거듭하는 기업들도 있다.바로 임상시험 등을 추진중이던 기업들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일선 교수들까지 당직에 내몰리면서 임상시험 등이 완전히 멈춰섰기 때문이다.당장 허가에 필요한 임상 등이 중단되면서 제품 출시 일정 등까지 차질이 불가피해진 이유다.국내 스타트업인 C기업 대표는 "상반기에 허가 임상을 끝낸 뒤 올해 안에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올해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다"며 "의사도 없고 환자도 없어 임상 자체가 돌아가질 않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아울러 그는 "문제는 이대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임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라며 "하루하루 정말 속이 타들어 가는 상태"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수술을 축소하고 경증 외래환자를 줄이며 의료공백 방지에 집중해 온 대학병원들은 이미 경영 한계를 넘어서 파산 직전까지 가는 위기다.병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 신청을 받는 등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했지만, 뾰족한 묘수는 없는 상황.일각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에 집중하며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불러왔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급속도로 환자가 줄어든 병원들은 유례없는 경영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3월이 한계…25일 교수 사직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악화 우려"대학병원 관계자들은 현 상황을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형병원의 대다수는 전공의 이탈로 하루 10억~2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김희열 부천성모병원장은 "전공의가 병원을 나가며 외래나 수술이 40~50% 줄어 대부분 병원에 큰 고비가 온 것은 맞다"며 "일부 병원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가며 노력하고 있다. 병원마다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은 다르겠지만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실제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상급종합병원의 일평균 입원 환자는 35.6% 감소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빅5병원은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이들 병원 일평균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42% 감소했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19 당시보다 매출감소폭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속에서 각 병원이 버틸 수 있는 한계는 3월 말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병원은 조만간 교육부에 방문해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고 복지부에도 지원대책을 문의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톨릭병원의 경우 산하 8개 병원 중 일부에 대해 폐원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대학병원 관계자들은 현 상황을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로 하루 10억~2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형병원들이 병원 운영이나 미래 투자 등을 위해 적립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현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제 혜택을 위한 회계상 처리방식이지 실제 현금을 쌓아두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이 회계연도 말에 사라지기 때문에 현금처럼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병원 측 피해는 25일을 시작으로 교수들이 개별 사직을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익명을 요구한 서울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한 25일이 의료대란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교수가 자리를 비우면 그야말로 의료공백이 아닌 의료정지 사태가 발생할 텐데 대학병원 역시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0년 이상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했지만 요즘처럼 병원이 한산한 적이 없었다"며 "정부가 의대증원이라는 강경책을 지속할 것이라면 이에 따라 병원이 입는 피해 역시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일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하며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외래 환자가 급감한 대학병원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의료 최후의 보루인 대학병원이 줄초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수도권 대학병원 보험심사부 관계자 또한 "수도권 대학병원은 모두 초진 환자를 원천 차단하는 등 외래 환자가 급감해 피해가 심각한 곳이 많다"며 "우리 병원은 다행히 외래환자 수에 큰 차이가 없어 병원 타격이 덜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공의 빈 자리를 전문의가 메우기 위해 당직 다음 날 외래, 수술 일정을 소화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아직까진 버텨주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 장담할 수 없어 이들의 사직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이미 대학병원 상당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들을 권고사직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임금체불·권고사직' 코 앞…"4월부터 사립대병원 대다수 위기"병원의 경영난이 불거지며 도산 위기에 놓이자, 직원들은 연차강요, 무급휴직을 넘어 임금체불과 권고사직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보건의료노조 곽경선 사무처장은 "아직 대학병원에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례는 없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발생할 수 있다"며 "큰 병원도 사정이 어려운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곳은 하루하루가 위기다. 특히 25일을 시작으로 교수들이 사직하면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대학병원 상당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들을 권고사직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곽경선 사무처장은 "경영난이 악화되면 병원은 병동을 축소하며 부담이 큰 인건비부터 줄이려 할 것"이라며 "병동을 폐쇄하면 이를 담당하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잃으며 권고사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전반적인 환자 수가 줄다 보니 과거에는 미화 업무 담당자가 한 개 병동만 담당하던 것에서 이제는 2~3개를 담당하고 있다"며 "미화 등 비정규직 근무자는 병원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의사 집단행동이 이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보다 병원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 경고했다.곽경선 사무처장은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은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운영된 반면 사립병원은 외래환자도 같이 보며 운영해 어느 정도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경영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 더욱 사태가 심각하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병원일수록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 또한 "당장 4월부터는 800병상 이하 사립대병원 대부분이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뾰족한 대책 없이는 대학병원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감소하며 오히려 인근 2차병원은 환자가 늘어 운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에 집중되던 환자가 다양한 병원으로 분산되며 호재를 맞은 것.■ 종합병원 수익 120%까지 증가…"의료전달체계 정상화"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감소하며 오히려 인근 2차병원은 환자가 늘어 운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수도권 대학병원에 집중되던 환자가 다양한 병원으로 분산되며 호재를 맞은 것.대한종합병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종합병원 매출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전반적으로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종합병원 관계자는 "3월 이후로 외래환자와 입원 환자 모두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신규환자가 많아 2차 병원도 베드가 부족한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초진 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종합병원이 의료대란 사태를 피해 갈 수 있었던 데는 전공의 의존율이 대학병원에 비해 월등히 낮은 점 등이 꼽힌다.전국 3387곳 2차 병원 중 전공의 수련병원은 17%인 201곳뿐으로, 대다수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된다.또 다른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때 병원이 경영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환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며 "역설적이지만 이번 전공의 사태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하지만 이러한 특혜마저 대학병원과 유사한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갖춘 소수의 종합병원에만 해당는 실정이다.대한병원협회 고도일 부회장은 "전공의 사태 후 종합병원은 120%까지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외 병원들은 사정이 비슷하다. 특히 전문병원은 찾아올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일선 대학병원의 경영난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7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전국 대학병원 경영 악화가 심각해지면서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특히 전공의 사직 이전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던 사립대병원은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높은 파고를 견딜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높다.■수익급감 현금 유동성 모색 분주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각각 1000억원, 600억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 건수를 비롯해 병동·외래 환자 수를 줄이면서 수익이 급감하자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당장 1천억, 6백억원을 대출받아 병원에 유통한 것은 아니지만,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사전에 자금 조달력을 확보해둔 것으로 보인다.전공의 사직 이후 경영난이 극심한 대학병원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등 자금력 확보에 나섰다. ⓒ사진=메디칼타임즈심지어 이달 초 열린 전국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 회의에서는 정부에 건보료 선지급 요청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앞서 메르스, 코로나19 당시에도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해 건보료를 선지급 해줬듯이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적용해달라는 얘기다.수도권 대학병원 한 보직교수는 "정부는 예비비가 중요한게 아니고 각 대학병원 의료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줘야한다"면서 "국가차원의 지원책 즉, 건보료 선지급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학병원 한 기조실장은 "100% 최선을 다했을 때에도 적자 상태였던 대학병원들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우리 병원의 경우 평소 흑자경영을 해왔음에도 병동을 축소하고 간호사 장기휴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걱정은 직원 월급 "당장 이번달부터 걱정"일선 대학병원들은 벌써부터 이번달 월급 체불을 걱정하기 시작했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2월 기준, 한달 입원수익은 30% 감소했으며 외래는 15% 줄었다. 이는 평균적인 수치로 전국적으로 추락세가 유사하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달(3월)까지는 지금까지의 수익과 미수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겠지만 4월달부터는 급여 지급이 어려운 병원이 속출할 수 있다"고 했다.경희대병원, 순천향서울병원, 한양대병원 이외에도 은평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2차 대학병원들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해당 병원들은 간호사 장기휴가도 고려 중이다.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적자 구조인 사립대학 병원들은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사진=메디칼타임즈. 기사내용과 무관함 특히 지방 소재 사립대병원의 경영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익명을 요구한 기조실장은 "일부 대학병원은 당장 3월 월급 걱정을 시작했다. 직원 급여를 체불할 순 없으니 병원 내 기자재, 치료재료대 등 병원 운영자금을 줄이면서 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즉, 대학병원과 거래하는 제약사 도매상부터 의료기기, 치료재료 업체들도 제때 수금할 수 없게되면 연쇄반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또 다른 대학병원 보직교수는 "의과대학은 시설, 기자재, 교수 및 조교 인건비까지 고정비가 높아 등록금으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현재 대학병원의 수익을 의과대학에 지원해서 버티고 있는데 병원 경영난이 심각해지면 의과대학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봤다.의대정원을 확대하면 대학의 네임밸류는 높아질지 몰라도 재정난은 악화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고유목적사업금 소진…병원 재투자 선순환 '한계'대학병원 보직자들은 이번 경영난이 단순히 자금 부족사태에서 끝나지 않고 사립대학병원들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여유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당초 추진했던 새병원 건립 등 굵직한 사업도 자연스럽게 연기됐다.일각에선 대학병원 고유목적사업금으로 충당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해당 병원들은 "물정을 모르는 얘기"라고 입을 모았다.고유목적사업금 규모는 100억원 대 수준. 각 대학병원별로 1년에 최소 1천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백원 대 수준의 고유목적사업금으로는 직원 월급도 충당이 안되는 수준이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빅5병원들은 1년에 조 단위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번 기회에 저수가 의료체계에서 부대수입으로 수익을 맞춰야 하는 대학병원 경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사립대병원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의료장비 등 기자재를 구입하고 시설에 투자하면서 지속성장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재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몇년 후 극심한 침체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까?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공중 보건과 사회 전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규제의 측면에서도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자격증과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환자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의료 윤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 또한 매우 엄격한 편이다.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제를 들 수 있다. (단,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공식적으로 수수료가 허용된다.)일반적인 서비스의 영역에서 리퍼럴 수수료(Referral Fees), 파인더스 피(Finders Fee), 커미션 (Commission) 등으로 불리는 “소개비”가 의료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속칭 “브로커 수수료”를 주고받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의사 면허정지 등 무거운 제재가 가해진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정급)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다양한 사건에 인용되며 아직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즉,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종의 “영업직”으로 위촉되어 적극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라 할 수 없고, 이 직원을 고용한 원장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관련하여, 우리 로펌에서 수행하는 형사 사건 및 세무 조사 사례(최근에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중에서도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의 영업행위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종종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업 직원이 고정급을 받고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아내는 사례가 집적되고 있다.다만, 급여가 극단적으로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할 수준이라면, 수사기관 등에서도 그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고정급이라고 해서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계약)그렇다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고려할 것들이 아주 많아서 된다 안된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나3091 판결은,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중략)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특정 직원의 온라인 광고를 통한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광고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수행한 직원, 외주 업체 등과의 계약은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책정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은 듯 하다.반면에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706 판결에서는,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환자관리계약은 원고가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그 매출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라면서 영업직원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주류의 하급심 판례는 고용된 직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외주 업체를 불문하고 “순수하게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즉 브로커 수수료라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용된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인센티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소개한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 광고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안이고, 두 번째 사례는 환자를 유치(소개)한 실적에 따라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사안으로서, 사실관계에 소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광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프라인의 영역에서도 홍보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광고 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어디까지가 광고·홍보이고, 어디서부터가 환자 소개 활동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지점도 분명 존재한다.실무의 다양한 사례 중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오프라인의 영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대표원장에게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고, 광고를 가장한 환자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맺음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널리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지만, 항상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주 사소한 차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 여부, 의료법 위반 여부, 처벌 여부 등이 완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예를 들어서, 작년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 비용을 지출한 두 병원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의 고용 방식 및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사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한 쪽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쪽은 종국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그리고 다양한 수사 사례 등을 미리 숙지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홍보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