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충남의대 1학년 김태훈 8개월이 지났다. 1년의 기간으로 휴학계를 신청했으나 수리되지 않았으니 잠정적인 유급인 셈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의대생에게 상흔을 남겼다. 교육의 질은 생각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현장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은 강압적인 정책 결정이었다.작금의 사태는 대화의 정치와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주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정책 결정의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한다.하지만 교육 및 수련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과 소통이 이루어졌나? 28번이나 되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명확한 수치가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었는가?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건강하지 않은 의료 시스템의 개혁 준비 과정에 전공의 당사자들의 요구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현장과의 소통, 의견 조율의 부재는 결국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갑작스러운 증원 발표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소통 없는 상황 속 생기는 부작용들은 눈덩이처럼 굴러간다. 정부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와 불신이 누적된 의대생, 젊은 의사들은 10년, 20년 후 정부와 대화해야 할 전문가 집단이 된다.과다한 증원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교육을 받은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도 미래의 국민이다. 지금 망가져 가는 응급의료 체계도 복구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모두 다음 세대의 빚이 되는 것이다.이번에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자.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입학 정원의 70%가량을 1년 안에 늘림과 동시에 정상적인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도대체 왜 저자들마저도 2000명 일괄 증원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논문들을 근거로 삼아 무작정 돌격만 하는가?왜 개원 경력의 100%를 교육과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면서까지 교수 임용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가? 예과 2년이 시설 확충과 교수 임용 준비 기간이라는 식으로 무리한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예본〮과 체제 폐지 및 의과대학 6년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던 국내 의학교육에 대한 몰이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지속 가능성은 무너져 가고 있다.향후 전공의 인력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월 정부는 병상 과잉 지역의 지자체들에 공문을 보냈다. 지역의료 붕괴 논란이 있는 6600병상 규모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건설과 같은 과잉 병상 공급을 늘리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다.병상 과잉을 막으려는 그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규모만큼의 병원들이 증설되지 않은 채로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 전체 전공의 TO 대비 현저히 많은 수의 일반의들이 배출된다. 늘어난 일반의들이 어느 분야로 빠지겠는가.의사 공급 과잉으로 피부미용 분야의 급여가 낮아지더라도, 일본의 15배, 영국의 566배나 되는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필수의료에 지원할 젊은 의사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날까? 6600병상의 대학병원 분원 건설을 막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늘어나는 의대 졸업생 수와 전공의 TO 간의 균형이 없는 채로 증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다.청년 의사들을 갈아 넣어 유지했던 수련병원의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었을 때의 인건비와, 전공의들이 맡았던 업무 분담 등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숙고 없이 그들만의 '의료개혁'은 진행 중이다.전공의들의 수련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늘어나는 의사 수에 대응하여 전공의 TO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향후 10년, 20년의 의학교육과 수련체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부재는 어이없으면서도 두렵기만 하다.의료의 지속 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개탄스러운 모습만 보인다. 의과대학 커리큘럼을 파악조차 않고, 무리한 증원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교육부 장관에게는 영혼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한 달 전만 해도 환자 곁을 지키며 지방의료를 지탱해오던 심장내과 의사에게 윽박을 지르며 소리를 치던 한 국회의원은 어떤가.정부의 강압적인 태도 또한 R&D 예산 삭감, 수능 킬러 문항 배제와 같은 전례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정 반대편에 있는 오답을 드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바람직하지 않은 어른들의 모습에 실망감 말고 어떤 감정을 품어야 할지 모르겠다.전문가의 의견이 묵살되고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체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까? 포퓰리즘으로 시작한 막가파식 의대 증원은 근본부터 잘못된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이전에 망칠 대로 망쳐버린 의학교육과 의료 현장부터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절차적 정당성과 최소한의 과학적 근거의 부재로 빚어진 정책에 찬성할 수 없다. 의대협과 대전협은 정부에 각각 요구안을 제시했다. 현 상황의 백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숫자놀음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원자들의 순수한 내적 동기로 지탱해오던 바이탈과 인력 유지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법적 리스크, 수련 후 고용의 문제, 과도한 업무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전공의들의 열정이 빛바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인의 전공을 살려 의술을 펼치고 싶다는 게 비현실적인 바람으로 들리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는 국가를 원한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도도 못 바라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해 국시 연기와 추가 시험 진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시대상자의 11.4% 수준이다.내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해 국시 연기와 추가 시험 진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정부는 오는 9월 2일 예정된 실기시험 접수율이 저조한 만큼 연기를 검토해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에도 의대생 대다수가 의대증원에 반대해 국시를 거부하자, 시험 날짜를 기존 9월 1일에서 8일로 일주일 연기한 바 있다.일정을 연기하면 추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돼 금전적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하지만 당시 국정원은 기존 시험 예정일의 하루 전인 8월 31일 복지부에서 시험 연기 공문을 받아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다.국시원 관계자는 "특히 실기시험은 필기시험과 달리 환자 역할의 연기자를 섭외하는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아 국시원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할 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도 입어야 했다"며 "시험이 하루 전에 긴급히 연기돼 응시 예정이었던 학생들의 항의도 많았다"고 토로했다.이어 "사실 국시원은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올해도 걱정이 많다"며 "아직 올해 국시와 관련해서 공문이 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시 일정을 연기했음에도 응시자가 많지 않아 정부는 결국 2021년도 의사 국시를 상ㆍ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실시했다. 올해 역시 일정을 연기한다 해도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추가 시험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일찍이 의대증원에 반대해 집단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국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교육부 역시 최근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학생들을 위해 추가 국시 또한 시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재 국시 일정과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의사 국시는 접수율이 저조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와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현 상황에서 국시 일정에 대한 고민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현재 의대생들은 국시 자체에 뜻이 없기 때문.수도권 의과대학 교수 A씨는 "정부가 수차례 추가시험을 진행한다 해도 응시할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시험에 응할 의사가 있어도 이미 한 학기를 쉬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에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없다. 내년도 의사 인력 배출 차질은 이미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의 집단휴학이 6개월 이상 길어진다면 의료계 전체에 미치는 연쇄 효과가 올해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생이 하루라도 빨리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 결시에 나선 의대생들이 "96%에 달하는 의사 국시 미접수율은 의학 교육 파행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의학 교육 현장 붕괴는 명백한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9일 "의학교육을 행정 처리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의료 정상화를 외치는 의대생 목소리를 무시 말라"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 결시에 나선 의대생들이 "96%에 달하는 의사 국시 미접수율은 의학 교육 파행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의학 교육 현장 붕괴는 명백한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은 총 364명으로 응시 대상 인원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그중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제외한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 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대협은 "지난 2월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의료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했으며 반년 동안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전혀 소화할 수 없었다"며 "국시 접수 불가는 예정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교육부 역시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해 교육 파행을 악화하는 조치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대협은 "대규모의 학사 파행이 자명했음에도 교육부는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의학 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며 교육 파행을 악화시키는 조치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정 처리로 학년만 올려주는 것이 선진화 교육을 위한 방안이냐"고 반문했다.이어 "교육부는 'I(Incompleted, 미완)' 학점을 신설해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을 강제로 유급하지 못하게 조작하고, 의대 수업 1·2학기를 동시에 병행하도록 하겠다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한 교육 과정을 욱여넣으려 한다"며 "더 이상 의학교육을 행정 처리 대상으로만 왜곡하지 말고 의료 정상화를 외치는 의대생들의 정당한 목소리와 선택을 무시 말라"고 말했다.끝으로 이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국시 추가 시험에 대해 "정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달콤해 보이는 썩은 사탕을 주는 것"이라며 "새로 접수가 열린다고 해도 학생들이 응시할 이유와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26일) 의사국시 실기 접수 마감일이 다가왔지만 미응시자가 95.5%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자 한국 의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6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교수 비대위)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총체적 난국"이라며 정부를 향해 전향적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10일 발표한 전국 본과 4학년생 3015명 대상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2903명 중 2773명(95.5%)가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다시 말해 상당수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것. 이는 실기시험 접수 마감일인 오늘(26일)까지도 변함이 없는 상태다.6개 의대 교수비대위는 26일 의사국시 실기마감일이 지나기 전에 극적인 정책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교수 비대위는 "의대증원 추진 이후 한국 의료계는 '총체적 난국'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를 대하는 학생들의 의지가 얼마나 결연한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교수 비대위 측은 특단의 조치없이 오늘(26일)이 지나면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복지부와 교육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대책을 촉구했다.이들은 "한국 의료는 그야말로 공멸 또는 극적 타개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대학병원의 수련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바이탈’'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전공의 수련 명맥이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교수 비대위는 거듭 정부를 향해 대승적 결단과 대화합의 타개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교수 비대위는 "신규 의사, 전문의 배출이 없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포용적 조치' '전화위복 국정운영'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두고 의료계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19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 시도의사회장단 권고에도 임현택 집행부가 거짓으로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앞서 시도의사회는 지난 13일 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에 올특위 해산을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엔 시도의사회장 16명 중 13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이후 올특위 연석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단 해산 권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는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에 시도의사회장단은 이 같은 소통 부재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이처럼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이 공론화되는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장단 차원에서도 향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 해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시도의사회장단은 "올특위는 중요한 투쟁의 주체인 의대생과 전공의 대표들의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회장단은 올특위 해체 후 대표성이 있는 의대협·대전협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집행부 초기부터 제기돼 왔던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 간의 소통 부재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며 "향후 시도의사회장단은 회의 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해 집행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며, 추후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들이 공론화되는 일이 더 이상 재발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시도의사회에선 집행부가 올특위 유지를 위해 괜한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특위가 더는 투쟁체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만큼,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다.올특위가 추진하는 대토론회 역시 전공의 사직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선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올특위를 해산하고 그 여력을 전공의·의대생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 일로 내내 시끄러웠다. 더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올특위에 묻히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면서까지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대토론회를 위해서라고 해도 역시 현 상황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은 전공의·의대생 구제 등 사후 대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다만 의협은 올특위 연석회의서 있었던 발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며"라는 식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당시 올특위 회의에서 해산 외에도 올특위에 대한 대의원회 불만 임현택 회장 탄핵 등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다뤄졌다. 여기서 대의원회 올특위 불만을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답하고, 탄핵 요구를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시도의사회 해산 요구와 혼재된 것 같다는 진단이다.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요구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것으로, 집행부에 직접적으로 얘기가 전달된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 같은데 올특위 해산은 시도의사회에서 13대 3으로 권고된 것이 맞다 "대의원회에서도 올특위 불만 사항이 나왔는데 이를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말한 것과 시도의사회 탄핵 요구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혼재된 것 같다"고 말했다.올특위 해산이 문서로 재권고 된 것과 관련해선 "올특위는 집행부가 임의로 해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올특위 권고에 따라 집행부가 내용을 결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이를 해산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오히려 전공의·의대생 신뢰도를 해치는 일이 된다고 본다. 올특위는 최고 의결기구로 대우하고 해산 역시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로 의대생 대부분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면서 전공의들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 중 95.52%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다.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로 의대생 대부분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면서 전공의들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의대협이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95.52%인 2773명이 개인정보 제출을 거부했다.2025년도 국시 응시 대상자 명단 확인을 위해선 각 의대 졸업자 명단을 6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접수가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대부분 의대생이 내년도 국시를 거부한 것.이와 관련 의대협 손정호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본과 4학년 학생 대부분이 국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현 의료 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강경한 의지를 나타낸다"며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미 의대협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전달했다. 앞으로 일어날 사태는 모두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정부는 조속히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같은 의대생들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의 SNS를 통해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본인도 안 돌아간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 의사들을 향한 대한의사협회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의대생 간담회를 지속하는 한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참관을 전면 허용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려는 모습이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6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대한 공개 참관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전공의와 의대생들로부터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간담회, 올특위 참관 전면 허용 등 젊은 의사들을 향한 대한의사협회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이날 회의에선 오는 26일 예정된 전국 대토론회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 다만 회의를 참관하는 전공의·의대생에겐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회의는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글폼(bit.ly/oltkma)을 통해 사전 접수를 해야만 참관이 가능하다. 참관을 희망하는 인원이 많은 경우 공간상의 문제로 선착순 제한될 수 있다.또 이날 오후 4시부터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전공의·의대생이 참여하는 '의협에게 묻는다' 2차 간담회가 진행된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8일 1차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날 지적된 의협 집행부 소통 문제를 개선하려는 모습이다.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30여 명의 전공의·의대생는 올특위 참관 및 소통 창구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이에 의협은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특히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이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의협 임현택 회장의 막말 논란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그의 대표성을 지적한 바 있다.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의 올특위 불참 등 젊은 의사 단체와의 마찰음이 계속되면서, 의협이 직접 일선 젊은 의사들의 민심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의협 임진수 기획이사는 "항간의 우려와 같이 올특위가 독단적 밀실 협상을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줄 것"이라며 "협회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해 참관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참관하는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며 "참석자들은 해당 직역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고 의결권 역시 당연히 주어지지 않으며 오직 참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들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무례한 언사로 의료계 지위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의대생을 위하겠다던 당선 당시 발언과 달리, 이후 의대생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정면 비판했다.특히 의대생들은 이미 의대협 대정부 8대 요구안을 제시했음에도, 의협 집행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3대 요구안을 냈다는 것.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불거진 막말 논란도 조명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본인에게 '미친 여자'라고 하는 등 임 회장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며 사과 의향을 물은 바 있다.이에 임 회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본인의 발언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이라는 비판이다.의협이 지난달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의협은 구성 과정부터 의대협엔 한 자리만 내어주는 등 의대생의 의사와 지위를 입맛대로 재단해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대협은 "현 상황을 직접 해결할 역량도 없으면서, 학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독단적 행태는 임현택 회장이 의료계를 조금도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임 회장은 의협 회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있음에도 '표현의 자유'라며 부적절한 공적 발화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연이은 막말과 같은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학생을 포함한 의료계의 순수한 목소리에까지 오명을 씌웠다"며 "의대협 대정부 8대 요구안이 의대생들의 '최소한의 목소리'다. 올특위를 비롯한 임 회장의 독단적 행보를 수용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학생들은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의사협회 조병욱 대의원 5월 1일 임현택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었다.회원들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대한 염원을 담아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 시작은 비대위 체제에서 집행부 체제로 변환되는 전환점이었다.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전에 볼 수 없었던 회무를 보여주겠다고 한 것에 회원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지난 2개월간 집행부의 투쟁을 이끄는 리더쉽은 이런 기대를 져버렸다.5월 30일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발표 되기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와 학생, 그리고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에 탄원서라는 피동적인 역할을 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그마저도 항고심에 들어가면서 재판부가 보건복지부에 증원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여,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서 시행한 것이었다.쉽게 말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었을 뿐, 직접 차린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5월 30일 증원이 확정되어 발표된 이후 여론이 좋지 않자 갑작스런 지역별 촛불집회를 열고 집단 휴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집행부 임원인 부회장은 감옥은 자신이 가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하였고 곧이어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였다.투표 결과를 토대로 6월 18일 집단 휴진과 평일 오후 집회를 하였다. 감옥에 먼저가겠다는 회장과 부회장의 발언과는 무색하게 회원들의 참여 독려는 '자율적'이라는 수사로 그 수위가 조절되었고 그 결과 휴진 참여율은 14.9%로 나타났다.6월 18일 집회의 종료 폐회사에서 임현택 회장은 또 6월 27일 무기한 휴진이라는 발표를 했다.시도의사회장단을 비롯한 산하단체, 그리고 대의원들까지 아무도 모르는 발표였고, 심지어 집행부 내 임원들도 처음 듣는 발표였다.당연히 회원들의 동요가 시작되었고, 급히 다음날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연석회의에서는 올특위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임현택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워딩으로 회원들을 다독거렸다.그러나 올특위 발족 관련 브리핑 당일 대전협과 의대협, 즉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등, 투쟁을 가장 전면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들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결국 교수, 시도의사회, 집행부만이 참여한 특위를 구성하였고, 만장일치제라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기구를 만든 것이다.지난 2월과 3월 회장선거 후보시절 미생모를 통해 발표한 공약들과 투쟁성, 그리고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하며 비대위와의 마찰 등을 고려할 때 5월 1일 집행부의 출범은 전공의와 학생 중심의 투쟁이 전체 회원으로 확상되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전체 회원의 규합과 투쟁의 열기를 높이기 위해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집행부 출범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이 그동안 제시해왔던 숨겨놓은 복안들을 로드맵으로 발표했어야 했다.당선 직후 투쟁방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준비된 복안이 있다며 그간의 투쟁과 다른 새롭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던 방안들은 보이지 않았다.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바라는 대한의사협회는 '어른'이다.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발표되었고, 의료개혁특위는 가동되어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하나하나 결정되며 진행되고 있다.사직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투쟁은 지속되고 있고, 그들은 단일대오를 유지한 채 장기전으로 가는 듯 하다.임현택 회장은 2월부터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을 지속해 왔다.그러나 지난 2개월간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는 그들을 보호하거나 전체 회원들을 단일대오로 뭉치게 하기보다는 따로 가는 모양새를 보였다.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의 불협화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SNS에서 공개된 그의 발언들은 2020년 당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다시 상기하게 만들었다.2020년 당시의 아픔은 현재의 전공의들에게는 큰 상처였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내면서 제시했던 그 요구안들은 지난 3개월간 단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대한의사협회는 그들의 요구안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더 큰 테두리로 묶어 정부에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제안을 해야 한다.그리고 그 제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과 그 근거를 대한의사협회라는 의사들의 대표 단체에 걸맞게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공의와 학생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신뢰하고 함께 발맞추어 투쟁에 임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대전협은 산하단체라는 기조로 전공의를 대하고, 올특위 발족 브리핑 4분 전에 학생들에게 참여 공문을 발송하는 행태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대한의사협회는 그 길을 닦아주어야 한다.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투쟁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전공의들과 학생들은 '변화'가 가시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에 대한 '학대'이며, 미래에 대한 '죄악'이다.그들은 시간을 희생하였다.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에 걸리는 시간과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학업에 정진해야 할 시간을 내어놓았다. 그들보다 먼저 의업에 뛰어든 선배 의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그들의 방향성이,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투쟁에 나선 전공의와 학생들을 끌고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할 필요도, 그리고 그래서도 안된다.그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쳐 나왔다. 그렇다면 스스로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그것이 '어른'인 대한의사협회가 할 일이다. 중2병 걸린 아이처럼 경거망동과 나르시즘은 이제 그만 두자.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손을 뗄 자격이 없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 원인이 길어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소통 없는 투쟁 일변도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날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의사에게 칼부림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자인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한 병원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다. 약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다.의사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 원인이 길어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진정서 제출 이후 황 회장은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A씨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피해 의사를 방문해 자초지종을 들은 결과, A씨는 흉기를 숨기고 병원에 들어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를 기습했다는 것.이렇게 피해 의사는 총 6개의 자상을 입었는데, 목으로 향하는 칼날을 피하려다가 승모근을 깊게 찔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아직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진 범행이라는 것. 범행 이유가 된 처방 역시 통상적인 것이어서 여기 왜 불만을 가진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 환자분은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졌다. 흉기를 숨기고 진료 접수도 하지 않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왔다"며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데 흉기를 꺼내 무차별적으로 찌른 것이다. 그것도 칼이 15도 휠 정도로 강도가 셌는데, 목을 찌르려는 것을 피해 승모근이 찔리고 칼을 막으려다가 오른손 인대가 절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워낙 상처가 깊고 손상된 혈관이 많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다. 오른손 같은 경우는 인대가 끊어져서 사용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굉장히 격양되고 억울해하는 상황인데 자신이 이런 공격을 받는 게 대한민국 사회의 의사 불신 때문이라고 호소하더라"라고 전했다.황 회장은 이 같은 범죄는 의사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전체 의료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까지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진 원인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을 지목했다.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매우 떨어졌다는 우려다. 만약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견고했다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황 회장은 "이번 사건과 의대 증원 사태는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 명백히 치료 결과가 나쁜 게 아니고 수술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며 "그랬다고 해도 해선 안 될 범죄다. 단순히 처방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살해 의도를 가진다는 것은, 지금의 의정 갈등 상황과 의사를 불신하는 사회 현상을 저변에 깔지 않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만든 살인 미수 사건이고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테러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전제로 한 입법을 요구해야 하고, 관련 사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사례가 꾸준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의료계 투쟁 동력이 반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절체절명이 상황에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내부 비판받는 상황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하지만 이 발표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시도의사회 반발이 나오면서 내부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이다. 27일이 무기한 휴진 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보는 시도의사회장들은 석연치 않은 모습이다.특히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오는 21일 의협 임현택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제동에 나섰다. 여기서 독단적 의사결정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27일 무기한 휴진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더욱이 이날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역시 그 구성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전날 올특위 구성을 발표하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위원 참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관련 브리핑이 시작되기 4분 전에야 공문이 도착했다는 것.이와 함께 의대협은 올특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불참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시도의사회 위원 구성은 더 문제다. 황 회장은 올특위가 구성되고 본인이 위원을 들어갔다는 것을 브리핑 후 기사를 본 뒤에 알았다고 전했다. 시도의사회와는 올특위 구성이나 향후 방향성 등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또 이른 특위는 첫 회의나 그 이전에 논의해 위원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무엇보다 황 회장은 첫 회의 날인 22일 선약이 있고, 이날 회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계 내부서라도 의견 수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은 투쟁 동력을 반감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 27일 무기한 휴진 역시 이를 소통하는 방식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이런 부분들이 올특위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위원장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집행부에서 결정해 내려주면 다른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상임이사회서라도 논의했으면 나았을 테지만 올특위 자체나 그 구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 이런 과정 없이 이렇게 결정해버린 것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 않나 우려스러울 따름"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들은 이따금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외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정부는 이 같은 젊은 의사들의 움직임이 투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아 지금의 의료 대란이 계속되는 것이라는 태도다.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싸늘하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휴학 의대생인 A씨와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은 정말 직역 이기주의로 사직·휴학에 나선 것일까? 24일 메디칼타임즈는 휴학 의대생인 A씨와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다.인터뷰에 앞서 A씨는 본인의 발언이 전체 의대생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들은 자신들의 인터뷰가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 때문에 그동안 언론 노출을 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어 그는 현재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재학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휴학계를 제출한 계기에 대한 물음엔, 의사로서 살아가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패키지가 시행된다면 인술을 펼치는 의사가 아니라, 언제든 갈아 끼워질 수 있는 대형병원의 부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A씨는 "원래는 바빴어야 할 학기 중에 쉬고 있으니 몸은 편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되는데 친구들이 이런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 비과학적인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 의료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의 정부 모습을 보면, 전공의·의대생들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의대 증원 시행돼도 안 돌아와…"이미 1년 버렸다"결과적으로 의대 증원이 합당하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고, 이를 위해 학칙 개정안을 가결하는 대학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이날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A씨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이미 1년이 날아갔다"고 표현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고 해서 끝났다거나 이제 포기하자는 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다들 1년은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년이 되고 신입생들이 들어온 상태에서도 다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현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의대 증원으로 당장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디인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수혜를 입는 것은 대형병원이라는 지적이다. 의대 증원으로 전문의가 배출되기까진 10년이 걸리지만, 병원은 그보다 먼저 값싼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A씨는 "한 병원단체가 의대 증원이 발표되기 전부터 필수의료 의사 구인난과 경영난을 이유로 정부에 3000명 증원을 제안한 적이 있다"며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은 필수의료 패키지 안에 있는 의대 증원이 미래의 구인난과 경영난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시 젊은 의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젊은 의사들을 낮은 임금으로 채용해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이를 통해 구인난과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다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A씨는 그 대상이 국민과 젊은 의사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국민 건강이나 전공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 측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다.지금의 의대 교육 시설로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것.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이후도 문제다. 공급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상승이 필연적인데,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휴학 의대생 A씨는 의대 증원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선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경■이익집단을 위한 의대 증원 "피해는 국민·젊은 의사가"A씨는 "현재 의대 시설로는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수용할 강의실도 실습실도 없고 가르칠 교수님도 물론이다"라며 "정부는 강의실이나 시설을 보강해서 증원된 인원을 수용하려는 것 같은데, 강의실 만이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의학교육은 실습이 절반이고 그 종류도 다양한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현 의료 시스템 상에선 5년 내로 건보 재정이 고갈돼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얼마만큼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결국, 의대 증원은 건보 재정 고갈에 대비해 의사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 생각과 병원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진단이다.전공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개개인이 담당해야 할 환자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지금의 저수가 체계에서 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선 박리다매로 환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진료해야할 환자는 줄어들지 않은 채 임금만 줄어들 게 된다는 것. 하지만 그때 가서 항의한다고 해도 뒤에 2000명이 더 있으니, 병원 입장에선 불만 없는 다른 의사를 쓰면 그만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총액계약제·혼합진료·개원면허제 등이 담긴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의사의 손발을 묶는 제도라는 지적이다.A씨는 이 같은 우려로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하겠다는 의대생이 25%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을 전했다. 기존에 의대협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공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였다는 것. 기존에 70%였던 '필수의료에 지원하겠다'는 응답도 10% 아래로 떨어졌다.그는 "이런 공감대가 계속 유지된다면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체가 초기화되지 않을까 싶다"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제 일반의가 더 많아지고 아예 해외로 나가 전문의 수련을 받는 의대생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우리는 비기득권 의사다"마지막으로 A씨는 국민이 의사 중에도 기득권 의사와 비기득권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탐탁치 않아 하는 기득권 의사들은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병원 단체들을 향해선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사태를 관망하지 말고 젊은 의사들과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 피해자인 비기득권 의사를 악마화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정치권 역시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병원단체를 향해 "만약 병원단체 선배들도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정말로 위한다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동참해 줬으면 한다"며 "핵심 이해당사자인 병원 단체가 협상의 전면에 나서, 젊은 의사들과 통일된 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 사태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 안을 받아들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납득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를 돌아오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면 백지화다"라고 했다.정부를 향해선 "우선 정부는 100억 원 가까이 쓴 의대 증원 광고부터 내리고 조작된 통계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에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어른이라는 분이, 사명감 하나로 병원을 지켜왔던 젊은이들을 악마화해 여론전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국민과 정치권을 향해선 "마지막으로 지금 사직·휴학한 젊은 의사들은, 주 88시간 최저시급 근무에도 사명감 하나로 환자를 지키던 이들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며 "정치권 역시 표심 눈치를 보지 말고 의약분업 때처럼 영수회담 등으로 이 사태의 실마리를 찾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대화를 제안한 교육부를 향해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21일 밝혔다.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대화를 제안한 교육부를 향해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21일 밝혔다.의대협은 "교육부는 의대 증원 관련한 내용은 대정부 요구안 중 하나에 불과한데 학생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며 "교육부의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학생들은 이미 지난 3월24일 대정부 요구안으로써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의대협의 대정부 8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정부의 대국민 사과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중대 의료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 합의체 구성 △합리적인 수가 체계 개선 등을 담고 있다.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월 공식 대화를 제안한 지 두 달 만에 재차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의대생들의 휴학 및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서 교육부가 의대생들과의 공식적인 대화를 제안했다.21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참여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교육부가 의대협에 공개 대화를 제안한 지 두 달 만이다.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참여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교육부는 여전히 의대협이 공식적인 소통창구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언론을 통해 대화를 제안한다며 답신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이를 위한 교육부 담당자 연락처(044-203-6933, 044-203-6931)와 이메일(moemedi@korea.kr) 주소를 공개했다.이와 함께 대화 시기와 주제, 방식, 공개·비공개 여부 및 참여 규모 등을 의대생 의사를 조율해 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전날 기준 40개 의대 중 37곳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학교 측에선 각 학생이 유급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교육부는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대학교와 함께 이들의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향후 의대의 전반적인 교육·수련 여건 악화로 학생들의 수강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학교육 선진화의 중심에 우리 의료계의 미래인 학생들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주제, 방식 등을 한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재판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그 결과의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응원 화환 행렬, 소송에 이어 의대생들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모습이다.오는 10일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앞두고 집행정지 판결을 위한 의료계 총공세가 이뤄지고 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별관 응원 화환 행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관련 소송에 이어 의대생 1만3000명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 사진은 서울의대 전경8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양질의 의학 수준을 유지해야 할 국가가 정당한 논의와 절차 없이 당해연도 입시를 확정했다는 비판이다.의대협은 의대 정원은 미래 의사 수로 이어지며 의학교육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각 대학 역량과 지역 인구를 고려해 한 자릿수 단위까지 세밀히 조절했지만, 정부는 10의 배수로 딱 떨어지게 배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마련된 정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특히 충북대학교 병원 병상이 8000개인 충북대학교 의대에 200명을 정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환경이 수십 년 전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원 49명에선 한 사람당 16개 병상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증원이 이뤄지면 4개 병상도 맡지 못한다는 설명이다.기존 증원 2000명을 1500명으로 조율한 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대협은 "정책도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처방과 치료의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분을 1500명으로 조율했다. 처방에 있어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3개 보고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란 수치가 제시된 바 없고 증원 자체의 필요성 내용 또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대협은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의 비논리성을 신중히 검토해주시라"며 "의학은 인체를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기에, 양질의 실습 교육은 의대생들이 향후 임상 현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이번 정부의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부푼 꿈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노력과 관계없이 부당한 교육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교육을 위한 교수, 환자, 인프라, 기자재 준비도 없이 믿으라는 말만 하는데 그 진실성을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통령이 "월권이다"라는 반응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 대리인 측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전의교협(전국의사교수협의회), 의대협(의과대학학생협의회), 전공의 비대위 박단 위원장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서울고법이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 측이 '월권' 운운하자 젊은의사 소송대리인 측은 2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좌측), 이병철 변호사(우측)그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몰역사적인 태도"라며 지난 수십년간 확립된 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기습적으로 실시하자 이에 반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이 있다면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즉, 대통령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판결한 것이다.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구현을 책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이 변호사는 이처럼 역사적 행보에도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법관을 겁박, 독립을 침해하며 마치 행정부의 시녀인 듯한 언동을 일삼는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대통령실은 5월 중순경 나올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하라"면서 거듭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과학적 근거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재판부는 5월 중순 이전까지는 의대증원 여부가 최종 승인 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모집 정원(1550명 안팎 규모)을 대교협에 제출했다"면서 2025학년도 32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