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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맞을까…응급실 위기론에 정부 "응급환자 사망 증가 아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집단이탈으로 의료계 비상경영체제 유지 후 응급실에 내원 후 사망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응급환자 1000명당 사망률은 6.6명으로 전년 동기 5.7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집단이탈으로 의료계 비상경영체제 유지 후 응급실에 내원 후 사망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응급실에서 목숨을 잃거나 병원을 찾아 헤맨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응급실을 폐쇄하지 않아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2만3487명으로 집계된 것에 비해, 2024년은 동기간 2만273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한다.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수는 큰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중등도 및 경증,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모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실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총 411만5967명에서, 올해 342만877명으로 약 70만명이 감소헸다.중증응급환자는 26만743명에서 25만8933명으로 줄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중등도 및 경증비응급환자는 378만1456명에서 312만565명으로 대폭 줄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2만3487명으로 집계된 것에 비해, 2024년은 동기간 2만273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비율은 지난해 6.3%에서 올해 7.6%로 증가했다.복지부는 "2024년에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 수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중등증·경증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사망자 수 또한 소폭 감소했기 때문에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사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통계청에서도 전년 대비 유의미한 사망자 증가는 없는 것으로 공식 발표한 만큼, 사망률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11 12:16:02정책
초점

의개특위 4개월 간 논의 결과물…전공의 마음 왜 못 돌렸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의료체계 개혁을 위해 야심 차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첫 결과물을 내놨다.의개특위는 '1차 실행방안'에 수가 정상화 및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면책범위 확대 등 의료계 숙원이던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개특위 실행안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했다"고 밝히며, 설득 의지를 강조했다.하지만 반년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사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이들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각 분야 전문가와 의료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4개월 동안 논의한 개혁안이 왜 전공의들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는지 의료계 현장반응을 통해 알아봤다.■ 지도전문의 연 8000만원 지원…"교수 갈라치기" 부작용 우려정부는 의개특위 실행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에 3719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79억원에 비하면 약 50배 가까이 폭증한 셈.예산은 구체적으로 ▲필수과목 전공의 수당 589억원 ▲수련시설 개선 192억원 ▲교육비 등 간접비 2897억원 ▲공동수련 등 수련혁신 41억원 등이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는 "지도전문의를 선정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수들을 명확히 나눠 갈라치기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연봉 격차가 커지면 내부적인 갈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특히 많은 재원을 쏟아부은 분야는 지도전문의를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맞춤형 지도를 통해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지도전문의를 교육 전담과 책임으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교육 전담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고, 책임 지도전문의는 전문과목별 수련을 관리한다.정부는 프로그램 충실도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를 수련하는 대학병원이면 기본적으로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인데 왜 국가가 이러한 비용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가 지원 없이 전공의 지위를 수련생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의 지도전문의 기준은 사실상 병원별로 상이해 무분별하게 지정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는데 이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선정된 지도전문의는 업무의 최소 40% 이상을 전공의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지도전문의를 교육 전담과 책임으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교육 전담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고, 책임 지도전문의는 전문과목별 수련을 관리한다. 정부는 프로그램 충실도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지도전문의에게 수당을 지원한다 해도 빠른 시간 내에 전공의 수련 내실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심지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연봉 격차가 커져 '교수 갈라치기'라는 지적도 나왔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는 "지도전문의를 선정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수들을 명확히 나눠 갈라치기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연봉 격차가 커지면 내부적인 갈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수당을 받지 않는 교수는 전공의와 교육 등에 완전히 관심을 끊고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현장의 밸런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책임을 느끼고 여러 정책을 시도하려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딱 거기까지일 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그는 "예산을 폭발적으로 늘렸다고 하지만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던 전공의 수련비용이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금액으로만 보면 부족하다"며 "특히 지도전문의 수당을 제외하면 편성된 예산이 극소수인데, 이는 교수들에게 '돈을 좀 더 얹어 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해 학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더딘 속도로 진행된다"며 "진료와 수술, 당직까지 교수들이 떠맡아야 하는 국내 의료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최우선 과제…"과감한 예산 투자 필요"의료계는 오히려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전공의 수련에 대한 병원의 부담이 사라져야 전공의가 잡일에 내몰리지 않고 수련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의료계는 오히려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병원의 부담이 사라져야 전공의가 잡일에 내몰리지 않고 수련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인건비를 비롯한 수련비용 대다수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호주와 일본은 인턴 수련 교육에만 각각 연 3000억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의개특위는 이번 실행안에 전공의 수련 지원 수당으로 589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44억원 규모에 비하면 대폭 확대됐지만 1만명의 전공의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대한병원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에 전공의 1인당 필요한 수련교육비용은 전문과목별로 편차를 보였지만, 평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공의 숫자로 따지면 수련비용이 조 단위로 넘어간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지원 수당을 통해 8대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에게 연간 1200만원 및 소청과·산부인과 전임의에게 12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전공의에게 질 높은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부가 이들의 수련비용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조차 전공의 수련 비용은 국가가 대다수를 감당하고 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해 44억원 지원은 단순 수련보조금이 아닌 각종 시범사업과 연구지원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다. 내년도 예산 또한 너무 적은 규모"고 지적했다.지방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부장 또한 "전공의 수련에 병원이 재정적 손해를 봐야 한다면 이들을 결코 수련생으로서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며 "전공의는 국가의 주요 재원이 될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필수과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직 전공의 B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행안) 내용을 모르고 알아볼 의지도 없다"며 "주변 전공의들 모두 정부의 발표에 관심을 끊은 지 오래"라고 밝혔다.■ 전공의 '무관심' 일관…"내년도 증원 원점재논의부터 해결해야"그렇다면 이를 본 실제 전공의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들의 반응은 '무관심'이었다.특히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공의 사회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팽배했다.사직 전공의 B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행안) 내용을 모르고 알아볼 의지도 없다"며 "주변 전공의들 모두 정부의 발표에 관심을 끊은 지 오래"라고 밝혔다.이어 "의개특위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당사자 의견도 듣지 않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지 모르겠다"며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복귀도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서울의 수련병원 외과에서 수련하다 사직한 전공의 C씨는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인데 내년도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핵심을 간과하니 아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 또한 "전공의들은 이미 자기 살길을 모색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전공의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의 의개특위를 통한 국내 의료 시스템의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특위 실행안 안에는 전공의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많은 내용이 담겼으며, 모든 부분을 논의할 때 전공의 복귀를 염두에 뒀다"며 "전공의가 돌아온다면 이미 확정된 특위 내용이더라도 전공의 요구에 따라 모두 재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0 05:30:00정책

입장 고수한 대통령실 "2025년 의대 증원 취소 불가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통령실이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다만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서는 숫자에 구애 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이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9일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며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의협은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불참할 경우에 대해 "여야의정협의체의 주체는 여당으로, 여당이 의료계 접촉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의료계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선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은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일축했다.
2024-09-09 16:21:22정책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 시작…교육부 "증원 번복 불가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 모집이 오늘(9일)부터 시작되며 입시가 본격화됐다.전국 39개 의과대학은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 모집'에 돌입하며, 전체 모집인원의 68%를 선발할 예정이다.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수시 모집이 오늘(9일)부터 시작되며 입시가 본격화됐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 모집에 돌입하며, 전체 모집인원의 68%를 선발할 예정이다.의과대학 수시 인원은 3118명으로, 지난해 의과대학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총정원인 3113명보다 소폭 많은 수준.'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15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부종합(1334명) ▲논술(178명) ▲기타(29명)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수시 지역인재전형으로 1549명을 선발할 방침이다.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1913명)의 81%를 수시에서 뽑는 셈으로, 지난해 수시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797명)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증원이 이뤄졌다.의과대학 수시 인원은 3118명으로, 지난해 의과대학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총정원인 3113명보다 소폭 많은 수준.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15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부종합(1334명) ▲논술(178명) ▲기타(29명) 등이 뒤를 이었다.내년도 신입생 선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는 여전히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정부 여야가 의견을 일치해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합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2025년도 증원을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정치권과 대통령실은 의료계 설득을 위해 2026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비롯한 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며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의대증원 철회를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정부 또한 내년도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확정된 안으로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려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정하고 대학별 배정을 마쳐야 한다.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정하고 각 대학으로부터 수정된 시행계획을 다시 받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후 대교협 재심의를 거쳐 대학별 모집요강을 다시 발표해야 한다.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는 이미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의대 정원 논의가 어렵다"며 "정원 재조정은 일정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24-09-09 11:46:34정책

상종 역할 대변화 예고...복지부 구조개편 내년 1월부터 적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47개 상급종병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증 진료 집중 시 보상되는 규모만 3조3000억원에 달한다.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의료개혁추진단 과장단은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에 담긴 세부적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후 출범해 5월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정부는 9월부터 3년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재설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가 떠난 상황 속 갑작스러운 정책에 혼란이 큰 실정이다.의료계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우려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를 고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진료량이 줄어 경증환자 진료 없이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이 적기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시범사업 핵심은 비중증과 권역 환자는 서울의 상급종병을 방문하지 않고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분산하는 것으로 의료계에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또한 상급종병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그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기준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병상 감축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준은 가져가겠지만 이률적으로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원마다 준비 속도가 다르다 보니 신청 기한 역시 충분히 두려고 한다"며 "준비가 끝난 병원은 바로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올해까지 상시적으로 신청받아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유 과장은 "보상 구조를 설계할 때 비중증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했다"며 "47개 상급종병이 모두 들어왔을 때를 전제로 3조30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잡았다. 건정심을 거쳐 9월 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병원이 24시간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수가를 신설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상종은 권역 내 의뢰 및 회송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병이 적합질환을 진료했을 때 결과 등을 따져 후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환자 또한 수도권 상급종병을 찾지 않고 권역 내 의료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유정민 과장은 "지역 의료기관이나 상급종병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일부 축소하는 등 비용구조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며 "당장 9월부터 일사불란하게 의료체계가 정비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역병원이 충분한 역량을 갖춰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상종 인력 개편, 전공의 떠난 당장 시행 불가능…의료계 안정 후 진행"정부는 상급종병 개편과 함께 인력 운영 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인력들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교수와 전임의, 전공의, 진료지원인력이 한 팀을 이루는 진료모델을 개발하고,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해 직역 간 협력을 강화하며 합리적 업무 분담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개선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기존 인력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구체적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향후 의료계와 후속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업무 범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도 "선도 과제로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장기적 계획은 중진 진료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을 늘리는 구조"라며 의대 증원을 통해 전문의 배출이 늘고, 간호법 제정으로 PA간호사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물론 (전공의가 떠난)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충분히 안정되면 차분히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 수련 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수당 지원고 관련해서는 역할을 분명히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 밀착 지도를 위해 교육전담 및 책임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수당을 최대 한 해에 8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강 과장은 "그동안 병원은 지도전문의가 많아야 전공의를 배정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대다수의 전문의를 지도전문의로 등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해당 인력에게 모두 8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명확한 조건을 통해 지정된 인력에게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책임지도전문의는 전체 업무 비중의 40~50%를 수련에 투자해야 하는데 추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수련하는 것이 손해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전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4-09-09 05:20:00정책

8개월이 지났다

메디칼타임즈=충남의대 1학년 김태훈 8개월이 지났다. 1년의 기간으로 휴학계를 신청했으나 수리되지 않았으니 잠정적인 유급인 셈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의대생에게 상흔을 남겼다. 교육의 질은 생각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현장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은 강압적인 정책 결정이었다.작금의 사태는 대화의 정치와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주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정책 결정의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한다.하지만 교육 및 수련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과 소통이 이루어졌나? 28번이나 되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명확한 수치가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었는가?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건강하지 않은 의료 시스템의 개혁 준비 과정에 전공의 당사자들의 요구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현장과의 소통, 의견 조율의 부재는 결국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갑작스러운 증원 발표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소통 없는 상황 속 생기는 부작용들은 눈덩이처럼 굴러간다. 정부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와 불신이 누적된 의대생, 젊은 의사들은 10년, 20년 후 정부와 대화해야 할 전문가 집단이 된다.과다한 증원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교육을 받은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도 미래의 국민이다. 지금 망가져 가는 응급의료 체계도 복구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모두 다음 세대의 빚이 되는 것이다.이번에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자.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입학 정원의 70%가량을 1년 안에 늘림과 동시에 정상적인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도대체 왜 저자들마저도 2000명 일괄 증원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논문들을 근거로 삼아 무작정 돌격만 하는가?왜 개원 경력의 100%를 교육과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면서까지 교수 임용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가? 예과 2년이 시설 확충과 교수 임용 준비 기간이라는 식으로 무리한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예본〮과 체제 폐지 및 의과대학 6년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던 국내 의학교육에 대한 몰이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지속 가능성은 무너져 가고 있다.향후 전공의 인력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월 정부는 병상 과잉 지역의 지자체들에 공문을 보냈다. 지역의료 붕괴 논란이 있는 6600병상 규모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건설과 같은 과잉 병상 공급을 늘리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다.병상 과잉을 막으려는 그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규모만큼의 병원들이 증설되지 않은 채로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 전체 전공의 TO 대비 현저히 많은 수의 일반의들이 배출된다. 늘어난 일반의들이 어느 분야로 빠지겠는가.의사 공급 과잉으로 피부미용 분야의 급여가 낮아지더라도, 일본의 15배, 영국의 566배나 되는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필수의료에 지원할 젊은 의사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날까? 6600병상의 대학병원 분원 건설을 막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늘어나는 의대 졸업생 수와 전공의 TO 간의 균형이 없는 채로 증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다.청년 의사들을 갈아 넣어 유지했던 수련병원의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었을 때의 인건비와, 전공의들이 맡았던 업무 분담 등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숙고 없이 그들만의 '의료개혁'은 진행 중이다.전공의들의 수련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늘어나는 의사 수에 대응하여 전공의 TO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향후 10년, 20년의 의학교육과 수련체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부재는 어이없으면서도 두렵기만 하다.의료의 지속 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개탄스러운 모습만 보인다. 의과대학 커리큘럼을 파악조차 않고, 무리한 증원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교육부 장관에게는 영혼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한 달 전만 해도 환자 곁을 지키며 지방의료를 지탱해오던 심장내과 의사에게 윽박을 지르며 소리를 치던 한 국회의원은 어떤가.정부의 강압적인 태도 또한 R&D 예산 삭감, 수능 킬러 문항 배제와 같은 전례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정 반대편에 있는 오답을 드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바람직하지 않은 어른들의 모습에 실망감 말고 어떤 감정을 품어야 할지 모르겠다.전문가의 의견이 묵살되고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체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까? 포퓰리즘으로 시작한 막가파식 의대 증원은 근본부터 잘못된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이전에 망칠 대로 망쳐버린 의학교육과 의료 현장부터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절차적 정당성과 최소한의 과학적 근거의 부재로 빚어진 정책에 찬성할 수 없다. 의대협과 대전협은 정부에 각각 요구안을 제시했다. 현 상황의 백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숫자놀음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원자들의 순수한 내적 동기로 지탱해오던 바이탈과 인력 유지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법적 리스크, 수련 후 고용의 문제, 과도한 업무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전공의들의 열정이 빛바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인의 전공을 살려 의술을 펼치고 싶다는 게 비현실적인 바람으로 들리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는 국가를 원한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도도 못 바라나.
2024-09-09 05:00:00오피니언

1차 의료개혁안 파헤치기(2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본격적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분석하기에 앞서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준비하겠다고 제시한 정책들이 있었다. 그 정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번 발표에서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추진 일정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당시에 제시했던 대로 거의 모든 방안이 1년 이내에 시행을 목표로 설정이 되었다. 당시 두루뭉술하게 제시되었던 아젠다들이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명시되면서 분류가 되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결국 논의를 거쳐 변경된 것은 없었으며, 이미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할 시점에 정해져 있던 것들을 표면적으로 논의했다는 요식행위로 의개특위를 이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의료개혁 실행방안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구체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개특위 결과물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대한의사협회가 아무런 대안이나 정책 제시 없이 전면적 참여 거부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다시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물론 의개특위의 구성 자체가 대한의사협회가 아무리 적절한 의견제시를 한다고 하여도 거수기 노릇을 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기존에 없었던 방안 중 새로 추가된 것은 바로 '인력 수급추계·조정시스템 구축'인데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을 달래기 위한 안으로 제시된 것이다.과거 의정협의체에서도 의대 정원을 증원으로 2000명을 발표하기 전에 이러한 추계를 위한 협의체를 통한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요구를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수차례 하였으나 정부 측에서는 끝끝내 무시하였다가 결국에는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만들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이 의료인력추계센터 또한 2025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2026년 의대 정원 또한 조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왜냐하면 추계를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적용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한데 그것을 2026년도 정원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할 것이다. 결국 2027년도 정원에나 반영 가능한 인력 추계 시스템을 현 상황을 달래기용으로 제시한 것이다.게다가 의개특위의 대부분 정책은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의 개정이 밑바탕 되어야 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의료체계나 보상체계의 변경은 시범사업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문제는 현재의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은 법 개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게다가 시범사업의 도입 또한,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극에 달한 정부와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계의 갈등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알 수 없다.사실상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New-normal 즉, Format에 가깝다. 의료행위만 그대로일 뿐 거의 시스템이 새로 바뀐다고 보아야 할 정도의 Reset이다.이 분석은 이 정책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을 기본값으로 두고 예측해 보는 것이다. 간혹, 과장 또는 확대 해석이 있을지라도 닥쳐올 재난이라고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2024-09-09 05:00:00오피니언

의개특위 실행방안, 의료계 설득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야심 차게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결과물을 내놨다.4개월 논의 끝에 발표한 결과물에는 필수의료 수가 문제부터 전공의 및 의사인력 수급 추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의료사고 대책 방안 등 의료계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의료개혁'이 단순 의사 숫자 증가를 위한 명분이 아니라, 의료체계 근간을 뜯어고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정부는 지난 2월 의대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큰 갈등을 빚자, 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들 역시 함께 개혁하겠다고 설득한 바 있다.당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수가 정상화 및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면책범위 확대 등 의료계가 바라던 많은 내용들이 포함됐다.하지만 의료계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며 외면했다.의료계 설득에 실패해 전공의들이 떠나며 국내 의료체계는 6개월 이상 마비 상태를 맞았다. 그로 인해 '세계 최고' 위상을 자랑하던 K의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전공의가 떠난 대학병원들은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으며, 최근에는 응급실 축소 운영에 나서는 의료기관도 하나둘 늘어나는 추세다.정부는 응급실 회송료와 진료 수가 등을 인상하고 건보 선지급에 나서는 등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폐업을 선언하는 대학병원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전공의를 설득할 묘수가 없는 현시점에 의개특위가 내놓은 결과물은 더욱이 의미가 크다.의정갈등 장기화로 이미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의개특위의 실행방안 발표가 단순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실현으로 이어져 의료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2024-09-09 05:00:00오피니언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예방한다…'경증환자 회송수가' 인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높였다.이 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비상진료 상황에서 응급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집중되어 중증환자 진료 차질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 독려도 추진한다.오는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 역시 한시 강화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6 17:56:38정책

의대증원 원점 논의 모락모락...여당 4자 협의체 제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민의힘이 여당·야당·의료계·정부가 한데 모인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원점 재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여·야·의·정 등 4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시사하며 이를 위한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이 머리를 맞대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애초 본인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4자 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양당이 같은 목적을 가진 만큼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다.4자 협의체 구성을 대통령실과 조율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만나서도 말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논의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최고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경질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확답하진 않았다. 다만 공직자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4자 협의체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도 협의에 응해주길 바라고 의료계에서도 참여해주길 호소한다. 당장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야·정이라도 일단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언제든지 논의에 참여해주면 좋겠다. 의료계가 참여해주지 않아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필수의료 정상화 및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가파른 고령화 지역 의료격차를 감안하면, 의사 증원 자체는 시급한 할 과제라고 전제했다.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정책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현재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다만 여전히 당정은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4-09-06 11:31:18병·의원

전공의 대표 소환조사에 의료계 공분 "탄압·협박 멈춰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라는 지적이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박재일 대표를 '전공의 집단사직 사주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에 대한 반발이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경찰은 이후에도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전공의 사직은 누군가 사주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 현장을 떠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정책이 근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고 있다는 것.실제 박재일 전공의 대표는 경찰에 출두하며 "정부는 의료 왜곡이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정책만을 강행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한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의료계와 미래 의료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수사·소송에 대응해 변호인·대리인의 선임 및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은 "전공의들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정부의 근거 없는 정책 강행으로 더 수련을 이어갈 의미를 상실해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특정 사주자가 있는 것처럼 사태의 주동자를 찾는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이미 사직 처리가 완료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고집하면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마치 사직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데 급급하다"며 "의협은 박 대표의 질타와 경고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며, 경찰이 당장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부당한 소환조사를 중단 및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춰야한다"고 공분했다.국민들도 의료대란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전의교협은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전공의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강행할 경우 전의료계와 연대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09-05 18:14:22병·의원

백내장 다초점렌즈 비급여 제각각…최저 29만·최고 680만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가 서울시에서만 의료기관에 따라 최저 29만원 및 최고 680만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구체적으로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의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등이다.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전체 항목의 65.7%(334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32.7%(166개)의 평균 가격이 인하됐다.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됐다.또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서울의 A의원은 약 29만원(최소금액), 서울의 B의원은 68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수치료 또한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인데 비해, 경남의 D의원은 26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어 격차를 보였다.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하여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 및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5 16:50:19정책

1차 의료개혁안 파헤치기(1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과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발표에서 거론되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통한 정책 실행방안이 8월 30일 1차적으로 공개되었다.대한의사협회가 참여를 거부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위원들로만 회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중간 발표를 한 것이다.의대 정원 증원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청문회에서 확인되었듯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이는 의견 수렴 절차나 관련 직역 및 전문가 위원들의 회의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미리 준비된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마찬가지로 무려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으나 6개월 전 제시한 큰 제목에 부가적으로 설명만 추가로 달렸을 뿐 달라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필자가 당시 분석해 언급했던 대로 우려했던 정부가 의도한 방향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냈다.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은 진정한 New-Normal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오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납득이 어려운 그런 New-normal이 될 것이다.각론별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보기 전에 발표된 자료에 나와 있는 의개특위 활동 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확인해보고, 이번 1차 발표에서 우선 과제로 제시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개혁,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한번 들어가 보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Time Table의개특위는 앞으로 12월 그리고 2025년 2차례 더 실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항목들을 보면 세부 방안들은 예상이 되는데, 강제성이나 제한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의사나 환자에게 자율성이나 선택권을 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다시 말하면 현재의 단일 공보험체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체제에서 의사와 국민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정부의 의지대로 관리 가능하면서도 국민에게는 불만을 야기하지 않는, 그런 의료 공급자로 길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료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지역의료의 몰락, 의료사고 관련 문제로 인한 필수의료의 몰락은 의료공급의 문제보다는 의료 소비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법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가 없다."환자는 서울로 의사는 지방으로""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처벌을 안 받아요?"이 두 문장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 아닐까?그리고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지난 교육부, 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니 더 이상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다.■우선 과제 추진 방향1) 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선진화2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공의 수련체계를 바꾸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에 방향성이 있다.2) 상급병원 구조 전환–지역의료 살리기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네트워크형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한다. 결국 지불제도의 묶음–총액계약제를 염두에 둔 방향성을 보인다.3) 보상체계 전환선별, 집중 지원체계라는 것은 현재의 행위량이 높은 쪽의 보상을 줄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지불제도개편의 방향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인두제,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을 최종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보인다.4) 의료사고 안전망의료행위에 대한 귀책을 기본에 두고 있다.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은 져라 라는 식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본 자료는 실행방안 전체를 담고 있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에는 그 양이 매우 많다. 하지만, 정부의 실행방안 특히 공개된 자료의 특성은 문구 하나하나에 독소조항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면밀히 살피면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자신들 마음대로 추진할 이 정책 실행방안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아니면 대응이 안 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할지 앞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2024-09-03 05:30:00오피니언
분석

의료체계 뒤흔드는 '의개특위 개혁안'…개원가 파장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3 05:30:00정책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복지부 "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고 다시 논의를 해보자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2026년 유예안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늦춘다"고 답하며 사실상 거부했다.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조 장관은 "증원 유예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증원) 0명 또한 수급 균형이 상당 부분 뒤로 미뤄질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 같은 경우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서는 2000명으로 고시했지만,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것"이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 완성될 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구성이 되고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충분히 추계 기구를 활용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발표 후 의료계 반대가 거세자 국립대 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감축한 바 있다.그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오는 9일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는 추계작업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9월 중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및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올해 안에 논의기구를 출범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최근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경영체계를 이어가던 대학병원들은 최근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 또는 축소하고 있다.지난 8월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북대병원 등이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응급실 문을 닫거나 일부 진료를 축소했으며, 9월부터는 건국대 충주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이 진료 축소에 나섰다.조 장관은 "위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의 경우 병상이 축소되고 있고, 전문의가 이탈하고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문제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배후진료로,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도 말했다.정부는 추석 때 응급실에 환자가 몰려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조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 부족"이라며 "군의관, 공보의를 핀셋 지원하고 일반의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추석 때는 응급실에 내방하시는 환자들이 많은데 본인들보다 조금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대신 추석 연휴 때 4000여개 동네 병의원들의 문을 열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조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더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듣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9-02 12:01:3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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