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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의료대란 해법 '의료일원화' 제안 눈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이 반 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 의대와 한의대를 합해 통합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료일원화'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국민의힘 서영석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일원화는 과거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의정갈등이 반 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 의대와 한의대를 합해 통합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료일원화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최근에 한의계는 2년의 추가 교육 후 교육부가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서영석 의원은 "의대증원 정책으로 응급의료는 붕괴되고, 보건재정은 파탄 나고 있다"며 "해결책의 하나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의료일원화에 기반한 의료인력이 배출되면 400명을 더해 1150명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실제 의협과 한의협도 일정하게 합의에 이른 적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2000명 증원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별로 현실성이 없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며 "지금처럼 강행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조규홍 장관은 의료일원화 정책을 의료계 회담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및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조 장관은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느냐가 쟁점"이라며 "의료계 수용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물밑에서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2024-10-08 16:42:19정책
2024 국정감사

의료대란 장기화에 한지아 의원 일침 "미친 짓 그만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대란 9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의·정의 논의 테이블이 계속해서 마련되지 않으면서 여당에서도 정부를 향한 작심 비판이 나왔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모두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모두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한 달째 공회전하는 상황을 겨냥한 지적이다. 한지아 의원은 그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불통과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목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고 국무총리가 의제 구분 없는 대화를 제안해도 대통령실에서 이를 반박하는 인터뷰가 나오는 등 교집합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대책을 검토하는 등 의료계 반발을 키우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중재해야 할 야당 역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는 것.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문제에 대한 지적보단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이와 관련 한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이 협의체의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다"라며 "지금까지 극과 극으로 대치 중인 주체들은 한 번도 마주 앉아 대화하지 못했다. 이들이 가감 없이 대화하자는 게 협의체의 취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는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됐고 국민은 정부와 의사 사이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서로를 깊게 불신한 채, 언론으로 메시지만 교환하며 소수의 목소리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서로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에 오히려 만나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한다. 미친 짓을 그만하고 함께 국민이 하라는 정치를 하자"고 촉구했다.
2024-10-08 12:43:18병·의원

의대생·대학원생 97% 의대정원 반대...오히려 줄여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최근 의료계 주요이슈 중 하나인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대협 마크 지난 2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회장 조승현, 이하 의대협)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현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확립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모은 자리로 설문조사 결과 97%가 의대정원 증대가 필요 없거나 줄여야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국내 의사 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4%가 현재 의사 수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80%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적절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학교육의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고 공공의료도 명확한 정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정부와 국회의 졸속 처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가 의대정원 증대에 반대 입장이 명확한 만큼 의대생 전체의 입장을 대변해야하는 의대협이 공청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입장을 확인 한 것. 공청회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공개와 함께 앞으로 의대협이 취할 입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에서는 기존 의대협 입장과 비슷하게 의대정원 확대 반대와, 공공의료대한 불명확한 정의 없이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계 내에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보다 각 지역별 산발적인 의대신설 이야기가 언급되는 만큼 일방적인 반대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상태. 의대협은 이 같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입장문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움직임도 고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공청회가 기존에 이사진과 논의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부 스탠스와 관련된 제언은 있었다"며 "입장문을 가다듬고 있는 상태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과 함께 추후 움직임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9 11:48:0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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