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타당성 조사가 정치적 개입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해서는 예타를 면제한 것으로 드러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 등 타당성 조사를 문제로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 등 타당성 조사를 문제로 지적했다.그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료원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료 환경을 분석해 의료 수요와 성장성 모두 낮은 질환 분야로 주산기, 임신기 질환, 임신 출산 및 산욕이 제시됐다.또 환자 수와 진료비 점수를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입원·외래 모두 점수가 낮고, 소아청소년과는 입원은 낮고 외래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외래만 빼고는 모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돈이 되지 않는 필수의료 분야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것.위탁 운영 찬성 여부에 대한 지역 주민 설문조사도 문제로 지적됐다.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의료원 위탁 운영 시 병실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유수 대학병원', '조건부 위탁'이라는 질문으로 반대 의견이 적도록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이에 앞서 이수진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을 들어 보은성 인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조명하기도 했다. 결국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성과인 성남시의료원을 정권의 뜻대로 지워보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민이 주민 조례 발의로 만든 지방의료원이다. 이는 성남시의료원의 명운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택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성남시민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 중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 사업은 팬데믹, 초고령화 사회,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R&D 사업이다.여기엔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 10년간 총 1조93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이 사업은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 중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문제로 지적했다.하지만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사업 기간과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는 등 사업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이에 앞서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는데, 이와 반대로 보건산업진흥원 프로젝트는 예타까지 면제해가면서 추진하는 등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장 의원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은 명백히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됐을 때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의문투성이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종합감사 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예산의 민간경상 보조사업비가 올해 전액 삭감된 상황을 조명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적으로도 실버산업이 성장하고 있어 그 선두를 잡아야 할 중요할 시기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민간경상 보조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사업 수행 현황을 보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실태조사 및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업무만 이뤄지는 등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전부 중단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제도·기술 표준화 및 인력 양성, 특히 유통 활성화나 국제 협력 등은 한 번 중단되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는 매우 적고 종사자가 10인 미만의 중소업체인 경우가 80%에 육박한다. 이렇게 정부 지원 없는 상태에선 이런 영세한 업체들이 이 사업을 계속 꾸려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초 괴한에게 습격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되며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은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서울대학교 행동강령에는 특혜를 배제하라는 조항이 있고, 권익위는 당시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의 전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일부는 이 사건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부산시민이 주치의 판단 없이 헬기로 서울까지 이송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겠느냐"며 "당시 부산시의사회도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는 사태라고 지적하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며, 이에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반면, 이 대표와 천 전 비서실장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는 규정 부재를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서명옥 의원은 "서울대학교 행동강령에는 특혜를 배제하라는 조항이 있고, 권익위는 당시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의 전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치료를 가장 시급한 환자부터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환자가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해서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응급위성 수단을 원칙 없이 이용하게 된다면 위급한 국민은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부를 향해 "응급헬기 출동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정해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이 다시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한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주치의가 반대했음에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부산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한 지 꽤 오래됐는데 환자가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는 이 대표 사례 딱 하"라고 비판했다.이어 "부탁한 사람은 징계를 안 받고 부탁받아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며 "오로지 국회에만 청탁 관련된 특혜 여부를 판단할 윤리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안 의원은 "지난 2022년 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이 닥터카를 이용해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며 "복지부의 규정에 빈구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공평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근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라며 "국민 대다수는 이 대표가 속히 치료받고 회복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헬기를 이용해 서울에서 치료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권익위 또한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책임 묻는 권익위 결정 문제…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물타기"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응급헬기 전원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등을 언급하며 맞공격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라며 "국민 대다수는 이 대표가 속히 치료받고 회복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헬기를 이용해 서울에서 치료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권익위 또한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수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언급하며, 의료진을 징계 대상으로 판단한 권익위를 비판했다.그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말하자면 권익위가 망가진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는 전 국민이 봐도 문제가 많은데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표결에 보이콧 선언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고 알고 있다. 문제가 많았던 회의 진행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권익위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결론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물타기임이 너무나 뻔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서병훈 의원 또한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회의 제1당 대표가 1mm 차이로 목숨이 위험했던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며 "응급치료 후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양측 의사들이 의견을 주고받아 이송이 이뤄졌다. 프레임을 전환해 이 대표 치료과정을 왜곡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세브란스병원에서 시도한 간호사 주 4일 근무제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정식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세브란스병원에서 노사 합의로 주 4일제를 진행한 결과 참여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이직률 퇴사율도 의미 있게 감소했다"며 "환자들에 대한 친절도 또한 높아졌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브란스병원에서 노사 합의로 주 4일제를 진행한 결과 참여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이직률 퇴사율도 의미 있게 감소했다"며 "환자들에 대한 친절도 또한 높아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야간근로 등 교대제로 근무하는 병원 노동자들은 주 4일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병원 노동자 주 4일제 도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또한 이수진 의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간호 등급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가 간호관리료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직간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가이드라인은 병원은 그 결과 자료를 연 1회 제출하게 하도록 하며, 해당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이수진 의원은 "강제성이 없는데 병원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겠느냐"며 "상급종합병원은 S등급보다 높은 등급이 없기 때문에 간호사 채용이나 처우 개선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선해 못 지킬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주 4일제 도입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를 해야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시작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으며, 2000명 의대증원 정책 결정의 배경을 문제 삼는 데 집중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지난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 결정을 했다고 밝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한 사퇴 요구 목소리도 불거졌다.7일 막을 올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으며, 2000명 의대증원 정책 결정의 배경을 문제 삼는 데 집중했다.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오로 포장된 의료개혁이 의료대란 초래했다"며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고 의료개혁의 목표인 공공, 지역, 필수의료는 붕괴됐다. 현 상황이 의료대란임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40%, 권역응급의료의 3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현장을 이탈하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조 장관은 현재 의료대란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이 지연되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또한 조규홍 장관에게 현 의료대란의 책임에 대해 질책했다.백혜련 의원은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부족과 전공의 현장이탈 모두 문제다.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며 "어디가 더 크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같이 노력해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내세우고 있는 말과 실제 정책 집행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유례없는 의료대란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2월 이후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 등 극한적인 의정갈등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는 정부와 의료계가 아닌 국민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애기하는데 진정성이 어떤 뜻이냐"고 물었다.조규홍 장관은 "말로만 하지 않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화를 말하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의대증원뿐 아니라 공정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등에 불만이 많아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답해다.이어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다"며 "다만 2025년도 정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입시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 전달해도 최종 결정은 보정심…구조적 문제 심각"또한 이날 의원들은 두 차례 청문회를 통해서도 명확해지지 않은 '2000명 의대증원 결정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조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스스로 2000명 증원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최근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대통령 말씀은 2000명 증원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와 20여 차례 토의해 결정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명했다.또한 이날 의원들은 두 차례 청문회를 통해서도 명확해지지 않은 '2000명 의대증원 결정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문제 삼았다.그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전달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있다"며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와 각 기관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해도 보정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대 2000명 증원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의결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계가 포함된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 해당 의견을 토대로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불도저식 의대증원, 최소 9000억원 이상 건보재정 추가 지출"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조규홍 장관이 현 의료대란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김선민 의원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만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증원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도 아닌 조규홍 장관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시작된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2조원"이라며 "복지부는 이 중 1조원 이상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순부담이 아니라고 하지만 문제가 없었다면 왜 선지급을 했겠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설령 복지부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소 9000억 이상 비상진료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됐다. 이런 것이 바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이라고 지적했다.김선민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며 내년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부 정책에 항의해 의사들이 병원을 뛰쳐나갔는데 수가를 올린다고 내년에 돌아오겠느냐"며 "내년이 더 큰 문제다. 이번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지난해의 10% 수준 347명만이 응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조 장관이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며 "정부는 2000명을 과학적으로 추계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전공의는 돌아올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또한 김선민 의원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만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증원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도 아닌 조규홍 장관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또한 "담당 부처의 수장으로서 의료대란의 피해가 심각한데 현 사태를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조 장관은 "건강보험을 투입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딱 유료화 관련 상대적 피해 문제 및 해결 방안 이행 점검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PCL 김소연 대표와 법무법인 화우 황성윤 변호사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및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또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 첩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요청했다.질병관리청 관련해서는 한국방역협회 김성수 회장및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 ▲코스트코 조민수 코리아 대표자 ▲쿠팡 주성원 전무 ▲웨일코코리아 퀸 선 대표 등을 소환해 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는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는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쿠팡 주성원 전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점검, 웨일코코리아 퀸선 대표는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23일에는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대표원장과 허정운 진료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관련 심문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신청으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 의료계 단체행동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이 주가 될 전망이다.참고인으로는 총 41명이 출석을 요청받았다.우선, 의대증원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서울의대 홍윤철 예방의학 교수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또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광주전남지회장이 의료대란 이후 응급환자 이송 관련 현장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의대증원 관련 의학교육의 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강조한다.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이 참석해 의료대란 관련 환자 피해 상황 및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필요성, 일차의료 강화 및 국민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의료대학 관련 사직 전공의 당사자 의견 경청)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정책 관련 점검, 코로나19 회복기 보상 관련 질의)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현황 관련 질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병원노동자 노동상황 실태 점검) 등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2주 앞둔 시점에도 보건복지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국정감사 보고,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국정감사를 2주 앞둔 시점에도 보건복지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총 8회에 걸쳐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됐으며 선정 기관은 보건복지부 등 39개 기관이다.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대한결핵협회 등 3개 기관이다. 종합감사는 오는 10월 23일에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은 양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또 이날 전체회의에선 보건복지부의 불통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2건에 대한 보고가 전체회의 시작 전 30분 동안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관련 자료 역시 전날 오후 5시가 넘어 전달된데다가 전체 사업 계획이나 예산도 담기지 않았다는 것. 이는 사업 계획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국민과 언론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밀실 행정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이번 보고가 여당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내용조차도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확인할 사항이 너무 많아 이렇게 약식으로 보고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렇게 이뤄지는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는 법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우리 의원실로 연락이 온 시간은 이날 아침 8시 11분이고 복지부 연락관으로부터 문자로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아시리라고 믿는다"며 "11시에 회의가 열리는데 8시 11분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지난 청문회에서도 지적됐던 복지부의 자료 미제출 문제도 또다시 지적됐다. 복지부는 자료 제출에 늦장을 부리고 있고, 담당 부서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자료 요청 건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하는데도 통화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신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며 "마치 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하다"고 말했다.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여전히 첫발도 떼지 못한 채 합의 없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지연을 최소화시킬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복지부 소속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도 "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 검열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이 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행정실 통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 적절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협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정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들은 의대증원 정책 철폐뿐 아니라 의료계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간호법' 중단을 강조하며, 정부와 새로운 갈등 국면을 예고했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협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정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의협회관에서 기자단감회를 개최하며, 간호법 중단을 비롯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의료농단 5적 경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의대증원사태 진실규명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오는 22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심사할 예정인 날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간호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모두 4건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 제정안(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다.여야 모두 간호법을 발의하며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은 가운데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공백마저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간호법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안나 대변인은 "간호법은 현재 의사협회 집행부가 시작하기 전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의정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14개 보건의료단체는 국회에 각자 개별적으로 요구 사항을 내고 있는데 최근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에 이런 부분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환자, 국민들에게 최악의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 각 단체를 적으로 돌리고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의정 협의가 제대로 복원된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 사태로 시작된 파국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료계 악법 역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아무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는 지금의 의대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당장 중단하고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이 사태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역시 간호법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경기도의사회는 "간호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근간을 흔들고,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로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없애는 악법"이라며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 각종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해 면허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이들은 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를 향해서도 간호법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집행부의 간호법 대응을 미온적이라며 질책했던 임현택 현 의협 회장은 당시보다 더욱 악화된 간호법안이 국회 여야 합의 통과될 때까지 침묵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사의 소중한 면허권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반 문제에 대한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훤회를 구성하고 총투쟁에 즉각 나서라"고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데다가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일대오도 흔들리면서다.8일 국회 회동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없으면서 꼭 필요한 민생법을 통과시키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까지 발의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지난달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했다.이에 이날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지만, 우선은 원안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만 논의한 채 산회했다.시간은 벌었지만, 간호법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당시 여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노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여전히 간호법에 반대하지만, 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 조항을 협의하는 식으로 방향을 튼 상황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아직까진 대한의사협회와 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간호법 투쟁과 관련해선 단일대오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실제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뿐이다. 이외 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포함, 의료기사 업무 범위 제외 등의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벌써부터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선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제 와 의협 단독으로 간호법을 저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의협 임현택 회장의 막말·독단 논란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다른 직역단체 입장에선 의협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난번 간호법 투쟁에선 약소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부분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간호법은 업무 범위 침해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주긴 했지만, 의협이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관계가 잘 유지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함께하겠다는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에게 회무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데 누가 의협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느냐"며 "간호법이 양당에서 발의돼 막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다. 패배 의식을 버리고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더욱 강력히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집행부 역시 이제 와 다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대신 여·야와 직접 소통해 문제 조항을 지적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의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모양새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표면적으론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 같지만 여당 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야당 법안은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파고들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지난 국회에서 여당이 간호법에 거부했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것에도 갈등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양당이 세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현재는 간호법 이름의 형식적인 합의가 이뤄졌을 뿐 실제로 뜯어보면 여·야가 원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며 "구체적인 부분에선 전혀 합의를 보지 못했으니 이를 알리는 것을 큰 그림으로 잡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이 원래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지금에 와선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이번 간호법에선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양당이 간호법에서 원하는 바가 다르니 이를 중심으로 국민적 이해를 고취하고 대관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식적인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야당발 '간호법' 심사가 힘을 받는 듯 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단 멈췄다. 다만, 다수 복지위원들이 간호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22대 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더불어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오후 제1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안을 심사, 계속심사키로 했다. 당초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2개 법안에 대해서만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을 포함해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최근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병합심사 가능성이 높다.복지위 관계자는 "오늘(22일) 법안소위에선 강선우,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하던 중 추가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도 함께 심사키로 했다"면서 "다음 상임위에서는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추가해 병합 심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총 4개 간호법안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PA간호사 법제화' 여부.추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이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 및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사실상 특정 간호사에 대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포함한 법안으로 보건의료계 내부에서 찬반이 거세다.또한 간호조무사 학력을 두고도 강선우 의원과 추경호 의원안에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선 국시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한 반면 추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 등 이수자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간호법 제명도 추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하는 부분이다.강 의원의 '간호법안'은 의료법 체계와 별개로 법을 제정하는 개념이지만, 추 의원의 '간호사법에 관한 법률'은 의료법 체계 내 하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복지위 관계자는 "다음달 상임위에서도 간호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PA간호사 업무범위 여부, 간호조무사 학력, 제명 등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회유책에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진하면서 야당이 맹공에 나섰다.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9월 전공의 모집과 함께 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등 유화책을 내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회유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전공의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귀 전공의는 빅5병원 기준, 각 병원 1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다수가 미응답했다는 것. 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정확한 보고는 오는 17일 이뤄지지만 복귀 전공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또 남인순 의원은 의대생들 역시 복귀하지 않아 내년도 7600명이 함께 교육받아야 하는 등 의학교육 붕괴 우려도 커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은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몇 달째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방법이 안 먹히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는 해법에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이미 지난 청문회에서 우려를 제기했고, 그 뒤에 행정처분 중단과 수련 특례를 제시했지만, 복귀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이번 회유책까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지만, 전공의들은 전혀 반응이 없다"며 "정부가 예측해서 어떤 정책을 펴면, 수습까지 생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전공의 처분부터가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3월 전공의 행정처분은 불가항력적이라며 원칙대로 면허정지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대통령 지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할 것이라며 지침을 바꿨다.이어 지난 5월 박민수 차관이 행정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으나, 6월 정부는 병원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전면 철회했다는 것.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중단도 함께였다.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런 일관성과 원칙없는 정부의 정책도 책임이 있다. 신뢰성과 연속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그 피해가 국민의 몫이 되고 있기에, 이제라도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지도교수와의 연락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사직을 지도교수가 결정한 게 아닌데, 이들과 대화한다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리 만무하다는 지적이다.2000명 의대 증원 도출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사전에 협의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장관이 이를 주도하고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나오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이다.이수진 의원은 "의정 갈등과 전공의 이탈이 5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여러 위원이 지적했듯 여전히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며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만 1조 원이 넘게 투입됐고, 전공의 복귀 시한은 어제였지만 1만 명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이어 "여전히 절망스러운 것은 별로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의료대란 책임져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복지부를 앞세워 2000명 증원은 장관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뒤에 빠져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무위원들이 참여한 첫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여·야는 시작부터 지난 청문회에 있었던 위증 발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지난 청문회에서 있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발언이 위증으로 지적되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외에 다른 안은 없었냐는 질의에 일절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박문수 차관은 "여러 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토의했고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의 답변이 배치한다는 지적이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오전 질의에서 여러 숫자가 검토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봤을 때 조규홍 장관은 거짓 진술은 했다는 것. 박민수 차관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지적받자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적 없다. 수차례 논의했다"고 말을 바꿨다.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회의록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했다"며 "대통령의 경로로 2000명 증원안이 나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장관이 오직 2000명 증원한 하나만 검토했다고 하자 차관은 본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이 마치 오전 진술을 잘못 들은 것처럼 우롱한 것이다. 총선용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안을 대책도 없이 밀어붙여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청문회에서도 거짓말을 일삼는 장차관들은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00명 의대 증원이 대통령 경로로 결정됐다는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의료대란을 해결하자는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의대 증원을 정권 공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앞선 청문회에서 복지위 박무진 위원장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언성을 높였던 일을 지적하며 감정적인 언행과 발언을 삼갈 것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실체도 없는 대통령 경로 이런 발언이 수시로 나오는 것의 취지를 모르겠다. 그날 청문회 역시 생산적·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의료계 비상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여긴다"며 "그 일정 역시 합의된 것은 아니었지만, 국민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여야가 사태의 실마리를 찾고자 참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박주민 위원장과 관련해선 "위원장은 직무 범위를 넘어 삿대질, 고성, 막말, 쏘아붙이기, 말 자르기 등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이는 국회의 신뢰와 위상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민주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저해하는 회의 진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김미애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거절한 것은 국민의 힘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 청문회서 "느낌으로" 의대 증원에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관련해 현재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며 "청문회가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 합의를 위해 민주당은 노력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 당시 보였던 국민의힘 태도를 한번 다시 짚어 보길 바란다. 자유로운 발언에도 기본과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본인의 느낌을 말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제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체 없는 대통령 경로라는 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 실체를 밝혀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주민 위원장은 당시 상황은 조규홍 장관과 김미애 의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해 제지하려던 것이었고,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벌어진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또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고발 건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간사 간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잇따라 발의되며 대립각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를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엔 강선우·김윤·김남희 의원 등 70여 명의 의원이 함께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잇따라 발의되며 대립각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 종사 의사의 양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년의 의무복무를 부여하는 내용과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엔 강선우, 김윤, 박희승, 이수진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함께했다.의대·한의대·치대 입학생 중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이들 의원은 각각의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지적됐던 2000명 숫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적하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의료계에선 우려부터 나온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의대생 사직·휴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20년 집단행동 원인이 됐던 법안이 다시금 등장하는 것은 반발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도 없었던 만큼, 당시 맺었던 9.4 의·정 합의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바른의료연구소는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법 의무복무 규정은 위헌성·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유사한 제도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고, 처벌이 강력해 여러 법적 분쟁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의와 관련 바의연은 "의대 교육은 의학이라는 방대한 학문을 4~6년의 기간 동안 밀도 있게 배우게 되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변화를 주기 어렵다"며 "6년제 의과대학의 평균 재학 기간이 7년이 넘는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듯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유급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고 우려했다.이어 "전형에 따라 추가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학년 내 학사 일정을 개인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역의사 전형 입학의 가장 큰 문제는 입학 당시부터 결정되는 이질적인 교육과정과 향후 진로 및 장학금 수혜 등의 차이로 학년 내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발의됐을 당시에도, 의협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수의료 기피 원인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아닌,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인프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부담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 신설은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다.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공공의대 자체는 지역의료나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전문가 논의 끝에 직접 결정했다"고 시인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의대 증원 2000명 배경에 대해 수차례 질문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전문가 논의 끝에 직접 결정했다"고 시인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OECD의 다른 나라는 의대 정원을 20년에 걸쳐서 연간 5% 정도로 증원하고 있다"며 "의대증원은 최소 20~30년 이상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으로 사회적 수계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오전 복지부 차관 발언을 들어보면 정부는 2000명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 이후 바로 확정했다"며 "이를 두고 밀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이수진 위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전 이미 2000명 증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보정심 회의가 예정돼 있던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미 의대 정원 규모를 알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뿐만 아니라 모 언론사에서는 2000명 증원을 확정적으로 보도해 결국 보정심은 들러리나 거수기로 전락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 또한 "복지부는 2000명 증원안을 선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며 "복지부에서 처음에 400~500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말은 이제 정관계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실에서 2000명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의문이 남는다"며 " 5년 동안 1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하필이면 왜 5년에 걸쳐서 2000명씩 증원을 결정했는지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 또한 "복지부에서 처음에 400~500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말은 이제 정관계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실과 논의 후 숫자가 변경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0명은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문 끝에 직접 결정했다"고 강력 해명했다.조규홍 장관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의정협의체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포럼도 했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장관은 "2000명 증원안이 보정심에 올라가기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오늘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며 "2000명은 2035년 의료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 10년 후를 내다봤고 그다음에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00명의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김선민 위원은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근거로 수도권에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는 대형병원 분원에 수급할 저렴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김선민 위원은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분원을 내면서 2028년까지 총 6600병상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며 "많은 국민과 의료인들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정부는 수도권에 늘어나는 6600병상에서 저임금으로 근무할 전공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보건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처음으로 대면했다. 야당은 그동안의 정부·여당 복지위 불참에 각을 세운 반면, 여당은 협의 없는 청문회 일정을 지적하는 모습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처음으로 여·야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예정된 보건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기 위함이다. 야당 위원들은 그동안 복지부가 의원실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복지위에 불참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그동안의 회의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국회 복지위 여·야 위원들이 처음으로 만나면서 신경전이 팽팽하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왼쪽),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반면 여당 위원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의사 휴진 대응 등 현안이 시급한 점을 들어 복지부를 두둔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청문회가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며 유감을 표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위원들의 수가 적은 상황을 빗대 "소수자의 입장은 참 어렵다"고 발언했다. 그동안의 국회에선 다수당이 소수당을 배려하며 원 구성을 해왔지만, 이번 국회에선 그렇지 않았다는 것.또 복지부 청문회가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결정된 만큼, 일정만이라도 변경해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우리도 위기감을 느끼고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으나 역대 국회 원 구성에 있어 지금은 너무나 비정상적"이라며 "그래서 복지위에서만큼은 유연성을 발휘해 주십사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법에 따라 의결 절차를 밟았지만, 오늘 의사일정이 양당 간의 협의 없이 이뤄졌고 이렇게 비상적으로 이례적으로 의료계 관련 청문회가 개최됐다"며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입장을 조금 헤아려 그런 부분에 있어 서로가 발언에 수위를 조절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여당 위원 수가 적은 것은 국민의 심판에 의한 총선 참패 때문이라고 각을 세웠다. 여기에 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복지부 청문회가 이례적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선 이를 가능케 한 윤석열 정권의 상황을 스스로 반추하라고 반박했다.이와 함께 복지부가 그동안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한 것을 지적하며 ▲국내 40개 의대가 제출한 수요조사서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의대 별 서면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 복지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일자 ▲기획재정부와의의 예산 협의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다른 여당 위원들의 맹공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증원 규모가 왜 2000명인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이천공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것. 앞서 복지부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지만,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며 거절당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복지부 자료 제출이 청문회가 결정되고 뒤늦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전날 저녁 그동안의 자료가 한 번에 쏟아졌다는 것. 또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을 향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이 같은 행태는 의료대란을 시작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또 복지부는 그동안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무시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유리한 ▲의사추계 연구용역보고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 등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그동안 복지부가 의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무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이 같은 행태가 가능했던 것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그는 "의료대란 때문에 장·차관이 바쁘다면 적어도 실·국상이라고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했었어야 했다"며 "국민이 힘들고 불안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업무보고를 요청했는데 다른 부처들도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합동으로 모두가 업무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혹여 세인들이 추측하는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하도록 주의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왼쪽)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오른쪽)에게 국회의 자료제출, 업무보고, 출석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복지부를 향해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들어 이번 국회 상임위 구성이 적법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 장·차관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며 자료 제출과 업무보고, 국회 상임위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집단휴진 등으로 업무가 과중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여·야 협치가 없었던 것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의대 증원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그동안의 정부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 증원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중지를 모아달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오늘 논의가 부디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고 했지만 못한 일이고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오늘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갑론을박이 있더라도 몇 가지 차원에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를 지속적인 협의·약속으로 담아 초당적 차원에서의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살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10명의 의원을 우선 배정했다. 의사·약사·간호사 출신 의원들이 모두 포함돼 향후 추진될 의료 정책에 귀추가 주목된다.30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국회보다 4명 줄어든 10명을 배치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 역할은 재선 의원인 강선우 의원이 맡는다.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10명의 의원을 우선 배정했다.이번에 4선 의원으로 올라선 남인순 의원도 합류했다. 그는 애초 복지위를 희망하지는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중진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서영석·이수진 의원도 재선 의원으로 복지위에 배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유일한 약사 출신 의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복지위에 입성했다. 이와 함께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초선 의원들도 복지위에 배정됐다.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의료 정책으로 간호법,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이번 배정안은 3선 의원 31명을 제외한 상태로 발표된 만큼, 향후 여야 간 상임위 분배 및 위원장 배정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최대 14명의 위원을 배정했던 만큼, 3선 의원 자리 배정으로 적어도 1~2명의 의원이 추가 배정할 가능성이 크다.한편, 이와 함께 복지위 위원으로 국민의힘 백종헌·김미애·김예지·서명옥·이달희·안상훈·한지아·최보윤·박준태 의원이 지원했다. 또 조국혁신당 김선민, 개혁신당 이주영, 사회민주당 한창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배정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