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괴한에게 습격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되며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은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일부는 이 사건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부산시민이 주치의 판단 없이 헬기로 서울까지 이송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겠느냐"며 "당시 부산시의사회도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는 사태라고 지적하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며, 이에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와 천 전 비서실장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는 규정 부재를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서명옥 의원은 "서울대학교 행동강령에는 특혜를 배제하라는 조항이 있고, 권익위는 당시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의 전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치료를 가장 시급한 환자부터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환자가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해서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응급위성 수단을 원칙 없이 이용하게 된다면 위급한 국민은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를 향해 "응급헬기 출동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정해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이 다시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한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주치의가 반대했음에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부산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한 지 꽤 오래됐는데 환자가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는 이 대표 사례 딱 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탁한 사람은 징계를 안 받고 부탁받아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며 "오로지 국회에만 청탁 관련된 특혜 여부를 판단할 윤리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지난 2022년 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이 닥터카를 이용해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며 "복지부의 규정에 빈구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공평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근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의료진 책임 묻는 권익위 결정 문제…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물타기"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응급헬기 전원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등을 언급하며 맞공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라며 "국민 대다수는 이 대표가 속히 치료받고 회복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헬기를 이용해 서울에서 치료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권익위 또한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언급하며, 의료진을 징계 대상으로 판단한 권익위를 비판했다.

그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말하자면 권익위가 망가진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는 전 국민이 봐도 문제가 많은데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표결에 보이콧 선언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고 알고 있다. 문제가 많았던 회의 진행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결론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물타기임이 너무나 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병훈 의원 또한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회의 제1당 대표가 1mm 차이로 목숨이 위험했던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며 "응급치료 후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양측 의사들이 의견을 주고받아 이송이 이뤄졌다. 프레임을 전환해 이 대표 치료과정을 왜곡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