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아주대 치과병원이 6월 3일 별관 지하 1층 3소강당에서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한상욱 아주대의료원장, 임상현 기획조정실장 겸 대외협력실장, 신성재 진료부원장, 임홍식 행정부원장, 김영호 치과병원장, 이정근 치과교실 주임교수 등을 비롯해 전성원 경기도 치과의사회장, 민봉기 수원시 치과의사회장 등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했다.아주대 치과병원이 6월 3일 별관 지하 1층 3소강당에서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 개회사(송승일 치과진료센터장) △ 축사(한상욱 의료원장·전성원 경기도 치과의사회장·민봉기 수원시 치과의사회장) △ 센터 소개 및 활동보고(마연주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센터장) △ 격려사(김영호 치과병원장) 등으로 진행됐다.이번에 개소 1주년을 맞은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센터는 2023년 6월 치과병원 내 소아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진정치료 전담 의료진을 중심으로, 응급·중증 소아환자의 경우 극심한 치통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 힘든 점 등을 해결코자 국내 처음으로 신설됐다.그 결과 큰 반향을 일으키며 소아 응급환자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찾아온 백혈병 등 소아암, 소아심장질환, 소아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소아 중증 환자 400여 명을 치료하는 성과를 이뤘다.이에 마연주 센터장은 활동보고에서 "그동안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응급·중증 소아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밝은 모습을 되찾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보다 많은 소아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고 말했다.한상욱 의료원장은 축사를 통해 "큰 병원에서조차 시행하기 쉽지 않은 응급·중증 소아환자의  치과치료에 앞장서 온 것에 감사하고, 노고를 치하한다"며 "관련 진료과를 비롯해 지역사회 병·의원과의 긴밀한 협진체계를 기반으로, 선도적인 롤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또 김영호 치과병원장은 격려사에서 "응급·중증 소아환자들이 적기에 제대로 치료받기 힘든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센터를 신설하게 됐다"며 "특히 중증 소아, 구순구개열 등 기형·증후군 소아환자 등의 경우 '치과치료의 공공성'이 강조된다. 이에 대한 보다 많은 공감과 지원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진의료 붕괴된다""세계적인 한국의료 질적파탄 종말이다"정부의 강압적인 의대증원 정책에 분노한 의사들이 3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거 집결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앞서 정부의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는 물론 의협 전·현직 임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의료계 분노가 확산된 분위기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로 행사장이 붐볐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 의사는 주최 측 추산 4만명. 행사 초반 2만명으로 발표했지만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4만명까지 늘었다. 경찰 추산은 1만여명이다. 경찰도 참석 인파를 고려해 도로를 5차선까지 늘렸다.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정부를 향해 대회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는 의료계가 정부의 억압에 대응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주체로서 일어나 전공의 결정을 지지하고 정부 탄압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모였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근로기준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도 사명감으로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현장을 떠났다"며 "의료 주역으로 살아가도록 의대증원을 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초법적인 압박, 회유정책을 통해 의협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그는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라며 "비대위는 전고의와 의대생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전국 의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협 주최측 추산 4만, 경찰 추산 1만명이 모였다. 의사협회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발표로 발생한 사태임에도 오히려 정부는 의료인을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수사 등으로 협박,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의협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협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시작한 어처구니 없는 의료정책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거대한 저항을 불러왔고 의사 모두 하나가 됐다"면서 정부를 향해 "협박과 탄압을 중단해달라.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가 환자의 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전한다. 당연히 국민께도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한 뒤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반응한 의료계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면서 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했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전국 의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강압적 행보에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전공의에게 선배의사로서의 미안함을 전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또한 20년간 대학병원 응급실을 지켜온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는 사라질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낙수효과가 아닌 직수효과가 필요하다"고 하자 "옳소"라며 환호가 돌아왔다.이 회장은 "의사도 사람이다. 공무원도 공공재도 아니다"라며 "환자진료에 보람을 느끼는 평범한 국민일 뿐"이라고 하자 또 다시 박수와 함께 함성이 터져 나왔다.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회장은 "소수 의료관리자의 왜곡된 시각에 휘둘리지 말고 전체 의료계 목소리를 듣고 대화에 나서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다.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사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재원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하며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대책이 없었을 뿐이다. 향후 지방 의무복무 이후 결국 대도시로 몰리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인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임현택 위원은 결의문 낭독하고 정부를 향해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2천명 의대증원 증원 즉각 중단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즉각 중단 등  3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5명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의료계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한 항의로 오는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약 1시간 30분간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비대위 측은 약 14만 의사회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비대위 측은 지난 2월 28일을 기점으로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 행보에 의사들의 여론을 더욱 악화시켜 집회 참석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의협 비대위는 3일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의협 압수수색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면서 참여 의사들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일선 수련병원에 사직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올해 신규 입사 예정이었던 인턴, 레지던트들이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것과 무관하게 임용을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근로자의 사직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한번 입사가 결정되면 사직할 수 없는 웃지못한 상황이 현실로 벌어졌다는 게 일선 수련병원 의료진들의 지적이다.여기에 1일 의협 전·현직 임원의 자택까지 찾아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모습에 의사들의 여론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궐기대회가 아닌 더 큰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부를 향한 거부감이 커진 의사들이 3일 총궐기대회에 대거 참여하면서 예상보다 큰 집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비대위가 예고한 3일 총 궐기대회는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대회사를 시작으로 의협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 의협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격려사에 이어 비대위 한미애 투쟁위원회 위원의 구호제항으로 총궐기대회의 열기를 달굴 예정이다.이날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 회장이 연대사를 통해 비대위와 뜻을 같이하고 한림의대 이형민 교수는 의대증원 추진의 문제점을, 고려의대 안덕선 명예교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비대위 황규석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의 구호제창에 이어 퍼포먼스를 통해 의료계의 생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결의문을 통해 정부를 향한 요구안을 발표한다.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3일 총궐기대회 퍼포먼스 등에서 의료계 격한 감정이 그대로 담길 전망이다.의료계 한 인사는 "의협 전·현직 임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의사들 여론이 상당히 경색됐다"면서 "대화, 타협이 아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움직임이 격화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 대란은 의사 탓이 아닌 정부가 야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25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300여 명의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정부의 정책 강행이 부당하다고 목소리 높였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행사'를 개최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상황이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의 비상시국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전체가 뭉쳐야 한다는 당부다.그는 의대 증원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미래,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정부가 증원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연구논문은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잘못됐다는 것이 알려졌다"며 "이를 2000명 증원의 데이터로 쓴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과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14만 회원의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목표가 이뤄지는 순간까지 저와 비대위, 14만 회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달라"고 촉구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상황이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의 비상시국이라고 우려했다.의협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근 부회장 역시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교육체계가 그대로인 한, 의사 수 증원으로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의대 증원은 보건의료제도, 국가 재정, 국민 부담, 이공계 기피 현상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중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의대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그는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갖은 모욕과 비민주적 겁박을 당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다. 평생을 환자를 돕고 살려온 14만 의사들에 닥친 위협과 폭력을 단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의협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회원을 보호하고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는 범죄의 주동자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배후에는 지금 이 순간까지 매일 만나온 환자, 국민이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막아내자"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대를 직역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것은 정부라는 지적이다.그는 "정부가 정말 전공의가 사직과 의대생이 동맹휴학의 이유를 모르고 있을지 되묻고 싶다. 의대 정원을 일시에 2000명을 늘리면 의료체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정부가 예상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론을 등에 업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주일간의 행정처분, 경찰·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 정부의 의료계 탄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의사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다. 더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며 "우리 모두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한다. 국민 여러분 정부에 현혹되지 말고, 왜 전공의가 의업을 포기하고 학생들이 학업을 왜 포기하려는지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왼쪽부터)의협 비대위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모두 발언 이후 회의 참가자들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의사 대표자들의 질문을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답변하는 식이었다.이후 회의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9.4 의정합의에 따라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의료계와 협의하라는 요구다. 또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적법한 수단 안에서 어떠한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이후 의사 대표자들은 의협 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뒤 집회를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즉각적인 투쟁체 구성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즉각 전환되는 모양새다.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즉각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 정관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없어도 대의원회 운영위 결의로 임총을 소집할 수 있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즉각적인 투쟁체 구성에 돌입했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현장재적 대의원 수를 맞추기 위해 평일 개최가 어려운 임총 특성상 오는 17일 임총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긴박한 상황에서 열흘 가까이 임총 개최를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설날 연휴가 껴있어 이를 앞당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간호법·면허취소법 때와 달리, 이번엔 임총 당일 비대위원장 투표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비대위 구성 당시 임총 이후 별도로 입후보를 받아 선거를 진행해 박명하 위원장이 당선된 바 있다.하지만 오는 4월 교육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이번엔 이 같은 절차를 밟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임총 날짜와 비대위 구성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논의만 했을 뿐 이를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협 집행부도 대의원회도 의대 정원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의대 증원을 발표하겠다고 하니 완전히 정부에게 속은 기분이다. 합의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의협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은 향후 구성될 비대위는 정부에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인사들을 사퇴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참여해 왔는데 이를 어떻게 전달했길래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의문이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전날 상임이사회에서 총사퇴를 결의한 의협 집행부 역시 오는 7일 이사회를 다시 열고 권한대행 체제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특별위원회나 협의체 등의 기존 집행부가 추진하던 회무는 최대한 축소하고, 의협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만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상임이사회에선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함께 남은 회무를 이어갈 임원을 정한다.또 향후 구성될 비대위가 투쟁과 함께 의협 집행부 역할을 대신할지, 아니면 투쟁체 역할만 할지도 이 같은 회의들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번 집행부가 충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파고를 맞았지만, 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잊지 않고 잘 마무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어떤 집행부가 출범하든지 간에 의협의 미래와 역사는 이어지고 발전해야 한다. 험난한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역량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의협 임원들은 이미 사직서 제출을 완료했는데 이필수 회장 역시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사퇴 소식을 알렸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집행부 총사퇴 시 오는 의협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며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이어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며 "그동안 저와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주셨던 대한의사협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에 부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해당 회원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을 중윤위 징계 심의에 부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이에 의협은 해당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또한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비윤리적 행위로 다수 선량한 회원이 함께 고통받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중윤위를 통한 내부 징계 등, 의료계 자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의료윤리 위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자정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결국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2026년 12월까지 확대, 연장됐다.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의료계와 한의계간 희비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안과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 종료안을 각각 상정, 의결했다.복지부는 20일 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확대, 유지하는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시작해 올해로 3년 째를 맞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3년 연장해 시범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기자회견에 나섰지만 건정심 논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복지부는 앞서 시범사업 기간 중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한방병원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을 보완해 개선안을 정리해 내년 4월부터 적용키로했다. 개편안에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시범사업 수가 및 급여 기준을 개선해 확대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에 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을 포함하고, 대상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확대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의과계 심층진료와 유사한 심층변증방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를 현행화, 급여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강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해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이 또한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의료계 우려가 높았지만 결국은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하게 됐다.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혹은 심층진찰시 별도의 상담 수가를 산정하는 사업.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 1727개소가 참여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종료됐다. 이처럼 첩약 급여화는 한의원에 국한돼 있어 참여가 저조했다는 이유로 참여대상을 한방병원까지 확대하고 질환 대상군도 확대한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종료한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한의원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왜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종료하느냐"라며 건정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또한 "건강보험 재정과 근거중심으로 수가 산정한다는 취지가 깨진 것"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이후에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범사업 확대 중단하라."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앞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복지부는 지난 달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로 수차례 안건 상정을 보류, 이날 결국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정심에 앞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혹한의 날씨에 기자회견에 나선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건강보험 급여 원칙을 내세우며 첩약 급여화를 반대했다.그는 "한약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중단한 것을 요구했다.복지부가 개선안으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질환을 추가하고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개선안은 약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할 때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의과계 수가와 비교해도 과도한 책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점을 내세웠다.그는 "지난 21년도 복지부가 발주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은 유찰됐다"면서 "첩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거쳐 추가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의사들이 광화문에 모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 규탄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이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정치권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엔 100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정치권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시 총파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한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우려에서다.더욱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1~14년 후로, 그동안 붕괴할 필수의료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에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는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그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다. 정부의 잘못된 의대 증원 추진을 막고자 이 자리에서 14만 의사의 깊은 유감과 분노의 뜻을 강력히 표명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해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퍼포먼스에서 이 회장이 의대 증원 버튼을 누르자 '대한민국 보건의료 의료제도'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윽고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문구가 걸린 현수막이 내려오자 단상에 선 5명의 의대생이 의사 가운을 벗었다. 이는 무분별한 의대 증원으로 우리나라 의료계 망가지면서 의대생들이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형상화했다는 설명이다.이어진 연대사에서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대학과 병원뿐이라고 우려했다.대학교는 2025년부터 당장 등록금 수익을 낼 수 있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폐쇄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또 대한병원협회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데, 병원 입장에선 이렇게 증원된 의사가 나오는 6년 후부터 싸구려 의료 인력을 다수 사용하게 돼 큰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이다.반면 국민이 원하는 '오픈런 없는 진료', '응급실 뺑뺑이 없는 쉬운 병원 접근' 등은 20~25년 정도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갑작스러운 정원 확대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배출되는 의사마저도 신뢰하긴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정 회장은 "정말 국민이 원하는 질 높은 진료를 꾀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문제는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와 신분 보장의 문제다. 급작스런 의대 증원의 장기적 이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의 개선책은 소극적이고 가장 효과는 없으면서도 시간이 걸린다"며 "하지만 눈앞의 총선에는 큰 도움이 될 사안을 앞장세워 의료계를 비윤리적이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왼쪽)과 범대위 길광채 위원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삭발식을 거행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의대 증원에 앞서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전했다. 성급하게 추진된 의대 증원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증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이공계 및 과학계 악영향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이 같은 명확한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지난 2020년보다 강력한 의사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부작용을 이유로 의료계가 연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런 우려를 묵살하고 의대 증원부터 추진하려는 정부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없이 법원의 과한 의료인 실형 때리기와 면허취소법이 존재한다면,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두 번째 퍼포먼스에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범대위 길광채 위원은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후 범대위 김태진 홍보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9.4 의정합의 이행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김 홍보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들이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대한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후 의협 집행부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이동해 이 같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 회장은 서신을 통해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준비 안 된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의대 증원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 주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또 다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을 올려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예고한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다.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에도 첩약 급여화 안건 심의를 앞두고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과학적 검증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다.복지부가 12일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안건을 제외하면서 의사협회도  관련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다. 11월에 이어 이달 또 다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정심을 개최한다는 소식에 기자회견으로 맞불을 준비했지만, 이날 역시 해당 안건 심의가 보류되면서 기자회견도 없던 일이 됐다.복지부가 건정심 안건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제외한 것은 의료계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의료계는 급여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과거 서정숙 의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당시 국감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 불과하다"며 안전성 및 경제성 검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오늘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이 제외돼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지만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본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의협 회원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9.4 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철야 및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 앞 천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첫 릴레이 시위자로 나선 범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협과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9.4 의정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또 관련 투쟁에 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그는 "의대 증원은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논의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당략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포퓰리즘적 정책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범대위를 포함한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전 회원 총파업 찬반투표, 전국 의사 촐궐기대회를 통해 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을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는 무분별한 의사 양산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는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은 타협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시도에 강력히 투쟁한다는 각오다.최 투쟁위원장은 "의사는 막 찍어낼 수 있는 붕어빵이 아니며 의대 증원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며 "무분별한 의대 증원은 부실 교육, 돌팔이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미래세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번 시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이어졌으며 이 범대위원장을 시작으로 30분 간격으로 교대해 ▲백현욱 범대위 홍보위원장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최운창 범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좌훈정 범대위원 등이 참여했다.이와 함께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 ▲서정성 범대위 총괄간사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세헌 전 의협 감사 ▲김이연 범대위원 등도 동참했다.철야·릴레이 시위 외에도 의협 범대위는 오는 11일부터 찬반투표를 통해 의사 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을 모을 계획이다. 17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대검찰청에 30일 고발했다.해당 업체의 협의는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이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에서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송출하면서 건기식을 광고했다.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또 광고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의협과 약사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 및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이후 광고에 출연한 광고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을 확인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6%에 불과한 상황에서 항목별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종별 간 격차만 벌린다는 지적이다.28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강행처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이를 서면 결의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가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강행처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의협 연준흠 보험이사는 정부가 이번 건정심과 관련해 의료계와 아무런 공식적인 협의나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의해야 할 안건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건정심을 열고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을 의결하려는 의도가 의문스럽다는 주장이다.이오 관련 연 보험이사는 "앞서 한 차례 열린 소위에서 짧게나마 논의가 있었지만, 의협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이런 중요한 사항은 건정심 본회의에서 충분한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게 정상인데, 무엇이 그리 급해 서면 의결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상대가치 개편안을 가지고 서면 심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2024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6%에 불과한 전무후무한 상황에서 항목별로도 인상률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에 당시 건정심에선 의협과 협의해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로 논의됐지만, 정부가 수가 불균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조 보험이사는 "수가 불균형이 있다면 원가 이하의 수가에 대해 재정을 추가해 해결해야 한다. 1.6% 인상이 고작인 수가 일부를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며 "더욱이 병원 유형 수가 인상률은 훨씬 높아 종별 간 격차가 새롭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상대가치 제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위를 적절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에 의협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어제 이뤄진 건정심 서면 심의를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의협과 충분히 협의한 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 같은 방식으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행위로 재정 순증 없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이 상근부회장은 "현 의료 현안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필수의료 살리기다. 그리고 이는 자본투자나 재정투입 없이는 어렵다"며 "이 환산지수 조정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일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사고방식 자체를 버려야만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자의무기록(EMR) 관리 기구인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원이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통해 미래 의료 선도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목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가칭)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가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앞서 의협은 지난 2016년 제6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후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한 연구 및 논의를 지속해왔는데 이번에 그 결실을 맺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난해부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 ▲전자차트 인증 및 공적 전자처방전 등 주요 의료정보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효율적인 의료정보 관리·활용을 위해 정보의학원 설립에 대한 세부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다고 전했다.이번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 구성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기대다.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은 향후 정보의학원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 마련 ▲법률적 검토 ▲재정운영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보의학원 설립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의결한 바 있다. 단장은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맡는다.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 미션 중 하나인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기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정의위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현판식을 시작으로 의료정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안 마련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적합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조인성 위원장은 "정보의학원의 설립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다"며 "구체적으로 정보의학원 설립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오늘이라고 생각한다. 정의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안전하고 튼튼한 기초작업 마련으로 정보의학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 의협 조인성 정의위 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의협 김충기 정책이사, 의협 김이연 홍보대사 겸 대변인, 의협 김광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별도로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할 의·정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열리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련 안건에 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임시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5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의협 의대 정원 이면합의 논란을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이미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를 이면합의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다. 실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과 정부가 지난 6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정원 확대를 300명 선에서 합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또 이에 앞서 이 같은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정황들이 계속됐던 만큼 기존 의대 정원 논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박명하 전 위원장은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과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을 당시에도 이를 지적하는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만 했다는 것.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이는 의협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당시 비대면 진료나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나올시 즉시 회의장을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 등 회원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시도의사회장은 실질적인 리더고 중간위치다. 하지만 이들과 소통이나 논의, 사전 공감 없이 의대 정원에 합의했다는 정부 발표부터 나오면서 당시에도 우려가 컸다"며 "당시 의협은 문구조차 합의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의 내용이 대외비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상임이사회도 아닌 몇몇 상임이사하고만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믿음을 잃었다"고 꼬집었다.임현택 대표는 당시 정부 발표 문구를 읊으며 이는 의협이 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대책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구체적·종합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것.당시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정보도 및 수정요청, 항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특히 이 자료가 배포 전 법률 검토 및 입장 확인을 철저히 하는 정부 발표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이 내용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대표는 "당시 자료를 보면 매 줄마다 의대 정원이 합의됐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대응에 나선다고 했지만 어떤 것도 없었다. 만약 복지부 자료가 정말 잘못됐다면 의협이 그냥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이들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분배의 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중론인데, 이를 무시한 채 물 밑에서 의대 증원이 논의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또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회 등 또 다른 투쟁체가 구성되는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향해선 안건을 제의해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의체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운영위가 이를 의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집행부는 물론 정부도 신뢰 잃었다. 의료현안협의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효과를 낸 건 없다"며 "정부는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기재부나 건정심을 통해야 한다고 변명만 하고 국회 반응도 냉랭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지는 것인지, 또 무엇을 믿고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필수의료 대책을 받고 의대 정원을 주자는 것은 현찰을 주고 같은 액면가의 부실채권을 들고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임현택 대표는 "이번 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있는데 여기에 임총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운영위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며 "임총을 통해 협의체 만들고자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가 필수의료 현장에 남을 대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필수의료 대책을 만들어 줄 테니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식의 접근은 신사적이지 않다"며 "이는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깨는 행위로 우리 역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만약 관련 논의가 파행된다면 그 후유증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전했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정관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파행하는 대신 이를 설득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주수호 대표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의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수임 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나서서 한 번 더 주지시켜 달라"고 말했다.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신뢰를 잃은 집행부에게 의정협상을 맞기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고 현 집행부를 불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와 의대정원을 300명 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협과 의대정원 규모를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것.또 의협은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 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와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바 없음을 재차 밝힌다"며 "정부는 의협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