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최하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소위 '블랙리스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의사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거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유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한 총리는 "의료계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또한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이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높인다.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각 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 및 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이외에도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하여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한덕수 본부장은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수가를 올리고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환자 증가로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면서다.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정부·지자체가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최우선 배치해 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또 정부는 오는 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을 투입한다.지자체들의 대책 마련도 본격화했다. 서울특별시는 71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권내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쓰이도록 하는 한편,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인 1800여 곳으로 확대했다.경기도 역시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의료원 등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응급진료 상황실을 통해 관련 민원에 대응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전라북도 등도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일선 응급의료 현장에선 이 같은 대책들이 무의미하다는 대책이 나온다.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한다고 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보니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겠다는 공고만 30개가 넘었다. 다들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응급실 문만 열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이라며 "수가도 이렇게 말 한마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는지도 놀랍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데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뽑을 수 있을까 싶다. 결국 대책은 응급실 문만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면 아예 응급실을 열지 않는다"며 "이처럼 제대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으면 아예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실효성 없는 대책을 누구 좋으라고 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군의관·공보의, PA 간호사 등 외부 인력으로 공백을 메꾸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응급의료 붕괴 위기는 비단 추석 명절만의 문제가 아닌, 연휴마다 반복될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번 아웃으로 현장을 떠나면서 상황이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응급실 의사는 "수가를 올리고 외부에서 인력을 끌어오는 대책이 얼마나 갈까 싶다. 응급의료 붕괴는 앞으로도 매번 연휴마다 반복될 문제다"며 "추석 이후에도 10월 연휴에 설날이 남아 있다. 그때마다 매번 수가를 올리고 군의관·공보의를 끌어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응급실을 떠나는 의사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군 의료와 지역의료도 정상이 아니고 군의관과 공보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응급의료 붕괴 위기는 끝없이 반복될 것이고 나빠질 일만 남았는데 정부 대책은 당장 추석만 넘기고 보자는 식이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무의미한 대책들이 나오는 것은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그동안 현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다. 당장 보건복지부만 해도 지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며 "이러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효과는 둘째치고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하는지도 모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제대로 된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이런 관행부터 바꾸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현장과의 상의나 교감 없이 마구잡이로 정책을 던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현 사태를 계기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이하 세브란스노조)가 연세의료원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의 완전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세브란스노조는 최종 실무교섭을 하루 앞둔 9일, 임금교섭 핵심 쟁점으로 송도세브란스병원을 도마 위에 올렸다.의정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원이 수천억 원대 적자를 감수하고 송도세브란스병원에 투자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송도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세브란스노조는 노사교섭 쟁점으로 병원 건립 폐기를 촉구했다. 세브란스노조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계획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며 "교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병원을 개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어 "임금인상은 안 되고 수천억 원대 투자 계획은 유지한다는 의료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세브란스 노조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노사교섭 과정에서 의정사태 장기화로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또한 세브란스노조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반대 이유로 빅5 대형병원의 분원 건립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연세의료원은 강남·신촌·용인에 3300병상을 운영하는 초대형 병원으로 여기에 추가로 수도권 내 800병상을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의료정책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특히 의대증원 사태로 의사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2026년 송도세브란스병원까지 개원하면 의사 없는 병원으로 개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현재 일선 대학병원은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향후 수년 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인력난이 극심해 위험부담이 크다고 내다봤다.실제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축비는 약 8800억원이었으나 자재비 상승으로 10% 비용 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9660억원까지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세브란스노조는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수익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개원 초 적자가 불가피한데 추가적인 적자를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이들은 개원 4년에 접어든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예로 들며 개원 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결국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적자로 비워진 곳간을 '인건비'로 채우려는 계획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세브란스 노조는 10일, 10차 실무교섭을 앞두고 있으며 추석 전 교섭 타결이 어려울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신청을 검토 중이다. 만약 중노위 조정절차를 시작하면 15년여 만의 교섭결렬 상황으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봤다. 세브란스 노조는 "투입된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위약금 규모나 개원 후 적자 규모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알 수 없다"면서 "손해를 떠안으면서 진행해야 하는 계약이라면 어떤 이유로 최종 결정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47개 상급종병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증 진료 집중 시 보상되는 규모만 3조3000억원에 달한다.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의료개혁추진단 과장단은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에 담긴 세부적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후 출범해 5월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정부는 9월부터 3년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재설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가 떠난 상황 속 갑작스러운 정책에 혼란이 큰 실정이다.의료계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우려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를 고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진료량이 줄어 경증환자 진료 없이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이 적기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시범사업 핵심은 비중증과 권역 환자는 서울의 상급종병을 방문하지 않고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분산하는 것으로 의료계에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또한 상급종병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그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기준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병상 감축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준은 가져가겠지만 이률적으로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원마다 준비 속도가 다르다 보니 신청 기한 역시 충분히 두려고 한다"며 "준비가 끝난 병원은 바로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올해까지 상시적으로 신청받아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유 과장은 "보상 구조를 설계할 때 비중증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했다"며 "47개 상급종병이 모두 들어왔을 때를 전제로 3조30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잡았다. 건정심을 거쳐 9월 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병원이 24시간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수가를 신설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상종은 권역 내 의뢰 및 회송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병이 적합질환을 진료했을 때 결과 등을 따져 후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환자 또한 수도권 상급종병을 찾지 않고 권역 내 의료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유정민 과장은 "지역 의료기관이나 상급종병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일부 축소하는 등 비용구조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며 "당장 9월부터 일사불란하게 의료체계가 정비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역병원이 충분한 역량을 갖춰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상종 인력 개편, 전공의 떠난 당장 시행 불가능…의료계 안정 후 진행"정부는 상급종병 개편과 함께 인력 운영 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인력들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교수와 전임의, 전공의, 진료지원인력이 한 팀을 이루는 진료모델을 개발하고,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해 직역 간 협력을 강화하며 합리적 업무 분담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개선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기존 인력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구체적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향후 의료계와 후속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업무 범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도 "선도 과제로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장기적 계획은 중진 진료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을 늘리는 구조"라며 의대 증원을 통해 전문의 배출이 늘고, 간호법 제정으로 PA간호사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물론 (전공의가 떠난)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충분히 안정되면 차분히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 수련 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수당 지원고 관련해서는 역할을 분명히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 밀착 지도를 위해 교육전담 및 책임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수당을 최대 한 해에 8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강 과장은 "그동안 병원은 지도전문의가 많아야 전공의를 배정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대다수의 전문의를 지도전문의로 등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해당 인력에게 모두 8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명확한 조건을 통해 지정된 인력에게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책임지도전문의는 전체 업무 비중의 40~50%를 수련에 투자해야 하는데 추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수련하는 것이 손해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전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야심 차게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결과물을 내놨다.4개월 논의 끝에 발표한 결과물에는 필수의료 수가 문제부터 전공의 및 의사인력 수급 추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의료사고 대책 방안 등 의료계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의료개혁'이 단순 의사 숫자 증가를 위한 명분이 아니라, 의료체계 근간을 뜯어고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정부는 지난 2월 의대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큰 갈등을 빚자, 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들 역시 함께 개혁하겠다고 설득한 바 있다.당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수가 정상화 및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면책범위 확대 등 의료계가 바라던 많은 내용들이 포함됐다.하지만 의료계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며 외면했다.의료계 설득에 실패해 전공의들이 떠나며 국내 의료체계는 6개월 이상 마비 상태를 맞았다. 그로 인해 '세계 최고' 위상을 자랑하던 K의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전공의가 떠난 대학병원들은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으며, 최근에는 응급실 축소 운영에 나서는 의료기관도 하나둘 늘어나는 추세다.정부는 응급실 회송료와 진료 수가 등을 인상하고 건보 선지급에 나서는 등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폐업을 선언하는 대학병원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전공의를 설득할 묘수가 없는 현시점에 의개특위가 내놓은 결과물은 더욱이 의미가 크다.의정갈등 장기화로 이미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의개특위의 실행방안 발표가 단순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실현으로 이어져 의료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눈 앞에 낭떨어지가 보이는데 몸을 갈아넣어서 버티는 게 의미가 있을까. 마음이 힘들다."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류정민 교수는 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빅5병원을 포함해 전국의 소아응급체계는 붕괴됐다고 단언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답답한 현실과 분노가 뒤섞어 울분을 토했다.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소아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왔다. 인근 대학병원들도 서울아산병원이 버텨주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보낼 곳이 있었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인 서울아산병원조차 "전원 불가" 상태다."과거에는 (중증응급환자라면) 최대한 수용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전원 받을 수 없다고 답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낮 시간에는 괜찮다. 하지만 야간시간에는 사실상 전원이 어려운 현실이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 현재 상황은?류정민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센터도 전원 환자 수용 불가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도 올해 소아응급 분야 전문의 8명 중 교수 2명이 사직했다. 그나마 팰로우가 있어 인력을 채우면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현재 교수 6명에 팰로우 2명까지 총 8명으로 운영 중이지만 매일 버겁다. 류 교수도 매일 새벽에 퇴근하는 일상을 지속하고 있다.문제는 소아신경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 등 배후 진료과 의료진의 과부하. 과거 전공의가 병동 환자를 커버해줬을 때만 해도 해당 과 교수들은 외래진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했다.하지만 낮에는 외래진료에 야간에는 병동 당직을 서야하는 상황에서는 응급실 콜까지 받는 게 역부족이다.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약으로 최대한 버티고 오전이 돼야 대응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가령, 소아흉부외과 전문의가 1명 뿐이라도 이전에는 야간 콜을 받았지만 최근들어서는 병동 당직 근무까지 떠안으면서 응급환자 대응이 물리적으로 어렵게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류 교수는 얼마 전 열경련으로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뇌사에 이른 소아환자의 경우도 많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전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봤다.눈에 접착제가 들어간 응급환자 또한 같은 이유로 응급실을 찾아 헤맨 것이다. 류 교수는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과거 응급의학과가 처음 신설됐을 당시를 떠올리며 수십년간 쌓아올린 응급의료체계를 몇개월만에 붕괴된 현실에 참담하다고 했다.류 교수는 (아이)엄마들 응급실 갈 곳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으면 누가 케어해줘야하느냐며 울먹이기도 했다.■ "눈앞이 낭떨어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류정민 교수는 지난 2021년 당시,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소아응급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을 때가 '마지노선'이었다고 거듭 말했다.당시 류 교수는 소아응급전담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1인당 보조금 상한액을 2억으로 인상하고, 전문의 7인 이하인 경우라도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 24시간 근무 최소기준인 1팀 5명 기준을 최소 7~12명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주장했다.하지만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다음 해 인사이동으로 바뀌면서 논의는 흐지부지 됐다. 2021년을 마지노선으로 이후 소아응급 분야 전문의들은 떠나는 분위기 속에서 의대증원 사태까지 터지면서 와르르 무너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류 교수는 사명감으로 버텨 온 소아응급 전문의들의 마음을 정부가 박살냈다고 토로했다. 류 교수는 (정부가 의료정책을 마구 휘두르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왜 헌신을 해야 하는가 자괴감에 빠진다고 토로했다."소아응급을 택한 의사들은 사명감으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힘들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수련 받아왔다. 하지만 그 마음을 정부가 박살냈다."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추석을 앞두고 단순발열 등 소아 경증 응급환자는 가능한 응급실에 내원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준비 중이다.그는 "우리 병원(서울아산병원)도 소아응급환자 전원을 감당 못한지 몇일 됐다. 응급의료체계가 이미 붕괴됐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높였다.이 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비상진료 상황에서 응급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집중되어 중증환자 진료 차질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 독려도 추진한다.오는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 역시 한시 강화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학병원 응급 수술의 대부분을 대장항문외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원가 보전은 커녕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대적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미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에 임금 상승과 세금 인상 등으로 간접비가 늘면서 적자 폭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만큼 원가 분석을 통한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의들은 최소 인상폭으로 180%를 제안했다.대장항문학회가 정책 세미나를 열고 수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대장항문학회는 5일 워커힐호텔에서 '필수의료 최전선, 대장항문외과 방어전략' 심포지엄을 열고 수가 인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김형록 대한대장항문학회장은 "대장항문 외과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이기 때문에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수술과 관련된 기구 및 소모품들의 사용과 가격이 정부에 의해 모두 통제되고 있다"며 "대장항문외과의 방어 전략은 어쩌면 도미노처럼 무너져가는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장항문학회 조사 결과 대학병원 응급수술에서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들이 담당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전국 18개 병원에서 2023년에 전신 마취 아래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만 3644건의 응급 수술 중 외과가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특히 응급 수술을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급성 복증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대장항문외과의 비중은 75%까지 늘어났다.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양승윤 교수는 "대장항문외과 응급 수술 환자의 40% 이상이 ASA 스코어3 이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대부분이었다"며 "특히 수술 시작 시간의 80% 이상이 자정이 넘은 새벽에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 부분만 봐도 대장항문외과가 얼마나 많은 중증 응급 수술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 강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한 면에서 학회는 현재 가장 많이 이뤄지는 수술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원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대대적인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먼저 응급실에서 가장 다빈도 응급 수술 중 하나인 충수절제술을 분석하자 단순충수염의 경우 병원급을 기준으로 건당 127만원이라는 큰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마찬가지로 천공충수염은 병원급을 기준으로 최대 42만 9천원의 적자가 났으며 충수주위농양은 37만 5천원의 적자가 났다.응급이나 야간 수술의 경우 적자폭은 더 커졌다. 수술과 마취 등에 1.2배의 가산이 붙지만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1.5배의 인건비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차액이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응급이나 야간에 진행된 단순충수염의 경우 병원급을 기준으로 127만원, 충수염은 49만원, 농양은 5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강남차병원 대장항문외과 조성우 교수는 "특히 이러한 결과는 인건비외에 간접비인 청소, 전산, 유지보수, 임대료, 수도, 전기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며 "이를 포함하면 그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다른 질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충수염처럼 수술 자체만으로 적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간접비 등을 고려하면 상황은 같았다.양성항문질환, 대표적으로 치핵 수술을 보자 현재 한건 당 162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순수 치료 재료 비용과 행위료만 145만원에 달했다.한사랑병원 최동현 원장은 "결국 16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수술실 관리와 소독, 소모품 구입, 행정과 원무, 심사 인력 인건비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며 "어느 누구도 이 금액으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는 곧 필수의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학회는 최소 180%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치핵절제술을 기준으로 일본의 수가를 참고해 수술비를 100% 인상해 30만원, 재료비를 110% 인상해 6만 3000원,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해 20만원, 수술 전 상담료로 10만원, 수술 후 관리료로 10만원, 수술 기구 소독 수가로 14000원을 제시했다.이를 반영하면 현재 수가보다 77만 7천원이 증가한 수치. 현재 치핵절제술 수가가 90만원이라는 점에서 약 180%의 인상을 의미한다.전문가들은 현재 대장항문 수술의 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대적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최동현 원장은 "현재 총점 고정 상대가치체계에서 변화는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상대가치의 순증이 필요하며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금용비 등에 대한 상시적 반영이 필요하다"며 "재료비 또한 구매시 세금 등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100% 보상을 넘어 110% 이상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마찬가지로 학회는 복부 수술과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용인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김태형 교수는 "현재 림프절 절제술의 경우 사실상 외과 의사와 병원이 원가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환자를 위해 서비스를 하는 식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살리기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대병원 대장항문외과 박지원 교수도 "진행성 대장암 등의 고난도 수술은 10시간 이상의 시간과 다양한 전문의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라며 "수술의 성공 여부가 환자의 생존과 직결되지만 낮은 수가로 인해 집도의가 다른 의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하며 이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은숙 포괄수가실장은 "수가를 두고 학회에서도 원가 보전을 이야기 하지만 원가 기반 수가로 가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며 "과연 원가 자료가 대표성이 있는지, 신뢰도가 있는지,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심평원 김지영 공공수가정책실장도 "학회에서도 각종 인상률 등을 감안해 상대가치점수체계를 상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는 정부 또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학회도 많은 도움을 달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가 서울시에서만 의료기관에 따라 최저 29만원 및 최고 680만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구체적으로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의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등이다.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전체 항목의 65.7%(334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32.7%(166개)의 평균 가격이 인하됐다.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됐다.또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서울의 A의원은 약 29만원(최소금액), 서울의 B의원은 68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수치료 또한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인데 비해, 경남의 D의원은 26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어 격차를 보였다.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하여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 및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첩약 처방일수 제한 등의 규제에도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청파전 특혜' 의혹 등 첩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서 의과계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3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이미 2021년 의과 전체 자보 진료비를 뛰어넘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의과 자보진료비는 1조 656억 원인데 반해 한의과는 1조 4888억 원으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우려다.이태연 위원장은 첩약 처방일수 규제가 시행됐지만, 이 같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 증가세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를 최대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라는 예외 조항으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진단이다.침·부항·약침·추나요법·첩약 등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진료 형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환자의 증상·상태와 관계없이 이뤄져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것.2022년 의협 자보위는 한의원 호화 1인 병실을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한의과 자보 진료비 증가세에 큰 영향이 없었던 만큼, 진짜 문제는 첩약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자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지만, 한의과의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여전하다"며 "왜곡된 한의과 진료비 급증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결국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상환자 진료는 의학적·임상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와 일치하지 않는 과잉진료는 제한하거나 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첩약, 약침 등 두세 가지 이상의 고액 비급여 한방치료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첩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특히 이렇게 확대된 질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에 사용되는 첩약인 청파전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청파전은 복지부가 한약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으로 삼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태연 위원장은 한의 자보 진료비 급증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욱이 청파전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처방' 목록에 없지만, 일부 한방병원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을 청구해 지급받고 있다는 주장이었다.이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에선 이 같은 의과와 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가 오히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보 수가 기준에서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관련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하다는 설명이다.반면 의과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수가를 그대로 따르거나, 없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수가를 그대로 준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선 비급여인 도수치료, 증식치료, 충격파치료 등이 자보에선 가격이 정해져 있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자보에서 의과 비급여는 굉장히 제한돼 있고 심사 역시 정확하게 이뤄지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반면 한의과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이미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의과를 추월했지만, 내부적으로 심사나 삭감,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느슨한 한의과 심사기준 역시, 결국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는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가 인상되는 비정상적 형태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들의 대책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의과와 한의과를 구분하고, 가입자가 가입 단계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제도가 실현되기 위한 각계 동참을 촉구했다.그는 "국회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환자단체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정책 개선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도 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맞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는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를 위해 각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되,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 시 하는 방향으로 의료계, 국회, 정부, 보험업계가 협력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며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수정하여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요구에 모두 비판 의견을 내놨다. 이는 지금까지 해온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현안 브리핑을 정부 이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과거 24년 동안 반복돼온 속임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내놓은 의·정 협상 최종결과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요구에 모두 비판 의견을 내놨다. 당시에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재정 안정을 목표로 국고지원을 확대 및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2005년까지 40% 국고지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아직도 1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이다.의협은 이번 정부 발표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오히려 다가올 의료 붕괴를 가속할 정책뿐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 혁신의 경우 수련·교육에 필요한 지원에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반면 비급여 관리강화의 경우 통제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가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가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와 연계하겠다고만 하는 등 기대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또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9%에 불과한 상황에서, 저수가 퇴출 및 적정수가 전환을 언급하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의료계에 의개특위 참여를 다시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개특위 위원 28명 중 의사는 3명뿐이어서 의료계가 의견을 낸다고 해도 반영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가 참여하든, 하지 않든 의개특위나 건정심은 같은 결과를 낸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말 의료계 참여를 원한다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구조를 만들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계속 말만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무더위 속 의협 임현택 회장의 단식 투쟁이 5일째 이어지며 그의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협 회관 내부 진료시설로 옮겨져 단식을 지속하는 중이다.또 전날 단식장엔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을 비롯해 의협 대의원회 박형욱 부의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정영진 부의장 등 17명이 방문했다.임현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정책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와 국민이기에 단식의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병상 등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안창호를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우리나라 의료체계 완전 붕괴에 화룡점정을 찍는 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근거 없는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단체가 빠진 채로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을 발표했다.노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4월 25일 출범, 최근까지 논의 끝에 결과물을 낸 셈이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어떻게?먼저 올해내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해당 논의기구는 의료인력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의개특위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내로 논의기구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에서도 밀착지도 + 수련시간 단축 + 다기관 협력을 통해 수련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의개특위는 수련 수당 이외에 지원 예산으로 올해 35억원이었던 것에서 90배 늘려 2025년도 3130억원까지 확충했다.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세부적 예산 투입 출처를 보면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진료에 치여 전공의 '지도전문의' 업무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수련현장에서 부족한 임상실습 기회를 보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 추가로 설치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1인단 50만원 확대한다.인턴제도 개편한다. 독립적 진료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현재는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지만 앞으로는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진료참여 기회를 늘려나갈 예정이다.특히 빅5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 접하면서 오히려 2차 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수련시간 변화이를 개선,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연속 수련 24시간, 주당 수련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어 내년에는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까지 단축하고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더 줄일 예정이다. 최종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필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정책도 유지한다. 내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키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지역의료 재건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핵심은 중증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재 중증진료 비중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전공의 의존도 또한 40%에서 20%로 줄여나갈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9월 중 시행해 준비가 된 병원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종합병원 중에서도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지역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 지정·육성체계 전면 개편안도 내년 중 제시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에서 2027년 1천명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문의 의학적 판단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관 이용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지역의료 혁신전략으로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의개특위는 2027년까지 저수가를 퇴출하겠다는 목표로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이나 마취 등에 대해 1천여개 수가를 인상한다.당장 내달 9월까지 8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 누적 1천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2025년~2027년까지 누적 3천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질환에 대해서는 병행진료시 급여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혁에도 착수한다.또한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종별, 분야별 수가 왜곡이 없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도 추진한다.■환자-의료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사고 소통 지원법과 더불어 환자 대변인 등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를 확충해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보상금액을 확대했다.특히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을 줄이고자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원가보상률 대비 低보상 분야 조정방안 예시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최근 필수의료행위 해당 진료과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맥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병‧의원에서 대표적인 프리미엄 백신으로 평가되는 가디실9(한국MSD)와 싱그릭스(GSK).두 백신 모두 내년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적용 기대감이 있었지만, 정부 예산안에 제외돼 당분간 비급여 백신으로 유지되게 됐다.질병관리청이 NIP 대상으로 HPV 9가 백신 및 대상포진 백신 확대를 추진했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024년(1조 6303억원) 대비 3605억원 감액된 1조 2698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이 가운데 제악업계와 의료계의 관심은 NIP 대상 확대 여부.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진행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연구용역에서 NIP 확대 대상 3순위와 6순위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9가 백신 '가다실9'이 이름을 올리면서 기대감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12세 여아와 남아 모두 NIP 적용 확대 대상으로 분류된 것.특히 의료계 내에서도 HPV 백신 확대 목소리에 힘을 싣는 동시에 질병관리청도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신청을 하면서 NIP 포함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동시에 또 다른 NIP 확대 대상으로 대상포진 '생백신'까지 포함되면서 관심은 더 커졌다.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상 3순위와 6순위가 각각 12세 여아와 남아 HPV 9가 백신이었다면 4순위에 대상포진 '생백신'이 자리한 것으로 대상 품목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조스터'로 여겨진다.여기에 임상현장에서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 '사백신'인 싱그릭스도 도입 여론이 일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대상 내용이 빠지면서 사실상 당분간 비급여 백신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내후년 예산안에 다시 포함여부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이 질병관리청 예산안보다 앞서 발표되면서 NIP 대상에서 가다실9과 싱그릭스 등이 제외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렇게 되면 내후년이나 다시 포함 여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한편,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한국MSD 가다실9은 2022년 상반기 가격인상과 함께 분기당 매출 최고치를 경신한 후 최근 들어 매출이 정체현상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262억원 분기 매출을 기록한 후 올해 1분기 237억원으로 집계돼 감소세로 돌아섰다.대상포진 백신 시장의 경우 올해 1분기 GSK 싱그릭스가 102억원을 기록해 주도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철수를 선언한 MSD 조스타박스는 54억원을, 스카이조스터가 39억원을 기록하면서 싱그릭스가 대상포진 백신 시장을 빠르게 흡수 중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29일) 예정이었던 보건의료노조 전국 동시 총파업은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우려했던 의료공백 위기도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밤샘 교섭을 진행한 결과 62개 중 59개 병원이 극적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까지만 해도 총 62개 의료기관 중 11개 병원만이 타결, 51개 병원이 여전히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밤샘 교섭을 거쳤지만 단 한곳, 조선대병원은 노사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 병원은 임금인상 소급시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요시간 단축, 불법파견 금지 등에서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강동경희대병원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28일 파업 전야제를 진행 중인 모습. 이날 밤샘 교섭 끝에 타결됐다. 조선대병원지부 노조원들은 29일 오전 파업 출정식에 이어 10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병원을 지켜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이외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을 9월 1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돌입 시기를 늦추고,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에도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9월 3일 파업 전야제를 진행한다.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 타결된 병원들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등 요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일선 병원들이 전공의 사직 이후 경영난이 극심해지면서 직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노조 측은 더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 하반기에도 경영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대부분이 교섭에 성공하면서 정부도 한숨을 돌렸다. 전국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 이탈이 확산되는 와중에 간호사들까지 동시파업에 돌입할 경우 의료공백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앞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나서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 바 있다. 해당 대학병원들도 최악의 경영난 상황에서 간호사 파업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