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6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산재보험의 성장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역시 고령화 추세라는 도전에 직면,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고령 노동자의 증가는 보험료 감소 및 요양 장기화와 보험급여 증가 등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과 비슷하게 조기 질병 판정 강화와 같은 중증화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26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산재보험의 성장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산재 발생시 근로자에 대한 치료, 보상, 재활 및 복귀를 담당하기 위한 제도로 1964년 도입돼,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55곳, 종합병원 314곳, 병원 1430곳, 의원 2235곳을 포함 총 6179곳에 달한다.문제는 동일 상병 요양기간이 건강보험보다 두 배 이상 긴 경우가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긴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특히 인구 고령화는 질병과 부상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인자라는 점에서 산재보험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비슷한 과제를 떠앉고 있어 요양 장기화와 이에 따른 보험급여 증가 문제를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이재갑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이 고령화와 재정 부담 증가라는 과제에 직면한 만큼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성장과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한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디지털기술 발달에 따른 업무 환경의 변화 및 인구 연령대의 변화 등을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이 전 장관은 "산재보험은 2008년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의 설치 및 확대, 2013년 직업성 암, 심뇌혈관질병 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보완, 2018년 일정 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적용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2006년부터 중기재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활전문센터 및 재활인증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까지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며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일과 휴식, 업무 장소와 사적 공간의 엄격한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인공지능의 활용, 자동화 확대로 유해위험 작업이 감소해 업무상 사고는 감소했지만 정신건강 등 새로운 사회심리적 위험은 증대되고 있다"며 "게다가 2025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 역시 보험료 감소 및 요양 장기화, 보험급여 증가 등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로 산재보험급여의 60세 이상 급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38.4%에서 2023년은 56%로 올라갔다. 장해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증가해 2014년 35%에서 2023년 60%로 껑충 뛰었다.이에 이 전 장관은 "산재보험의 발전방향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확대, 합리적 보상 수준 및 형평성 확보, 장기요양방지 및 업무상 질병 처리절차 효율화,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전문재활치료 제공 등으로 요약된다"며 "업무상 질병 판정 프로세스를 효율화해 조기 질병 판정이 이뤄지면 중증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문재활치료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할 때 전문화된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면 신체기능 신속 회복 및 장해 최소화가 가능하다"며 "업무상 질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연계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그는 "인구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가입 대상의 확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개선 등 보장성 강화로 급여지출액이 급증할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유럽 내 노인 인구 비중 1위 독일 "예방에 무게 둬야"독일 무역물류산업 재해보험조합 경영위원장 우도 쇼에프는 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재원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2023년 65세 이상 장해연급 수급자 비율은 전체의 44.5%이며, 55세 이상은 77.9%로 증가했다.최근 2년 동안 고령자 장해급여 수급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특히 근골육계질환과 난청의 증가를 원인으로 한다.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예방의 관점을 제시했다.독일 무역물류산업 재해보험조합 경영위원장 우도 쇼에프(Udo Schoepf)는 "노인 비율의 증가와 기대 수명의 증가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초래한다"며 "이탈리아와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국가로 예방, 재활, 재정적 보상 의무를 가진 산재보험은 복합적인 질환에 대한 복잡한 치료 및 재활이라는 과제를 앉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독일 사회재해보험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방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와 함께 근무시간 및 근무조직 최적화와 건강 유지 및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전통적인 안전보건 도구만으로는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 활동은 보다 지향적으로 돼야 하며 모든 세대와 연령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생활 영역과 연령대에서 예방 문화를 조성하면 조기에 질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고 노년층에서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도 급여재평가 심의 1차 결과를 발표하자 내과계를 중심으로 '록소프로펜나트륨(이하 록소프로펜) 성분 재평가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1차 심의 결과대로 확정된다면 코로나19부터 인플루엔자(독감)에 더해 감기약 처방 패턴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주요 국내사 록소프로펜 성분 제품사진이다. 심평원은 재평가를 통해 록소프로펜의 급성상기도염 효과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에 대해 심의, 그 결과를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급여 등재된 의약품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레바미피드(시장규모 954억원) ▲리마프로스트알파(704억원) ▲록소프로펜나트륨(788억원) ▲레보설피리드(273억원) ▲에피나스틴 염산염(290억원) ▲히알루론산 점안제(2315억원) 등 6개 성분이 재평가 대상이었다. 사실 재평가 대상 성분 중 히알루론산 점안제 시장에 가장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면서 그동안 임상현장은 물론이거니와 제약업계에서도 해당 성분에 대한 재평가 결과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그나마 오츠카 무코스타(레바미피드)가 오리지널인 레바미피드 시장이 급여재평가 성분 중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면서 해당 결과를 주목하는 시선들이 존재했다. 이마저도 재평가 대상 중 임상적 근거 자료가 가장 많으면서 급여 유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상대적으로 한 해 800억원 시장에 가까운 록소프로펜 성분의 재평가 결과에 대해선 관심이 덜 집중된 측면이 강했다.이 가운데 심평원은 록소프로펜 성분의 급여 항목 중 급성상기도염(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다'고 결론지었다. 나머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에서 소염 진통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 소염 진통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도 의약품 급여 적정성 평가 1차 심의 결과다. 록소프로펜 성분은 급성상기도염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정받았다. 록소프로펜 성분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급여 대상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급성상기도염'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정된다면 상당수의 처방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체 126개 품목, 800억원의 가까운 시장 규모 중 50% 이상이 급성상기도염 처방으로 발생하는 만큼 큰 폭의 시장규모 축소가 기정사실화로 여겨진다.참고로 록소프로펜 성분 대표 품목으로는 한국휴텍스제약 '렉소팬정'이 꼽힌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55억원의 처방 매출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이를 두고 서울의 한 내과의원 원장은 "록소프로펜 효능‧효과 중 급성상기도염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다른 치료제로 처방해야 할 것 같다"며 "독감 환자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인데, 몸살이 심하고 근육통이 있는 환자들에게 급여재평가 결과가 확정된다면 처방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동시에 임상현장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록소프로펜 성분 제제 처방을 적극 권장하다 유행이 종료되니 급성상기도염 항목을 제외하려는 행태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식약처는 지난 2022년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쳐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제제 품절 현상이 빚어지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에 록소프로펜 제제로 분산 처방을 요청하기도 했다.즉 당시에는 급성상기도염 적응증을 토대로 적극 처방을 권장하자 코로나19 유행이 지나자 급여항목에서 빼려한다는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서울내과)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록소프로펜 제제가 큰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감기약 대부분이 품절 현상이 벌어지면서 적극 활용됐던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근육통을 호소하는 독감 환자에게도 유효하게 처방됐던 성분이었는데 이대로 확정된다면 정형외과 위주에서만 처방될 수밖에 없다. 처방권을 제한하는 기분"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히알루론산 점안제, 옥시라세팜 등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올랐던 8개 성분 모두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살아남는 모습이다. 다만,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급여기준 중 '외인성 질환'이 제외되며 급여 기준이 축소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에 대해 심의, 그 결과를 공개했다.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급여등재된 의약품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레바미피드(시장규모 954억원) ▲리마프로스트알파(704억원) ▲옥시라세탐(233억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581억원) ▲록소프로펜나트륨(788억원) ▲레보설피리드(273억원) ▲에피나스틴 염산염(290억원) ▲히알루론산 점안제(2315억원) 등 8개 성분이 재평가 대상이었다.약평위는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모두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을 하면서도 일부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약평위 심의 결과시장이 가장 큰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궁극적으로 급여가 축소됐다. 약평위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으로 나눠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는데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봤다.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약평위는 "일회용 점안제 적정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8개 성분 중 2개 성분만 모든 효능 효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레바미피드는 ▲위궤양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모두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 레보설피리드도 기능성소화불량으로 나타나는 복부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 증상 완화에 급여 적정성이 있었다.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는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창증에 의한 자각증상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함 궤양, 동통, 냉감 등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했다.록소프로펜나트륨은 심의 대상이 된 효능효과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에서 소염 진통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 소염 진통 ▲급성상기도염 해열 진통 등 3개인 데 이중 가장 마지막 효능효과에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에피나스틴염산염은 심의를 받은 4가지 효능효과 중 기관지 천식만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심평원은 "6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약평위 논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매년 진행하면서 제약업계는 물론 임상현장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했던 8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급여재평가 논의 막판인 현재까지도 일부 특정 성분을 둘러싸고 국회서부터 의료계, 제약업계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적극적인 의견 제시로 인해 관심이 더 집중되는 형국이다.법조‧국회까지 관여한 '히알루론산 점안제'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8개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이르면 9월 개최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9월 약평위에 급여재평가 결과를 상정, 이후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재평가 대상은 레바미피드(954억원), 리마프로스트알파(704억원), 옥시라세탐(233억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581억원), 록소프로펜나트륨(788억원), 레보설피리드(273억원), 에피나스틴 염산염(290억원), 히알루론산 점안제(2315억원) 등 8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히알루론산 점안제(sodium hyaluronate)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보유한 주요 제약사 매출 현황이다. 대부분의 제약사가 전년도와 비교해 히알루론산 점안제 매출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처방시장 규모도 제일 클뿐더러 급여재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제시된 성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제약사들이 많다.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관련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등 주요 효능‧효과를 들여 보고 있다. 급여축소설이 제기되는 가운데서 점안제 특화기업 옵투스제약(구 DHP코리아) 등을 필두로 10여개 제약사들은 재평가 대상 선정 초기 김앤장과 손을 잡고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해왔다. 최근 들어선 의료계와 국회서도 급여 유지 필요성을 제시하는 의견까지 나오며 이슈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5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대한노인회 초청 간담회를 통해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전달했다. 사실상 의료계와 제약업계를 넘어 법조계와 국회까지 전방위적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보유한 일부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에 대비 대체의약품 마련에 분주하다. 대표적으로 태준제약은 최근 산텐을 상대로 '디쿠아스 점안액(디쿠아포솔나트륨)'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여기에 이미 많은 국내사가 디쿠아스 점안액 제네릭을 판매 중이다.제네릭을 허가받은 업체만 23곳에 달하는데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디쿠아스 점안액이 대체할 것이란 예상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급여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2023년 건성안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자료는 팩트시트 자료 일부분이다.이를 두고 대한안과의사회 황덕진 보험이사는 "포비돈, CMC, 사이클로스포린, 디쿠아포솔 등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비해 훨씬 비싼 약들이다. 특히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2016년 처방률이 90%에 달하는 등 비중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급여권에서 빠지게 된다면 환자 수요는 더 비싼 약들이 채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은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재평가는 방식을 변경하면서 치료적 위험성보다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비용 효과성을 더 따지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이 같은 적극적인 여론전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여론전이 격화될수록 더욱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한 국내사 임원은 "법무법인에 업무를 의뢰하는 과정서부터 최근 국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다양한 업계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며 "해당 성분만이 너무 이슈화되는 측면이 강하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너무 이슈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급여재평가 결과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관심 덜 집중된 나머지 성분 살아남을까올해 급여재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7개 성분은 조용하게 재평가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대상 성분 중 옥시라세팜과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서 자연스럽게 급여재평가에서도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레바미피드와 리마프로스트알파 성분의 재평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위궤양 치료에 쓰이는 레바미피드의 경우 오츠카제약 '무코스타'가, 허열증 증상 개선에 쓰이는 리마프로스타알파는 '동아오팔몬'이 오리지널 품목이다.왼쪽부터 오츠카제약 무코스타, 동아에스티 동아오팔몬 제품사진.특히 재평가 대상 중 히알루론산 점안제 다음으로 처방시장이 가장 큰 레바미피드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품목의 급여 축소가 이뤄진다면 동아에스티 스티렌정 등 경쟁 의약품이 특수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코스타가 스티렌보다 약가가 저렴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연 대체의약품으로 여겨질지는 미지수다.복지부와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이유로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오히려 무코스타가 급여 축소 혹은 퇴출 된다면 오히려 급여 재정을 더 쓰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참고로 무코스타정과 서방정은 각각 97원, 170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스티렌정은 112원으로 책정돼 있다. 서방정을 제외하면 오히려 스티렌이 약가가 더 비싼 상황이다.이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레바미피드 성분의 경우 급여축소 보다는 유지로 전망의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리마프로스트알파 성분의 경우도 관련 제약사의 적극적인 임상자료 제출을 통해 급여 유지에 대한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급여 재평가 성분 중 상대적으로 임상적 자료가 가장 많은 성분으로 이들 품목이 꼽히는 것도 급여유지에 무게 추가 쏠리는 이유다.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레바미피드 성분이 가장 많은 임상적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 전문학회 등과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급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것 같다"며 "임상적 효과 등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사실 급여 유지 쪽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성분이다. 리마프로스트알파 성분도 마찬가지"라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금화'를 놓고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비슷한 시기에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기금화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재정관리체계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은 국회와 재정당국 통제가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기금화를 통해 정부 부처가 아닌 국회와 재정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국회는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건강보험 재정 기금화는 2004년 감사원의 건강보험공단 감사보고서에서 출발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지난해 건강보험 일몰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금화의 필요성이 다시 등장했다. 작년 11월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을 기금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기금화의 필요성을 담았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저은 매번 한시적인 효력을 지니는 일몰규정으로 연장되고 있어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시점에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건강보험 기금화, 국고지원 비율 조정, 예산 편성 근거 법령의 일몰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반복적인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건강보험 기금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 구조(자료: 2023년 7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국회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 수립 주체인 복지부가 건강보험 사업 예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관련 의사결정이 복지부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재정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통합 재정 확립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소 추계되는 등 재정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여건, 건강보험 재정 통제 기능의 부재 문제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기금화를 비롯해 건강보험 지출과 수입 등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기금화 부정적 입장 고수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겠다"국회의 요구는 일관되지만 복지부도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미 지난해 말 "건강보험 기금화는 시기 상조"라며 "올해 말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의 지급제도 다변화, 수가 제도 개편, 수입지출 관리 방안 개편 등을 포함한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는 올해 말 목표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칭)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혁신하는 건강보험'을 슬로건으로 설정한 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복지부는 지난달 나온 2022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과정 보고서를 통해서도 복지부는 기금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으로 기금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기금화 시 의학적 전문성 저해 및 대규모 감염병 등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며 "기금화가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주요 사항의 국회 보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대국민 공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규모는 2020년 9조원에서 올해 11조원까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부당청구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1년하고도 약 5개월이 더 지났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형태로 제재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미 폐업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무력화되자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한 원장에게 업무정지 대신 부당청구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모습이다.일례로 A원장은 2017년 7월 의원을 개설했다가 1년 뒤 폐업했다. 의원을 운영했던 A원장은 봉직의로 현재 생활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9년 9월 해당 의원이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며 현지조사를 진행 2000여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하고 환수와 동시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함께 내렸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이미 폐업한 상황. 복지부는 업무정지를 대신해 A원장에게 부당청구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A원장은 부당청구액 2000여만원과 함께 과징금 1억여원을 함께 토해내야 했다.복지부는 지난해 6월 3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사실 이 같은 처분은 비난해 6월 고시 개정 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복지부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업무정치 처분을 승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 고시'를 바꿨다.기존에는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즉,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중'에 폐업했을 때에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가능했었는데 현지조사 '완료 이전'에 폐업했더라도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법조계는 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당청구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대명제 아래 기본적인 법리가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폐업한 기관인데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사건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몇 건을 수임하고 있다"라며 "업무정지 처분 자체가 기관을 대상으로 제재하는 것인데 기관이 사라졌다고 사람에게 대신 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는 법제처 해석과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처는 2009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다는 명확한 판단을 내놨다. 의료급여법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 기관이 폐업을 해 업무정지를 할 수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자료사진. 법조계는 폐업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태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할 사회적 불편을 막기 위한 공익적인 이유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며 "특정 사업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공공의 이익이 클 때 업무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해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도 확보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이어 "과징금은 유효한 업무정지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그것을 갈음하는 처분인 것인지 업무정지와 병행하거나 별도로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다"라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더라도 처분 필요성이 없으면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도 할 수 없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즉, 의료급여 기관이 폐업을 하면 그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대상에 대한 처분이 돼 무효라는 것.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업무정지 대상 노인장기요양 시설이 폐업했다면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 여기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료법과 달리 '폐업'에 대한 시점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행정처분 확정 전'이라는 폐업의 시점이 명시돼 있었다.김 변호사는 "과징금 유형에는 이익 박탈적 과징금,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독자적인 제재 수단으로의 과징금이 있는데 요양급여비 환수가 이익 박탈적 과징금 제도와 비슷하다. 받은 이익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셈"이라며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업무정지 대체의 성격인데 정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갈음한다는 말을 이익 박탈적, 독자적 제재 수단의 과징금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사실 의사한테 1억원이라는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사회적 편견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며 "말이 1억원이지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부당청구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환수를 통해 1차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초 대법원이 업무정지를 대물적 처분이라고 보는 쪽으로 해석에 변화가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한마디에 모든 기본적인 법리들이 무너질 수 있다. 무작정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현장의 의사들은 2023년도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화두가 될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해당 정책은 2022년 마지막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통과한 상태.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2월 중 설문조사를 통해 의심(醫心)을 들여다봤다. 설문에는 개원의, 교수 등 의사 100명이 참여했으며 개원의 55%, 교수 27%, 봉직의 15%, 이외 전공의 등이 3% 참여했다. 방식은 구글 설문을 이용했다.결론부터 밝히면 임상현장의 의사들은 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의 필요성에 상당수 공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에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에도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다.다만,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높았다.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정책 방향 적절한가 질문에 "긍정적"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문케어 제도 저격수로 나서면서 비판한 것에 대해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들도 상당수 의견을 같이했다.윤 대통령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5.1%에 그쳤다. 즉, 의사들도 문케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공감했다는 얘기다.의사 응답자 상당수는 문케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적에 동의했다. 자료: 메디칼타임즈 자체 설문조사 결과이어 기존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손질, 과다 이용하는 의료사례를 철저히 관리해 줄인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이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37%로 가장 많았다.또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30.1%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67%가 정책 방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이어 '보다 강력한 개혁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19.4%를 차지했으며 '정책 취지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자료: 메디칼타임즈 자체 설문조사 결과의사들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또한 복지부가 1순위로 정리한 것과 일치했다. 응답자의 61.3%(중복 응답 가능)가 '뇌혈관·심장 등 중증 응급의료 분야'를 꼽았으며 57%(중복 응답 가능)가 '분만·소아분야'라고 답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단체 및 학회 등 전문가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저수가'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69.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저수가는 의료계 영원한 난제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이라는 응답이 14%, '대형병원 쏠림의 의료전달체계'라는 답변도 9.7%를 차지했다. ■ 정부 정책 방향 맞지만…부작용 걱정그렇다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무엇을 꼽고 있을까.의사 응답자들은 최우선 과제로 필수의료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자료: 메디칼타임즈 자체 설문조사 결과응답에 참여한 의사들은 1순위(38.7%)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시스템 구축'을 2순위(30%)로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꼽았다.현재 지역간 의료격차가 큰 상황.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필수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료시스템과 이를 가능케하는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뒤를 이어 응답자의 14%가 '분만수가 개선을 통한 분만소아 진료 인프라 유지'를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대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로는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의료남용 항목 재검검'을 응답자의 43%가 꼽았다.이어 가장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또한 응답자의 36%로 가장 다수가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의료남용 항목 재검검'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건보재정 건전화 대책 중 중점추진 과제도 부작용 우려정책도 '의료남용 항목 재점검'을 꼽았다.      자료: 메디칼타임즈 자체 설문조사 결과부작용을 우려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의료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자가 65.1%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깨뜨릴 것 같아서'라는 답변도 32.5%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진료실 내 환자 민원에 시달릴 것 같아서'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22.9%, '정책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20.5%를 차지했다.한편, 설문에 참여한 의사 상당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적정수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추가의견을 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망가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설문에 참여한 한 개원의는 "지역단위 의료전달체계를 견고히 하고 중증 응급진료과의 쏠림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진료권을 벗어난 진료에 대해 수가 할증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이어 "기피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당직 대기 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의사에 대한 보상대책도 제시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미용·성형 이외는 모두 필수의료다.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면 심뇌혈관질환 응급상황도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요구하기도 했다.이번 정책과 관련해 의사 수 부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한 응답자는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다. 지방 등 지역의료에 대한 수가를 보전하고 대형병원 분원 금지 등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 의사부족 문제에 대해 의사들 또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 응답자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지역의료 현장을 담당하는 의사들의 고령화가 문제"라며 "그럼에도 신규 의료진의 유입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 분만 및 소아진료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논의 막바지에 이른 필수의료 대책 진행상황을 언급했다.그에 따르면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질환, 분만 및 소아진료에 대한 지원대책을 꼽았다. 이와 관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내 필수의료대책을 제시,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중증외상센터, 분만,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 지원 등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필수의료라는 것에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며 필수의료 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는 이어 지방 의사인력 부족, 필수과 전공의 지원 감소와 관련해 전공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대책에선 의대신설 및 의사인력 확대 등 9·4 의정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제외했다. 일단 최우선과제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향후 단계적으로 논의를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중증희귀질환을 꼽았다.또한 그는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정책관은 건보재정 건전화 일환으로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담을 가능성을 언급,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대책은 향후 의료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필수의료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특히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대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운영, 26개 전문과목학회 및 의료계 4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필수의료대책 막바지 작업 중이다.정부는 의료단체 및 학회 의견을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정책관은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 대책 이후로도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건보 재정계획도 함께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장관 임명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국민의힘 위원으로 갈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여야간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복지위 국힘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4일 "아빠찬스에 대한 의혹에 대해 대부분 객관적인 소명이 이뤄졌다"면서 "보건복지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그는 "전국 최초로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지원을 하고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교차감염을 예방했던 경험 등을 살려 코로나19 종식에 필요한 사람"이라며 후보자를 두둔했다.이어 "청문기간 밝혀왔던 국민연금 개혁문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문제 등 적재돼 있는 보건복지의료 분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장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또한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 대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파행하는 부분에 대해 같은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안타깝다"고 거듭 유감을 드러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3일에 이어 오늘(4일) 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고민정 의원은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정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특혜에 대해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윤석열 당선인은 더이상 핵심관계자 혹은 정 후보자 뒤에 숨어서 유체이탈과 같은 메세지만 내놓지 말고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하고 정 후보자 또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신현영 의원은 "정 후보자는 거짓해명으로 일관했다. 이는 청문회가 아닌 검찰 수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해명자료 60건이 넘는다. 이는 곧 60여가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응해야한다"면서 "정 후보자를 지명한 윤 당선인도 이를 철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전국 15개 시도의사회를 이끌 새 집행부 체제가 4월 본격 막을 올렸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오는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지역의사회 회무를 도맡아 처리하게될 새 리더들의 면면을 메디칼타임즈가 짚어봤다. 경기도의사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사회가 3년간 의사회를 이끌 새 회장 및 의장 선출작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당선 현황을 보면, 연임(재선 및 3선)에 성공한 시도의사회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의사회 단 3곳에 그쳤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3선에,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과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은 연임에 성공한 것. 현재 회장 선출과정에서 법적분쟁이 예고된 경기도의사회를 제외한 12곳의 시도의사회의 경우, 모두가 신임 회장을 배출해낸 셈이다. 더불어 이번 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단독 출마한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및 부산,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8곳에서 경선을 치렀다. 그 결과, 전문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전문의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이비인후과와 외과 전문의가 2명, 가정의학과 및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안과, 일반과가 각 1명씩 차지했다. 또한 연령대를 보면, 전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과 제주도의사회 김용범 회장이 1966년생(55세)으로 가장 젊은 피에 속했고, 3선에 성공한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1955년생(66세)으로 가장 연장자였다. 인천시 이광래 회장 '3선'...대전시 김영일·경남 최성근 회장 '재선' 성공 3선을 확정지은 인천광역시의사회 제14대 이광래 회장(1955년생)은 지난 2015년 첫 당선 이후, 2018년 단독 입후보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번에도 단독 입후보하면서 총 9년간 인천시의사회를 이끌게됐다. 전남의대를 졸업한 이 회장은 고려의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인천남동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회장 당선 전 인천시남구의사회장·인천시개원내과의사회장·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약품유통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커뮤니티케어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해온 인물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도 재선에 성공했다. 제12대 회장에는 김영일 회장(1963년생)이 온라인 투표결과 71표차로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의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충남대병원 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서구의사회 정책이사를 시작으로 서구의사회 보험이사 및 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엔 대전광역시의사회 11대 회장에 도전해 당선됐으며, 16개 시도의사회장회 간사 및 대한의사협회 의정 협상 대표 및 의쟁투 기획 부위원장으로 활약해왔다. 제38대 경상남도의사회장에는 최성근 현 회장(1958년생)이 재선에 성공했다. 최성근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1993표 가운데 1130표를 획득했다. 경북의대를 졸업한 최 회장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창원시의사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의사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다. 최성근 회장은 "지난 3년간 경남의사회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회무로 회원 단합과 권익 보호를 통해 힘든 의료환경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2개 시도의사회 새 회장 선출 변화...진료과목별 내과 출신 '최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 중 첫 당선자는 전라북도의사회에서 나왔다. 제39대 전라북도의사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김종구 신임 회장(1964년생)이 무투표로 선출된 것. 김 회장은 현재 전북 전주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종구내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전북의사회 전문평가단장 맡고 있으며, 전북의사회 중앙대의원을 역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박명하 회장(1963년생)을 선출했다. 대의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83표를 획득하며 16표차 박빙 승부로 회장에 이름을 올렸다. 한양의대를 졸업한 박 신임 회장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강서구에서 미소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2003년까지 강서구의사회 공보이사를 시작으로 2012년∼2015년까지 강서구의사회장, 2015년∼2018년까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의무·정책)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사회 수석 부회장(충무·법제)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 공제이사를 맡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제38대 신임 김태진 회장(1964년생)은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67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68.9%(184명)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인제의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1997년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김태진내과의원을 운영 중. 부산진구의사회장(27, 28대)과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장·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신임 정홍수 회장(1963년생)은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찌감치 무투표로 당선을 마무리했다. 경북의대를 졸업한 정 회장은 1999년 정홍수내과의원을 개원했다. 2000년 서구의사회 임원 활동을 시작으로 2015년 서구의사회회장을 역임했고, 대구시의사회 봉사단장(현), 2020년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백서발간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이 밖에도 광주광역시의사회 제14대 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박유환 회장(1964년생)이 당선됐다. 광주시 광산구에서 첨단박유환내과의원을 운영 중인 박유환 회장은 이전 집행부에서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이창규 현 울산시의사회 상임부회장(1965년생)이 당선됐다. 지난 6년간 울산시의사회 총무이사, 중앙대의원, 상임부회장직을 역임했고 의사회 집행부 일원으로 일해왔다. 연세의대를 졸업한 이 회장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과정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연세내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평의원과 재정 건전화 특별위원장, 한방대책 특별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김택우 제39대 신임 회장(1964년생)이 당선됐다. 총 선거권자 1493명 가운데 유효투표수는 594표를 획득했다. 경상의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외과 전문의로,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과 2014∼2015년 강원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2017∼2019년 춘천시의사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의협 중앙대의원과 강원도의사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제68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통해 박홍서 원장(1960년생)을 제3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충남의대를 졸업한 박 회장은 대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장을 역임했다. 2016년 대한가정의학회장과 2018년 충북 청주시의사회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청주 제일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중이다. 제30대 충청남도의사회장에는 박보연 회장(1964년생)이 당선됐다. 경희의대를 졸업한 박 회장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천안 하나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이사를 비롯한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의료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행보로 천안시의사회 공보이사 및 정책이사·부회장을 거쳐 제24대·25대 회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충남의사회 보험이사, 차의과대학부속 분당차병원 정형외과장, 천안충무병원 정형외과장, 미국 오클라호마의대 교환 교수 등을 역임했다. 제40대 전라남도의사회장에는 최운창 현 목포시의사회장(1966년생)이 당선됐다. 1672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923명(투표율 55.2%)이 참여했으며, 651표를 획득해 69.4%의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조선의대를 졸업한 최운창 회장은 가천의대에서 비뇨의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천 중앙길병원 비뇨의학과 레지던트를 수료한 뒤 현재 목포 굿모닝비뇨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목포시의사회 재무이사 및 총무이사·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회장에 이우석 회장(1963년생)을 선출했다. 계명의대를 졸업한 이우석 회장은 1997년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포항시 북구 중흥로 소재 영동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의사회 의무이사 및 부회장, 회장과 경상북도의사회 의무이사, 부회장, 봉사단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바 있다. 끝으로 제37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에는 김용범 현 수석부회장(1966년생)이 당선됐다. 경북의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제주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도 공중보건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을 거쳐 신제주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제주도의사회 의무이사를 엮임하고 지난 3년간 수석 부회장으로 지냈으며 현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동욱 후보와 변성윤 후보가 신임 회장 선거에 출마해 이동욱 후보가 당선됐으나, 당분간 당선인 효력을 잃게 됐다. 변성윤 후보측인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당선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결과,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27일 예정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연기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동네의원 핵심 사업인 만성질환관리에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아토피 등의 연내 시범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원급 대상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질 향상과 수가개선을 위한 모형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예정이던 천식과 COPD, 아토피 등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내년도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원급 대상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 질 향상 방안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전국 의원급 대상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5월 기준, 75개 시군구 지역 총 2602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1936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등록했다. 등록 환자 수는 11만 5006명이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환자의 지속적 관리가 중증질환 예방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진찰료 외 별도 수가를 책정한 상태다. 만성질환자는 약 1730만명(전 인구 33.6%)이고 연간 진료비 28.2조원이다. 이중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는 약 900만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으로 책정했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초회(초진) 교육상담은 연 1회 3만 4500원 그리고 연 8회인 통합 개인은 1만 400원, 통합 집단은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은 8900원, 생활습관개선 집단은 2600원이다. 연 1회인 집중 교육상담 개인은 1만 9200원, 집중 교육상담 집단은 5700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현 시범수가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수가개선의 전제조건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의원급의 질 향상 방안이다. 의료행위 수가 변동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가입자와 공익 위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한 셈이다. 2017년 기준 고혈압 조절률은 48.4%이고, 당뇨병 조절률은 32.9%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환자와 의사, 케어코디네이터 역할 모형. 건강정책과(과장 배경택)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건강증진개발원 등 만성질환관리 관련 기관과 정례적 화상회의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방안이 마련되면 필요한 수가 개선은 동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올해 하반기 예정된 천식과 COPD, 아토피 질환 추가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 같다. 소아 대상 천식과 COPD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지만 모형과 수가 신설 등은 개원의단체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노인환자의 의료기관 내원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만성질환관리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만성질환 질 향상 방안이 마련되면 개원의 단체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 인센티브 개선 및 케어 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연구용역 사업을 입찰 공고했다. 공개 입찰 방식인 이번 사업의 연구비는 7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 등을 대상으로 체납액 맞춤 징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취임한 정승열 징수이사는 보장성 강화 정책 속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2020년 건강보험료 체납자 징수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총 건강보험 적자는 3조 16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걷어 들인 건강보험료 보다 지출이 많아진 탓이다. 실제 지난 1분기 당기수지는 현금흐름 기준으로 394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급여비 지출을 포함한 총지출은 16조 7387억원, 보험료 수입 등 총수입은 16조3441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재정 건전화 추진반'(7개반, 235명 구성) 상시 운영하면서 재정건전화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자 특별징수, 증대여 부당수급자 관리, 관리운영비 절감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구상이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내년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 방안 등을 모색,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징수율 끌어올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즉 전담팀 운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데 이어 법적제재까지 추진하는 등 문재인 케어 추진 속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 특히 건보공단이 구상한 법적제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0월 현재 4대 보험 체납액 징수 성과이다. 건보공단 직원들의 체납액 징수 역량 결집을 위해 경영지표에까지 포함시켰다. (단위 : 억원, %) 정승열 징수이사는 "고소득, 전문직 6500세대는 특별관리 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법적제재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며 "법적제재 방안으로 법 개정을 고려중인 것이 요양급여비용의 공제 방법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급여비용 공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체납의 상당수가 병원이기 때문"이라며 "납부능력이 있기에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기관 내 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매진할 수 있게끔 내부 제도도 손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지표에 '체납액 징수 현황'을 포함시킨 것이다. 직원들의 성과급 규모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경영지표에 체납액 징수 현황을 포함시킨 것인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손을 봤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함께 자리한 건보공단 김재경 통합징수실장은 "2017년부터 4대 보험 체납액 징수 성과가 경영지표에 포함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징수역량 결집을 계기로 전사적으로 이를 추진하면서 체납액 징수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재정 적자'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입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부과대상을 찾는다는 것인데, '유튜버'로 알려진 1인 미디어들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포함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를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건보공단의 '2018년 재무결산' 자료에는 적자 규모가 3조 8954억원(장기요양보험 포함)으로 집계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계산 방식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인데, 논란 이 후 건보공단은 상반기 별동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고령화와 미래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 건전화 추진반'(7개반, 235명 구성) 상시 운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 특별징수, 증대여 부당수급자 관리, 관리운영비 절감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건보공단은 다양한 보험료 부과재원 확보를 통해 수입기반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지원금 과소논란을 해소하고 한시적 지원기한(2022년) 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 명확화와 법령 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로 부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새롭게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 발표 재정 전망(단위: 억원) 특히 건보공단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신종 프리랜서 등 호황업종 등을 추가시켜 징수실적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상에는 '유튜버'로 알려진 1인 미디어나 웹작가 등이 포함된다. 건보공단 측은 "고소득 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사전급여 제한 강화 등으로 납부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신종 프리랜서 등 호황업종 특별관리 대상유형을 추가하고 유관기관 자료연계 확대 등으로 징수실적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제도와 연계해 과세대상임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신규 부과재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재정 적자'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건전화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별도로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반기에 의료행위를 포함한 치료재료, 약제 가격관리 재설정에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오늘(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과제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최근 재정을 둘러싼 '적자논란'을 고려한 듯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동팀' 구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 첫째로 고령화와 미래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 건전화 추진반'(7개반, 235명 구성) 상시 운영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 특별징수, 증대여 부당수급자 관리, 관리운영비 절감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구상이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화도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기존에 운영했던 사무장병원 관리 전담팀 운영 및 체납처분 시기 단축을 추진하는 한편, 50억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독촉절차 없이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전담팀 운영과 함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대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법률전문가, 수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동시에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모니터링 강화로 신규 부당유형도 발굴해내겠다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심평원, 요양급여 가격 재설정…첩약 시범사업은 빠져 반면, 심평원은 하반기에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적정가격 설정을 필두로 전체적인 요양급여 가격관리 업무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3차 상대가치 개편의 바탕이 되는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책임자를 찾고 있는 상황.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더불어 심평원은 오는 12월까지 치료재료의 별도보상‧급여‧비급여 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산정기준을 재정비하고, 경제성평가를 필두로 한 약제등제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심평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부분인 남성‧여성 생식기 초음파, 흉부‧복부 MRI의 경우 하반기 확대를 추진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고도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일선 의료기관을 상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실시한 심평원의 상반기 국회 업무보고에서 포함됐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내용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제외됐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오는 12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명시했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확정되지 않았다'며 해명했던 부분이다. 실제로 당시 김승택 심평원장은 "시범사업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업무보고 자료에 12월로 적시했는데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하반기 업무보고서에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와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급여화를 '국민 요구도를 반영한 급여화'라고 설명하며 추진을 완료한 사항만 기재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공급내역 항목 중 ‘공급가격·단가’ 보고에 대해 크게 반발해왔던 의료기기업계 목소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12월 28일 식약처가 상정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의를 통해 당초 업계가 요구해온 제도수정안을 반영한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선권고 핵심사항은 두 가지. 의료기기제조·수입업자가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를 판매·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최초 공급금액 및 단가’ 보고를 제외토록 한 것.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 요청 시 식약처장이 의료기기판매·임대업자에게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공급금액·단가를 포함해 공급내역 보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중간 가격보고’ 규정을 삭제토록 의결했다. 이러한 개선권고는 앞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의료기기단체들이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며 요구해온 수정안과 내용이 일치한다. 앞서 업계는 의료기기제조·수입업자가 판매·임대업자에게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금액·단가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단서문구’를 추가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최종 공급하는 의료기기판매·임대업자만이 공급가격·단가를 기재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규제개혁위 개선권고에 대해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의료기기 유통 투명화를 이유로 기업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공급가격·단가 보고를 통해 치료재료 가격인하를 위한 실거래가·원가조사에 활용하고자 한다는 우려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시각이 없는 건 아니다. 의료기기제조·수입·판매·임대 등 각 주체별 공급가격·단가보고는 의료기기 유통 투명화를 실현하는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가 업계 주장 대부분을 수용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규제개혁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공급가격·단가보고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회의록에서 공급가격·단가보고 찬성 측 공급업체는 “공급내역 보고를 통해 의료기기 유통시장이 투명화·선진화돼야 의료기기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며, 요양급여 적정가격 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내 의료기기시장은 다소 후진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해외 선진 의료기기가 국내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시장 선진화가 우선돼야하며, 병원이 일방적으로 납품가격을 낮게 공급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품가 보고가 필요하다”며 공급가격·단가보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치료재료는 특성상 의사가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의사들과의 관계를 통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은 변화될 필요가 있고 공급가격 보고가 그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공급가격·단가보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유통단계 가격관리만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의료기기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는 의료기기산업구조 투명성이 확보돼야한다”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의약품의 경우 불공정 거래 및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가격보고 제도를 도입한 결과 유통구조가 투명해졌으며, 정부는 이를 제약산업 성장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의료기기 역시 불공정 거래 및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돼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리베이트 근절 등 의료기기 유통 투명화를 내세워 공급가격·단가보고를 찬성한 측과 달리 업계는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가격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계는 “의료기기는 치료재료 상한가 제도를 통해 이미 1차적으로 정부의 가격 제한을 받고 있으며, 실거래가 조사제도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로 충분히 가격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급가격 조사로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으면 찬성하겠으나 이미 리베이트 쌍벌제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지출보고 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언론에서 크게 이슈화된 적은 없다고 보는데 미미한 가능성 때문에 공급가격 전체를 보고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업계는 공급가격·단가보고를 반대하는 이유로 정부의 치료재료 가격 인하 가능성을 꼽았다. 심평원이 가격정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해 공급가격 보고를 반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업계는 “치료재료 가격 하향조정에 활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덧붙여 “정부는 치료재료 가격을 인상한 적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왔다”며 “업계는 심평원이 조정한 급여 상한금액에 맞춰 유통가격을 낮추는 치킨게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치료재료 가격 산정을 위해 엄청난 자료를 받고 있으며, 3년마다 가격을 재산정하기도 한다”며 “치료재료 가격 산정 적정성 확인을 위해 이러한 (공급가격·단가보고) 제도를 또 신설하는 것은 심평원의 가격산정 체계 신뢰성 부재를 자인하는 것”덧붙였다. 규제개혁위 민간위원들은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을 비롯해 의료기기업체·의료기기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공급가격·단가보고 찬반 의견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 결과 의료기기산업의 영세한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자의 최고 공급가격까지 보고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최초 공급가격 보고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공급가격·단가보고는 리베이트 단속 수단과 건보재정 건전화 목적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며, 산업구조 악영향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규제 적정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따라서 공급가격 보고에 따른 당초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우선 실시 후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에 보고하고, 결과 확인 후 시행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통해 의료기기제조·수입업자가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를 판매·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보고 대상에서 ‘공급금액 및 단가’ 항목을 제외하고, 복지부장관 요청 시 식약처장이 중간 유통업자에게 공급금액·단가를 포함해 공급내역 보고를 할 수 있게 한 규정 삭제를 개선권고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