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호소하면서, 오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 및 공표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호소하면서, 오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또한 김국일 반장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하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거듭 복귀를 호소했다.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김국일 반장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도 철회했고, 복귀하면 처분도 안 하겠다고 방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현재 각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사직 여부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그는 "7월 중으로 전공의가 복귀하는 방향으로 처분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전공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는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의료계가 구성한 특위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해 더욱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27일부터 시작된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김국일 반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 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 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이어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 상황 국회 청문회'가 본격 시작됐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은 박단 비대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 상황 국회 청문회'가 본격 시작됐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전진숙 의원은 청문회가 마칠 때까지 참석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주요 당사자인 전공의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전진숙 위원은 "전공의를 대표하는 박단 회장은 4월 이후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개혁특위는 물론이고 의협이 꾸린 소통 일원화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늘 참고인으로 함께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전진숙 위원은 청문회가 끝나기 전 박단 위원장의 출석을 재차 당부했다.그는 "오늘 이 자리는 국회가 처음으로 나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공의들이 복지부나 의사협회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이런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복귀 여부가 의료대란 매듭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후에라도 반드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향후 전공의 처우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계의 주축인 전공의들이 모쪼록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나와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대정부 요구안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다.박단 위원장은 "의협이 발표한 요구안은 대전협의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했다"며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며 임 회장을 겨냥했다. 또한 그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 역시 불참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가운을 벗어 던지고 병원을 떠난 지 넉 달이 지났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자 병원과 정부는 앞다퉈 이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유화책을 제시하며 오는 9월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25일에서는  6월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직처리해달라고 병원을 압박 하고 있다.의료계 또한 의사협회 주도로 정부와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며 전공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어느 곳에도 확답을 주지 않으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전공의가 떠난 지 넉 달이 지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 중심으로 의료계 상황을 짚어봤다. 충북대병원 권순길 전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수련을 진행한다"며 "모든 전문의 시험은 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복귀해도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복귀해도 같은 시기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데 누가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복귀 전공의 단 2명…대다수 복귀 의사 없다"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미복귀 전공의 또한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이르면 올해 9월부터 전공의들의 복귀가 시작될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위반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각 수련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면 대거 복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정부가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오는 9월 복귀 시 곧바로 의료현장에 투입돼 근무가 가능하다.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전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수련을 진행한다"며 "모든 전문의 시험은 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복귀해도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복귀해도 같은 시기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데 누가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대학의 코스모스 졸업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의도 극소수인데 올해 9월에 누가 복귀를 할지 모르겠다. 9월 복귀설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의료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복귀 시점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칫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권순길 전 수련이사는 "최근 전공의 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향후 2년 동안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욱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만일 정부가 실제로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전국에 전공의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부의 사직서수리명령 발표 후 충북대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단 두 명뿐"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해도 동료들 간 전혀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아님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복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립대병원 안과 교수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인기과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는 아직 거의 없지만 이는 돌아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조가 급변하다 보니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몇몇 전공의들은 1~2년까지 장기전으로 보고 미래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결국 장기화되면 교수들이 지치고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사직 전공의는 "결국 전공의가 떠나고 네 달 동안 당직 등을 도맡던 교수들이 한계에 달해 말 잘 듣는 후배가 필요했겠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교수단체를 비롯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전공의를 앞세울수록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고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전공의, 올특위 불참'…2020년 단체행동 재현되나특히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고 5일 만에 철회한 이후, 전공의의 실망감은 한 층 더 깊어졌다.권순길 교수는 "전공의들은 의대증원 정책 등의 원점 재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의대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집단행동을 진행했다"며 "전공의 상당수가 여기에 상당히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의대증원 정책으로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원점화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걸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며 "하지만 전공의 처분 무효화를 위한 집단휴진은 제자를 지키고 싶은 의도와 달리 의료계 집단행동의 논점을 흐릴 뿐 아니라 여론적으로 전공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결국 전공의가 떠나고 네 달 동안 당직 등을 도맡던 교수들이 한계에 달해 말 잘 듣는 후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교수단체를 비롯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전공의를 앞세울수록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고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전공의와 의대생은 최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꾸려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참여를 거부했다.올특위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총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임현택 의협 회장을 저격하며 불참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의사협회가 여러 차례 단일대오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난 2020년 의료계가 분열돼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단체행동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단 비대위원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의협이 제시한 3가지 요구안은 대전협의 7가지 요구안에 비해 명백히 후퇴한 안으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가 올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젊은 의사들의 입장이 견고한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국회의원 출신 박인숙 전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의료계가 지금처럼 사태를 이어가면 결국 답이 없어질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협의가 어렵다면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젊은 의사를 설득하지 못하면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계에 정통한 또 다른 원로교수 A씨 또한 "4년 전 사태를 돌이켜보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선배들을 보며 받은 상처가 커 지금까지 폐쇄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이해된다"며 "그러한 불협화음이 의료계에 또다시 나타나선 절대 안 된다. 의사협회는 전공의 손을 놓는다고 표현하지 말고 끝까지 이들의 요구사항을 중심적으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 줄도산 턱 밑…전공의 복귀 포기하고 청사진 마련해야"한편,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병원들은 유례없는 경영난을 맞고 있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을 상대로 명예퇴직을 받고 직원들을 무급휴가 보내는 등 비상경영에 나섰지만 이들의 공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이하 재무부서장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 상당수는 전년 대비 올해 3~4월, 2개월 동기간 의료수익 손실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우선 서울대병원이 수술 중단에 이어 입원까지 폐쇄하며 -41%라는 최악의 수익감소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신규 외래환자의 예약을 수차례 미룬 데 이어 최근에는 결국 취소한 바 있다.우선 서울대병원이 수술 중단에 이어 입원까지 폐쇄하며 -41%라는 최악의 수익감소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신규 외래환자의 예약을 수차례 미룬 데 이어 최근에는 결국 취소한 바 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2023년 3~4월 외래 24억 1800만원, 입원 24억 100만원에 달했지만 2024년 동기간 22억 1800만원, 14억 2200만원으로 입원 수익률이 -41%까지 추락했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들은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는 암환자 위주로 환자를 받고 있는데 사태가 더욱 길어진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대기해야 상급종합병원 교수에게 진료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외에도 입원환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39.6%) ▲신촌세브란스병원(-29.5%) ▲인제대 일산백병원(-30.7%)▲인제대 상계백병원(-29.7%)  ▲조선대병원(-24.2%) ▲한양대병원(-21.6%) 등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공공병원 또한 막대한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서울의료원은 525억원, 보라매병원은 372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전공의들이 떠나면서 병상가동률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서울의료원 병상가동률은 전공의 이탈 전 72%였던 것에서 5월 말 기준 44%로 28%p 하락했다. 보라매병원도 72%에서 52%로 20%p 떨어졌다.공공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서울시는 두 시립병원의 손실 중 절반가량인 456억원에 대해 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대학병원 대다수는 신규환자를 받지 않고 예약된 것도 미루면서 그야말로 개판이 됐다"며 "일부에서는 경증환자가 대학병원을 찾지 않으며 순기능이라고 평가하지만 급격히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줄어들며 기반이 튼튼한 대형병원들도 파산 위기가 턱 밑까지 찾아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병원은 국가 지원이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있지만 민간병원은 그야말로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포기하고 현 상황에서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비롯한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 의료계 전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쇄 파산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직 전공의 출구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보건복지부는 사직 시점을 6월로 보는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로 처리해야 한다며 신경전이 팽팽하다.양측은 왜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것일까.전공의 사직 시점을 두고 정부와 전공의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일단 정부가 6월이라고 주장하는 명분은 지난 4일을 기점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철회한 시점에 맞춰 6월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정부가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이후 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다시 말해 앞서 복지부가 수차례 업무개시 명령 등 행보를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결국 정부 입장에선 6월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고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또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위와 같은 맥락에서 2월 기준 사직서를 처리할 경우 전공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 복잡해진다.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 제출 후 근무하지 않은 것은 합당하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병원 의료진 퇴직금 기준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의 평균을 지급한다.다시 말해 전공의들은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할 것이고 향후 집단적으로 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정부 입장에서 일부 전공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한편, 정부와 반대 입장에 놓여있는 전공의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2월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당장 전공의들은 2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원래 급여 기준에 맞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6월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은 0원이 된다.금전적 문제 이외에도 법적인 문제도 걸린다. 6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할 경우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간 근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퇴직금은 못 받고 법적인 책임은 오롯이 져야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전공의는 "지난 2월 달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왜 6월 기준으로 수리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꼼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가능한 전공의 복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시점에 대해선 6월 입장을 고수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중재에 시동을 건 가운데, 의료계 역시 이에 대한 요구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13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의협으로의 소통 창구 단일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촉구하기 위함이다.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중재에 시동을 건 가운데, 의료계 역시 요구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또 의협은 교수단체 및 시·도 대의원 등이 포함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에게도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이는 의협의 대표성에 의구심이 표해지는 상황을 반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해 의료계 단일안을 제시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의협의 원점 재검토 요구는 '개원의 단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더해 정부·국회는 가장 먼저 전면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잇따라 접촉하는 상황이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서울대 의대 비대위를 만났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긴급회동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의협 임현택 회장과 면담하는 등 소통창구가 산발적인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의협이 이날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늦어도 14일까지 의료계 요구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브리핑 당시 의협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전공의 관련 각종 행정명령 취소를 중심으로 나머지 안이 채워질 전망이다.또 의협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만 있다면 휴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조건이 정부와 의협의 1대1 협의체 구성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원점 재논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우선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풀어나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세웠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부당 행정명령 전면 철회 및 공식적인 사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불가항력 의료 사고 대책 마련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등을 그대로 고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하지만 정작 전공의단체에서 의료계 요구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은 의협 브리핑 이후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을 단일창구로 하는 것과 요구안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의협이 발표한 범대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용언 부회장은 "요구안은 휴진을 중지 혹은 보류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답해야 할 의료계의 요구안이라는 뜻"이라며 "전공의 복귀 등과 연계된 것이 아닌 개원의·교수들의 휴진 투쟁에 국한된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범대위 또한 휴진 투쟁과 관련된 것이다.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한 상태기에 휴직 투쟁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범대위 역시 필히 참여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참여해 의견을 같이 나누는 것이 당연히 더 큰 힘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전공의 부담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선언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들의 복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계는 개원가를 비롯한 대학병원 교수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정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선언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들의 복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출근한 전공의는 1025명으로 전체 현원 1만3756명 중 7.5% 수준이다.출근한 전공의는 지난 5월30일 874명에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한 지난 4일 1021명으로 증가하면서 1000명을 넘겼다.하지만 이후 7일 1027명, 10일 1036명, 11일 1025명으로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7일을 기점으로 되레 감소했다.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소급 취소하라는 의료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의료계 주장대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급 취소할 경우 현 비상진료체계의 책임이 정부에게 넘어와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가 내린 명령에 대해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향후'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명령 철회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난 전공의들을 100여 일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현행법 위반의 범법자 신세로 남겨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교수들의 전면 휴진 결의는 의료계 요청에 귀 기울여 달라는 저희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의사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외침"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어떻게 수리할지 논의에 나선다. 또한 이 자리에서 원장들은 의료 대란으로 인한 적자 등의 문제도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장들이 7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역 인근에서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이들은 애초에 각 병원 경영 상황을 공유하고 의료공백 사태로 발생한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사직서 수리 명령 철회 발표로 인해 해당 내용을 함께 논의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복귀 전공의는 총 1021명으로 전체(1만3756명)의 7.4% 수준이다.각 병원은 정부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병원들은 당장 이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사직 혹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채 연락 두절된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또한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처분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고 사직 의사를 확인하는 마감 시한 등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공의 복귀 규모와 비상진료체계 작동 상황,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언급했다.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감면해 주겠다고 했지만,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처분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한편,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적책임이 면제되지 않자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등 서울대 의대 4개 병원 교수진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7일 오전까지 진행된 총파업 투표에서 68.4%가 전체 휴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 달렸다"며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완전히 취소하고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4일 보건복지부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진행한다. 브리핑에서는 전공의 복귀 대책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이날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함께 이들에 대한 행정명령 적용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 이날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처분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기존의 명령을 철회하는 식이다.사직서 수리 금지로 전공의들이 발이 묶이면서, 오히려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받아들여진 모습이다.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대신 이들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집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퇴로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또 복지부는 복귀를 원하지 않는 전공의를 일반의로 다른 병·의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이탈 기한에 맞춰, 이탈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실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식이다. 면허정지를 내리되 일정 기간 효력을 유예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만약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이 그대로 내려진다면 의사 총파업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파업에 준하는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다만 이 같은 정부 조치에도 전공의들이 각자 현장으로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전날 내부 입장문을 통해 이날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그는 "애초에 다들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 사직서 쓰던 그 마음이 아직 생생하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지금까지 유보되었을 뿐"이라며 "또 무언가 발표가 있을 것 같다.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나는 안 돌아간다. 잡아가도 괜찮다. 지금까지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밝혔다.또 이날 SNS를 통해 "정부는 석 달이 넘게 매번 검토·논의 중이고만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건 보건복지부건 왜 하나같이 무의미한 말만 내뱉는지 모르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든 행정 처분을 내리든, 뭐라고 하던 궁금하지 않다. 전공의들을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기 때문이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의료 대란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0.8%만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8.8%의 전문의들은 전공의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 정원의 재 논의를 들었으며, 다음으로 수가 정상화와 필수의료 패키지의 재논의를 주장했다.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3일 흉부외과 춘계학회에 시행한 흉부외과 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전문의/전공의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조사는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URL을 통한 전자 설문방식으로 춘계학술대회 참여 전문의 1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131/379명, 응답률 34.5%).먼저 현재 흉부외과의 만성적인 위기의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한 질문에 57.3%가 위기의 원인이 낮은 수가라고 응답했으며, 27.5%가 의료 집중현상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이를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해 전문의의 65.5%가 수가 현실화가 가장 당면한 현실 과제임을 지적한 반면 정부의 의견처럼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로서의 흉부외과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흉부외과 전문의는 없었다(0%).향후 전공의의 복귀 전망은 어두웠다.0.8%의 전문의 만이 이번 사태의 빠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대부분의 전문의들은(99.2%) 전공의의 복귀가 어렵거나, 판단을 유보했다.전문의들은 자신들이 번아웃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의 선택에 지지를 보낸다고 답했지만(51.1%), 모든 사태가 해결된 후에도 전공의가 다시 흉부외과를 선택하고 전문의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선 부정적인 전망을 드러냈다.전체 전문의 중 과반이 넘는 61.1%가 사태 종결 후, 50% 미만의 전공의만이 흉부외과를 계속 선택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90% 이상 전공의가 돌아올 것으로 판단하는 전문의는 5.3%에 불가했다.58.8%의 전문의들은 전공의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 정원의 재 논의를 들었으며, 다음으로 수가정상화와 필수의료 패키지의 재논의를 주장했다.필수의료 패키지의 내용에 대하여는 69.4%의 전문의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나 문제가 있거나 실효성을 발휘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학회는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재의 상태로는 전공의의 복귀가 매우 어려우며, 그 결과는 필수의료의 한 축인 흉부외과의 미래가 매우 불안정해 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의료 대책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이어 "또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흉부외과 전문의들은 제자인 전공의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한편으로는 환자들 곁에서 소명을 지키기 위하여 초인적인 노력을 받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이제 필수의료의 첨부에 있는 심장혈관흉부외과 학회의 목소리에 모두 귀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사직 전공의 개별상담 진행을 요청했지만 일선 병원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의대교수는 "될 일이 아니다"라며 시니컬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28일까지 개별 전공의를 대상으로 전공의 복귀 및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대면상담 진행을 요청했다. 상담은 수련병원장 혹은 각 전공과 과장이 직접 챙겨야 하며 전공의 한명 한명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복지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개별상담 요청을 내렸지만 일선 병원들은 시큰둥한 표정이다.하지만 개별상담 진행 마감일인 28일이 됐지만 일선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은 신경도 안쓰는 분위기다.수도권 한 수련병원 내과 과장은 "정부 취지는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전공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숨을 쉬었다.앞서 전공의들이 사직을 결정하고,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의대교수와 상의한 바 없는데 돌연 복귀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대형 대학병원 원로 교수도 "전공의 개별상담에 대해 다들 신경안 쓰고 있다"면서 "전공의가 병원에 나오지도 않는데 상담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전공의들도 시큰둥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형 대학병원 한 전공의는 "연락도 없었지만 연락이 온다고 해도 상담을 할 생각도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동료 전공의들이 (의료 이외) 배송, 사무직 등 일당으로 버티고 있지만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의료정책에 굽히고 현장으로 복귀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또 다른 전공의는 "최근 사직은 집단적인 행보가 아닌 전공의들 개별적 선택"이라며 "과거처럼 대한전공의협의회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노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와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는 24일 전문의 및 의사 고시를 수시로 전환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전문의·의사 시험을 수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지난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전문의·의사 시험을 운전면허처럼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현재 전문의 고시, 의사 고시는 1년에 단 한번 치러진다. 의대증원 사태로 사직한 전공의 복귀 기한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의대생 휴학이 장기화되면 내년 의사인력 배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일각에선 정부가 이를 고려해 전문의·의사 고시를 수시 전환을 검토한다는 해석이 있었지만 복지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복지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문의 시험과 의사 시험을 1년에 여러차례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전공의 복귀 기간을 넘을 때까지 지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조건을 걸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오히려 조건을 거는 것은 정부라는 지적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 갈등이 3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 갈등이 3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의협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게 일단 의협을 믿고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 현재 대형병원이 도산 위기고 일단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면서도 대형병원이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으로 유지해 온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의협을 믿고 돌아오면 원점에서 의료를 정상화할 모든 논의를 책임지고 하겠다는 호소를 계속하고 있다"며 "일단 환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야 한다. 다만 이번 기회에 전공의들이 수련생으로서 정당한 수련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를 향해선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해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나 이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불투명해지면서 내년 단 한 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휴학 의대생 역시 복귀하지 않으면서 전공의 배출에도 차질이 생겼다.이와 관련 최 이사는 "원점 재논의 없이 무슨 논의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협이 원점 재논의를 조건으로 걸어서 논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뭘 논의한다는 것이냐"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벌어지는데 이를 그걸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이어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은 처음부터 원점 재논의였다. 현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 의료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많은 의료 제도를 고쳐야 한다. 우선은 당장 힘든 의대 교수들과 환자들, 불안한 국민을 위해 먼저 의료를 정상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가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의대생·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끝내 기각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판결에 앞서 법원은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보도자료 중심이라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만약 재판부가 이에 합당한 판결을 내렸다면 의·정 갈등 상황에 출구를 마련했겠지만, 그렇지 않아 유감이라는 설명이다. 의료계로선 이 같은 판결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만큼, 항고를 결정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오히려 의료계는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는 여러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정부 측이 제출한 회의록을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렸다. 그럼에도 기각된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이에 항의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판단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사법기관을 존중하긴 하지만 우리도 자위적인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나쁘다고만 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이를 따를 때만 올바른 국민이라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오는 22일 의료계 대표자 연석회의를 앞두고 의사단체들의 총의가 의협으로 모이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정부가 요지부동인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라도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여기엔 개원의, 봉직의, 교수 등 모든 직역이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이사는 "지금 의사들만의 문제가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다들 우려하고 있다"며 "어떻게든지 전공의와 의대생을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 많이들 애쓰고 있다. 현 상황을 정부에게만 맡길 수가 없으니 각 직역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 빨리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의협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사직한 상태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의 복귀는 누군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올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당부다.이는 의대생 역시 마찬가지인데, 당장 내년부터 기존 3000명의 의대생과 새로 배출되는 5000명의 의대생 등 총 8000여 명의 학생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선 이 정도 규모의 학생을 수용할 방안이 없는 만큼,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의협 성혜영 대변인이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성 대변인은 "2024년에 일어난 의료 대란은 의사들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 때문에 일어난 초유의 사태인 것이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의 단초가 된 필수의료 붕괴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인데, 이마저도 평균 인상률이 2%를 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은 1.6%로 같은 해 물가 인상률인 5%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에 의협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10%대 인상을 요구한 바 있는데, 복지부는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맞서고 있다. 또 이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주 시작된 수가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수가 협상에 무관심한 공직자들의 실태를 보여준다는 게 의협의 비판이다.이와 관련 최 이사는 "정부는 의료가 망가진 원인이 의사가 부족해서라며 그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로는 병원을 운영하거나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으니 필수·지역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채동영 홍보·공보이사가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의협 채동영 홍보·공보이사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요구가 조건을 건 것이라며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해 오히려 조건을 건 것은 정부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채 이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원점 재검토는 조건이 아니라 서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자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야말로 2000명, 1500명이라며 조건을 걸고 있다"며 "조건 없는 대화는 양쪽이 백지장을 들고나와 대화하는 것이다. 의대 증원이 고정된 수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료계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말한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20일 메디칼타임즈가 파악한 결과 상당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으로 복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대형 대학병원 팰로우가 일부 복귀하면서 그나마 의료공백에 숨통을 텄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이 보이지 않아 내년도 전문의 배출 0명이 현실화됐다.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기한인 20일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A사직 전공의는 "동료 전공의들과 얘기해봐도 복귀를 검토 중인 경우는 없다"면서 "의대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이 바뀌지 않은 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비급여 진료과 전공의들은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막상 전공의들의 생각은 달랐다.또 다른 B전공의는 "의대증원도 문제이지만,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도 전공의 사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가 해당 정책을 고수하는 한 전공의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이번 사태가 끝나더라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여기에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비급여 진료과 전공의들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로 의료현장에 복귀할 동기부여가 사라졌다.B전공의는 "소위 잘나가는 진료과목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개원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진료과 무관 모든 전공의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의대교수들도 '개원' '봉직' 찾아 이동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켜오던 의대교수들의 이탈도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무리한 의대증원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국립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을 맡아온 A교수(신장내과)는 명예퇴직을 신청, 휴직 상태다. 공식적으로는 내달(6월)까지 근무하고 지난 20년간의 교수생활을 마감할 예정이다.그는 평소 전공의 교육에 진심이었지만 더 이상 교육할 전공의가 사라지면서 자괴감에 빠지면서 결국 개원의 길을 택했다고 했다.또한 국립대병원 B외과 교수도 2차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40대후반의 B교수는 췌장암 분야 명의로 명성을 쌓아나가던 의료진. 최근 전공의 사직 이후 수술 건수가 급감하면서 현실적으로 수술할 기회가 줄어들자 박차고 나갔다.이처럼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되면서 의대교수 또한 하나 둘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모양새다.대형 대학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 사직이 3개월이 흘렀는데 대책은 커녕 점점 더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이라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직 전공의들의 마지막 복귀 데드라인이 임박했다. 이번 마지노선을 넘기면 전공의들은 복귀할 의미가 사라지는 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병원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특히 타 대학병원보다 일찍 사직을 시작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월 15일 사직한 것을 고려할 때 5월 15일을 넘기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자격을 잃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일주일 남은 셈이다.사직전공의가 5월내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 전문의 시험 자격을 잃으면서 복귀 가능성이 희박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들의 의료대란은 장기화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 메디칼타임즈전문의 자격시험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전공의가 휴직 등 부득이한 이유로 1개월 이상 수련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이때 당해 년도 추가수련을 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수련을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만약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내년도 필수의료 의사는 물론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수련병원 한 교수는 "사직한 전공의들은 내년도 전문의 시험 자격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복귀할 동기부여가 사라질 것"이라며 "수련 기한 내 추가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마지막 타이밍…놓치면 의료대란 장기화더 문제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올해 내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그 파장이다. 결국 의료대란이 장기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빅5병원을 포함한 대형 수련병원 교수들은 일제히 번아웃을 호소하며 주 1회 휴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 더이상의 전공의 공백 상황에선 언제까지 진료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교수들의 공통된 입장이다.빅5병원 외과 교수는 "당직 근무와 수술, 외래는 물론 병동 주치의까지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한계가 느껴진다"면서 "더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그는 이어 "그나마 전공의 사직이 한시적이라고 믿고 버티고 있는데 만약 올해 내내 전공의 미복귀가 현실화되면 의대교수들의 이탈현상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병원에 남더라도 장기전에 맞춰 수술 및 진료를 최대한으로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재보다 더 큰 의료공백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의대교수들의 전망이다.지방의 한 수련병원 교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대학병원의 극심한 의료대란이 길어질 것"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더 타당한 방법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석역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대 정부들이 의대증원을 위해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 소득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이는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의대증원이 의사들의 장래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 소득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은 대규모 증가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점진적 증원 가능했다면 왜 27년 동안 한 차례 증원도 없었나"윤석열 대통령은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일부는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다"며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이라며 소명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국내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세계 주요국의 의사 수를 국내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영국 15만6000명 ▲프랑스 16만3000명 ▲독일 23만2000명 ▲일본 13만4000명 등으로 국내 의사 수인 11만5000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윤 대통령은 "전공의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기대와 전공의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다.점진적 증원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겠느냐"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증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20년 후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양보할수 없음을 내비쳤다.그러면서도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독점적 권한 무기삼아 불법 집단행동 벌이는 전공의, 법에 따라 대응"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하루빨리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지난 2월 19일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 과정은 각각 등기 우편송달로 이뤄지는데 전공의 대다수가 고의적으로 통지 수령을 거부하며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으로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기대와 전공의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 정책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한 것이라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