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류마티스학회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추진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해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은퇴하는 교수와 새로 들어오는 펠로우 수의 균형이 깨졌다. 지방소멸과 똑같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카드로 전문과 및 학회가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당초 10명의 지원자가 예정돼 있던 류마티스내과에 지원 희망자가 반토막이 나면서 은퇴자와 펠로우 지원자간 수급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전에도 지원자 감소 경향이 있었지만 의대 증원 및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기점으로 전문의 의향이 줄어들면서 학회 차원의 대응력으로는 사실상 손쓸 도리가 없다는 판단이다.16일 콘래드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CR2024를 개최한 대한류마티스학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추진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해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차훈석 차기 이사장(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학회는 의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따른다"며 "다만 사회적인 이슈에서 더 나아가 의료계의 혼란 사태가 대한류마티스학회의 현재 및 미래 인력 수급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는 "의대 증원 사태 이전에도 내과의 특정 분과로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 류마티스내과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그는 "올해 류마치스학회 펠로우 지원자는 5명에 그친다"며 "작년에 10명이었고, 올해도 10명의 지원자가 예정돼 있었지만 의대 증원 사태 이후 5명으로 줄어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타격을 입은 셈"이라고 비판했다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전문의로 배출돼 수급 균형을 맞춰주지 못하면 인력 공백은 점차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것.차훈석 차기 이사장은 "지금 문제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서 학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며 "학회에서는 류마티스학회를 더 홍보하고 지방에도 홍보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일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신석 이사장(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은 현재의 인력 부족을 지방소멸에 빗대 우려감을 고조시켰다.이 이사장은 "내과의 분과 10개 학회가 있는데 각 학회 이사장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며 "펠로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미 일부 학회들은 10년 전부터 포기했다는 말을 할 정도"라고 밝혔다.그는 "본 학회뿐 아니라 내분비학회도 전문의 인력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순환기 신장학회에서도 인터베이션과 관련해서 전공의가 부족해 당직을 서거나 환자 보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그는 "해마다 은퇴하시는 교수들의 수를 고려하면 연간 5명의 펠로우로는 지방소멸과 마찬가지로 분과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전임의 등 계속 의료 인력이 배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은 학회가 노력해서 되는 그런 문제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개별 학회의 아이디어나 대응책, 노력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 해법으로는 차등 수가제가 거론됐다.이신석 이사장은 "암 환자를 진료하거나 아니면 류마티스와 같은 희귀 난치 질환을 진료하는 데 똑같은 진료비를 주고 진료를 하라고 하면 지원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에 관련되거나 또는 중증 질환, 희귀 난치 질환을 보는 경우 차등 수가를 적용시켜 수가를 높이면 지원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혈압약을 3개월에 한 번 처방하는 것과 진단도 어렵고 약제 처방도 복잡한 전국 2만명 규모의 희귀 난치 질환자에 대해 똑같은 진료비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지원책으로 해결해야지 의대 증원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필수의료 확립 방안으로 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모색했다.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작동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워라밸 지향 및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건 의사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사명감만을 강조해선 중증 필수의료 분야로의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것. 그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왔던 까닭에 제대로 된 정책 작동을 위해선 개인과 기관을 나눠 지원하는 세밀한 디테일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5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모색했다.병원 간 연계∙협력 미흡 등 지역 내 대응 한계, 지역별 분만진료 격차 발생, 소아진료 접근성 약화, 인력 유입 유인 부족,중증∙응급 수술, 당직, 협력 등에 대한 보상 한계 등 중증∙응급질환 전문치료 역량 부족을 이유로 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지원책이 주로 기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방 병원 근무 및 당직을 위한 의료진 개인의 동기 유발 측면이 부족하다는 것. 몸이 고된데 수입은 되레 적기 때문에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작동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문재영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법제이사필수의료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한국형 개선방안을 발표한 문재영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법제이사(충남의대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여러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며 "돈을 많이 벌면서 워라밸도 있는 직업이 있고 수입은 적고 몸이 고된 직업이 있다면 의료진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은 고된 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 응급중증, 소아, 분만, 외상, 심뇌혈관 분야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고 워라밸과 거리가 멀다"며 "의사 개인이 해당 분야를 선택하기 위해선 정책의 개선 방안과 지원 정책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의 방향과 합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복지부 정책은 의사라는 개인과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전공의 배치 기준 개편 등 여러 대책이 있지만 필수 의료 과목 선택을 고민하는 전공의 개인에게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10명의 의사가 필요한 곳에 3명이 일을 하고 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을 우려해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 의사 개인과 의료기관의 입장이 같지 않은데 그동안 많은 정책들은 기관에만 초점을 맞춰 실패했다는 진단이다.문 이사는 "당직 전공의가 20명의 중환자를 보고 있는데 인력상 더 입원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수가 야간에 나와 환자를 보는 게 지금 실정"이라며 "과연 이런 상황을 복지부 대책이 개선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그는 "가령 1억원의 상금을 걸고 한국의 의사상을 만든다고 해도 상을 받으면 환자가 더 몰려들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기 위해 일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 수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만일 1000명을 더 뽑는다고 해도 필수 의료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 특성상 선배들의 생활을 보고 미래 비전을 가늠하기 때문에 전공의 수급 계획과 같은 수치적인 틀로는 의사 개인의 지원율 상향이라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개별 병원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질환에 대해 당직 인력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순환 당직체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문 이사는 "A, B, C 세 병원을 묶는다고 치면 B와 C병원의 담당 의사들은 선후배 관계이고 A병원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며 "B병원 의사가 급한 일이 생겨 A나 C병원에 당직을 요청하지만 A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거절하고 C병원 의사는 어제도 당직을 섰지만 선배 요청이라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C병원이 요구를 수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응급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사 수, 진료과 협력 체계, 인력 가용 현황 등 변수가 너무나 많다"며 "각기 다른 변수와 조건을 가진 몇 개 병원을 묶어 하나처럼 기능하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진단했다.이어 "따라서 당장 의료인이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의료인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만 의료인이 변화에 동참하게 된다"며 "의사를 그저 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 도구로만 보지 말고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연봉 3억원을 제시하는 데도 인력난을 겪는 지방 의료기관의 현실을 보면 일반 업무를 하면서 건강검진센터 동시 근무 및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하며, 투석실 의사 공석 시 투석실 근무와 함께 주1회 응급실 야간 당직을 요구하는 등 개인의 지원 동기를 막는 조직, 문화, 진료 시스템의 허들이 존재한다는 것.대책의 일환으로 전문의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을 주문했다.문 이사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가 정책의 핵심 요소가 돼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며 "정책, 제도만 바꾸려 하면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조직의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병원에만 지원한 결과 당직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면서 당직을 서는 교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관에만 보상을 주면 그 비용은 당직 전문의의 당직비나 전문 인력 양성비로 활용되지 않고 병원의 수익 모델 활성화에 사용된다"고 말했다.그는 "병원은 필수의료 시스템과 인력 부분에 재정을 쓰는 대신 새 병원을 짓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지원비를 사용하게 된다"며 "이것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 개인과 기관을 나눠 지원하는 디테일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대 증원부터 전공의 수급 문제, 나아가 의사과학자 양성과 필수의료 대책까지 의료계를 둘러싼 민간한 이슈를 한 자리에서 풀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대한의학회가 준비중인 종합 학술대회가 바로 그것으로 의학회는 이 학회를 의료계의 목소리를 한데 녹여낼 컨센서스 구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대한의학회 종합 학술대회 개최…민감 이슈 총 망라대한의학회는 오는 15일부터 16일 더케이호텔에서 '소통과 공감, 그래고 한걸음더'를 주제로 종합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대한의학회가 오는 15일부터 양일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국내 26개 전문과목 학회를 비롯해 100여개에 달하는 학회를 대표하는 대한의학회가 직접 주최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규모와 주제 또한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 사실.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고대의대)은 "국내 의학 학술단체를 대표하는 곳이 바로 의학회인 만큼 학문적 지식 교류보다는 의료, 나아가 의학과 관련한 여러가지 생각과 목소리를 한 자리에 모여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이러한 취지에 맞춰 이번 학회는 사실상 현재 의료계와 의학계에서 수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 주제들이 총망라됐다.일단 첫 날에는 의학회 정지태 회장이 '대한의학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으로 막을 올린다.이어서는 의학회 차원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집중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자리는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김철홍 포항공대 교수와 이민구 연세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장,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심서보 정책개발 이사 등이 패널 토론을 펼친다.이어서는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필두로 벌어진 전공의 지원 현황과 대책에 대한 세션이 마련된다.의료계는 물론 사회적 이슈가 집중된 주제인 만큼 이 자리에서는 윤신원 소아청소년과학회 수련교육이사와 설현주 산부인과학화 수련위원, 정의석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이 각 학회의 현황을 설명한다.여기 더해 김지홍 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과 신정호 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 김경환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 박중원 내과학회 이사장, 이승구 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태를 기점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도 마련된다.이 자리에서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사전 설명을 먼저 진행한다.이후 정재원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와 이재학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윤석준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나서 바람직한 필수의료 대책의 방향성을 모색한다.10개 기관 및 협의회 공동 주최…다양한 주제 발표대한의학회가 마련한 행사인 만큼 단순히 사회적, 의료계 이슈에 국한돼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정지태 의학회장은 학술대회를 의료계 내부의 컨센서스 구조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학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학교육하고히, 한국기초의학협의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10여개 기관과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마련한 주제들도 다양하게 공유된다.일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노인건강을 키워드로 들고 나왔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돌봄 요구 증가에 대응하는 의학적 지식'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며 최인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과 임춘학 의학회 기획조정이사, 김정하 가정의학회 정책이사가 토론을 펼친다.기최의학협의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대, 의사 창업에 대한 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이 자리에서는 박영민 건국의대 교수이자 HLB 사이언스 대표가 '의사과학자로서 신약 개발 도전'에 대해 발표한 뒤 임동석 가톨릭의대 교수 겸 AIMS 사이오사이언스 대표, 정승수 연세의대 교수 겸 BnH 리서치 대표 등이 나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이외에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의료계 대응'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며 한국의학교육학회는 '의학교육의 연속성'을 주제로 EPA를 중심으로 하는 바람직한 의학교육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학 교육으로의 바람직한 인턴 수련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증원 논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다.아울러 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제로 '전공의 수련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대한의학회는 이렇듯 사회적 이슈는 물론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을 한데 담는 역할로서 학술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정지태 회장은 "의료계 내부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부에서 한차례 논의를 거쳐 정제된 목소리를 내는 구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러한 컨센서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의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대한의사협회 등은 회장이 바뀌면 임원진 전원이 교체된다는 점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하지만 의학회는 각 학회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10년에서 15년씩 의학회 내부에서 성장하는 구조를 가진 만큼 지속성 있는 구조로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국립대병원조차 필수의료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환자들의 진료대기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및 충원 현황에 따르면 매년 필수의료 전문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감소했다.이 의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과·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의료 분야 전문과목에 대해 전공의 충원율을 확인했다.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 내 필수의료 관련 과목 전공의 충원율 (2022년 기준)        자료: 이종성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그 결과 6년 전인 2017년도 대비 2022년도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지원율은 95.1%에서 78.5%로 약 20%가량 급감했다. 지난 2017년 95.1%, 2018년 91.3%, 2019년 90.6%, 2020년 88.8%, 2021년 82.9%, 2022년 78.5%로 6년간 단 한번의 증가없이 매년 하락했다.더 문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국립대병원조차도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2022년 기준, 전국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8개 전공과목 전공의 충원율을 확인한 결과 서울대병원만 유일하게 8개과 전공의를 모두 채웠을 뿐 11개 국립대병원은 적게는 1개과, 많게는 4개과까지 미달 사태를 막지 못했다.분당서울대병원은 7개 전문과목 지원자는 모두 찾았지만 흉부외과 3명 정원에 1명이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전남대병원도 대부분 정원을 채웠지만 소아청소년과는 4명 정원에 단 한 명의 지원자도 못 찾아 공백이 예상된다.경북대병원은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4개 전문과목에서 미달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2개과목은 지원자가 전무했다.경상대병원은 더 심각한 상황.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3개과 모두 전공의 지원자가 0명으로 당장 필수의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또한 이 같은 전공의 지원율 감소는 진료대기 일수 증가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필수의료인력이 줄어든 만큼 환자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22년도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미달이 극심했던 경북대병원의 22년도 3~4분기 외래 대기일수를 보면 2017년 대비 소아청소년과는 10.2일에서 16일로 늘었으며 흉부외과도 6.7일에서 9일로 늘었다.경상대병원 또한 외래 대기일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응급의학과를 제외하고 흉부외과는 2017년 2.2일에서 2022년 3~4분기 6일로 약 3배 길어졌다. 소아청소년과도 5.2일에서 11.3일로 2배 이상 대기해야 진료가 가능해졌다.이는 22년도 전공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외래 진료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전북대병원 산부인과와 제주대병원 흉부외과도 22년도 전공의 충원율 0%를 기록했던 전공과목에선 22년도 3~4분기 어김없이 외래 대기시간이 급증했다.전북대병원 산부인과는 2017년도 5일에서 2022년도 15일로 3배 늘었으며 제주대병원 흉부외과는 2017년 5일에서 2022년 14.4일로 이 또한 약 3배가량 대기시간이 길어졌다.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공의 충원율을 제고하려면 인력이 유인될 수 있는 확충방안이 필요하다"며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인력, 자원, 재정적 측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성 의원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는 국립대병원에서조차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위기 수준으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료약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4년만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80%에서 16.6%로 폭락하면서 진료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인력 급감에 따른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해 중증도에 따른 입원비 등 가산율 인상 및 전공의 수련지원 정책,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8일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진료 인력 급감과 진료대란 대비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소청과는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인 저수가 정책으로 전공의 기피현상에 직면했다. 올해 2023년 전국 전공의 지원 199명중 33명만 지원해, 전공의 지원율은 16.6%까지(2019년 80%) 폭락한 상황.근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은 2022년 기준 서울 12.5%, 지방 20%으로 지방 거점진료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재 심화로 2023년에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하게 된다.학회는 "인구의 17%인 소아청소년의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난이도, 중환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교수와 전문의 당직에 의존한 시스템은 한계상황에 도달해 지방과 수도권까지 거점 수련 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 진료량 축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올해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은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2019년부터 진료 인프라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안을 제안했으나 현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 이에 학회는 ▲중증도 중심의 진료 수가 적용 ▲전공의 장려 정책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가산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학회는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기본 입원 진료 수가의 100% 인상 및 저수가로 인한 2, 3차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및 병상 축소 운영 방지를 위한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학회는 "앞서 저출산위기를 이겨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서도 입원진료수가 100% 인상으로 병상 증설과 의료인력의 유입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을 시행하라"며 "현재 전공의 유입의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지원을 소청과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전공의 수급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 3차 거점병원의 고난도, 중증, 응급질환의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학회는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국 96개 전공의 수련병원의 입원전담전문 인건비의 50% 긴급 지원 및 24시간 완전 가동률 상향을 위해 응급전담전문의 고용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학회는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소아 전문간호사(PA) 고용지원도 병행해 달라"며 "소아청소년 필수 진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리 직속 총괄 부서를 운영하고 복지부 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 및 상설부서로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비뇨의학과가 전공의 정원 확대 방안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1여년 동안 논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증원이 시기상조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이 거의 100%에 가깝게 전공의 정원 확대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비뇨의학회가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전공의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결론을 냈다.대한비뇨의학회는 6일 코엑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전공의 수급 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다.비뇨의학회 박관진 수련이사(서울의대)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첨단 수술을 하는 과라는 인식, 개원 상황의 개선 등으로 전공의 충원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전공의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적으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실제로 비뇨의학과는 2009년 최초로 전공의 충원율 100%가 깨진 이래 2011년 50%대로 급락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14년에는 24.5%라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위기를 겪어왔다.이로 인해 복지부가 정한 정원인 78명을 학회 자체의 고육지책으로 50명까지 줄이면서 극도의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왔다.하지만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 다시 충원율이 100%를 기록하면서 비수도권 수련병원까지 전공의를 모두 모집하는 결과를 거뒀다.이로 인해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인력으로 이어지는 인력 도미도를 해결하기 위해 충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 사실.이에 따라 비뇨의학회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전공의 수급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전국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열며 전공의 정원 확대안을 논의해 왔다.결론적으로 비뇨의학과는 전공의 정원 확대안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일단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팀이 진행한 연구 용역에서는 전공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불과 몇 년 뒤인 2030년부터 서서히 비뇨의학과 전문의 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해 2035년에는 가용 인력이 부족해 진다는 결론이 나왔다.하지만 전국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전체 회원 중 76%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또한 전공의와 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은 거의 100%가 정원 확대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을 주도했다.공청회도 팽팽한 의견이 맞섰지만 역시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아무리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결국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될 것이며 비수도권에 인력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박관진 수련이사는 "당장 비뇨의학과를 이끌어갈 젊은 의사들이 100%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가장 문제가된 비수도권 인력 부족 현상도 전공의 정원 확대로 해결이 힘들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현실적 대안으로 전공의 수련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수련의 질을 크게 높여 개원 시장이나 봉직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는 것이 장기적 해결 방안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련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대형병원에서의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이 수술 가능 의료진의 수급 문제로 비화된 가운데 위암 수술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전세계 위암 발생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위암 수술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수술 가능 인력은 연간 10명에 그쳐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2일 대한위암학회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 2022를 개최하고 국내외 연구자들이 위암 관련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이날 학회는 정책세션으로 전공의 수급 문제 해결을 아젠다로 설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혁준 학술이사(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는 "최근 외과 영역에서 수술 가능 인력 부족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과 비슷한 일이 위암 쪽에서도 재현될 우려가 있어 이번 정책 토론 세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일 대한위암학회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 KINGCA WEEK 2022를 개최하고 위장관외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그는 "위암학회에서 진행하는 생각하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 전임의 부족과 수가 문제 두 가지로 귀결된다"며 "1년에 10명도 안 되게 배출되는 전임의 수로는 국내의 상부위장관 즉 위암 수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과 영역에서의 수술 가능 의료인력의 부족 현상이 도마에 올랐지만 정작 외과 역역 중에서도 위장관외과를 전공하는 인원은 더 적은 것이 현재 실정.교육을 포함한 의료인 양성 소요 시간 및 늘어난 환자 수를 감안하면 위암에서의 '수술 대란'은 불보듯 뻔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 이사는 "외과 전공 인력도 부족하지만 그중에서도 위장관외과를 하는 사람은 더 적다"며 "이제는 우리나라 의사에게 위암 수술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그는 "이와 관련해 지원을 늘리려면 수가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며 "굉장히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위암 수술 수가는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복강경 수가를 올린다고 하지만 수가 인상이 일괄 적용되는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암 수가는 타 수술 대비 더 낮아지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많은 개원가의 요청으로 전체적으로 저난이도 수술의 수가는 올라가지만 위암 수술 등 고난이도 및 대학병원이 주로 하는 수술의 수가는 상대적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난이도를 중심으로 위암 수술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 지원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의 해법. 불과 3년 전 위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환자 수가 많지만 수년 째 각 병원별 전공의는 적정 인원의 50~60%만 충원되고 있어 인력 공백으로 인한 '수술 대란' 불가피한 상황이다.특히 2021년 위장관외과 전임의는 5명으로 축소되면서 그 대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한상욱 위암학회 이사장은 "불과 한 3년 전 한국이 전세계에서 위암 발생률 1위를 기록했다"며 "조기 위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2019년엔 수술한 환자와 내시경으로 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합치면 75% 환자들이 조기암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75%가 조기암이라는 수치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우리나라의 5년 생존율 또한 가장 좋을 정도로 우수한 의료진들이 이를 커버하고 있다"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학회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외과 전공의 수련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돼 지원 증가를 기대했는데 똑같았다"며 "1~4년차에서 4년차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인원이 더 줄어든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젊은 세대는 더 편하고 보수가 높은 곳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어 지원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1년 3만명 정도의 위암 환자를 5~10명의 인력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은 수가 정상화를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들고 나왔다.특히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고 지원 그리고 대학병원 분원 억제 등이 전제되지 않은 한 의료생태계 상생과 공생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원가와 병원계, 젊은 의사 각각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병원편에는 날개병원 이태연 병원장(서울시의사회 부회장)과 세브란스병원 외과 정은주 진료교수(외과계 입원전담의연구회장),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진료부원장) 등 3명이 참석했다.이태연 병원장. 우선, 병원 경영에 타격을 입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궤도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이태연 병원장은 "윤석열 정부도 문케어와 동일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의료기관 재정 건전화가 담보돼야 한다. 문제는 낮은 의료수가로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형외과 전문의인 그는 "중소병원을 운영해보니 비급여가 50%를 넘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 비급여 시술로 1000만원과 비교해 2시간 넘는 어깨수술 60만원으로 병원 경영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수술에 한정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의료계 되레 악화 "핀셋 정책 필요"정은주 외과 교수는 "병실 보장성 강화 이후 대학병원 2인실은 미어터지고 다인실은 비어있다. 환자들은 병실 급여화 이후 더 좋은 병실을 원한다. 과연 건강보험이 병실료를 충당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은주 교수. 정 교수는 "환자들은 명절과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 퇴원서를 내도 집에 안가려고 한다. 의학적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해 퇴원을 요청하면 갑자기 아프다고 한다. 병실료가 너무 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엄중식 교수는 "보장성 강화라는 표현 자체가 한 쪽에만 적용한다. 가입자 뿐 아니라 의료 공급자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수가 보존이 안되는 보장성 강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엄 교수는 "정 교수가 저적한대로 의사의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보장성이 안 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학병원은 입원 일주일이 넘으면 손해이다. 보장성 강황의 양적 확대를 한계에 다다랐다"고 단언했다.참석자들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한 목소리로 제언했다.엄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논의를 빠르게 해야 한다. 논의 주도권은 일차의료기관에 있다. 일차의료기관에서 어느 까지 역할을 할 것인지 정해야 그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며 의원급 기능과 역할 중요성을 피력했다.이 병원장은 "대학병원은 왜 분원을 늘리는지, 의료전달체계에서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 결국 모든 환자를 대학병원에서 다 보려는 것 아니냐"면서 "분원이 들어오면 중소병원과 의원급은 씨가 마른다"고 주장했다.엄중식 교수. ■대학병원 분원 설립 억제해야 "중소 의료기관 씨가 마른다"엄 교수는 "신도시 주민들과 지자체장 그리고 대학병원 간 요구가 맞아 떨어져 나타나는 결과"라며 "주거와 공급은 되는데 입주민들은 대학병원이 들어오길 바란다, 그래서 분원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상생이 가능할까.정 교수는 "현 의뢰 회송 수가를 최소한 10배 이상 강화해야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중소병원 입장에서 대학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다한 환자를 회송하는 것이 달갑지 않다. 병실료와 물리치료 밖에 할게 없는 게 현실"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정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중소병원과 의원으로 내려보내기가 쉽지 않다. 환자 수술과 치료 등 급한 불은 다 껐는데 의뢰에 대한 환자들 동의가 안 되고, 힘들게 환자 동의를 받으면 보호자들이 안 된다고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엄 교수는 "보건복지부에 보건 전문가는 소수히고 대부분 경제, 사회복지 전문가이다. 보건부를 독립하고 식약처와 질병청, 심평원, 건보공단을 함께 묶어야 한다"면서 "다만,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으로 심사평가와 건보재정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이 병원장은 "복지와 보건의료는 분리해야 한다. 협업이 필요하면 하면 된다"고 말하고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은 다른 얘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다. 의료 공급자에게 재정을 안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의사들을 보험 재정을 빼앗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부 독립부처 '찬성'…심평원-건보공단 통합 '반대'엄중식 교수. 정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문제로 복지부를 만나 설득해도 심평원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통합에 동의 여부를 떠나 여러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병원들의 또 다른 이슈는 전공의 수련 문제이다.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역임한 엄중식 교수는 "20년, 30년 후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한 연구가 안 되어 있다. 진료과별 의사 수 예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수급 문제가 불투명하다"면서 "의료정책이 예측이 안되는데 무슨 전공의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무조건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태연 병원장은 "정부에서 의사 수가 적다고 하는데 연간 3천명이 배출된다. 의사인력 재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10년 의무 근무는 직업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전공의법 시행 이후 부각되는 입원전담전문의 필요성에 동의했다.엄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의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현 수가는 절반에 그치고 있다"며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에 따른 의료공백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나왔다. 결국 수가와 급여의 싸움"이라고 전했다.정은주교수. ■입원전담의 필요성 공감 "의사 제역할 기본은 수가 정상화"이 병원장은 "대학병원 보직교수를 만나보면 전공의가 없어 병원을 못 돌린다고 한다. 병상을 늘리고, 분원을 개원하는 양적 팽창에서 전공의 증원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했다.정 교수는 "의사들이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돼야 성공할 수 있다. 가장 기본은 결국 수가의 정상화"라고 강변했다.양질의 수련병원 선별과 전공의 수련 국고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엄 교수는 "과거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가보면 병원별 수련과정에 너무 차이가 난다. 병원별 다른 수련을 하고 있는데 비용 보상을 똑같이 하기 힘들 수 있다. 빅5 병원이라고 전공의 수련이 좋은 병원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수련병원 간극을 좁히고 표준화된 수련병원만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주 80시간 근무와 내과와 외과 3년제 전환 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며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 인건비보다 교육비 보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국고 지원 정당성을 설명했다.이태연 병원장. ■의료계 적대시 한 정부 문제 발생 "현장 기반 보건정책 기대"이들은 끝으로 의료계와 함께하는 보건 정책을 윤 정부에 촉구했다.이 병원장은 "수술과 시술 등 의사 행위료 수가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중소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환자를 봐야 하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의사 결정 과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뤄지지 않는 불통이 시정되길 기대한다. 의료진 입장을 반영해 제대로 된 의료정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엄 교수는 "의사 직군을 적대시하거나 소원하게 해서 정부가 얻는 것은 없다. 코로나 사태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의료기관이 해결하고 있다. 의료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집권세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의료계에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온다"며 현장을 반영한 의료정책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정윤빈내과와 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수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다. 입원환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실력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메이저과의 수련기간 단축 움직임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많은 임상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윤빈 교수. 전공의 특별법과 수련기간 단축이 맞물린 끝에 현장에서는 예전과 비교하여 산술적으로 최대 50%의 인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단축된 수련 기간 동안 전공의 수련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시급하며, 실력있는 전문의의 배출은 각 임상과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에 결국에는 수련 방향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시대에, 당장 줄어든 전공의로 입원환자의 안전은 과연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안은 누구에게 있는가?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의 핵심이던 과거는 수련환경 개편과 함께 이제는 놓아주어야 한다. 수련환경의 변화나 전공의 수급 여하에 따라 입원환자의 안전이 결정되는 현실도 국내 의료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 입원환자 진료가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좋은 취지로 시작된 수련 환경 개선도 한계에 부딪혀 현실적 타협을 할 수 밖에 없다. 역설적이지만 전공의를 입원환자 진료의 중심에 계속 두게 되면 입원환자의 안전도, 수련의 질도 담보할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른 결과를 환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하여야 하는 점은 불공평하다. 전공의 수련환경이 격변의 시기에 놓인 지금이야말로 전문의 중심의 의료 체계로 변화할 수 있는 적기이다. 전문의가 전공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마땅히 전문의가 담당했어야 하지만 비용의 문제로 그렇지 못했던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 되는 것뿐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의지가 결합하여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새로운 노멀로 가는 첫 걸음이다. 의도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공교롭게도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 논쟁이 전공의 인력 감소에 맞추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절묘하다. 의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외치는 쪽에서는 현장의 의사 인력 부족을 더욱 부각시키고 진료보조인력의 제도권 진입을 동시에 꾀할 수 있으니 좋고, 병원 경영의 입장에서는 전문의 한 명의 비용으로 불법 의료의 부담을 덜어낸 여러 명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묘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진료보조인력을 수천 번 합법화 시킨다 해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을 책임지는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항공기의 승무원을 수없이 늘려도, 합법이라는 달콤한 말로 아무리 포장해도 조종사 없이는 항공기는 날지 않는다. 진료보조인력의 수가 늘어나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는 환자의 치료와 안전 강화에 있어 핵심이 아니다. 그렇기에 의료 현장의 중심에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나의 가족이 환자라면 전문의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것인가? 9월 기준 전국에서 활동 중인 입원전담전문의는 전체 270명으로 주목할 것은 이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40명으로 전체의 약 15%에 이르는 점이다. 사업 초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으나, 전공의 지원율 감소로 인한 현장의 공백을 다른 인력이 아닌 전문의로 보완하려는 시도와 함께 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전체 입원전담전문의의 규모는 본 사업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으로, 채용할수록 손해가 나는 비정상적인 수가 수준과 불확실한 미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에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여부는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상주하는 전문의를 입원환자 진료의 중심으로 하는 논의가 결여된 진료보조인력 만의 합법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둘러싼 작금의 논쟁은 소모적이기 그지없다. 환자 곁에 상주하는 전문의가 있는데 ‘의사의 지도하에’ 행해야만 하는 업무가 무엇이 있겠는가? 소수의 전문의가 진료보조인력에게 행하는 지도는 ‘지시’와 ‘책임지지 못할 행위’만을 남길 뿐이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소수의 전문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 정도(正道)를 포기하고 서로 간에 책임지지 않을 일만 찾는 동안 애꿎은 환자와 그 가족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전문의가 입원환자 진료의 중심에서 뿌리를 내리기에 지금보다 더 적절한 시기는 없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정규사업으로 전환하였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수가 수준으로의 개선을 이끌어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걷어 내야만 한다. 남아있는 270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모두 떠나고 나면,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 중심의 의료 체계로 개편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상주하는 전문의가 곁에서 환자를 지키는 제도가 환자에게 해가 될 리는 만무하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의 존재는 제한된 수련시간 내에서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마찬가지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늘 위태롭던 진료보조인력은 곁에 상주하는 전문의에 의해 그간의 미필적 고의에서 벗어나 환자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이쯤 되면 입원전담전문의는 근래 다시 회자되던 비단주머니 3개에 가깝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비밀스레 숨겨두지 말고 모두 열어보시라, 늘 그렇듯 항상 곁에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필요할 때 찾을 수 없는 것만큼 난감한 일은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사상 최악의 전공의 미달 사태 등으로 위기에 빠진 비뇨의학과의 동아줄로 부각됐던 비뇨기 전문병원 제도가 마무리 작업을 앞두고 미궁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기본안을 확정하고 예비평가까지 진행한 뒤 논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 이로 인해 신규 지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급물살을 타던 비뇨기 전문병원 지정안에 급제동이 걸려 학회가 발을 구르고 있다. 대한비뇨의학회 관계자는 9일 "급물살을 타던 비뇨기 전문병원 제도 도입안이 후반기들어 올스톱된 상태"라며 "상당히 진전을 이룬 상황에서 이렇게 논의가 중단돼 학회로서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비뇨기 전문병원 제도는 비뇨의학과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전공의 수급 개선과 전문과목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이로 인해 비뇨의학회 등은 수차례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이를 주장해 온 것이 사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의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수년의 걸친 노력에도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마침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뇨기 전문병원 제도가 급물살을 탄 것도 사실이다.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은 바로 심평원이 진행한 연구 용역. 울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전문병원 제도 발전방향 연구에서 신장과 비뇨기 전문병원 분야에 대한 전문병원 제도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맞춰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24개 전문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장과 상부 요로 감염, 하부 요로 감염과 신부전에 대한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과 비뇨의학회, 병원협회 등은 올해 초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고 긴밀하게 협력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지정 기준안 및 의료질 평가 지표안을 수립하며 급물살을 탄 것도 사실이다. 또한 6월에는 이 기준안에 대한 예비 평가를 위한 평가 설명회가 진행되며 이르면 내년 도입이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설명회 후 이러한 논의는 전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연내 전문병원 신설안 수립은 물론 신규 지정이 이뤄질지 조차 안개속에 빠져든 상황. 학회가 발을 구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비뇨의학회 관계자는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신속한 신규 지정이 확실시 됐지만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 학회측에서도 정부측에 다시 한번 상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논의가 급작스레 중단된데는 전문병원 기준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전문병원 제도의 기준과 학회 등이 요구하는 부분에 격차가 큰 이유다. 실제로 정부는 비뇨기 전문병원 지정 기준으로 전문의 3인 이상의 상근과 30병상 이상의 규모, 비뇨기 질환 호나자 구성 비율을 25% 이상 유지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학회측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이상 비뇨의학과에 3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곳이 없고 전문병원 인센티브를 고려하더라도 비뇨의학과의 특성상 이 규모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CT 설치 기준인 200병상 이상 기준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비뇨의학회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 또한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불가피하다. 복지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비뇨의학회는 다시 논의가 재개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문위원회 등에 심평원과 병협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새로운 방향이 논의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비뇨의학회 송채린 기획이사(울산의대)는 "이미 예비 평가까지 진행한 만큼 빠르게 기준안에 추가 논의와 함께 적정성 검토를 시작할 것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며 "적어도 논의를 시작해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기존 전문병원 지정 기준과 질평가 지표 등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뇨기 전문병원 도입 논의에 맞춰 전문병원 제도 자체의 정도 관리와 안정적 체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비뇨의학과 전공의 수급난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수련 체계는 물론 교수진까지 붕괴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술할 의사 자체가 없다는 것. 비뇨의학회 이상돈 회장 이에 따라 대한비뇨의학회는 전공의를 넘어 교수진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공의와 수련병원 지도 전문의 및 교수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전문의 행위에 대한 가산 수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비뇨의학회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중인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수급 현황의 문제를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비뇨의학회 주관중 보험이사는 "비뇨의학과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이 10년째 이어지면서 전임의 부족에 이어 이제는 교수진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증 고난이도 수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일선 교수들이 야간 당직을 이어가면서 대학을 지키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오고 있다"며 "진료 과목 자체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를 수련하는 수련병원조차 교수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련제도 자체가 무너지고 있으며 그나마 남아있던 교수들마저 떠나가면서 사실상 비뇨의학과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특히 이렇듯 교수진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서울의 대형병원들이 지방의 교수들을 잇따라 스카우트하고 있어 지방 수련병원들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비뇨의학회의 지적이다. 주관중 보험이사는 "설상가상으로 최근 전립선암과 신장암에 대한 선별적 로봇수술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립선암 수술에 대한 적정성 평가까지 더해진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비뇨의학과 자체에 엄청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10년 넘게 지속해 왔음에도 아무런 지원책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비뇨의학과를 더욱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외과와 흉부외과 등 다른 전공의 기피과목들은 일부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뇨의학과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비뇨의학회 이상돈 회장은 "비뇨의학과의 위기는 이미 2009년 시작돼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했다"며 "2009년 처음 충원율이 100%가 깨진 이래 2011년에 50%대로 내려갔고 2014년 24.5%로 최악을 겪은 이래 지금까지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시 같은 문제를 겪은 외과와 흉부외과 등에 대해서는 그나마 충원을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지원이 이어졌지만 비뇨의학과는 마이너과라는 이유로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전립선암과 방광암, 신장암을 수술할 의사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비뇨의학회는 전공의와 교수진 확보와 나아가 수련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함께 대대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수련병원 지도 전문의를 중심으로 교수진에 대한 수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비뇨의학과 전문의 행위에 대한 가산을 주문하고 나선 것. 구체적으로 비뇨의학과는 전문의 행위 가산 30%, 경요도 내시경 수술 수가 100% 가산, 요양 노인 관련 처치 수가 200% 가산을 방안으로 내놨다. 주관중 보험이사는 "이러한 가산과 지원책이 없으면 전공의는 물론 교수진의 수급 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며 "이미 대학병원과 수련병원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정적 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상돈 회장은 "이미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100%의 전문의 수술 가산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비뇨의학과에 대한 이같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진료개시 명령 위반으로 추가 적발된 281명 중 전공의가 270명이고 전임의가 1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 27일 업무개시 명령권 발동으로 적발된 전공의와 전임의는 총 281명이며 이중 전임의는 1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 27일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등의 현장조사에서 358명을 적발했고, 27일 진료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28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병원 내과 외래 축소 등 교수들의 집단휴진 동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이 상황은 코로나19 확산과 전공의 집단휴진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2개 상황이 혼재되어 있어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 좀 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전공의 10명 고발기준을 묻는 질의에 "정부가 26일 현장조사를 나가 최종 작업이 완료된 의사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별해 10명을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국시 신청 취소와 전공의 고발 조치에 따른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급 차질 지적에는 관망하는 입장을 취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로선 (내년도 전공의 정원 수급)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진료현장과 현장에서 복귀해 의료의 사명을 다하고, 정부와 의료인들이 함께 이 위기를 헤쳐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정원 배정)파국을 막기 위해 설계를 하고 대응하기보다 의료계와 함께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그러한 사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운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인력 기본원칙 있다. 상주인원을 반드시 지켜 달라"면서 "총리께서도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며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가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와 국립암센터(NCC)에 불법인 PA(진료보조인력)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엄격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8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서 외과계 수술지원 및 내과계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인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의 수술참여 건수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5년간 4만건이 넘고 PA인력도 5년간 8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PA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도 PA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PA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6월) 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의 수술참여 건수는 2014년 5432건, 2015년 6637건, 2016년 7328건, 2017년 7997건, 2018년 8550건, 2019년 1월~6월 4807건으로 총 4만 751건에 달했고, 5년간 57.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4년 PA의 수술참여 건수는 한 건도 없었으나 2015년 1건, 2016년 62건, 2017년 109건, 2018년 47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났고, 올 6월까지 집계한 수술참여 건수가 873건에 달하며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립암센터 역시 2014년 5432건에서 2015년 6636건, 2016년 7266건, 2017년 7888건, 2018년 8078건으로 5년간 48.7%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PA가 3934건 수술에 참여했다. 이들 국립 의료기관의 PA 채용도 지속 증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와 국립암센터 PA는 2014년 24명에서 2015년 30명, 2016년 37명, 2017년 42명, 2018년 43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 6월 기준 48명으로 14년 대비 79.2% 증가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PA는 2014년 외과와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내과 등 7개과 8명에서 현재는 기존의 7개과에서 산부인과를 포함한 8개과 26명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최근 5년 PA 현황. 국립암센터 또한 2014년 폐암센터와 위암센터, 대장암센터, 전립선암센터, 자궁남소암센터, 간담췌암센터, 근골격종양클리닉, 두경부종양클리닉 등 8개 센터 및 클리닉 16명에서 현재는 피부종양클리닉을 포함한 9개 센터 및 클리닉 22명으로 37.5% 늘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으로 일컬어지는 PA는 전공의 수급 부족 등과 맞물려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해 문제 소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PA 채용은 2014년에 비해 80% 가까이 증가했고, 4만건이 넘는 수술에 PA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마저 PA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PA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PA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함께 주무부처로서 복지부가 PA제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이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의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반발했다. 병원계가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제도화에 앞장서고, 보건 당국 또한 당사자인 전공의와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 대전협는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에 관한 찬반투표용지를 긴급 입수했다며 14일 이 같이 규탄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PA 제도화 검토 방안으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명의의 찬성 입장문 발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지난 13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즉, 보건복지부가 최근 PA 제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나서 불법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게 대전협의 의견이다. 특히,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중 일부는 전공의 수급 등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PA 자격증 등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급이 원활했다면 PA 논란은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문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전협은 "PA 제도화가 아니라 전공의가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공의 잡무비율 감소, 의사 인력을 추가 고용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실상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라고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의사 인력을 고용보다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에게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및 수련환경 개선 논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의 행보가 자칫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와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행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승우 회장은 "의료계 내 자정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행하고 있던 무면허의료행위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앞장서서 조장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의-정 합의와 달리 대전협과 일말의 상의 없이 제도화를 논하는 보건복지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공의들이 희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취해 병원장들이 이런 투표를 시행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환자 안전과 후배 의사인 전공의를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앞장서서 정부에 수련보조비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진찰료와 입원료에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을 추가한 새로운 방식의 개편이 추진돼 주목된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종별 가산율 조정과 진료과목별 가산 등 가산제도 역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진찰료와 입원료 그리고 가산제도 개편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기본진료료인 진찰료와 입원료가 대폭 개편된다. 진찰료의 경우, 진찰 강도는 초진과 재진 현행을 유지하되, 진료과목과 환자 중증도 특성에 반영한 시간에 따른 진찰료 기준을 세분화했다. 여기에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심층진찰료와 도입 예정인 의원급 교육상담료 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1안은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CPEP), 위험도, 정책가치 도입을, 2안은 병원급 진찰 업무량을 전체 업무량의 50%로 설정하고 의원급 상대가치 종별 가산으로 종별 특성을 반영 그리고 3안은 유형간 원가 대비 보상수준이 이뤄지도록 상대가치 설정 등이다. 입원료도 대폭 조정된다. 현행 입원료 구성요소인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를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으로 구분해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정책가치 도입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과 연계한 중등도 반영한 입원료 차등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 오랫동안 고수된 가산제도 역시 개선된다. 종별 가산의 경우, 동일 의료기관 유형 내 역할 수행 정도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한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 외래 30%와 입원 30%를 외래 25%와 입원 35%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진료과목별 가산은 상대가치점수로 전환하되, 인력수급 및 필수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경우 한시적 가산(일몰제) 방식을 적용한다. 내과와 소청과, 정신과 등은 해당 과목의 입원료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도록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외과와 흉부외과는 외과계열 수가 정상화 및 전공의 수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을 유지한다. 취약지의 경우, 수술과 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 인력이 취약지 및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가가산을 검토한다. 상대가치개편을 위해 의료기관 회계조사 방식도 개선된다. 원가계산 방법론과 자료수집 지침을 개선하고, 표본 선정 시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를 우선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패널 의료기관 제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현행 15인 이내에서 18인 이내로 확대 운영한다. 가입자와 공급자, 학계를 각각 1명 씩 늘리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회계조사와 수가가산 제도개선을, 내년 중 기본진찰료 개편방안 및 업무량과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산출 등 3차 상대가치개편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3차 상대가치개편 점수는 이견조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