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안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3회 정기학술대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안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최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시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이 언급됐다.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에 안과의사회 "정부가 왜곡된 잣대로 책임을 의사에게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면반박했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라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 및 브로커의 귀책사유"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그 책임을 의사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 또한 혼합진료로 백내장을 예시로 든 것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성준 부회장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 기본적으로 인공렌즈를 삽입해야 한다"며 "렌즈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지만 수술 중 필수 과정 중 하나로 비급여 재료를 선택했을 뿐인데 이를 끼워팔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어 "그 외에 실손보험 브로커 등 또한 문제로 언급됐는데 비급여 렌즈를 사용해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기관 총 1200곳 중 40곳이 전체 실손보험 90%를 가져간다"며 "이는 전체가 아닌 특정 병원의 문제인데 안과의사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정혜욱 회장은 "모든 의료인들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크며 다 같은 마음이다. 우리나라 의료를 무너트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 총파업, 국내 의료체계 무너트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정혜욱 회장은 "급격한 의대증원은 힘들게 이룬 선진의료를 한순간에 무너트리는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라며 "모든 의료인들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크며 다 같은 마음이다. 우리나라 의료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장기적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와 부실 교육 등으로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의 인재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덧붙였다.안과의사회 이재환 공보이사는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 의료 인력의 양과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의대증원을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현 정원의 65%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을 한번에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료계는 이러한 과잉 의대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를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무수한 잡지사들이 경영난으로 유명을 달리할 때 의료계에서 꿋꿋이 잡지를 발행을 이어가 곳이 있다. 일반적인 의사회 회지처럼 의학정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음악·영화·여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2년간 잡지 '안과의사'의 편집위원장으로 있었던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을 만나봤다.안과의사회 잡지 안과의사는 2000년 의사회가 출범한 이듬해부터 발간되기 시작해 올해도 22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목차는 ▲앞마당 ▲마루 ▲공부방 ▲사랑방 ▲곳간으로 이뤄져 있는데 각자가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그 뜻을 살펴보면 앞마당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의료계뿐만 외에도 여러 분야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마루는 모두가 모여 앉아 강의를 듣는다는 뜻으로 영화·음악·미술·스포츠 등 각계 전문가가 전하는 이야기들로 구성돼 있다. 공부방은 학술을 담당하고 있는데 안과 질환이나 정책 외에 여러 진료과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안과의사 잡지 목차사랑방은 안과의사회 회원들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순서로, 회원들이 릴레이식으로 저마다의 이야기를 전하거나 각자의 취미생활을 전하는 코너로 구성됐다. 곳간은 임원·회원 명단과 회비 납부율 등을 다룬다.실제 최근 발행된 85번째 안과의사 잡지를 보면 ▲네이버 신사옥 탐방기 ▲인공지능 ▲마동석 배우 ▲유튜브 음악 추천 ▲미술 작품 ▲K리그 ▲색소폰 ▲카메라 ▲여행일지 ▲커피 ▲칵테일 ▲와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일간지에서 근무하는 고정저자나 프리랜서 기자도 있지만, 대부분 안과 전문의들이 저자로 활동하는 모습이다.안과의사 잡지가 처음부터 이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 안과의사는 여느 회지와 다르지 않게 안과 관련 의학정보를 다루는 것에 그쳤다.이와 관련 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예전에 안과의사 잡지는 보험 관련 얘기나 안과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며 "뒤쪽에 회원들이 찍은 사진이나 시·소설을 조그맣게 다루곤 했는데 과연 회원들이 이 잡지를 끝까지 읽어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일단 내가 읽고 싶은 책이어야 회원들도 읽지 않을까 싶었고 총무이사 시절부터 그런 잡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했다"며 "그래서 편집위원장이 되자마자 그동안의 아쉬웠던 점들을 모아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고 말했다.이후 안과의사는 환골탈태했다. 잡지의 디자인, 크기, 두께에서부터 유광이었던 종이를 무광으로 바꾸는 등 디테일도 신경 썼다. 이를 위해 기성 잡지 20~30권을 가져다 놓고 일일이 비교해봤다는 설명이다.콘텐츠를 고르는 것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회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람이 나오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안내해주고,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여가들을 알려주는 쉼터 같은 책이었음 했다는 마음이었다고.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잡지 발행은 콘텐츠 기획부터 작성, 인터뷰이 섭외, 교정·교열 및 사진 촬영·편집, 인쇄 및 배포까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이를 환자 진료, 의사회 회무와 함께 병행하는 것은 애정 없인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안과의사 편집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별도의 월급이나 활동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정혜욱 회장이 펼친 안과의사 편집본에 수정사항이 적혀있다.인터뷰이를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인터뷰 요청을 거절당하기 일쑤여서 정 회장이 직접 기자와 함께 발로 뛰기도 했다고,콘텐츠를 작성할 기자·칼럼니스트를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한정된 재정으로 잡지를 발간하면서 많은 원고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탓이다.한 번은 비용이 문제로 잡지를 웹진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정 회장의 격한 반대로 발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초기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소위 '지인 찬스'를 사용했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 회장은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미술·음악·영화 등 각 분야에 조예가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 나섰는데 그렇다고 퀄리티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며 "외람되지만 칼럼니스트 분께 안과의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부탁했고 다행히 허락해 주셨다"고 말했다.이어 "덕분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영화만 다루는 콘텐츠가 아니라, 영화배우·감독 등 사람에 초점을 맞춘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만들어졌다"며 "후문으로는 칼럼니스트 분 역시 새로운 방식 글쓰기 방식으로 매너리즘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말했다.안과의사회는 이렇게 시작된 인연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실제 이달 안과의사회 편집위원들과 고정 저자들이 만나 꽃다발을 전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고.수익이 남는 것은 아니다. 잡지가 수익을 내기 위해선 많은 지면을 광고에 할애해야 하는데 그보단 더 많은 콘텐츠를 담는 편이 낫다는 이유에서다. 주 구독자인 안과의사회 회원들에겐 별도의 구독료도 받지 않고 있다. 또 계간지인 안과의사 잡지는 분기별로 3000부 씩 매년 총 1만2000부가 발행된다.집무 중인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의 모습.이런 상황에서 안과의사 잡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효율화된 시스템이 필요했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이 잡지의 회원 소통 콘텐츠인 '내 일상의 비타민'의 경우 이전 저자가 다음 저자를 지명하는 식으로 연속성을 가지게 기획했다.그는 "혼자서 끝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시스템이 잘 짜여있어야 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투입돼도 잘 돌아갈 수 있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며 "사무국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루틴하게 원고 청탁을 맡기고 일정을 관리하거나, 들어온 원고를 컨펌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무국에서 편집회의도 하고 잡지가 나오면 한권을 돌아가면서 교정하는데 엄청 심혈을 기울인다"며 "많이 힘든 일이고 따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정말 열정과 애정이 없었다면 안과의사 잡지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가 안과의사회 회장직을 맡은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힘들어도 안과의사 잡지를 애정해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안과의사회를 위해 고된 회장직을 감수했다는 설명이다.또 이번 안과의사회 집행부의 비전으로 ▲안과의사회 학술대회 발전 및 정책팀 재정비 ▲공식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개설 ▲국영문 슬로건 및 마스코트 선정 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회원 권익을 늘리는 한편,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정 회장은 "사실 회장 자리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자리였다"며 "하지만 안과의사회 회무를 잘 알고 의사회를 진심으로 아끼는 입장에서 이번에도 피하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안과의사회는 소중한 한 그루 나무 같다. 의사회 일을 시작하면서 내 세계와 관계가 확장됐고 이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했다"며 "어릴 때부터 가꿔온 안과의사회라는 나무가 이제 풍성한 성년이 됐다. 이를 수백 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아름드리나무로 잘 가꾸고 싶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안과계가 술렁이고 있다.급여축소로 재평가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처방 패턴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2021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로부터 시작해 매년 급여 재평가 결과 발표 시 되풀이되는 현상이다.안과계에서는 히알루론산 점안제 처방량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약평위 회의에서는 6개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첫 심의 결과를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급여재평가 대상 6개 성분이 과연 건강보험 급여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부다. 특히 법조계와 의료계, 국회까지 넘나들며 여론전을 펼친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급여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 해 건강보험 청구액만 23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이와 관련된 국내 제약사가 상당수인 만큼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심평원은 이번 약평위 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전문가 자문회의'와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를 열고 막판 급여재평가 논의를 진행했다.제약업계에서는 두 번의 회의가 진행된 후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축소를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현재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재평가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등 주요 효능‧효과를 들여 보고 있다.이 중 '외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기준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급여를 축소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내인성 질환의 경우 급여기준 상에서 처방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재평가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연간 사용량을 4통으로 제한하고, 추가 사용 시에는 급여기준 상에서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전문가 자문회의에 사후평가 회의도 지난주 마무리했다. 약평위 앞두고 급여재평가 논의 결과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지난주 회의에서도 논의안을 회의가 끝난 후 다시 회수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는 "라식수술 등 수술 후 활용되는 외인성 질환 등에 처방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이 많다"며 "동시에 임상현장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처방을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급여기준을 통해 처방량을 일정수준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해당 사실이 안과계에 전해지자 심평원의 급여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건성안증후군을 포함한 내인성 질환이 급여 대상으로 남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정 수준 처방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건성안 펙트시트를 발표,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아직 정확한 결과가 발표된 것이 아니라 섣부르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내인성 질환의 처방량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급여 제외보다는 유지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평가했다.그는 "다만, 급여기준으로 점안제 처방량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처방량을 상당히 낮게 제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재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안과학회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들어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건성안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치료제인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비급여화 한다면 환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다.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은 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앞서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지난해 2월 급여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검토 중이다.  결과는 내년 1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급여 재평가 대상이 됐던 약물은 대부분 비급여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 역시 급여권에서 퇴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실제 안과의사회가 발간한 '2023년 건성안 팩트 시트'에 따르면 건성안 유병률은 2013년 11.4%에서 2021년 1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에만 919만 명의 환자가 건성안을 앓았으며 특히 50~60대 여성 비중이 두드러졌다.이와 관련 안과의사회 황덕진 보험이사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건성안은 많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요 질환이다. 여성은 500만 명이 넘고 남성들은 300만 명이 넘는다"며 "특히 전체적으로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데 50~60대가 특히 두드러지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황 보험이사는 건성안이 새로운 안과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건성안을 진단받은 환자를 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백내장·녹내장·황반변성 등이 추가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구체적으로 건성안을 진단받은 환자의 82%가 1년 안에 백내장을 진단받았으며 녹내장·황반질환이 생기는 경우는 각각 84%, 74%였다.관련 치료제로 대부분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처방되는 상황도 강조했다. 실제 팩트 시트의 '2016~2021년 약제 종류별 처방 현황'을 보면 매년 86~88%의 환자들이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처방받았으며 2021년 역시 88.1%에 달했다.대한안과의사회 황덕진 보험이사가  '2023년 건성안 팩트 시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비급여로 전환된다면 환자는 더 비싼 약제를 처방받아야 해 부담이 2배는 커진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황 보험이사는 "포비돈, CMC, 사이클로스포린, 디쿠아포솔 등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비해 훨씬 비싼 약들이다. 특히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2016년 처방률이 90%에 달하는 등 비중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급여권에서 빠지게 된다면 환자 수요는 더 비싼 약들이 채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재평가 원인 중 하나로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증가의 이유로는, 식품의약안전처 고시를 지목했다. 앞서 식약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0.5mm 용량의 일회용 제재로만 처방토록 고시한 바 있다.환자 입장에선 한 번 쓰고 점안제를 버려야 해 더 많은 수의 제품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고시가 시작된 2021년부터 처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와 함께 환자들이 다회용 점안제보다 일회용 제재를 선호하는 것과, 상위 10%의 환자가 전체 40%의 일회용 점안제를 처방받는 상황을 조명했다.마지막으로 황 보험이사는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40~60대 고령층에서 처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약처 고시가 처방량 증가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이어 "안과의사회에서 발간한 건성안 팩트 시트는 국내 처방에 대한 사실관계를 처음으로 제시한 자료"라며 "우리나라 건성안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안 건강에 이바지하고 향후 적절한 국가 보건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이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있다.이어 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의 필요성을 발표하며, 관련 재평가가 의학적인 이유가 아닌 재정적인 이유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교과서에 등재될 정도로 유효성 면에선 이견이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재평가는 방식을 변경하면서 치료적 위험성보다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비용 효과성을 더 따지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또 이 부회장은 히알루론산 점안액 처방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재평가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2815억 원어치의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처방됐으며, 올해엔 1분기에만 800억 원에 달하는 등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다.이는 오남용 사례 때문일 수도 있지만, 노인 인구와 건성안 환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는 설명이다.그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20대, 심지어 10대 건성안 환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 방식의 변화로 전체적으로 건성안 유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무엇보다 히알루론산은 건성안 치료에서 1차로 쓰이는 약이이기 때문에 다른 약제에 비해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일부 오남용 사례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일반의약품이나 비급여로 빠지게 된다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이는 노인 인구에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1차 치료제라며 1만5000원에 달하는 비급여 약품을 권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또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해도, 다른 약제의 처방량이 올라가는 풍선효과로 정부가 의도한 재정 감축 효과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약을 써야 한다"며 "재정이 문제가 된다면 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이면 몰라도, 완전히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환자는 물론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비급여로 전환해도 결국 환자들이 다른 약제로 몰려갈 것인데 이는 정부도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건성안 환자들이 적절한 혜택을 받으면서 점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보험금 심사가 본격화해 지급 거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따른 행보다.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에 의료계 우려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빠졌지만, 보험개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현재도 보험업계는 환자가 예전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추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종국에는 보험개발원이 심평원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의료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출·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료계 대안은 "최소 환자정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대개협은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환자 정보만 담긴 간편 서식을 중개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련 서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합의 하에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환자로 병원에 가도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굳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개원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병·의원을 찾아와 환자가 동의했다며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보험업계 기조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여 환자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장들, 개원가서 벌어지는 보험업계 횡포 조명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도 번갈아 가며 개원가에서 보험사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소아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례로 아토피 전문보습제는 보호자가 발라줘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준을 의사가 도포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의학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또 발달장애 치료로 아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보험사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공문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보험사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흑자 내면서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게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불쌍한 아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보험사에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환자들의 불편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을 들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좌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들은 9조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보험영업이익은 다소 적자라고 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적자라는 주장도 성과급 잔치 등으로 영업비용이 과다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마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사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보험사에 휘둘려서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등 의료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한 달에 1~2명으로 극히 적다. 이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기관까지 생겨 의료정보를 집적하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감한 진료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보험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전했다. 의료법상 동네의원에서도 부분마취로 간단한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송도 빈번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갑수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설·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김 회장은 "중개기관이 비대해지면 임대료나 임금 등이 올라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개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개기관 둘 이유가 없다"며 "환자 의사 다 반대하는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과 비뇨의학과 조규선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역시 가입자를 모을 당시엔 보장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입자 역시 이를 기대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한 수익성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 회장은 "해당 법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찬성하는 환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복사해가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협 책임론을 거론했다. 의협은 기존 대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해 법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협은 심평원 중개기관 조항이 빠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 등 언제든 관련 업무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이고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국민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렸을 때 조용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보헙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시비를 가릴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 옹호 나선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우려"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다.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꼽힌 보험개발원 역시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명분삼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려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사회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성금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1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한일반과의사회가 투쟁 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왼쪽)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에서 투쟁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사회 제77차 상임이사회에 출석해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에게 성금을 직접 전달하며 "비대위의 일원으로 투쟁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대외에 의료계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날엔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정형외과의사회의 김완호 회장은 김형규 수석부회장과 함께 의협 비대위를 찾아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크다"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의협 비대위와 혼연일체가 되어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도 의사회 임원들과 함께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의협 비대위의 투쟁에 동참하겠다"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고 연대하는 직역 단체들이 합심한다면 잘못된 법안들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피부과의사회 오창근 회장 역시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서둘러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다"며 "작은 힘이나마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두가지 악법을 막는 투쟁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에서도 황찬호 회장과 서강욱 총무이사가 의협 비대위를 방문해 성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 황 회장은 "철야농성 32일째인 박 위원장의 노고를 비롯해 비대위가 수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와 힘내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한다"고 전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역시 투쟁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간호법은 수많은 보건복지의료인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순 과실에 의해 면허를 강탈당할 수 있는 면허박탈법에도 14만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의협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 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여러 단체와 개인이 투쟁성금을 보내주고 있다. 이 소중한 성금을 신문광고 등 대국민 홍보에 적시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국회 본회의가 2주 후로 미뤄진 만큼, 투쟁 전략을 새로 짜고 로드맵을 재정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오는 16일 일요일 오후2시 서울시청 앞 총파업 결의대회가 우리 투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9일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확정 발표했다. 대개협 부회장에는 이원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이동윤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장,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정해익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장, 김기성 대한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장, 이창훈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장,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 등이 선임됐다. 또 ▲정책방송총괄위원에는 김종웅 전 대개협 총무이사, ▲총무이사에는 한동석 전 의협 대변인, ▲기획이사에는 김원중 김원중내과의원장, ▲재무이사에는 장홍준 예사랑피부과의원장, ▲학술이사에는 장용석 장용석외과의원장, ▲법제이사에는 박규창 박규창소아청소년과의원장, ▲공보이사에는 임구일 연세미래이비인후과의원장, ▲보험이사에는 김종률 김종률내과의원장, 이헌상 은혜정형외과의원장, 이 혁 중앙성모의원장 ▲의무이사에는 임민식 참재활의학과의원장, 정운섭 성남제일신경정신과의원장, ▲정보통신이사에는 최세환 서울성모신셩외과의원장, ▲대외협력이사에는 배광준 과천예일의원장, ▲사업이사에는 김갑수(김갑수 마취통증의학과의원), 김인광 강서제일의원장, ▲정책이사에는 정혜욱 이안과의원장, 심우진 에스원이비인후과의원장, 이기철 이기철여성의원장, 김태엽 피앤비 병리의원장 등이 선임됐다. 감사에는 박한성 전 서울시의사회장, 조성문 강서성모병원 전 대한외과개원의협회장이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