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제주의대 2학년 이승준 제목을 보고 위화감을 느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의대생이 성공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의대생은 의사가 되기 위해 학문을 배우는 학생일 뿐이기에 ‘의대생’이라는 주어는 ‘성공하다’라는 서술어와 어울리지 않습니다.그럼에도 이런 제목을 지은 이유는 의대증원 2000명, 필수의료패키지 사태 속에서 의대생이 처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그려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웃기지만 슬픈, 빈말이지만 바른말인 의대생의 성공 비법 10가지를 차례차례 소개하겠습니다.높은 성적을 받으세요.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낙수효과’로 ‘낙수과(바이탈)’를 채우고자 합니다. 졸지에 ‘하이리스크-로우 리턴’을 알면서도 사명감으로 일해온 바이탈과 의사를 ‘낙수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공부 못해서 ‘낙수과’왔나요?”라는 질문에 쉽게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의대생일 때 높은 성적을 받아 놓읍시다.  서울로 대학 가세요.서울을 제외한 모든 의과대학에서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를 대상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인증 평가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증 평가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는 서울 소재 의대를 가는 것이 미래에 의사가 되는 데 안전한 선택입니다.눈에 띄지 마세요.“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다.” 의대를 다니면서 격언처럼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다수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수가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눈에 띄면 위의 말처럼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수가 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외국어를 공부하세요.지난 7월 1일, 메디칼타임즈에서 전공의, 의대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해외의사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5%가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해외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창한 외국어(영어 혹은 일본어) 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진로에 해외 진출이라는 선택지를 열어두기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해 놓읍시다.법조계 지인이 있다면 친해지세요.의료계 커뮤니티에서 “바이탈의 종착지는 sue(소송)이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지만 많은 공감을 받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되어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환자 결과가 좋지 않은 순간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편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법조계 지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추천합니다.저축하세요.전공의는 주 88시간이 넘는 근로를 하며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습니다. 전공의를 마친 전임의의 처우 역시 전공의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35살 전문의가 연 3~4억을 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의대생 때부터 저축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니 의대생 때부터 미리 저축하여 미래를 대비합시다.  군대를 가야 한다면 짧게 다녀오세요.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이 3년인 반면 일반 사병은 18개월에 불과합니다. 이 복무 기간의 차이로 인해 일반 사병을 선호하는 의대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으로 3년 동안 복무하기보다는 일반 사병으로 1.5년만 빠르게 복무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아끼는 선택일 것입니다.  대표하지 마세요.과대표, 학생회장과 같이 의대 학생들을 대표하는 직책을 맡는 것은 큰 스트레스이며 진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대 구성원 간의 의견은 천차만별이며 심지어 의견을 내지 않은 채 비난만 하는 구성원도 있습니다. 즉,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스승과 친구로부터 비난만 들을 수 있기에 대표를 맡지 마시길 바랍니다.건강 챙기세요.의대생 대다수가 좋아하는 인스턴트 식사, 밤샘 공부, 운동 포기 등의 생활은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의사는 노동 집약적 직업이기 때문에 건강이 망가지면 더 이상 의사로서 일을 하기 힘듭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꾸준히 몸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자기만족에 익숙해지세요.“바이탈과를 선택하는 건 자기만족의 영역입니다.” 어떤 의사 유튜버의 조언입니다. 이 조언의 의도는 의사의 희생을 환자와 보호자가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쉽게 상처받을 수 있으니 기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의사 일을 하며 자기만족에 익숙해진다면 지금과 같이 의사가 악마화 되어도 마음의 상처 없이 일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으로 의대생이 성공하는 10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위 방법을 거의 실천하지 않은 의대생입니다. 착잡하고 답답한 의료계 상황이 개선되어서 위 방법들이 그저 웃긴 말이고 100% 빈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아이원바이오 공동연구기관인 레이메디텍(대표 김민배)은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건강뷰티향장학과(학과장 이선주)와 국내 뷰티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 교육과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대는 아이원바이오·레이메디텍과 협력해 유전자검사를 통해 뷰티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건강뷰티산업 활성화와 체계적인 피부 관련 유전자컨설턴트 교육시스템을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아이원바이오·레이메디텍은 동작경희병원, 닥터젠 유전자검사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유전자분석 알고리즘과 토털 솔루션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12개국 등 해외 각국과 공동협력으로 유전자분석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두 회사는 오랜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유전자 분석기술 연구개발진들을 통해 짧은 기간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올해 닥터젠(Dr.Gen)이라는 새로운 유전자분석 서비스를 출시해 DTC 12종 유전자 검사를 비롯한 ▲학습 ▲아토피 ▲구강질환 ▲장내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검사 분석기술을 확보했다. 또 최근에는 10대 암을 비롯해 ▲치매 ▲뇌질환 ▲심혈관질환 ▲임신질환검사 분야 기술개발을 완성했다. 이밖에 올해 11월에는 독보적인 광학 설계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3D 구강스캐너 시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한양대학교의료원 꽃가루 알레르기 클리닉에서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제6회 생명·산업기상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꽃가루 알레르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내 외 생명·산업기상 분야 연구 및 대국민 서비스 체계 강화’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숍은 한양대학교의료원 꽃가루 알레르기 클리닉과 국립기상연구소가 주최하고 기상청이 후원하는 행사이다. 한양대학교의료원 꽃가루 알레르기 클리닉 이하백 교수(한양의대 소아청소년과)는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와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화분연구위원회는 5년 전부터 꽃가루 예보제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면서 “최근에는 꽃가루 알레르기 위험지수를 개선하고 기상 현상이 꽃가루 알레르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상· 생태·환경·의료분야 등 여러 전문가분들을 초청해 유용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좌는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대한천식 알레르기학회 문희범 이사장과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편복양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일본 후쿠오카병원 레이코 키시카와(Reiko Kishikawa) 교수가 ‘일본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의 현황’, 일본기상업무지원센터 모토 스즈키(Motoo Suzuki) 교수가 ‘도쿄지역 화분 모니터링과 예보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두 번째 세션은 국립기상연구소 최영진 응용기상연구과장이 좌장을 맡고,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공우석 교수가 ‘한국의 녹화 환경과 기후변화’,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장재연 교수가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양의대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가 ‘꽃가루 농도 모니터링에 따른 알레르기 소아의 임상증상’, 국립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과 김규랑 박사가 ‘기후변화로 인한 꽃가루 알레르기변화의 예상 및 관찰’을 주제로 강의했다. 세 번째 세션은 한양의대 소아청소년과 이하백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진대학교 생명과학과 백원기 교수가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알레르기 변화’,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 이근화 교수가 ‘제주도 지역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의 특징’, 광주과기원 환경공학부 노영민 교수가 ‘라이다를 이용한 대기경계층 꽃가루 분포’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워크숍과 관련해 한양대학교의료원 꽃가루 알레르기 클리닉 오재원 교수(한양의대 소아청소년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등 환경변화 대응 시스템으로서 생명·산업 기상정보를 생산-검증-제공-활용의 단계를 거치는 체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생명·산업기상분야 중 꽃가루 알레르기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명 및 산업기상정보 활용과 현황파악 그리고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워크숍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감현장| 국립대병원들이 최근 3년간 모은 기부금이 478억원에 달하는데다 제약회사 등 거래처로부터 기부를 받는 관행이 여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들 병원들은 순수한 기부금을 댓가성 금액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들의 기부금 현황을 공개하고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립대병원들이 병원발전후원회를 만들어 기부받은 금액은 총 478억 61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서울대병원이 346억원을 받아 전체의 72%에 달했으며 부산대병원 43억, 제주대병원 23억 순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금이 제약회사 등 병원 거래처에 집중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에 발전기금을 기부한 회사는 A제약, B약품 등 제약회사와 C메디컬 등 병원 거래처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부산대병원도 거래처인 D의료기가 거액을 기부했으며 경상대병원은 E커피 등 병원내 입주시설이, 제주대병원은 F건설회사가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렇듯 기부금을 걷고 있는 병원발전위원회가 임의단체인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주장이다. 충북대병원은 별도 조직도 없이 홍보팀을 기부금품 창구로 지정해 후원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국립대병원 발전후원회는 모두 임의단체였다. 김춘진의원은 "작년 카이스트 KI빌딩 사건, 제주대학교 국제언어 문화교육센터 신축공사와 같이 대학이 갑인 관계에서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기부금품 모집 관행이 여전하다"며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병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사례를 가지고 순수한 기부금까지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약사 기부금은 이미 몇년이나 된 일이며 그때 회사 CEO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기부했다는 것이 밝혀진 사건"이라며 "올해 사업을 감사해야지 왜 몇년전 일을 꺼내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우리 병원은 이미 2007년 7월부터 제약사 기부금을 거부해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의원실에 충분히 전달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국립대 관계자도 "기부문화의 확산을 도와야할 국회의원이 마치 기부가 댓가성 뇌물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병원의 경우 기부금 사용현황을 모두 공개하며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기부금 현황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학교법인 성광학원(이사장 차경섭)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포천중문 의과대학교의 이름을 '차의과학대학교'로 바꾸기로 했다. 또 차의과학대 새 총장에 박명재(61·사진)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선임했다. 취임식은 다음달 18일 분당차병원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박명재 신임 총장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16회 행정고등고시에 수석 합격한 후 청와대행정비서관, 경북행정부지사, 행자부기획관리실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무임소 국무위원을 재임한 바 있다. 또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제주대학교 석좌교수, 한양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움직임과 관련해,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이에 반발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제주대학교 강동일(산업응용경제), 박형근(제주의대) 교수 등 49명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내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내국인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국내 영리의료기관 허용은 제주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으며, 현 정부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대 교수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영리 의료기관 허용은 경제특구에서의 허용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영리법인 병원의 전국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영리법인 병원-민간의료보험-부유층과 중상층'의 상층의료제도와 '비영리병원-국민건강보험-서민과 중산층'의 이원화될 개연성이 크다"면서 "이는 미국식 '식코'의 비극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내국인이 설립하는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야 제주 의료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은 일부 의료자본과 민영보험회사에 도움이 되겠지만 제주도의 경제발전과 도민이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을 밀어붙이려는 독선적 행태를 중단해 달라"면서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도민과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정인옥 기자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硏, 원장 이상기)은 국립보건원과 공동으로 아시아인들의 단일염기다형성(SNP ; Single-Nucleotide Polymorphism) 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를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개최한다. 국내 전문가를 비롯 미국, 일본, 싱가폴, 인도, 대만 등 6개국 생물정보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번 국제회의에서는 아시아인들의 SNP 분석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체제 구축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각국의 SNP 연구현황도 발표된다. 단일염기다형성(SNP)는 개개인의 DNA 염기서열에서 하나의 DNA가 달라져 생기는 유전적 변이를 말하며, 이로 인해 피부색, 외모, 질병에 걸릴 가능성 등이 개인별로 달라지게 된다. 생명硏 국가유전체정보센터장 박종화 박사는 “개개인의 SNP 정보를 모두 알 수 있게 되면 개인별 체질에 맞는 맞춤의약을 개발할 수 있다”며, “금번 국제회의를 통해 아시아인들의 SNP 분석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김상림)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발전 후원금이 6억 3천만원 모금됐다. 제주대병원은 병원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결의에 의해 2008년 완공 예정인 최첨단 디지털 병원 신축을 위한 후원금 약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외부에서도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후원금 모금액이 6억원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6월 10일 현재 약 6억 3천 만원의 발전후원금이 약정되었으며 본원 홍보대사인 제주도 출신 인기 방송인 고두심, 박순천 씨와 함께 발전후원금 모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2004년 11월 1일 착공한 새 제주대학교 디지털 병원은 총 신축 사업비 1,407억원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730억원이 국고에서 지원 예정이고, 670억원 정도를 병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정인옥 기자제주대학교 병원(원장 김상림)은 최근 병원 회의실에서 서울대치과병원과 의료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상림 제주대병원장, 장영일 서울대치과 병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 파견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및 △ 전문 진료분야 의료진 지원 협조 △병원 주최 각종 교육 및 학회 프로그램 참가 △분야별 공동 연구 △임상의학 연구소 시설 및 기자재 공동 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림 병원장은 "협약식은 전공의 및 제반 교육, 연구, 진료의 지원을 통해 양 기관 의료진들 사이에 의학 정보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치의학 분야 발전 및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 보건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정인옥 기자글락소 스미스클라인(대표 김진호)이 최근 대한간학회에 간염학술연구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금은 간염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간 전문의를 양성하는 일에 사용될 예정이다. GSK는 국내에서 간염치료분야 전문의를 양성하고 학술연구를 장려함으로써 간염의 올바른 이해와 치료를 돕고, 환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1억 4천여 만원에 해당하는 해외연수 장려금 및 우수논문자 학술연구 장려금을 대한간학회를 통해 전달해 왔다. 대한간학회는 GSK 학술기금으로 매년 우수논문 제출자 2명과 유망한 간 전문의 3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해외연수 장학금 수혜자는 김선숙(가천의대 소화기내과), 김진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그리고 송병철(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이다. 또한 이번 전달식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강동석의 희망콘서트 수익금 약 1천 6백 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GSK 김진호 사장은 “GSK는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보다 개선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이번 학술기금조성과 같은 여러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정인옥 기자 이중박동성혈액펌프(TPLS) 제주대학교 병원(원장 김상림)은 제주시로부터 8천만원 상당의 이중 박동성 혈액 펌프(Twin Pulse Life Support)을 기증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TPLS는 일시적으로 심장과 폐의 보조 역할을 하며 말초 장기에 혈액 순환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박동성 체외순환 보조장치로 심장 마비 환자에게 가슴 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응급센터에서 농약(특히 그라목손) 중독 및 각종 약물 중독 환자의 혈액관류를 시행하고, 또한 심장 및 폐 관련 중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시술할 여건이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국민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가 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임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고경화 의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국정감사에서 이상이 교수와 관련 2003년 진보의련 결성혐의와 관련하여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건보공단이 국보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정관까지 개정을 해야 했느냐”며 “국가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과연 이처럼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이적단체’를 설립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인물에게 조직진단위원을 맡기는 것도 모자라서 건보연구센터소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겨야만 하는 이유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상이 교수는 여기에 대해 즉각 반박 자료를 배포하고 “진보의련 회원으로서 1심 재판에서 위와 같이 선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2심에서 1심 결과를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판결했다”며 “2심의 선고유예 판결은 1심의 집행유예와는 달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제가 제주대학교 교수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1994년 10월부터 진보의련 회원이었으나 1998년 6월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부터 사실상 진보의련의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알지 못 하며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이념적으로 대단히 건전한 사람이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통합성과 사회보장의 발전을 위해 의사, 전문의로서 개인적 영달보다는 사회적 활동과 연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주임교수인 저를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로 규정하고 보도자료에 이를 적시한 고경화 의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특별기획|재정통합이룬 공단 이것이 문제다 이달부터 재정 통합을 이룸으로써 명실상부한 단일공단으로 출범한 건강보험공단. 한해 16조 이상 지출되는 건강보험재정을 집행하는 이 거대한 기관은 통합과 함께 새로운 보험자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그러나 공단은 통합 후 지금까지 관리 운영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국민과 의료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공단의 실태를 5회에 걸쳐 진단해본다. ----------------------------------------- 감사원 특감 이후 허술한 건강보험증 발급 및 관리 진료비 지급 제때 이루어지나 누구를 위한 보험자역할 강화인가 관련 단체들의 평가 ------------------------------------------------------------ 보험자 역할 적극 모색 지금부터 꼭 1년 전인 작년 7월 건강연대(현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 재정립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이 연구에는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흥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김교성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등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으며 김용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자문을 했다. 연구보고서는 건강연대의 용역을 받아 건강연대에 제출되었으며 1년 후인 현재 이중 일부는 공단의 중점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의료계와 충돌을 빗고 있으며 일부는 과제는 검토되고 있다. 보고서는 공단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위한 10대 실천 방안으로 (1) 사례관리를 통한 가입자 건강관리의 강화 (2) 진료기록부 청구대행 및 민원업무의 강화 (3) 의료공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 (4) 건강상담 및 예방서비스의 신설 (5)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의 도입 (6) 급여비 지출의 관리 감독 기능의 강화 (7) 가입자 부담 절감을 위한 재정보호 업무 (8) 공단의 자율성 확대와 조직구성상의 개혁 (9)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기능의 효율화 (10) 건강보험연구센터 확충 등 연구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주요 골자는 공단이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그리고 보험재정의 단순 관리 등이 중심인 소극적인 업무에 머무르고 있다”며 “의료 공급자에 대한 통제와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보호, 재정 보호 등 적극적으로 보험자 역할에 충실하라”는 주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고서는 현재 공단 추진 정책 방향 및 향후 공단이 내놓을 보험자 역할 정책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 제시된 10대 실천방안 중 (8)~(10)은 공단 내부 시스템의 개혁 방향을 제안하고 있으며 (1)~(7)까지는 의료공급자 통제를 통한 진료비 절감을 핵심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권…저인망식 실사 공단은 “보험자 대리인인 공단이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현지 조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성재 공단 이사장도 18일 김화중 복지부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현지 확인권이 필요하다”며 현지확인권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여기에 대해 김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공단의 현지 확인권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으며 그 폭과 강도에 대한 조율이 실무선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단 15개 지역본부 227개 지사 1만여명의 공단 인력이 각 요양기관에 현지 실사로 나설 경우 의료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심평원 실사가 투망식 실사였다면 조직과 인력면에서 공단의 현지확인 실사는 저인망식이기 때문이다. 공단 강화…심평원과의 역할 재정립 불가피 공단의 보험자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급여에 대한 심사는 심평원이 담당하고 있으면서 공단은 심평원이 통보한 결과에 대해서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공단은 심평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권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공단 기능에 대해 의료공급자 즉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전적으로 심평원이 제공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공단의 현지확인권 논의는 필연적으로 공단과 심평원의 위상 재정립과 함께 맞물려 공단 보험자 역할이 강화될수록 심평원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6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을 관리 운영하면서 227개 지사 1만여명의 인력을 보유한 거대 공룡 조직 공단의 역할 강화 논의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이 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중점을 둔 보험자 역할만을 강조한다면 의료계와의 과도한 마찰을 빗는 동시에 정작 가입자인 국민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