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넓어지고, 환자부담금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넓어지고, 환자부담금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하던 의료기관을 기존 동네 의원, 한의원에서 병원급(지방의료원)까지 확대한다.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는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방문진료료 건당 12만9000원에서 환자부담금을 기존 30%(약 3만9000원)에서 15%(1만9000원)으로 감축한다.본인부담 경감은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2024년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가정에 있는 중증환자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 치료를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 재가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제도 개선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방의료원이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없어 특정 진료과를 아예 운영하지 못하는 곳도 과반수여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25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보건의료 인력 정원 및 현원 자료 분석을 공개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보건의료 인력 정원 및 현원 자료 분석을 공개했다.그 결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대부분이 만성적인 의사·간호사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특정 진료과를 아예 운영하지 못하는 공백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구체적으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지방의료원 35개 중 26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가 없어 장기간 휴진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한 과목이 있었다. 이중 20개 지방의료원은 조사 당시인 지난 6월 말까지도 진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었다.특히 의정부 병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했고, 삼척의료원은 2022년 호흡기 내과를 폐지한 상황이다.또 5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은 속초의료원, 의정부병원, 울진의료원 등 3곳이었다. 3개 진료과 이상의 진료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도 9개에 달했다.지방의료원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도 여전했다. 이 같은 지방의료원은 지난 2020년 14곳이었으며 2021년 16곳, 2022년 15곳, 2023년 14곳 등 10곳 중 4곳은 의사 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적십자병원은 2020년 3곳, 2021년 3곳, 2022년 5곳, 2023년 4곳, 2024년 3곳으로 의사 정원을 채운 병원 수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성남 의료원 등 대도시 주변 지방의료원도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다.이는 간호사도 마찬가지다.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 수는 2021년 28곳까지 늘었다가 2023년 24곳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열 곳 중 7곳은 간호 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의사와 간호직 정원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방의료원은 10곳으로 2020년 8곳보다 2곳이 증가했다. 의사와 간호직 정원을 모두 넘긴 곳은 2020년 12곳에서 2023년 7곳으로 감소했다.적십자 병원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3곳이었다. 이는 2020년 2곳보다 1곳이 늘어난 숫자며,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넘긴 곳은 2020년 0곳에서 2023년 2곳으로 늘었다.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60~80여 명의 의사를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이와 관련 김남희 의원은 "2020년 12월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간호사 확보,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으로 코로나19 지원 이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공공의료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료 확충 강화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전북대·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또 현재 의료진이 부족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로 파악됐다. 이렇게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는 13명이다.특히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 채용으로 정상 진료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별도의 파견 인원 지원 없이 정상 운영이 가능한 곳은 서울대 어린이병원뿐이다.하지만 추가 이탈 인원 발생 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또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우려다.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초중증 환자 위주로만 진료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국립대 어린이병원 측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소아 응급 전공자 필요하다는 요구가 담겼다.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들은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되고 있다는 것.또 이들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으로 이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도 있었다.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의료기관의 응급실 두 곳 중 하나는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응급실의 94%는 의료 공백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매일 운영하고 있었다.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5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응급실 운영실태를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의료기관의 응급실 두 곳 중 하나는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응급실의 94%는 의료 공백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매일 운영하고 있었다.응답 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 7곳, 사립대병원 23곳, 지방의료원 14곳, 특수목적공공병원 10곳, 민간중소병원 7곳, 기타 4곳 등이다.조사 결과 9월 현재 응급실(응급의료센터) 가동률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에 비해 떨어진 곳은 모두 33곳(50.7%)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응답한 곳이 10곳(15.3%), 51%~80% 수준으로 떨어진 곳이 20곳(30.7%), 81% 이상 가동되고 있는 곳은 3곳(4.6%)이었다.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26곳(40.0%)이었고, 가동률이 더 높아졌다고 응답한 곳은 6곳(9.2%)이었다.의사 부족과 의사 사직 등으로 응급실(응급의료센터)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모두 42곳(64.6%)이었다.이 중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18곳(27.7%), '약간 발생하고 있다'는 24곳(36.9%)이었다.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24곳(36.9%)으로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4곳(6.1%),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19곳(29.2%) 등의 답변이 이었다.  응급실(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묻는 말에 대한 응답으로는 36곳(55.3%)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하다'고 응답했다.뒤이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26곳, 40.0%), '무너지기 직전이고 더 오래 버틸 수 없는 지경이다'(3곳, 4.6%) 등이었다.응급실(응급의료센터) 1일 운영시간을 묻는 말에 '매일 운영한다'고 응답한 곳은 61곳(93.8%)였고, '매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4곳(6.1%)이었다.또한, 응급실(응급의료센터) 1일 운영시간 축소 상황을 묻는 말에 '축소 운영하지 않고 24시간 운영한다'는 답변이 61곳(93.8%),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 운영한다'는 응답과 '8시간 이상~16시간 미만 운영한다'는 응답이 각각 2곳(3.0%)이었다.■ 응급의학과 의사 최다 11명 사직…"전공의, 응급실 파행 방치 말고 복귀하라"9월 현재 응급의학과 의사수가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전보다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12명으로 18명의 의사 중 6명만 남았다.그다음 응급의학과 의사수가 줄어든 곳은 11명(2곳), 10명(3곳), 9명(1곳), 8명(2곳), 7명(6곳) 순이었다.반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9월 현재 응급의학과 및 응급실에 PA 간호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13명이었고, 12명(1곳), 10명(1곳), 9명(1곳), 8명(1곳), 7명(3곳), 6명(6곳), 5명(7곳) 순이었다.PA 간호사 외 진료지원인력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48명이었고, 35명, 25명, 20명, 13명 등이 뒤를 이었다.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사 공백을 PA간호사 및 진료지원인력들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전공의들은 더 이상 응급실 파행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해 조속히 응급환자 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장기 진료공백 사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부터 논의하자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안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지만, 수시 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백지화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수험생 피해를 초래한다"며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공의들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충남의대 1학년 김태훈 8개월이 지났다. 1년의 기간으로 휴학계를 신청했으나 수리되지 않았으니 잠정적인 유급인 셈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의대생에게 상흔을 남겼다. 교육의 질은 생각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현장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은 강압적인 정책 결정이었다.작금의 사태는 대화의 정치와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주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정책 결정의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한다.하지만 교육 및 수련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과 소통이 이루어졌나? 28번이나 되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명확한 수치가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었는가?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건강하지 않은 의료 시스템의 개혁 준비 과정에 전공의 당사자들의 요구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현장과의 소통, 의견 조율의 부재는 결국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갑작스러운 증원 발표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소통 없는 상황 속 생기는 부작용들은 눈덩이처럼 굴러간다. 정부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와 불신이 누적된 의대생, 젊은 의사들은 10년, 20년 후 정부와 대화해야 할 전문가 집단이 된다.과다한 증원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교육을 받은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도 미래의 국민이다. 지금 망가져 가는 응급의료 체계도 복구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모두 다음 세대의 빚이 되는 것이다.이번에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자.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입학 정원의 70%가량을 1년 안에 늘림과 동시에 정상적인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도대체 왜 저자들마저도 2000명 일괄 증원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논문들을 근거로 삼아 무작정 돌격만 하는가?왜 개원 경력의 100%를 교육과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면서까지 교수 임용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가? 예과 2년이 시설 확충과 교수 임용 준비 기간이라는 식으로 무리한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예본〮과 체제 폐지 및 의과대학 6년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던 국내 의학교육에 대한 몰이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지속 가능성은 무너져 가고 있다.향후 전공의 인력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월 정부는 병상 과잉 지역의 지자체들에 공문을 보냈다. 지역의료 붕괴 논란이 있는 6600병상 규모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건설과 같은 과잉 병상 공급을 늘리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다.병상 과잉을 막으려는 그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규모만큼의 병원들이 증설되지 않은 채로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 전체 전공의 TO 대비 현저히 많은 수의 일반의들이 배출된다. 늘어난 일반의들이 어느 분야로 빠지겠는가.의사 공급 과잉으로 피부미용 분야의 급여가 낮아지더라도, 일본의 15배, 영국의 566배나 되는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필수의료에 지원할 젊은 의사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날까? 6600병상의 대학병원 분원 건설을 막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늘어나는 의대 졸업생 수와 전공의 TO 간의 균형이 없는 채로 증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다.청년 의사들을 갈아 넣어 유지했던 수련병원의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었을 때의 인건비와, 전공의들이 맡았던 업무 분담 등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숙고 없이 그들만의 '의료개혁'은 진행 중이다.전공의들의 수련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늘어나는 의사 수에 대응하여 전공의 TO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향후 10년, 20년의 의학교육과 수련체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부재는 어이없으면서도 두렵기만 하다.의료의 지속 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개탄스러운 모습만 보인다. 의과대학 커리큘럼을 파악조차 않고, 무리한 증원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교육부 장관에게는 영혼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한 달 전만 해도 환자 곁을 지키며 지방의료를 지탱해오던 심장내과 의사에게 윽박을 지르며 소리를 치던 한 국회의원은 어떤가.정부의 강압적인 태도 또한 R&D 예산 삭감, 수능 킬러 문항 배제와 같은 전례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정 반대편에 있는 오답을 드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바람직하지 않은 어른들의 모습에 실망감 말고 어떤 감정을 품어야 할지 모르겠다.전문가의 의견이 묵살되고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체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까? 포퓰리즘으로 시작한 막가파식 의대 증원은 근본부터 잘못된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이전에 망칠 대로 망쳐버린 의학교육과 의료 현장부터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절차적 정당성과 최소한의 과학적 근거의 부재로 빚어진 정책에 찬성할 수 없다. 의대협과 대전협은 정부에 각각 요구안을 제시했다. 현 상황의 백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숫자놀음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원자들의 순수한 내적 동기로 지탱해오던 바이탈과 인력 유지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법적 리스크, 수련 후 고용의 문제, 과도한 업무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전공의들의 열정이 빛바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인의 전공을 살려 의술을 펼치고 싶다는 게 비현실적인 바람으로 들리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는 국가를 원한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도도 못 바라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 타결되는 모양새다. 다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병원이 더 많은 상황이라 오늘 밤샘 교섭이 관건이다.보건의료노조는 내일(29일) 총 62개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28일 오후 11개 병원에서 타결됐다는 소식을 알렸다.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고대의료원(3개 사업장), 이화의료원(2개) 중앙대의료원(2개 사업장),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 7개 병원(11개 사업장) 노사가 강력한 타결 의지를 갖고 밤샘 조정 끝에 타결했다.중앙대의료원지부가 27일 오후 6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중앙대병원 로비에서 임단협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 중인 모습 이어 28일 조정회의가 열리는 26개 지방의료원과 11개 민간중소병원, 한양대의료원(2개 사업장), 한림대의료원(5개 사업장),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선대병원, 성가롤로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46개 병원(51개 사업장)은 교섭을 진행 중이다.앞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안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실질임금 하락 방지, 임금 총액 6.4% 인상 등.이중 핵심 쟁점은 임금 총개 6.4% 인상안으로 각 병원별 노사간 협상에서도 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일부 합의점을 찾은 병원들은 극적으로 타결됐다.상당수 노조가 요구한 6%대 인상률을 채우지 못했지만 노조 측도 해당 병원에서 성의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개월간 진료정상화를 위해 헌신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은 최소한의 책무라는 게 노조 측의 요구다.만약 밤샘 교섭에서도 타결되지 않는 병원에서는 예정대로 8월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28일 오후 기준으로 한양대의료원(18:30, 서울병원 본관), 강동경희대병원(17:30, 병원 로비), 노원을지대병원(18:00, 병원 로비), 한림대의료원(18:00, 한강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평촌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18:00, 병원 로비), 조선대병원(17:30, 병원 로비), 성가롤로병원(17:45, 병원 로비) 등에서 파업 전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병원 측이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밤샘 협상을 통해 최대한 타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월 의대증원 정책 발표 직후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과대학 교수 사직으로 병원계가 휘청이고 있다. 지난 23일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경영 컨설팅을 도맡고 있는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를 직접 만나 향후 병원계 전망을 짚어봤다.국내 수 많은 대학병원 경영진단을 맡고 있는 성만석 대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대학병원 상당수 재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병원 문을 닫진 않겠지만 사실상 '식물 병원' 상태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대학병원 경영위기 심각…최소 1~2년간 최악의 경영난 지속성만석 대표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이후 경영난이 극심해지면서 대학병원을 둔 사학재단들은 대학 내 자산매각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갔다.국내 최대규모 대학병원인 서울아산병원조차도 3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기업 병원은 뒷배가 든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토지 등 대학이 소유한 자산을 매각해 버틸 수 있지만 해당 대학병원의 경영이 자립하지 못하면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빅5병원의 분원 설립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병원 시흥 배곧에 들어서는 분원은 진행 중이지만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당초 800병상에서 50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한 상황. 서울아산병원도 건축 자재비 증가로 당초 타임스케줄을 지키기 어렵다고 봤다.성 대표는 내년(2025년) 경영 위기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는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올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상당수 대학병원들이 내년 전문의 배출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그는 "일부 대학병원은 거의 손 놓고 있는 모양새"라며 "특히 의료진 이탈로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진료지원 파트가 축소되면서 의료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했다.■"전문의 중심병원, 지금까지 전문의 중심 아니었단 얘기?"정부가 추진 중인 '전문의 중심병원' 정책을 두고는 "그럼 지금까지는 전문의 중심병원이 아니었다는 의미인가"라고 되물으며 정의부터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그는 "정부가 말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은 지금까지 전공의 업무였던 부분은 전문의로 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면서 "문제는 전문의 부족으로 결국은 PA간호사로 대체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계기로 PA간호사 업무가 양성화될 것이라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했다.정부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PA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맡겨두면서 해당 대학병원들이 정부를 믿고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의대교수 인건비도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전공의 공백을 채우고자 울며겨자먹기로 채용한 촉탁의 인건비가 기존 의대교수를 뛰어넘는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의료진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실정.성 대표는 미국의 대학병원처럼 임상, 교육, 연구 등 분야별 전담교수를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당장 상당수 대학병원이 생존이 우선이지만, 추후 교육, 연구 등 영역별 전담교수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방의료 키우겠다면서 '지역의료' 죽이는 행보 아쉬워성 대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지방에 빅 4병원을 키우겠다'는 정책 발표 자체가 현재 지방에는 신뢰할 만한 병원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에 따르면 화순전남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비수도권에 있지만 호발암 분야에서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순위권에 등극해있다. 정부의 역할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대학병원의 연구업적, 명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다.그는 "각 지역별 빅4병원을 만들겠다는 발표는 오히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접근성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긴다"면서 "이는 지역의료를 죽이는 행보"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송 : 메타라운지 ◆기획·진행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 교수(헬스온클라우드 자문위원장)앞으로 다가올 미래 의료는 어떻게 바뀔까요? 텔레메디슨을 넘어 버츄얼 헬스케어가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도 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 전 병원장(헬스온클라우드 자문위원장)이 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타라운지에서는 전상훈 전 병원장을 만나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버츄얼 헬스케어의 동향을 들어봤습니다. 미래 의료의 변화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전상훈 교수입니다. 헬스온클라우드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Q: 콜롬비아 헬스케어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란?콜롬비아 디지털 헬스 전환 프로젝트는 사실 좀 오래 인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2018년경에 IDB 연차 학술대회가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고 당시 초청 연자로 참석해 IDB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발표한 주제는 헬스케어가 사회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발제를 하였고 그 당시 IDB가 라틴아메리카의 헬스케어 인프라에 투자를 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Q: 병원장 시절 메타버스 수술장도 추진했는데?아시다시피 저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라고 하면 혁신의 아이콘, ICT 의료정보를 활용 잘하는 병원으로 되어 있는데,사실 병원에서 여러가지 교육·연구 부분에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상현실 소위 메타버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처음으로 특수 수술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높고 해서 싱가폴 국립대학병원 또 영국 맨체스터 대학병원에서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만들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고 내용을 공유하면서 콘텐츠도 서로 같이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도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같은 기술들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의사들이 직접 오지 않고도 수술실에서 분당서울대병원 혹은 싱가폴 국립대학이나 이런 병원 들어와서 전문가들에게 수술 교육받는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제공을 해줍니다. 해당 콘텐츠를 같이 만들어서 공유하고 개도국의 의사들이 되도록이면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하면서 결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사실 코로나 기간에는 우리의 학생들 임상 수술 실습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개발을 했습니다.Q: 콜롬비아 의료 디지털 시범사업 진행 상황?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현지 의사와 콜롬비아 내에서도 조금 소외된 지역 그리고 아마존 뉴욕이나 산골 농촌지역 등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문가들이 세계 축이 동시에 가상환경 속에서 연결되는 진료입니다. 사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원격진료는 고혈압, 당뇨 등 반복처방 같은 단순질환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암·심장·뇌 중증 소아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중증질환에 대해 소외된 지역과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 지역 주요 병원, 세계 최고의 병원들 등 가상 진료실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다양한 시뮬레이션 게임 피케이션 혹은 가상 프로시저, 가상의 임상환경, 가상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 현재 콜롬비아에 있는 의료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다양한 콘텐츠를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속에서 구현해줍니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의과대학 학부생, 전문의, 간호사 등 콘텐츠를 가상의 클라우드 라이블러리에 접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는 2가지가 이번 프로젝트의 큰 축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들과 함께 진출합니다. 예를 들면 KT에서 개발한 갑상선 초음파 인공지능 기술과 Ainex(아이넥스)라는 회사의 위·대장 내시경의 인공지능 기술은 콜롬비아 현지 병원에 시스템을 장착해 한국의 첨단 기술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기술을 암 환자 진료 후 표적치료하는 등 플랫폼에 묶는 것은 추가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Q: 가상진료실 어떻게 진행하나?콜롬비아의 주요 병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조금 떨어져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CT검사를 통해 폐암, 유방암, 심장병이 이제 의심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이후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몰라요. 그럼 현지의사도 보고타 거점병원에 의사, 글로벌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거죠. 3개의 축이 되는 글로벌 전문가들이 현지 경험이나 의사 그리고 어려운 지역의료원에 의사와 연결이 되고 현지에 있는 환자와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현지 환자는 세계 최고의 의사에게 바로 자문을 해 볼 수가 있는 축이 형성되는 거죠. 현지의 사회의 모니터가 미러링이 되면서 영상을 같이 보면서 현지의 의사들과 콜롬비아 내 좋은 병원의 의사들, 또 의료원의 의사들이 중증환자 사례 공부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개도국 여러 곳을 다녀보면 장비들은 다 좋아요.그런데 검사를 한 이후에 (의학적)판단이 안 되니까 치료 방향이 잡히질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렇게되면 환자도 안심하고, 현지의 의사들은 중증질환 사례 공부가 되는거죠. 다만,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아직 원격 수술이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5G시대에서 6G, 7G시대가 되면 원격 로봇 수술도 가능한 시기가 온다고 봐요. 현재는 현지 의사들이 수술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들어져 있는거죠.Q: 해외국가로 확산 가능성?IDB가 지난달 최종 승인을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브라질, 멕시코까지 진출합니다. 브라질, 멕시코 거점병원들과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브리질에는 심장 질환과 암 질환을, 멕시코에선 대사 질환과 당뇨, 소아비만 분야로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Q: 현재 남아메리카에서만 사업 집중돼있다?일단은 라틴아메리카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을 했고, 이제 아마존 유역에 대한 특수진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지역 상황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에서 구현한 것을 그대로 (아프리카 등에)복제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지금 우리가 만드는 가상 라이브러리에 각종 교육은 인공지능으로 변환, 5~6개 언어로 변환이 됩니다. 기본은 영어로 만들어지고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이런 식으로 언어를 변환해서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Q: 전 세계 버츄얼 트렌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텔레메디슨 좁은 의미에요. 요즘은 광범위한 의미로 버츄얼 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 비디오 등 가용 가능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폭넓은 의미로 버츄얼 헬스라고 합니다. 과거 좁은 의미의 텔레메디슨에서 넓은 의미의 버츄얼 헬스케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순한 고혈압, 당뇨 등 반복처방은 인공지능이 다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중증에 집중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중증에 대한 버츄얼 헬스 여러가지 개념을 설계하고 환자안전이라든지 여러가지 데이터 보고 등 글로벌 스탠다드가 곧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Q: 향후 사업 계획은?결국은 가상환경 속에 국가의 경계가 없는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이 만들어지고, 마켓 플레이스 같은 각종 진단치료 기술이 들어와서 글로벌 임상시험도 함께하고, 인허가 적용까지 함께 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스마트병원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변해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첨단병원에 공감하는 병원들의 모임이에요.  한국은 서울대병원 그룹과 서울아산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 병원들이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결국 콘텐츠도 같이 만들고, 새로운 기술도 같이 테스트하고 피드백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개도국 대표병원 10여개가 묶여 있고, 해당 병원의 역할은 선도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신들의 지역에 확산시키는 역할과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잘돼가고 있어요. 앞으로 세계인들에게 의료혜택을 폭넓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Q: 마지막 한마디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소위 서양식 근대의료를 받아들인 지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현재 한국의 의료수준을 탑에 와있습니다. 특히 임상수준은 탑이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료에서도 이를 유지할 것인가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헬스케어는 직접 진료에서 예방, 웰니스로 넘어가는 포괄적인 부분인데, 직접 진료하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 안에서만 의료라고 생각하는 데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말해 일상생활부터 건강이 연결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정책을 병원 내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에요.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봐도 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최대산업인데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1.5%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 미래의 글로벌 경쟁력을 어디서 가져가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근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조금 다르게,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천안의료원 이경석 전 의료원장이 지난 달에 돌연 사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임기를 약 5개월 남겨둔 시점이다.천안의료원 이경석 전 의료원장은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달 전 사직했다"고 밝혔지만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이 전 의료원장은 지난 2018년 12월 천안의료원장에 임명된 이후 지난 2021년 재임용되면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약 5개월을 남겨두고 사직했다.천안의료원 이경석 전 의료원장은 임기를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교수로 시작해 부원장을 역임하고 지역 의료발전에 기여하고자 의료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던 터라 그의 사직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지방의료원 경영난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경영 압박이 거세지면서 버티지 못해 뛰쳐나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의료계는 그 배경을 지방의료원 극심한 경영난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 경영난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자생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지방의료원 설치법에 따르면 공익적 손실 및 적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선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 소위 말하는 '착한 적자'임에도 재정적 지원은 미진한 상태라는 게 의료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지난 18일까지 임기를 종료한 속초의료원 용왕식 의료원장은 "복지부도 지자체도 (지방의료원에 대한)지원은 없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산에 반영은 안돼 있다"면서 "다음 수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현재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현실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에서 이후 공공병원을 추가적으로 설립하겠다고 하는 행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은 "천안의료원장의 사직이 끝이 아닐 수 있다"면서 "최근 지방의료원 경영난 압박이 거세지면서 조만간 임기가 종료되는 의료원장들도 재임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조 회장에 따르면 현재 정상적인 진료행위로는 이익을 낼 수 없는 수가구조. 특히 코로나 19이후 수가는 여전히 저수가 상태인데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급등하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다.그는 "사립대학병원은 최악의 경영난에 빠지면 구조조정도 가능하지만 지방의료원은 공공기관으로 그조차 어렵다"라며 지방의료원부터 붕괴할 수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과 보건의료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이뤄진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1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정진욱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필수의료 강화 3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을 담았다.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등 총 3건의 제정·개정안으로 구성됐다.이를 통해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 중심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또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했다.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보정심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추가했다.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정심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대대적인 공공의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병원 역량 강화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한 만큼,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했으며,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한 명의 조국혁신당 위원이 주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5% 수준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돌보는 등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이에 정부는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공공병원의 적자구조 ▲부족한 의료인력 ▲열악한 시설·장비 ▲공익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부재 등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관련 방안엔 지방의료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정책은 없어 이대로 간다면, 지방의료원은 존폐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그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에서 의무·장기 복무하게 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이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투입되려면 최소 6~10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지방의료원에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그 규모와 관련해선 2차 민간병원 수준인 전문의 55명, 간호사 229명 등을 최소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또 이를 위해 ▲인력 지원 ▲실효성 있는 공공임상교수제 시행 ▲의사 인력 파견·교류 지원 확대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확대 ▲책임수련병원과 참여수련병원 간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지방의료원 의사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급여 진료가 적고 필수의료 및 취약계층 진료 비중이 높은 공공병원 특성상 '착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우려다.나 실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인력 수에 따라 인건비를 정액 지원하는 ▲기본예산제 ▲공공의료기금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시행 ▲지역수가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와 함께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개편 ▲필수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에 건강증진기금 사용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예산 편성 등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필수의료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착한 적자'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은 실현될 수 없고 의료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또 필수·지역의료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와 함께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이 지역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병상을 증축하고 진료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 민간병원의 공공성이 취약한 상황인 만큼, 공공병원이 배후 권역 3차 병원의 지원 속에서 자체적으로 2차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해 모든 공공병원을 300~500병상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역감염병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심뇌센터·지역모자센터·수술실·중환자실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임 교수는 공공부문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주도 국립의전원·국립간호대학 및 지역 주도 공공의대·간호대 설립 등으로 국가 및 지역에 필요한 의사·간호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부처 이관 및 권역 책임 역할 강화로 국립대학교병원에 교육수련·인력·재정·평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공병원 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해선 필수의료 분야별 최저 인력 기준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저 인력 기준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이 같은 기준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공립병원 인력 제한 규정은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현 지역거점공공병원 증축하거나 이전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39개 진료권 소재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27개 공공병원의 역량이 취약한 상황인데 이를 300~500개 병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의 경우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예비타당성 제도가 이 같은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역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응급·외상·심뇌·중환자·감염·분만·신생아 등 필수의료 영역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봤다.필수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사익추구적 공급구조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등 규제력을 강화해, 사회적 적정성을 기반으로 병상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를 위한 공급구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병원을 24시간 진료를 제안하며, 이를 가능케 할 적정 규모 확충을 위해 비영리법인 간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한 자금 지원 필요성도 제시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인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파격 방안도 내놨다. 이 밖의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재활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임 교수는 "의료개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부족한 부분이 꽤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 수단은 국민건강보험 수가였지만, 수가만으론 되는 게 없었다"며 "결국 일선에서 의료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공공병원이고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이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의료원의 1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2019년 대비 789.2명에서 613.5명으로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상가동률은 80.5%에서 46.4%로 41% 감소했다.이 같은 경영 악화로 정부·지자체의 비용 절감 요구가 증가하면서 의사 채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한 인력 부족이 다시 경영 악화로 이어지면서 공공병원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 역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69억 원으로 격차가 크다는 것.또 조 회장 역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하며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위해 재정·인프라·운영·책임 등 모든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관련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료 협력 연계, 인력 양성, 보건의료 정책 수행 등 정책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통해 공공병원이 취약 분야 안전망, 보건의료 재난 대응, 감염병 대비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공공병원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공익적 적자 보전, 기본예산제 전환 등 재정 지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들 병원이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며 그 미션과 비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정부의 거버넌스 구조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올해 들어 대부분 의료원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졌다. 연말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반면 지자체 지원은 격차가 큰 상황이다"라며 "과연 공공병원들이 이런 시스템 아래서 표준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의 중심적 필수기관이다"라며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국가보건의료 중심 기관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집단사직이 넉 달 이상 이어지며 의료계 위기감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질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료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등의 주최로 개최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전공의 집단사직이 넉 달 이상 이어지며 의료계 위기감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질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료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이 당선 후 주최하는 첫 토론회로, 총 3차례에 걸쳐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신현웅 연구위원은 지역필수의료 체계 부재로 인한 문제점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분만 난민 ▲지역필수의료 인력 불균형 및 부족 ▲지역 간 건강 및 의료격차 심화 ▲지역의료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적했다.신 연구위원은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응급실 쏠림과 실질적 치료담당 전문진료과 전문의 부재, 병상 부족 등으로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출생아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이 급감하고 이는 소아과 오픈런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분만감소로 원정검진 및 출산을 떠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의사집단행동 위기 속에 이러한 의료전달체계의 민낯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신현웅 위원의 주장이다.그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며 종별 진료기능이 정상화됐으며 환자 또한 중증도 기반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해 의료이용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 그동안 논의 단계에만 머물렀던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 개편 기회가 함께 조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병상을 폐쇄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병원당 10% 이상 병상을 줄이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향후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지방 의료기관은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종 네트워크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다.신현웅 위원은 "현재는 건강보험 및 예산에 따라 각 네트워크 사업이 개별 사업단위로 수행 중이기 때문에 연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효율적 재정지원이 어렵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컨트롤타워로 선정해 네트워크 총괄을 맡기고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업평가 역시 개별의료기관 단위와 사업 단위에서만 이뤄지는데 이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의미와 다름없다"며 "의료기관 개인이 아닌 지역 단위로 확장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지방 의료기관은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 개회사 하는 김윤 의원)지역에서 근무할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권역 의사인력뱅크(가칭) 설치 ▲인력공유 가이드라인 개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인력직접 보상 중심 보상체계 구축 ▲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임상교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그는 "아무리 의대증원이 늘어도 지역에 남을 의사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공공임상교수제도의 한계를 반영해 안정적인 신분보장과 동시에 탄력적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임상교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수가체계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공정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수가제도는 환산지수의 일률적 인상구조 등으로 행위간 보상 불균형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또한 종별가산을 적용해 의료기관 규모 및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의료행위를 제공했는지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 집중보상을 위해 상대가치가격제를 도입하고, 상대가치를 산출하는 약 5800개 의료행위 중 인상이 필요한 행위를 선별해 집중 인상해야 한다"며 "또한 동일행위라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제공했는지에 따라 차등보상할 수 있는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승연 회장은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분절되고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이 발생하며 필수의료 자원이 감소해 보건의료에 위기가 왔다"며 "보건의료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의사, 당직 부담 크고 전공 무관한 진료 대다수…기피 심화"의료전문가들 역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공감하며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이석구 충남대병원 이석구 공공부원장 은 "필수의료는 의사들이 굉장히 비선호하는 분야로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예를 들어 소아응급환자는 규모가 워낙 소수다 보니 밤새 당직을 서도 환자를 보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환자가 없고 위험 부담도 높은 소아중증 분야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도가 높아지다 보니 병원은 계약직 형태로 계약하고 인건비는 올라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지역필수의료 또한 대다수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비롯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은 다른 직업군도 기피하는 곳인데 의사의 경우는 과도한 당직 및 전공 분야와 무관한 진료 등으로 기피 이유가 다양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승연 회장은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분절되고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이 발생하며 필수의료 자원이 감소해 보건의료에 위기가 왔다"며 "보건의료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보건의료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 거버넌스가 단순화 및 일원화돼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 우수 병원, 지역 거점 병원 등 너무 다양한 용어가 있어 혼란을 주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공공보건의료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키워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95%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어떻게 공공성을 갖게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적극적인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울산의대 조민우 교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정부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조민우 교수는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권한, 재정, 책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된 사항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행정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지역에서 다룰 필수의료 영역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며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일차의료, 분만, 응급의료 등을 포함하겠지만 심뇌혈관질환, 암 등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는 완결시키기보다는 확충 및 보완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보건의료에 대한 필요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개원가부터 대학병원이 함께한 전면 휴진이 의대증원 사태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계가 기대하는 의대증원 정책 중단 혹은 선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다.이 배경에는 의료계가 예고한 '전면 휴진'이 예상 밖으로 저조한 것도 한 몫했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했다.18일 전면 휴진 선언한 대학병원 진료대기 모습. 저조한 휴진 참여는 의대증원 사태 전환점이 만들기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메디칼타임즈가 18일, 빅5병원 진료 현장을 취재한 결과 상당수 의대교수들이 진료현장을 지켰다. 중증·응급 환자 비중이 높은 대형 대학병원의 '셧다운'에 대한 전 국민적 여론 악화도 일부 작용했다.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지만, 앞서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선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일부에 그치면서 세브란스병원 또한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역부족인 모습이다.개원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역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불매운동 조짐이 확산되면서 위축된 개원의들은 휴진 보다는 진료를 택했다.결과적으로 개원가와 대학병원의 전면 휴진 참여가 일부에 그치면서 정부와의 협상력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확인했다.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여의도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 모인 전 직역 의사들은 폭염 속에서도 끝까지 대오를 유지하며 투쟁 열기를 유지했지만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워보인다.18일 오후 의협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모습. 특히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는 선언 또한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익명을 요구한 지방의료원 한 의료진은 "18일 휴진 참여율도 일부에 그쳤는데 또다시 휴진 발표에 의아했다"면서 "회원들의 지지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일각에선 이미 의대증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무기한 휴진과 집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내년도 의대증원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다만,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복지부는 대학병원의 전면휴진 선언 전후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 패널티 없는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의협 총궐기대회 직후 복지부 공무원은 "사직 전공의 복귀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은 3억~4억원 수준이며 최고 급여는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일수록 중소병원일수록 의사 급여가 높았다.보건의료노조는 빅5병원 등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 선언 당일인 18일 의사 평균 연봉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달간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다.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13곳은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보건의료노조 자료에 따르면 의사 1인당 평균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특수목적공공병원인 OO병원으로 4억원에 달했으며 OO의료원과 OO재활병원은 3억 9천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OO병원과 민간 중소병원인 OO병원은 3억 8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전국 중소병원,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 의사 인건비 현황(자료: 보건의료노조)의사 중 연봉이 가장 높은 병원은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OO병원으로 해당 의사는 6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OO의료원이 5억 9478만원, 충청 지역 OO의료원 의사가 4억 1545만원, 영남에 위치한 OO국립대병원 의사가 4억 146만원 수준이었다.한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임금은 1억5천만원~2억원 수준이었으며 최고 연봉은 4억원 수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임금 현황과 차이를 보였다.지난 5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를 제외한 2022년 기준 한국 의사 평균 연봉은 3억 100만원 수준이었다.이중 의원급 의사 연봉은 3억 4500만원이었고, 병원급 의사 연봉은 3억 9400만원, 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 연봉은 2억 100만원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정부가 발표한 평균 연봉 조사 결과가 부합한다고 봤다.국립대, 사립대 대학병원 의사 인건비 현황( 자료: 보건의료노조)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중소병원 등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의사 임금이 높다는 점을 짚었다.그만큼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진단이다.보건의료노조 측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중소병원들이 의사 구인난에 따른 진료과 폐쇄와 진료역량 붕괴, 울며 겨자먹기로 고령·은퇴의사 채용, 의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경영부담 증가, 경영압박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또한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중에는 전체 인건비 대비 의사 인건비 비중을 따로 구분해 눈길을 끌었다.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인건비 대비 의사 인건비 비중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의사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영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으로서 40%였고, 영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37.8%)이 뒤를 이었다.이어 서울지역 사립대병원인 ○○병원(37%), 경기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36.9%), 서울지역 공공병원인 ○○병원(35%), 호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35%), 호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34.9%), 강원지역 지방의료원인 ○○의료원(33.6%), 호남지역 지방의료원인 ○○의료원(33.1%), 영남지역 특수목적공공병원인 ○○병원(33%) 순으로 집계됐다.의사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은 지방병원, 민간중소병원, 공공병원과 더불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사립대병원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보건의료노조는 과도하게 높은 의사 임금이 병원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의사인력 확보방안을 거듭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의와 의사단체들은 의사 부족과 의사 구인난으로 지역병원·공공병원들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사 인건비 때문에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16일 오후,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각하 혹은 기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대입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법 판결 직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고법 판결 직후 즉각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 국무총리는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의료개혁을 가로 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 "더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각 대학별 학칙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부산대, 제주대 등 학칙개정을 통해 의대증원을 유보한 대학은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한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서도 거듭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그에 따르면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1천명 국립대 교수를 추가채용 중이다.또한 국무총리는 의대증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그는 "일부 의대교수는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대한의사협회를 염두에 둔 듯 의료계 또한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의료개혁특위 등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도 했다. 이어 의대생을 향해서도 속히 학교로 돌아와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라며 "힘들다고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필수·지방의료 붕괴를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