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각 지역별 극심한 의료격차를 극복하려면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월 ~ 2024년 9월까지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대병원을 찾은 입원·외래환자가 13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수 의원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지적하며 전국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사업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체 환자의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월평균 4만명의 비수도권 지역 환자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비수도권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입원·외래 환자는 1인당 평균 19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한 반면, 수도권 환자는 15만원을 부담했다. 여기에 교통비와 주거비, 노동·가사·여가 와 같은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비수도권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서울과의 거리에 따라서도 치료비가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1인당 치료비 부담이 더 높은 것이다. 서울·경기·인천은 1인당 15만원 정도를 부담했지만 부산·제주·대구·경남·울산·광주는 2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인접한 충남, 충북 강원은 16만원, 세종·전북·대전은 18만원 수준을 부담했다. 경북과 전남은 19만원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수도권 환자의 경우, 전체 외래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였지만, 전체 입원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더 높았다. 중증 환자들이 거주지에서 치료가 어려워 서울대병원까지 먼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다. 비수도권 입원환자들은 1인당 188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했지만 수도권 입원환자들은 178만원을 부담해 약 10만원의 차이가 났다.김문수 의원은 "비수도권 환자들이 서울대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 이유는 지역 내에서 중증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지역의사제 확대와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와 같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간병비 해결과 의료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을 내걸로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핵심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과 1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산별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가운데)은 14일 신년 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과제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달성과 의사인력의 실질적 확충 성과 마련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해결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필수의료 정상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또한 윤정부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축소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공공병원 위탁과 영리병원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의료 빅 데이터 민간 개방, 원격의료 활성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이 타깃이다.특히 의료인력 부족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안전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할 예정이다.오는 2월과 3월 의료현장 불법 의료 실태와 업무위임 형태, PA간호사 규모, 필수의료 차질 사례. 의사 인건비 사례 및 간병비 부담 실태 등을 현장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4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한다.중소 의료기관을 겨냥한 노조 설립도 주목할 부분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대수 중소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나순자 위원장은 "환자안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간병비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을 올해 중점 과제로 삼았다"며 "한국노총과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7개 직종 단체와 7+2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의원급 20년차 간호조무사 급여가 1년차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 의료기관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표준임금 체계 논의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나 위원장은 "의료인력 대책 없이 수가인상만으로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 병동 확대와 적정인력 기준이 해법"이라면서 "의사인력 확충은 의정 논의만으로 안 된다.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전국 암환자 관리 강화 일환으로 충남 지역암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단국대병원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암센터가 전국 총 13곳으로 늘었다.단국대병원 암센터 조감도충남지역은 지금까지 지역암센터 미지정 권역.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 내 암진료 및 지역간 암진료 격차해소가 기대된다.정부 지정받은 단국대병원에는 지역암센터 사업비 연 2억원+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사업비 연 2억원을 합해 연간 4억원 내외를 지원한다.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지역암센터와 동일 병원에 설치해 최근 늘어나는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와 사회복귀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함께 지원한다.이번 선정된 단국대병원은 지난 22년 4월 29일 암센터를 새롭게 건립하면서 250여병상 규모의 암병상을 확보했다. 또 실시간 영상 추적 4차원 암치료기, 두경부암 치료 초정밀 방사선치료기 등 첨단 암치료 의료장비를 구비하는 등 인프라를 갖췄다는 게 복지부의 평가다.또한 보건소 암환자 자조모임 지원, 우리 동네 암건강프로젝트 등 지역 특성화 사업과 더불어 충남 지역 직업성 암역학조사 및 암지역격차 연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역 암생존자 케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자체 수행하는 등 지역과 연계된 연구에서 강점을 지닌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충남 지역암센터 지정을 계기로 충청남도 도민이 암 예방·진단·치료·생존자지원에 필요한 전주기 암관리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압박에 이어 정치권까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의료계는 공공의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날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경북지역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의료계에 대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경북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126.5명으로 전국 평균 177명에 크게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 등을 제외하면 최하위권이라는 것.반면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 139.5명의 절반도 안 되는 모자란 49명에 불과해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에 하는 등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왼쪽부터 세 번째)이에 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한다.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드라이브에 정치권 공공의대 공세가 더해지면서 협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부담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최근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의료계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 분배가 원활하지 않은 게 진짜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실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세인 반면 활동의사는 증가세다. 우리나라의 활동의사는 2017년 기준 10만 명을 넘어서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1.9명이다.활동의사 수는 2012년 이후 연평균 3%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활동의사 1인당 인구는 590명에서 523명으로 약 12%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의사 인력과잉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상급종합병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린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실제 2018년 공공의료기관 평가 결과 양질의 의료영역에 대한 평가가 68.3점으로 다른 영역보다 낮아, 그 수를 늘리기 보단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정연은 이 밖의 공공의대 설립의 대안으로 ▲의료수요에 맞는 적정 전문인력 양성 ▲의사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 구성 ▲지역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앞서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는 국민의 의료 이용 행태, 재정적인 문제, 시장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공공의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의사가 된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남아있을 보장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욱이 도서벽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의사조차 이 같은 기관의 기능성·전문성 등에 회의적인 상황이어서 의료계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도 짚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공공의대는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외국처럼 장학금 등으로 공공의대 지원자를 모은다고 해도 이들이 의사가 된 뒤 지역사회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는 미래 세대 의사들이 공공의료를 위해 개인의 행복 추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매년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점을 지적되지만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세종 등은 36명 수준으로 낮은 반면 강원, 충북, 전북 등은 46명 수준으로 약 10명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말한다. 자료제공: 김성주 의원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인구 10만명 당)2016년 42.21명에서 2017년 38.48명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45.15명으로 급증하더니 2019년 43.28명으로 3년전 대비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지역 내 의료가 후퇴한 셈이다. 특히 5분위 지역격차 비율(70개 진료권 기준 상위 20% 평균 수치와 하위 20% 평균 수치의 비)을 보면 2016년 1.474배, 2017년 1.482배로 늘다가, 2018년도에 1.394배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2019년 다시 1.450배로 증가했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치료가능 사망률을 10만명 당 30.7명으로, 5분위 격차비를 1.27배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도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서울과 부산이 지난 2015년~2019년 기준 각각 0.86, 0.90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을 뿐 이외 대부분은 '보통' 수준에 그쳤다. 또 경남, 제주는 '열악' 평가를 받았으며 대구, 충북, 경북은 각각 1.14, 1.15, 1.11 평가를 받으면서 '매우 열악'하다는 성적표를 받으면서 지역간 격차를 보여줬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란, 급성기 의과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expected) 사망자 수와 실제(actual) 사망자 수의 비율로 특정 지역의 사망비가 1인 경우는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의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과 사망의 경우 1 초과의 값을 보인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현황 또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2019년 기준 서울은 1.3%, 인천 1.2%, 경기 1.1%로 낮은 반면 부산과 대구는 각각 2.0% 2.4%로 벌어졌다.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이 필수적인 뇌혈관질환 사망률(인구 10만명 당)도 서울, 경기 등은 가각 33.6명, 34.6명에 그쳤지만 전남은 71.2명으로 2배 가까이 치솟아 격차를 보여줬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 및 계층에 관계없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방향임에도 여전히 각종 사망 관련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정부는 시설, 인력, 장비 등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특단의 지원을 통해 의료 공급 및 이용의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충북 증평군과 강원도 횡성군, 충남 예산군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인구 1000명당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간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의 지역별 편차가 최대 350배 차이를 보였다. 부산 서구의 경우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35.6명인 반면, 충북 증평군은 0.1명에 불과했다. 동일 기준을 적용해 지역별 살펴보면, 광주가 6.0명, 충남 2.7명, 충북 2.9명, 경기 3.0명, 경북 3.6명, 울산 4.0명 등으로 집계됐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가 1명도 안 되는 지역이 9곳에 달했다. 충북 증평군 0.1명으로 가장 적었고, 경기 과천 0.3명, 강원 인제군 0.6명, 경기 하남시와 충남 계룡시 0.7명, 부산 강서구 0.8명, 강원 횡성군과 고성군 및 충남 예산군 0.9명 등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부산 서구는 3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종로구 24.7명, 대구 중구 24.4명, 광주 동구 22.3명 등 대도시 일부 지역에 간호사 수가 많았다. 간호협회는 "통계집을 통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지역별 격차와 함께 국제수준을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확인했다"면서 "의료기관이 법적 인력 준수를 통해 간호사를 늘릴 수 있는 법적 의무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 숙련된 간호사가 떠나지 않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며 "숙련된 간호사 많을수록 국민건강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가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의료자원 합리적 배분을 토대로 장관 임명 후 의료전달체계 종합계획을 최우선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후보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현 정부 보건정책 기조에 찬성한 반면, 주치의 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라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후보자의 차관 시절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의료현장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후보자는 현 의료체계 문제점으로 대형병원 환자 집중과 일차의료 기능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비효율적 의료자원 배분, 비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과 서울 및 지방 의료격차가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국민의 형평적 의료이용 보장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입원환자, 동네의원은 경증 및 외래 위주로 의료기관 기능별 분류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응급과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가 지역 내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대응 관련, 의료 전문가 의견이 정부 대응책에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소통 강화'라는 단어로 빠져 나갔다. 권 후보자는 "복지부와 질병청 그리고 총리 주재 목요대화 등 전문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의견을 경청해 최선의 합리적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소통, 논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연일 확진환자 1천여명 발생으로 가장 시급한 중증환자 병상 확보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한 민간 의료기관 동원명령 등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권 후보자는 "우선 공공영역 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1단계는 중앙부처 소속, 산하 의료기관, 2단계는 민간의료기관 자발적 협조, 3단계는 민간 의료기관 동원 명령 등을 통한 병상 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 인력 및 적극적인 손실보상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하게 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대응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역학조사관 확충 등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확산 차단과 대규모 유행에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병상 확보, 효과적인 치료제 및 백신 확보 등을 제언했다. 의료현안인 주치의 제도 도입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은 현 복지부 입장을 고수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주치의 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인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현 정부 중점 사업인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공공의전원) 신설, 비대면진료로 명명된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등은 사실상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의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권덕철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인구 수 대비 의사 수가 적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지역격차 심화 등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쏠림을 의료격차 심화 요인으로 필수의료 및 특정 지역 의료인력 확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역량 있는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공공의전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허용과 관련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진료는 환자와 의료인 감염예방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대면진료를 보완해 감염예방과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권 후보자는 의대생 국시 미응시자 구제와 관련, "보건당국 입장에서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하고 "의대생 국시 문제는 국민 수용성과 의료인력 공백 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소관 전환과 병상총량제 도입 등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수술실 CCTV 도입과 의료인 면허체계 강화 등은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입법 과정 참여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이 의료계 내부 합의 실패로 귀결된 파업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제1 야당은 의료계와 협의 업이 촉발된 총파업 사태 책임을 정부에게 있다면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강하게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26일 2019년도 보건복지부 등의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전국 확산 대책과 의료계 총파업으로 귀결됐다. 김성주 의원(우측)과 김강립 차관 질의 답변 모습.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간사)은 우선,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권을 지자제장과 시민사회단체가 갖고 있나. 제가 봐도 복지부의 공공의대 카드뉴스를 보면 이해가 안 간다. 법안 심의조차 안했는데 왜 복지부 홈페이지에 카드뉴스가 올라갔느냐"면서 "결정되지 않은 정책과 제도는 신중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김강립 차관은 "초기 해명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린 점 송구스럽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의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통 파업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임금 개선을 내걸고 하는데 인원을 추가로 더 뽑는다고 파업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의료계와 소통 부족 인정하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이번 뿐 아니라 정부의 문제인식과 의료계 인식이 다른 것 같다"면서 "의료계와 추가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발동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 관련, "명령에 불응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형사고발 조치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사협회도 정부의 진정성을 느꼈다고 발표했다. 전공의들이 동의 못했다고 의사협회가 파업을 하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인이 정책 차이를 내세운 파업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엄정 조치를 당부한다"며 복지부 조치에 힘을 실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최대한 진정성을 갖고 마지막까지 노력했다. 동의된 부분에 대해 전공의협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의료인 현장 복귀를 주문했고, 법에 부여한 조치를 엄정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좌측)과 김강립 차관 질의 답변 모습.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무소속 이용석 의원은 격한 표현을 써가며 의료계를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인들의 코로나 헌신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헌신은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의대생 전유물은 더욱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약사들의 마스크 판매와 병원 의료기사,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수많은 사람들의 성과"라며 의료계 파업이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공공의대법안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필요성은 국민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 백번 양보해 학생 선발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며 "자동차가 조금 찍으러졌다고 자동차를 버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공공의료 정책을 못 피면 평생 가능하겠느냐. 정부는 소신을 갖고 밀어 붙여야 한다"며 공공의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은 결이 다르다"며 "전공의들은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충분한 교수 충원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의 발언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반대 이유를 잘못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종성 의원(좌측)과 김강립 차관 질의 답변 모습. 김 차관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사실이 아닌 내용이 오인될 수 있도록 한 점은 송구스럽다. 공정성을 전제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사과하고 "전공의협의회가 요청한 수련교육 질과 여건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과 반대의 시각으로 의료계 총파업을 바라봤다. 이종성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핵심은 지역격차 해소 등이나 의대 정원 확대만이 해답인가"라고 되묻고 "지역수가 가산과 지방 공공의료 확대 등 단기간 효과가 가능한 내용을 협의해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도 복지부 예산결산 내역을 보면, 보건장학생 20명 중 8명밖에 선발 못했다. 복지부가 현 제도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다. 사진은 기존 전체회의 모습. 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한가 지 만으로 모든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절박성이 시급하다"며 의대 증원 입장을 고수했다. 이종성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의 시급성에 동의하기 힘들다.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 생명과 밥그릇을 이유로 의사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문제다.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볼모로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의료진 덕분에 정신을 상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자녀 유치원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자녀 보호자로 집에 머물고 있어 이날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 의료계 총파업 관련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 대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의사인력을 공공재로 표현한 보건복지부 간부의 발언은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의 12일 브리핑 모습. 이날 김강립 차관은 "서울시 종로구 인구 1천명당 의사가 16명인데 반해 강원도는 18개 시군구 절반인 9개 지역 의사가 채 1명도 되지 않는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이며 이중 8개 시군구는 동네병원 응급실조차 없다"고 지역격차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현 의료인력 만으로 대비가 충분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의사 확대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강립 차관은 "다만, 모든 문제가 의과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배치하고 계속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도 필수진료과에 지역 의사 배치와 지속적 근무가 가능한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지역우수병원 지정 육성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 1일 의사협회의 5개 요구사항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오늘 정오까지 답변을 요청한 의사협회 답변과 관련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것보다 정책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건의료 미래를 만들어 가야되는 숙제를 고민하고, 의사협회에서 제기한 협의체 구성에 전격 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의사협회에 전달한 공식 답변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오늘까지 3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의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답변한 "의사인력은 다른 직역보다 공공재"라는 발언을 해명했다. 김강립 차관은 "김강립 정책관이 전문언론 간담회에서 의료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강조해서 말씀 드린 게 아닌가 짐작 한다"며 "의료는 특성상 완전히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다른 어떤 직종보다 정부가 직접 규제를 통해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도 (의사 인력의)공공적인 성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오는 14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한 원칙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강립 차관은 "8월 14일 집단휴진이 예고된 상태이고 환자와 가족, 국민 전체가 염려를 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대한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해당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진료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 신고를 하는 조치가 진행됐고, 또 일정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 진료개시 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며 "응급실 등 비상의료체계를 갖추고 계속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의 한시적 증원 조치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만 의료계 등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한시적 증원으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에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힘을 합쳐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가정의학회가 신현영 의원이 제시한 의료취약지 기능정립 제안과 수가 보전에 대한 의견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학회는 31일 자료를 내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는 물론이고, 의료 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앞서 신현영 의원이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언급한 내용이다. 당시 신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등을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격차가 심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당시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료취약지인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의 10만명 당 치료가능사망률이 3.64배에 달하는 등 필수 의료 분야 지역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의료 인력 부족 및 불균형한 공급으로 지역별 종별 의료 격차를 줄이려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일차의료 수가 가산 및 간호 인력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수가 가산, 양질의 일차의료 교육 등의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은 "신현영 의원 주장대로 제대로 된 일차의료 담당 인력을 양성해서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에서부터 공공의료와 일차의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해당 지역의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최 이사장은 "수가 개선을 통해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별 종별 의료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대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또한 의대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의료취약지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재도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일 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권역별,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복지부가 2017년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은 서울에 비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1% 높고, 시군구별로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4%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도 전남이 서울에 비해 13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7개 중 3개 서울 위치 등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가 현저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역 격차 없는 포용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필수중증의료 국가 책임 강화와 산모와 어린인, 장애인 의료서비스 확대 그리고 지역공동체 기반 건강관리 체계 강화 등을 핵심 목표로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총괄과 필수의료 기획 및 연구, 의료인력 파견 등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일정규모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 건립 등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협력센터 사업비 30억원(신규)이 책정된 상태다.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공동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응급과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중증의료 분야의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중증외상 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2025년까지 3배 높이고,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전략이다. 현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 외에 중앙 및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6개소에서 20개소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지정,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 3개소에서 19개로 확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 등도 추진한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한다.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 배분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의 시범사업을 재개한다. 내년도 의과대학 학생 20명을 선발해 학생별 연간 1200만원 장학금과 월 70만원 생활비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한다.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와 교육부(국립대병원), 국가보훈처(보훈병원), 고용노동부(산재병원), 국토교통부(국립교통재활병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가칭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역 공공의료 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교육병원을 비롯해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국가 중앙센터로 기능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 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내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권덕철, 정기현) 소속 경북의대 감신 교수와 서울의대 김윤 교수,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 영남의대 이경수 교수,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 경상의대 정백근 교수,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 서울시 나백주 국장, 성남의료원 조승연 원장 그리고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질병관리본부 나성웅 긴급상황실장 등이 논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 출신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야당 무상의료 기조와 유사한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해 주목된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정책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집은 7대 비전과 25개 정책약속, 171개 실천과제로 이뤄졌다. 보건의료 분야는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슬로건으로 3대 목표와 7대 정책약속으로 세분화 했다. 의사 출신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서울 종로구 공평빌딩 선거캠프에서 선거공약집'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우선, 병원 입원진료비 보장성 확충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걸었다. 실천과제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의료서비스의 급여 전환과 연간 본인부담진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간병서비스 2015년부터 단계적 지행, 노인틀니 65세 급여 확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등이다. 이어 의료분야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100병상 당 의사 수 기준 보험진료비를 차등 보상하는 의사등급제 도입과 지역거점병언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강화 및 청소년 치과 주치의제도 시행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최하위 5% 소득계층 보험료 면제와 중소 영세사업장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등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공공의료 강화의 경우, 공공병원 정부 예산지원 확충 및 현대화 추진,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병원 네트워크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중심역할 부여, 권역별 공공병원 운영에 주민참여 도모 등이다. 특히 전 국민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바람직한 1차 의료 모형과 인센티브 부여 등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을 통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약집에서 안철수 후보는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형성해 전인적이고, 수준 높은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체계 효율성과 더불어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포괄수가제 확대와 주치의제도 도입 및 일차의료특별법 제정 등 보건의료 공약 대부분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보편적 보건복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다소 맥 빠진 배기기 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