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납부율은 더욱 심각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10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수강 신청·등록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수강 신청을 한 의예과 1학년 학생은 6.2%로 6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10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수강 신청·등록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특히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 의대에 재학 중인 의예과 2학년 역시 수강 신청한 학생은 76명(7.8%)에 그쳤다.학교별로는 제주대 1학년 의예과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수강 신청하지 않았고, 전북대의 경우 전체 정원 142명 중 2명(1.4%)만 수강 신청했다.의예과 2학년의 경우도 전체 정원 110명의 경북대 의예과 2학년 학생들 가운데 단 한 명(0.9%)만 수강 신청을 진행했다. 강원대 수강 신청 학생도 한 명(2.0%)에 불과했다.등록금 납부를 마친 의대생은 이보다 적었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9개 의대의 의예과 1학년 960명 중 40명(4.1%)만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냈다. 의예과 2학년의 경우 30명(3.1%)만 등록금을 납부했다.학교별로 보면 제주대 의예과 1학년, 2학년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경북대는 의예과 1학년 학생 2명만 등록금을 냈다.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개월간 의대생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대책 없이 학교 현장으로 복귀만 종용한 결과가 수강 미신청과 등록금 미납 상황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학교 현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9월이 복귀 골든타임'이라며 복귀 가능성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태도로 의과대학생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가 속기록 확인을 위해 잠시 정화했다.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파기 여부를 두고 교육부가 오전과 다른 발언을 한 탓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절차적인 하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오른쪽)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절차적인 하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 관련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학칙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상 복지부가 교육부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복지부는 교육부터 통보 공문을 전하는 등 여러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특히 백혜련 의원은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와 관련해 교육부의 말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발언했으면서, 오후엔 참고자료만 폐기했다고 답변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곳곳에 있기에 온 국민이 바랐던 의대 증원임에도 박수를 못 받는 것이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큰일일수록 더 하자가 없게 해야한다"며 "복지부와 교육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하자, 배정위원회 결과도 석연치 않아, 학칙 개정 문제도 석연치 않아 이렇게 되니 이 문제들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육부의 오전·오후 발언에 차이가 있으니 잠시 정회하고 속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배정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을 보니 교육부로부터 "배정심사위원회 내용이 적힌 자료는 위원의 전원 동의를 받아 폐기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재차 자료를 요청했고 돌아온 것은 8장 분량의 1~3차 보고서 결과가 전부라는 답변뿐이었다는 것.국회에 제출된 회의 결과 자체와 관련해서도 내용이 재가공 된 흔적이 있다며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사진행발언도 있었다. 교육부 관련 자료가 매회의 직후 정리된 것이라고 답했지만, 기존 자료로 추후 재생산된듯한 내용이어서 위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우리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언제 작성했냐 이렇게 물으니 교육부는 '그때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그때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재정비한 느낌이 있다"며 "즉 이 자료가 그때 작성된 서류인지 아니면 이를 토대로 재생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후자라면 이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위원들의 질의에 교육부는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담당자에게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회 후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의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과대학들은 기초의학·임상의학 분야에 막대한 교수 정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각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장 내년 국립대학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초의학 교수는 115명·임상의학 교수는 577명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각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는 국립대 교수 확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1000여 명을 모집해 교육 현장 일선에 배치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각 국립대가 의대생 교육에 필요하다고 밝힌 교수 정원과 크게 맞지 않아 교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교육부의 경우 내년 의대생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과대학에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수요조사서 제출을 지난 3월경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국립대학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교수 소요 정원 규모를 가늠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향후 6년간 기초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은 9개 국립대학 전체 421명, 임상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의 경우 1942명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내년도 기초의학 분야 필요 교수 증원 규모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제주대와 충남대가 23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판단해 제출했다. 뒤이어 충북대 20명, 경북대 17명, 강원대 15명과 전북대와 부산대가 각각 6명, 전남대 5명, 경상국립대는 0명으로 제출했다.임상의학 분야 필요 교수 증원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수요를 보였다. 제주대가 200명의 교수 증원 필요 의견을 제시했고 충남대 105명과 충북대 82명, 경상국립대 52명 순이었다. 또 강원대 36명 경북대 35명, 전북대 27명, 전남대 26명, 부산대 14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임상의학 분야의 경우 향후 6년간 평균 400명 이상의 교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각 국립대학은 의대생 증원 규모에 맞춰 2030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해 제출했는데, 국립대학별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부산대가 10.4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충남대 7.9명, 전남대 7.1명 순이었다.더욱이 사립대의 경우 충남대가 17.4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뒤이어 경북대 13.9명, 전남대 13.8명 순으로 교원 1인당 맡게 될 학생 수가 현재의 약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진 의원은 "각 국립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 양식을 살펴보니 이제까지 교육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이해된다"며 "당장 내년도 의대생 정원 증원에 따른 필요 교수 현황이 이렇게나 막대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만 예정하고 있고 실 대책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각 대학이 정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를 충실히 분석하겠다"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교수 정원 및 예산 등을 확인해 해당 정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과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두고 위기감이 불거지고 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 강화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학생들마저 복귀를 거부하며 집단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내년도에 더블증원 효과가 나타나 학사운영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7%에 그쳤다. 해당 학생들이 오는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이 불가피하다.교육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 인증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현장의 대학가들은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7%에 그쳤다.해당 학생들이 오는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이 불가피하다.을지의대 유승민 학장은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8월 말까지 2학기 등록을 진행 중인데 학생들은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들이 지금 복귀하면 남은 6개월 동안 1년 치 공부를 모두 소화해야 한다"며 "차라리 1년을 쉬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자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굳이 2학기에 복귀할 이유가 없어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또한 그는 더블증원 사태와 관련해 "두 학년을 최대한 섞이지 않게 해 교육하는 것이 목표"며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더블증원 사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온라인 수업 등을 진행했지만 온라인 수업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적극 고려하고 있지 않다"이라며 "학생이 100명 이상 많아지면 반을 나눠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교수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의과대학 관계자 B씨 또한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다"며 "지금 1학년 학생들과 내년 신입생이 겹친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사 문제는 1년이 아니라 6년 내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크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신입생을 받지 않을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행정 업무 과부하…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의평원의 평가 인증 강화 또한 의과대학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주요변화평가의 대상이 된 의과대학은 총 30곳이며, 의평원은 의대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의평원은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과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으로, 평가항목 또한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대폭 강화했다.이에 일부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2년마다 진행하는 정기평가에 이어 주요변화평가를 함께 준비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수도권 의과대학 관계자 B씨는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는 데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 부담이 크다"며 "안 그래도 현재 의과대학은 학생 대다수가 등교를 거부해 기존에 진행하지 않던 온라인 강의 등을 기획하며 업무가 과중한데 오히려 행정 업무가 추가되며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향후 6년을 내다보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 역시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있었다.지방의 한 의과대학 학장은 "의과대학 신입생은 보통 교양강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증원으로 인한 문제점은 해부학실습 등이 시작되는 2학년 2학기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의과대학은 이처럼 대규모로 증원된 적이 없기 때문에 향후 6년의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의과대학은 기존에 의대에 주어진 예산을 기준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받았는데 주요변화평가는 향후 교수 임용과 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의평원이 어떻게 평가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유화책에도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의 유화책에도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사태가 길어지자, 이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또한 각 의과대학은 집중적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복귀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하지만 정부의 이례적인 특단 조치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출석률은 2.7%에 불과했다.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 역시 총 364명으로, 응시 대상 인원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의대생들의 강경한 입장 속에서 정부는 복귀를 설득할 추가적인 묘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대학들은 이에 기반해서 관련 학칙 규정을 개정 중"이라며 "규정 개정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이 돌아오게끔 열어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했다.또한 내년 2월 발표 예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과 관련해서는 "내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평원은 의대 증원이 결정된 올해를 시작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29년까지 6년간 입학 정원을 10% 이상 증원한 30개 의대에 대해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내년 2월 중에 의대 인증이 '불인증'으로 전환되면, 입시를 마치고 해당 의대에 입학하기 전인 합격생은 입학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구연희 대변인은 "의평원 인증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과대학이 늘어난 정원으로 미인증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2월에 의대가 의평원 조건에 불만족해도 곧바로 미인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이 있다"며 "내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간무협의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 처우개선, 위상 강화 노력과 함께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50년간의 목표와 방향 공유를 위해 개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강조했다.기념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함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현장에는 간무협의 역사와 간호조무사의 국민 보건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전시됐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환자 쾌유와 국민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50년간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20 신설 추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및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진행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86만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대우 받는 간호인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목표다.이어진 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무섭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날로 소중해지고 있기에 간호조무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도 힘쓰겠다"고 전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헌신해왔으며, 고귀한 희생을 해주신데 거듭 감사드린다"며 "돌봄, 요양 등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국가 미래를 다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막중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더욱 힘을 다해 국민과 동행해줄 것"이라며 "지난 50년을 넘어 앞으로의 50년 동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분이다"라며 "사회의 다변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건강 지킴이로 국민 곁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현장 축사에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학력제한은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균형 있게 반영해 간호조무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시대에도 변함없이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간호조무사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보건의료현장의 개선과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는 불공한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50년만큼 앞으로도 50년도 계속 행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간호조무사 발전과 권익향상, 처우개선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보건의료단체 내빈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내어 투쟁해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력에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약소직역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유공자 시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48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간무협 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평소에 간호조무사를 위해 애써준 공로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뤄졌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간호조무사 아카데미'에선 총 4개 특강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좋은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이었다.다음으로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에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간호조무사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한국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김춘동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간무협 명예회장과 파독위원장, 원로임원 및 회원 1500여 명이 함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4·15 총선이 여당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대폭 물갈이가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성 현역의원들이 대거 당선으로 중량감을 높이면서 보건의료 쟁점 정책과 함께 보건복지부 차기 장관 인사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31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 보건복지위원 현역 의원들이 다수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명 중 7명이 당선되며 견고함을 갖추는 모양세다. 눈여겨볼 사안은 여성 의원들의 급부상이다. 김상희 '4선'-남인순, 전혜숙 '3선'-정춘숙 '재선' 등 여성의원들 '부상' 약사 출신인 김상희 의원(부천시병)은 총선에 당선되며 4선 국회의원으로 최고 중진 의원 반열에 올랐다. 여기에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남인순 의원(송파구병)과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 부인인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등이 3선 대열에 합류했다. 여성의 전화연합 전 상임대표인 비례대표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의 경우, 박빙 끝에 재선에 성공하며 당내 입지를 굳건히 했다. 이들 여당 여성 의원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다선 무게감과 함께 보건복지 전문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 보건복지 분야 여성 의원들. 왼쪽부터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전혜숙 의원, 정춘숙 의원. 김상희 의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지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실상 장관급에 해당하는 정무 감각을 지니고 있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1순위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약사 출신인 그는 20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보건의료 법안과 정책의 균형감을 보여주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 내공을 발휘했다. 여권 강세 송파지역에서 연이어 당선된 남인순 의원은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야성 기질을 겸비한 복지 전문가이다. 그가 지역구 공약으로 내세운 위례신도시 대학병원 유치 역시 3선의 중량감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서울시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현재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의 3선 성공도 주목할 부분이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심사평가원 감사 등 약사 전문성을 활용한 소신과 추진력을 지닌 여장부라는 점에서 자천타천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례대표 출신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춘숙 의원도 주목할 인물이다. 강남대 사회복지학 박사인 정 의원은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험지에서 승리한 정춘숙 의원의 여당 내 영향력이 비례대표 시절 대변인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편 여성가족부 장관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 뒤늦게 합류한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은 본인 의사애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과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등 남성 국회의원들도 당선됐지만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토부 제2차관 등 역임한 만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으로 관심은 이들의 정책추진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화두가 떠오르고 있는대 그 중 화두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다.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인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는 의료계내 뜨거운 감자다. 그점에서 의료계는 의사 출신인 신현영 당선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과반수인 거대 여당으로 변모하는 21대 국회에서 보건의료 현안 공약과 정책 상당수가 의료계와 부딪칠 수밖에 없는 난제"라면서 "약사 출신과 복지 전문가 중진 여성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치될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 정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여당-의료계, 의대 정원 확대와 원격의료 입법 과정 진통 예상 국정 후반기 청와대 움직임도 놓쳐선 안 될 포인트다. 4선인 김상희 의원과 3선인 남인순 의원, 전혜숙 의원 등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등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 초기 보건복지부 장관 기용이 점쳐졌으나, 여당의 총선 압승을 계기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용이한 여성 중진 의원 중 내각 발탁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과 여성 장관이라는 개각 카드도 우세하다는 관측이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풀이 확대됐다. 여성 출신 장관 등용이라는 문정부 약속과 원만한 인사청문회를 감안하면 보건복지 분야 중진 여성 의원을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1대 국회 개원은 5월 31일이나 상임위원회 구성이 7월 중 완료될 것으로 보여 청와대가 개각을 단행해도 2017년 7월 취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3년 임기를 채우는 ‘문 정부 최장수 장관' 기록은 유효하다는 부분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018년 7월 발사르탄 완제의약품 175개 품목 판매 정지. #2019년 9월 라니티딘 269개 품목 판매 정지. #2020년 현재 메트포르민 성분 900여개의 샘플링 조사. 지금까지 식약처가 안전성 평가를 시행했거나 시행중인 원료의약품 품목들이다. 단순히 값싼 중국산 원료의 문제로만 치부되던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의 검출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세계 교류 및 물적 자원의 교역 확대와 맞물리며 각국에서 생산된 원료의약품이 각 국가를 거쳐 완제의약품의 형태로 가공, 재수출되는 순환구조를 형성한 것. 원료의약품의 안전성/수급 이슈가 곧 세계 각지로 확장, 전이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한 중국이 원료의약품 수출국으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발사르탄 사태에서 보듯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산 완제의약품이 대거 판매정지되는 사태를 맞은 바 있다. 이번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공장 가동은 물론 물류 시스템까지 마비돼 원료 수급 이슈를 불러온 것도 같은 맥락. 원전사고로 방사능 유출 우려를 낳고 있는 후쿠시마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의혹이 고개를 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9년…방사능 유출은 현재 진행형 2011년 3월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9년이 지난 현재도 진행형이다. 일본이 도쿄 올림픽 일부 종목 및 성화 출발을 후쿠시마에서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안전성 이슈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작년 10월 그린피스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의 방사능 측정치가 파장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린피스 측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2원전과 20㎞ 떨어진 곳에서의 방사능 측정치는 일본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치 시간당 0.23uSv(마이크로시버트)를 훌쩍 넘는 시간당 71μSv로 집계됐다. 기준치의 309배에 해당하는 수치. 후쿠시마에 기반을 둔 공장에서 생산된 원료의약품은 과연 안전한지 의문부호가 붙는 건 자연스런 수순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 단위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결과 미량검출에 따른 반송 건수는 2011년 37건에서 2012년 66건, 2013년 57건을 기록했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18년과 2019년 각각 6건을 기록했다. 의약품의 경우는 어떨까.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과 마찬가지로 일본산에 대해선 무작위 방사능 검사를 한다"며 "다만 후쿠시마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사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일부 원료의약품을 선정, 조사하고 있지만 9년의 시간동안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는 목소리는 줄곧 나온다. 일본산 의약품은 GMP제도에 따라 관리되며 방사능 검사에서 제외된다. 후쿠시마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없었던 까닭에 샘플링 방식은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2020년 기준 후쿠시마산 수입 원료의약품은 4개에 불과해 전수조사는 의지의 문제이지 절차나 행정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에 위치한 공장에서 원료의약품이 생산, 국내로 수입되고 있지만 식약처의 현지실사 및 관리 기준은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산 원료의약품 4개…"수입 끊었다" 후쿠시마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의약품은 총 4개다. 한국다이이찌산쿄가 수입하는 에독사반토실산염수화물(릭시아나)과 한올바이오파마의 푸도스테인(스페리아정) 등이다. 문제는 이들 원료의약품 공장의 위치. 공장은 원전 사고 발생지에서 직선거리로 각각 40km, 45km, 59km, 60km 등으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20km 지역에서의 방사능 측정치가 기준치의 300배가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현지 상황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한 상황. 국내 수입 일본 후쿠시마 원료의약품 공장 목록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역시 국감을 통해 "후쿠시마산 의약품의 경우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식약처에서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원산지에 따른 특별관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후쿠시마에 위치한 해당 원료 생산 업체를 실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며 "방사능량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GMP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현황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정확한 방사능 측정치 기준을 세우진 않았다"며 "현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방사능 수치를 점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의 선제적 대응이 늦어지면서 제약사들은 자체 방사능 검사 등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후쿠시마 지역 공장만 생산하는 특정 원료의 경우 타 지역, 국가의 공장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A 제약사 관계자는 "본사가 수입하는 원료는 해당 지역만 생산하는 것으로 쉽게 수입처를 변경하기 어렵다"며 "원전 사고 이후 혹시 모를 위해에 대비해 국내 검사 기관에 위탁해 전수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일본 제조 공장이 자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료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시험서를 받아 위해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근당은 작년 후쿠시마 공장에서 수입하던 항생제 성분 노르플록사신의 수입을 끊었다. 종근당 관계자는 "해당 원료를 원전 사고가 있기 전부터 수입을 하고 있었다"며 "원전 사고 이후로는 혹시 모를 안전성 이슈에 대비해 후쿠시마산 원료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품목은 현재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며 "제약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방사능 검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위원 7월 의사 출신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위원이 국회 1인 시위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미국 FDA에는 의사 출신만 500명이 근무하고 허가의 최종 결정권이 의료인에게 주어지지는 반면 국내에는 의사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해외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인 시위가 관심을 받은 건 개인적인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의 명분을 위해 공무원이 거리로 나왔다는 점. 그는 시위를 통해 ▲식약처의 의사 충원 ▲개발/시판 중인 약의 안전성 정보 확인 제도화 ▲의약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까지 세 가지를 주장했다. 강 위원은 "허가 과정에서 의료인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허가 이후에 안전성 문제가 터졌을 때도 의사들이 필요하다"며 "반면 국내 식약처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의사들이 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FDA 의사는 약 500명이 근무하고, 중국 FDA만 해도 작년 심사관을 700명 증원했다. 반면 식약처에는 15명의 의사가 모든 임상시험을 검토하고 있어 분야별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1인 시위에 의사협회도 반응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시위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인보사 사태,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의약품 임상시험 과정에서 철저하지 못한 검증시스템으로 국민 건강에 엄청난 위해가 발생한 바 있다"며 "지금의 의사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일로 강윤희 위원은 정직 징계를 받게 됐지만 '안전=돈'이라는 인식 전환에 파문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도 이어진다. 이번 국감에선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은 "기재부나 행자부를 설득해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며 "(전문 인력 확보 없이는) 의약품 사고가 나면 사후 대응하는 방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문했다. 진선미 의원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심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첨단 융복합 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와 비슷한 수준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진료기록부 확보 차원에서 의료기관 휴폐업 이전 환자에게 고지를 의무화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하고, 의료업 휴폐업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에는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쉽게 볼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휴폐업 예정일과 진료기록부 이관 보관 및 사본 발급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진선미 의원은 "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휴폐업 안내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의료기관도 휴폐업 이후 진료기록부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은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휴폐업 이전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진선미 의원은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 및 소송 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가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비례대표인 정춘숙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용인 수지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출판기념식 모습.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단국대학교 혜당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및 지역인사, 수지구 주민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정세균 의원(전 국회의장), 추미애 의원(전 당대표), 설훈 최고위원, 홍영표 의원(전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전 원내대표), 심재권 의원, 윤호중 의원, 안규백 의원, 전해철 의원, 유승희 의원, 박범계 의원, 최인호 의원, 김정호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의 영상축사 및 축전을 보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남인순 최고위원, 박광온 최고위원, 최재성 의원, 김상희 의원, 윤후덕 의원, 이원욱 의원, 전혜숙 의원, 진선미 의원, 김민기 의원, 서영교 의원, 이학영 의원, 제윤경 의원, 강훈식 의원, 고용진 의원, 권미혁 의원, 김성수 의원, 김병관 의원, 김병욱 의원, 맹성규 의원, 백혜련 의원, 유동수 의원, 이재정 의원, 박용진 의원, 김정우 의원, 김영진 의원, 금태섭 의원 등과 용인을 대표해 백군기 용인시장, 지역주민을 대표해 안홍택 목사 등 수지지역 인사들의 현장 축사가 이어졌다. 출판기념회에서는 4명의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행복걸음팀’의 난타 공연과 용인·성남·수원 지역에서 활발한 예술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에프터 우쿨’팀의 우쿨렐레 공연, 용인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벨라보체싱어즈’의 성악무대 등도 진행되어 참석한 이들에게 듣는 즐거움까지 선사했다. 정춘숙 의원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국회에 들어온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기 목소리가 없는 국민들의 대변인이 돼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초심을 유지하며, 책의 제목처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경계를 넘어 길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판된 '경계를 넘어 길이 되다'(부제; 다정다감 춘숙 씨의 수지 도전기) 저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정춘숙 의원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원래 그런 건 없어', '문을 두드리는 용기' 등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을 전후한 의정활동과 최근 용인 수지에서의 다사다난했던 지역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사진 왼쪽부터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 조니 제 한국로슈진단 대표이사 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조니 제)은 지난달 29일 한국아동보호학회(회장 문영희)와 진선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이배근)가 주관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아동보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로슈진단은 2005년부터 로슈제약과 함께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직원 자선 걷기대회 및 후원금 모금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매년 직원 모금액과 같은 금액의 매칭펀드를 회사에서 조성해 국내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왔다. 특히 2015년부터는 국내 피학대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75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룹홈 지원 및 부모 교육·보호사 양성 등 지속적인 교육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올해는 모금 외에 사내에서 ‘로슈 아동지킴이 캠페인’을 실시해 직원들에게 학대 받는 어린이들을 발견했을 때 행동 지침을 배포하고 피학대 아동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다짐과 서명을 받기도 했다. 조니 제 한국로슈진단 대표는 “앞으로도 한국로슈진단은 학대와 폭력 없는 세상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관련 규정 및 제도적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와 폭력이 없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보건소가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약학대학 인증제도와 전문약사제 도입도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27일 의료법과 약사법 등 개정안을 심의했다. 의료법안의 경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소위는 27일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장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강화 조항을 의결했다. 현재 휴폐업 중인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중 93.7%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관하고, 6.3%만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 규정이 미비하고, 멸실·훼손 등으로 환자의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동의했다. 다만, 보건소장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신고 뿐 아니라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합의했다.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 보존 관리를 위한 별도의 보관시스템 구축 조항도 의결했다. 여야는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지원 강제화를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복지부의 지원 의지와 기획재정부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의식해 '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에 소요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약사들의 숙원사업이자 부담 현안인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정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한 내용(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과 전문약사제도 도입(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등 신설조항 모두 의결됐다. 여야는 다만, 복지부 준비기간을 감안해 약학대학 평가인증은 법 공포 후 5년 후 시행, 전문약제도 도입은 법 공포 후 3년 시행 등의 유예기간에 합의했다. 전문약사제도는 감염약료와 내분비질환약료, 노인약료, 소아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영양약료 등으로 약사 자격을 세분화한 것으로 병원약사들의 숙원사업이다. 여야 의원들은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따른 일부 약사의 기득권 유지와 의료계와 직역 간 갈등 여부를 우려했으나 복지부는 "의료계도 개정안 취지에 찬성했다"고 답해 무리 없이 의결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 공청회 여파로 보건의료 쟁점법안 국회 심의가 다음주에 집중됐다. 하지만 우선 심의 법안에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와 회계기준 중소병원 확대 적용, 재사용 금지 대상 일회용 의료용품 확대 등 의료계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나흘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 심의안건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254개 개정법안을 확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보건복지 분야 254개 개정법안을 심의한다. 여야 간사는 오는 22일 예정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뇌전증 관리지원 등 제정법 공청회를 감안해 보건복지 무쟁점 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쟁점 법안은 다음주 심의를 위해 90번대 이후 후순위에 배치했다. 이번주 심의가 예상되는 80번대 이전 법안에 의료기관 입장에서 민감한 내용이 적지 않다. 우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 예를 고려해 현행보다 광고 기준을 강화한 마약류 관리법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과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안전정보 수집을 위해 종합병원 중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을 규정한 의료기기법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등이 20번대에 배치됐다. 의료법은 쟁점 강도를 고려해 30~40번대와 110번대로 구분해 병합 심의한다. 30~40번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관리·열람 절차 마련과 위반 시 제재조치(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전산시스템 구축(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전자서명 기재된 전자문서 제공 방법 진료기록 열람(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등 휴폐업 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조항을 심의한다. 또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까지 확대(맹성규 의원 대표 발의)와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면허 대영 금지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 등 의료계 불편한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 및 인증 의료기관 급여 가산과 교육 컨설팅 지원(윤종필 의원 대표 발의) 및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신설과 사무장병원 여부 검토(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등도 심의 대상이다. 특히 간이 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과 수련환경평가 수련병원 결과 공표 전공의법(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증 약대로 제한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 전문약사 자격제도 규정 등 약사법안(김승희 의원,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등 직역 내 예민한 내용을 심의한다. 여야는 성폭력과 음주진료 의료인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안을 후순위에 배치해 다음주 심의할 예정이다. 80번대 배치된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 총리 소속으로 격상과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이전 단계 작성 허용 및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환자 확인 의사 1명으로 축소를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법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은 보건복지부가 반대의견을 제출해 심의과정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관련 쟁점 법안은 90번대에 배치됐다.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 의료법안(김순례 의원, 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과 공공의대법안 연장선에서 지자체가 공공의대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안(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그리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박홍근 의원, 이정현 의원,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이어 110번대에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의료법안을 집중시켰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취소(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과 의료인이 직무 관련 의료인에게 폭력과 폭언, 성희롱, 성폭력 행사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정지(유은혜 의원 대표 발의), 의료인이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금고 이항 형 선고와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이어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취소와 위법성 따라 면허 재교부 제한(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의료인 면허신고 시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강석진 의원 대표 발의), 대리수술 시 면허취소 및 10년간 재교부 제한(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와 위반 시 면허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인재근 의원,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법과 공공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의료계 민감한 내용을 심의한다. 지난 7월 법안심의 모습.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의료법안(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도 병합 심의 대상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화와 전자담배 관련법은 140번대에 놓였다. 이외에 연구중심병원 지정제 인증제 전환과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근거 마련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과 모유수유 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모자보건법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의료기기 회수 대상 확대 의료기기법안(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등은 240번대 가장 후순위에 배치됐다. 국회 관계자는 "공공의료법안 등 공청회 일정을 감안해 마찰이 적은 법안을 앞에 배치하고, 제정법안과 쟁점법안은 다음주 심의하도록 순서를 조정했다"면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밀린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최대한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중심으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의무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 "장애 친화 산부인과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중심으로 다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3년부터 지정된 장애 친화 산부인과가 전국 13개소에 불과하다. 의료 접근성이 중요한데 16개 시도 중 광주와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에만 배치되어 있다"면서 "문제는 이 외 지역 장애인 가임기 여성인 15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라며 장애 친화 산부인과 확대를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총리께서 몇 차례 장애 친화 산부인과 필요성을 강조해 챙겨보고 있다"고 전하고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11월 완료될 것이다. 향후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중심 다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