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됐던 의대 교수들의 휴진 투쟁이 주춤하고 있다. 오는 29일 대한의사협회 무기한 휴진 여부가 논의하는 가운데, 새 개원의 단체 회장이 준법 투쟁을 강조하고 나섰다.27일 대한개원의협의회 15대 회장에 당선된 박근태 신임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의대 증원 갈등으로 모든 개원가 현안이 묻힌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만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위상을 다시 세워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각오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료계가 혼란한 상황에서 대한내과의사회 전 회장이었던 박근태 후보가 15대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에 당선됐다.그는 앞으로 개원가가 가야 할 투쟁 방향과 관련해 박 회장은 합리적 판단과 이성적 투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휴진보단 주 40시간 진료 등 준법 투쟁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그 대신 대국민 홍보 등 대개협 위상을 높여 자연스럽게 의협 위상을 강화하는 등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선배로서 전공의와 의대생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사실 개원가가 휴진 투쟁을 하긴 쉽지 않다. 지금은 2000년도 의약분업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 대신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투쟁을 해야 한다. 주 5일 진료나 주기적인 집회 등 준법 투쟁을 하며 의협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모든 의사가 분노와 절망감으로 가득 찬 상황이다. 그럼에도 환자를 위해 이를 참고 묵묵히 진료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사태가 1년을 갈지 2년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사태와 8000명의 의대생에 한 번에 교육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박 회장은 새 대개협 집행부 키워드로 소통·화합을 강조했다. 투쟁에서도 향후 회무에서도 내부 결속과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무엇보다 현 사태에 대한 회원 분노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활성화, 핫라인 개설 등을 통해 더 가까이서 회원 목소리를 듣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18일 휴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회원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위상 강화와 관련해선 이를 위한 국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유튜브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가 회장으로 있었던 대한내과의사회는 유튜브 '내 몸의 닥터'로 성공을 거둔 만큼, 그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박 회장은 "엄연히 대개협이 있음에도 정부는 의협이 개원의 단체라며 전공의와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갈라치고 있다. 의협 산하에 대개협과 대한병원협회가 있는 것인데 의협이 개원의 단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래서 개원의 단체로서의 대개협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해 이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그가 이렇게 투쟁을 입에 담게 된 이유는, 모든 의료계 의제가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수가 인상 등은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첫 삽을 뜨기 어렵다.박근태 신임회장은 향후 회무에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한편, 의대 증원 사태에서 의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의대 증원 외에도 개원가에 핵폭탄급 타격을 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남아있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산모의 산통을 줄이는 페인버스터를 100% 환자 부담으로 돌려버리면서, 비급여 통제에 국민 여론도 들끓는 상황이다.박 회장은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수탁고시도 있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가장 큰 문제다. 특히 페인버스터 100% 자부담으로 국민도 난리가 났다"며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무작정 통제하는 것이 문제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의대 증원에 모두 묻혀버렸다. 의대 증원 투쟁에서 의협이 힘을 실어주면서 개원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조하려고 한다"며 "또 다음 달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같은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짜고 이를 위한 인선 등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한 집행부 인선과 관련해선 정책단을 신설해 보험·의무 파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가를 옭아매는 것인 정책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풀어갈 조직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다.이를 위한 인선은 각과 의사회 회장들의 추천을 통해 이뤄진다. 덕분에 그가 전 내과의사회 회장이어서 받는 과 간 힘겨루기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수가 협상 권한 역시 의협과 상의해 다시 대개협이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이 2년 연속 2% 아래의 인상률로 결렬되는 등 SGR 모형, 깜깜이 진행, 일방적 밴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먼저 공청회를 제안하는 등 기존의 틀을 깨겠다는 목표다.수익사업에 대한 구상도 있다. 내과의사회가 주도했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처럼 대개협 차원에서 방문진료 관련 사업을 주도한다는 목표다. 현재 방문진료를 원하는 환자 수요가 높음에도 의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높은 진입장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지금에 와선 간호법에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등이 담기는 등 간호계가 여기 눈독을 들이는 상황인데, 만약 의사 방문진료가 활성화된다면 방문간호는 힘을 잃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일차의료 살리기 공약의 핵심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이다. 초고령 사회가 코앞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방안은 일차의료를 살리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지금의 방문진료는 낮은 수가나 동선 등 진입장벽이 있는 상황이다. 방문진료 접근성을 높일 정책을 마련해 이를 적극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직역의 반대가 있어 간호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환자가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답은 뻔하다"며 "기존에 접근성이 떨어졌던 만관제를 개선해 본사업으로 한 것처럼 의원급이 편하게 방문진료에 뛰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과거에 의료계 관련 인사들을 향해 언급한 '막말'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미친 여자라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과거에 의료계 관련 인사들을 향해 언급한 '막말'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임현택 회장은 당황한 듯 웃음을 짓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당시 강선우 위원이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에 대한 논평을 작성하며 "의사협회가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자격 정지 2년이었다"고 지적하자 이에 따른 반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강선우 위원은 이뿐만 아니라 임현택 회장의 수위 높은 언사를 언급했다.강 위원은 "(미친 여자라는 언행은) 약과였다"며 "임 회장은 창원지방법원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언급했다 고발당한 상태고 조규홍 장관을 향해서도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박민수 차관에게는 '십상시'라고 말하고, 이번 의사집회에 불참석을 공개적으로 밝힌 대한아동병원협회를 향해서는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점 등이 언급됐다.강선우 위원은 "의료계 비상 청문회인데 임현택 회장의 막말 청문회로 진행해도 될 정도"라며 "막말 폭격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국민을 향해서도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을 겁박했다"며 "의료계 목소리를 호소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돌아보며 상처받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다그쳤다.하지만 임현택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해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열려있는 대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한편으로 휴진·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진한 의대 교수와 개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되면서 보복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정부가 휴진·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이는 전날 경찰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 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것에 따른 반발이다. 이중 3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는 일반 시민이 고발했다. 정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 3명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이며,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중 1명은 서울대병원 소속, 나머지 1명은 개원의로 알려졌다.아울러 경찰은 교육부가 수업 거부 강요 혐의로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생 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경찰은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사 82명을 포함한 11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중 19건을 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았으며, 자체 첩보 13건을 더해 총 32건을 수사 중이다.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이는 정부의 의료 농단 사태 저지를 위한 정당한 의사 표명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일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하자고 한 바 있는데, 뒤에선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의 대화 의사에 서울대 비대위는 휴진 철회를 밝혔으며,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물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다"며 "하지만 서울대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자유와 집회·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는다고 강조했다. 의사 역시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며, 의료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사회적·윤리적 책무가 있다는 것.의협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책임지는 학생들이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수사 진행을 즉각 중단하길 정부에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 농단의 주범인 복지부 공무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다"라며 "의협은 의대 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까지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무능함에 절망한다. 더는 정부가 나라를 망치지 않게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의사협회 조병욱 대의원 5월 1일 임현택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었다.회원들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대한 염원을 담아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 시작은 비대위 체제에서 집행부 체제로 변환되는 전환점이었다.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전에 볼 수 없었던 회무를 보여주겠다고 한 것에 회원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지난 2개월간 집행부의 투쟁을 이끄는 리더쉽은 이런 기대를 져버렸다.5월 30일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발표 되기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와 학생, 그리고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에 탄원서라는 피동적인 역할을 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그마저도 항고심에 들어가면서 재판부가 보건복지부에 증원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여,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서 시행한 것이었다.쉽게 말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었을 뿐, 직접 차린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5월 30일 증원이 확정되어 발표된 이후 여론이 좋지 않자 갑작스런 지역별 촛불집회를 열고 집단 휴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집행부 임원인 부회장은 감옥은 자신이 가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하였고 곧이어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였다.투표 결과를 토대로 6월 18일 집단 휴진과 평일 오후 집회를 하였다. 감옥에 먼저가겠다는 회장과 부회장의 발언과는 무색하게 회원들의 참여 독려는 '자율적'이라는 수사로 그 수위가 조절되었고 그 결과 휴진 참여율은 14.9%로 나타났다.6월 18일 집회의 종료 폐회사에서 임현택 회장은 또 6월 27일 무기한 휴진이라는 발표를 했다.시도의사회장단을 비롯한 산하단체, 그리고 대의원들까지 아무도 모르는 발표였고, 심지어 집행부 내 임원들도 처음 듣는 발표였다.당연히 회원들의 동요가 시작되었고, 급히 다음날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연석회의에서는 올특위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임현택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워딩으로 회원들을 다독거렸다.그러나 올특위 발족 관련 브리핑 당일 대전협과 의대협, 즉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등, 투쟁을 가장 전면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들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결국 교수, 시도의사회, 집행부만이 참여한 특위를 구성하였고, 만장일치제라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기구를 만든 것이다.지난 2월과 3월 회장선거 후보시절 미생모를 통해 발표한 공약들과 투쟁성, 그리고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하며 비대위와의 마찰 등을 고려할 때 5월 1일 집행부의 출범은 전공의와 학생 중심의 투쟁이 전체 회원으로 확상되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전체 회원의 규합과 투쟁의 열기를 높이기 위해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집행부 출범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이 그동안 제시해왔던 숨겨놓은 복안들을 로드맵으로 발표했어야 했다.당선 직후 투쟁방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준비된 복안이 있다며 그간의 투쟁과 다른 새롭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던 방안들은 보이지 않았다.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바라는 대한의사협회는 '어른'이다.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발표되었고, 의료개혁특위는 가동되어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하나하나 결정되며 진행되고 있다.사직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투쟁은 지속되고 있고, 그들은 단일대오를 유지한 채 장기전으로 가는 듯 하다.임현택 회장은 2월부터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을 지속해 왔다.그러나 지난 2개월간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는 그들을 보호하거나 전체 회원들을 단일대오로 뭉치게 하기보다는 따로 가는 모양새를 보였다.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의 불협화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SNS에서 공개된 그의 발언들은 2020년 당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다시 상기하게 만들었다.2020년 당시의 아픔은 현재의 전공의들에게는 큰 상처였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내면서 제시했던 그 요구안들은 지난 3개월간 단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대한의사협회는 그들의 요구안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더 큰 테두리로 묶어 정부에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제안을 해야 한다.그리고 그 제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과 그 근거를 대한의사협회라는 의사들의 대표 단체에 걸맞게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공의와 학생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신뢰하고 함께 발맞추어 투쟁에 임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대전협은 산하단체라는 기조로 전공의를 대하고, 올특위 발족 브리핑 4분 전에 학생들에게 참여 공문을 발송하는 행태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대한의사협회는 그 길을 닦아주어야 한다.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투쟁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전공의들과 학생들은 '변화'가 가시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에 대한 '학대'이며, 미래에 대한 '죄악'이다.그들은 시간을 희생하였다.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에 걸리는 시간과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학업에 정진해야 할 시간을 내어놓았다. 그들보다 먼저 의업에 뛰어든 선배 의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그들의 방향성이,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투쟁에 나선 전공의와 학생들을 끌고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할 필요도, 그리고 그래서도 안된다.그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쳐 나왔다. 그렇다면 스스로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그것이 '어른'인 대한의사협회가 할 일이다. 중2병 걸린 아이처럼 경거망동과 나르시즘은 이제 그만 두자.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손을 뗄 자격이 없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참을 만큼 참았고 버틸 만큼 버텼다."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지난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27일 무기한 투쟁까지 예고하자 이번엔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전면투쟁을 선언했다.보건의료노조는 6월내로 진료정상화 하지 않으면 전면 투쟁을 선언해으며 환자단체는 7월 4일 집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내로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전면적인 진료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라"면서 정부와 의사단체를 대상으로 전면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사단체는 이미 확정된 의대증원을 인정하고,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와 의대교육 정상화 지원 약속을 지키라는 게 노조의 주문이다.보건의료노조와 별개로 환자단체들도 목소리를 낸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는 내달(7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환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더불어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다.앞서 환자단체는 의사단체의 행보에 우려를 제기해왔지만 거리로 나가 집회를 추진한 것을 처음이다. 특히 최근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4월, 전공의 사직 등 의료진 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회에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중재 및 재발방지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날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18일 여의도 일대 등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의사협회는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18일 집단 휴진에 나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사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부와 지자체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발령했다.하지만 18일 오후 4시 기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총 5379개의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에 있다.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하고 집회에 참석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과거에도 두 차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는 회원들에게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행위가 문제돼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을 져야 했다.하지만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이번 집회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공문,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부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개원가부터 대학병원이 함께한 전면 휴진이 의대증원 사태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계가 기대하는 의대증원 정책 중단 혹은 선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다.이 배경에는 의료계가 예고한 '전면 휴진'이 예상 밖으로 저조한 것도 한 몫했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했다.18일 전면 휴진 선언한 대학병원 진료대기 모습. 저조한 휴진 참여는 의대증원 사태 전환점이 만들기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메디칼타임즈가 18일, 빅5병원 진료 현장을 취재한 결과 상당수 의대교수들이 진료현장을 지켰다. 중증·응급 환자 비중이 높은 대형 대학병원의 '셧다운'에 대한 전 국민적 여론 악화도 일부 작용했다.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지만, 앞서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선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일부에 그치면서 세브란스병원 또한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역부족인 모습이다.개원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역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불매운동 조짐이 확산되면서 위축된 개원의들은 휴진 보다는 진료를 택했다.결과적으로 개원가와 대학병원의 전면 휴진 참여가 일부에 그치면서 정부와의 협상력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확인했다.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여의도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 모인 전 직역 의사들은 폭염 속에서도 끝까지 대오를 유지하며 투쟁 열기를 유지했지만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워보인다.18일 오후 의협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모습. 특히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는 선언 또한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익명을 요구한 지방의료원 한 의료진은 "18일 휴진 참여율도 일부에 그쳤는데 또다시 휴진 발표에 의아했다"면서 "회원들의 지지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일각에선 이미 의대증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무기한 휴진과 집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내년도 의대증원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다만,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복지부는 대학병원의 전면휴진 선언 전후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 패널티 없는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의협 총궐기대회 직후 복지부 공무원은 "사직 전공의 복귀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8일 30도를 훌쩍 넘어서는 폭염 속에 개원가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의사들이 한 마음으로 뛰어나왔다.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다.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4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을 중단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각 시도의사회 관계자들이 집회장에서 구역을 정리하며 회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공식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는 2시 이전부터 각 시도의사회들은 깃발을 설치하며 회원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1시 전부터 현장에 나와 대열을 정비하고 얼음물과 피켓 등을 준비했다"며 "의료계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차의과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단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또한 궐기대회에 참여했다.이날 궐기대회에는 개원가뿐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차의과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단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며 자리하고 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하루 휴진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울산의대 교수는 "병원을 떠나 환자들에게 미안하지만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사망했다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전시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사망했다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전시했다.궐기대회에 참석한 집회자들은 양산과 선글라스, 모자, 얼음물 등에 의존하며 무더위를 견뎠다.이날 여의도 일대는 최고기온이 32도를 넘어서며 한여름 폭염에 가까웠지만, 의사들은 뜨거운 열기로 거리를 가득 채웠다. 참석자들은 협회에서 나눠준 모자를 쓰고 얼음물에 의존하며 무더위를 견뎠다.궐기대회가 진행될수록 인파는 점점 늘어 집회장을 가득 채웠다. 궐기대회가 진행될수록 인파는 점점 늘어 집회장을 가득 채웠다. 이들은 '의사들이 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협회 측이 마련한 도로가 가득 차자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공원 등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행사 시작 전까지는 참석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였지만, 지방 개원의와 의대생 등이 속속 도착하며 협회 측이 마련한 도로가 가득 차자 참석자들은 공원 등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의사협회는 경찰을 향해 참석자들이 자리할 수 있는 도로를 넓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경기도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를 방문한 60대 남성 개원의 A씨는 "많이 모였지만 예상보다 참석인원이 적은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개인사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의료계 관계자 약 6000여명은 유튜브를 통해 궐기대회를 시청했다. 경기도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를 방문한 60대 남성 개원의 A씨는 "많이 모였지만 예상보다 참석인원이 적은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이날 궐기대회는 의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의학모'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이날 궐기대회는 의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의학모'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의학모 관계자는 "(의대생)자녀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며 "궐기대회 중 학부모 발언 시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더운 날씨에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사협회는 궐기대회 장소 인근에 구급차를 배치해뒀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대증원 정책 반대 의지를 강조했다.더운 날씨에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사협회는 궐기대회 장소 인근에 구급차를 배치해뒀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대증원 정책 반대 의지를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등은 가장 앞자리에 자리해 궐기대회에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등은 가장 앞자리에 자리해 궐기대회에 참여했다. 임현택 회장은 "의협은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싸워달라"고 말했다.이날 의사협회는 '국민·의사 하나되어 국민건강 지켜내자', '독단적인 갑질정부 한국의료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참석자들 머리 위로 지나 보내는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이날 의사협회는 '국민·의사 하나되어 국민건강 지켜내자', '독단적인 갑질정부 한국의료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참석자들 머리 위로 지나 보내는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폐회사 후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필두로 가두행진이 진행됐다. 폐회사 후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필두로 가두행진이 진행됐다. 임현택 회장 뒤를 이어 궐기대회에 참여한 4만명 이상의 의사들이 가두행진에 참여했다. 이들은 현수막을 들고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다.동료 2명과 함께 가두행진에 참여한 전공의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아 휴대용 선풍기를 가져왔다"며 "덥지만 동료들과 함께 의료계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털어놨다.동료 2명과 함께 가두행진에 참여한 전공의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아 휴대용 선풍기를 가져왔다"며 "덥지만 동료들과 함께 의료계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늘(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의료계 투쟁 열기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는 폭염 속, 휴진을 병행했지만 지난 3월 실시한  총궐기대회와 비슷한 참여율을 보이며 투쟁 열기를 증명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하며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오늘 총궐기대회는 경찰 추산 1만2000명, 의협 추산 총 5만명 규모로 진행됐다. 지난 3월, 의협 주최로 열린 집회 규모도 경찰 추산 1만2000명 수준이었다. 의협 측은 이를 기반으로 개원가 휴진율이 5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총궐기대회엔 각 지역·직역의사회 등 개원의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수 단체도 동참해 단일대오 구축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대생·전공의들도 속속 참석하는 한편, 밴드 공연 형태로 동참했다. 이들의 학부모와 정치 평론가 등이 단상에 올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이에 힘입은 듯 의협 임현택 회장은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하며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의료 농단을 벌이고 있는 무책임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의사들이 책임지고 그동안의 관치주의 후진 의료에서 전문가 주의 선진 의료로 대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독소 조항들을 협의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의대생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해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 의협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휴진을 무기한으로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총궐기대회 이후 브리핑에서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오는 20일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출범을 발표하고 조만간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범대위 공동위원장엔 임현택 회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동위원장을 제안했다. 의협은 오는 1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관련 논의와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우리도 휴진하고 싶지 않다. 빨리 끝내 달라는 마지막 호소다. 범대위를 통해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의료 붕괴를 막을 기회가 아직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27일부터 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8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의료 농단 교육 농단 필수의료 붕괴한다!""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전국 의사들이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해 여의도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정책이 의료 농단이며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8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폭염 속 평일 오후 대회가 치러졌음에도 뜨거운 투쟁 열기를 달궜다. 행사 시작 전, 참석이 저조한 듯 했지만 지방 개원의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지난 3월 총궐기대회 규모를 유지한 모습이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정부가 의사들을 죄인, 노예로 취급하며 다시 잡아들여 강제 노동시키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개원의 중심인 시도의사회도 깃발도 곳곳에 배치됐는데 각각 많게는 수백 명, 적게는 수십 명의 참석자가 자리를 지켰다. 집회에 참석한 개원의들은 오후 혹은 하루 진료를 접고 여의도로 모였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전공의가 사직하고 의대생이 휴학한 지 4개월이 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죄인, 노예로 취급하며 다시 잡아들여 강제 노동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임 회장은 "정부는 전공의들과 이 땅의 모든 의사를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의협은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의사들이 휴진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의사들이 휴진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의사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되는 실정임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 상태를 끝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의대 증원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전공의를 악마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렇게 추진된 의대 증원으로는 부실 교육만 양산되며 정부가 바라는 낙수효과로는 의료를 개혁할 수 없다는 것.그는 "그동안 겨우 유지되던 소위 필수의료과들은 완전히 기피과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 의사 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적폐로 몰아가면서 정책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다보니 퇴로가 보이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의 주체인 우리 모두를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면서 의료공백을 장기화시켜 버렸다"고 말했다.이어 "때아닌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쇠퇴를 앞당기는 소탐대실의 대재앙을 앞두고 있다. 의료 정책 실명제를 만들어 이런 의료 농단이 그냥 넘어가지 못하도록, 정책을 입안한 아무개를 의료 역적으로 발본색원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옳다고 요구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최선 기자 ,문성호 기자 18일 전국적인 전면 휴진이 시작된 가운데 개원가는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의대 정원 증원 여파로 개원가 전면 휴진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는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상당수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환자 진료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후에 집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오후 휴진을 결정한 의원도 일부 있었고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존재했다.메디칼타임즈가 개원가 전면 휴진 첫 날인 18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직접 찾은 결과 상당수 의원들이 일단 오전 진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아직까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휴진 참여 비율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가운데 상당수는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다.상당수 의원들은 예약 환자 등의 이유로 오전 현재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실제로 의협 투표에서 전국 의사들은 73.5%가 전면 휴진에 찬성한 바 있다. 이 중 개원의 응답률은 35%였다.하지만 복지부 조사 결과 휴진을 사전 신고한 의원은 전국 3만 6371개 중 1463곳으로 4.02%에 불과했다.그만큼 현재 개원의들은 전면 휴진에 대한 여론을 점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이에 대한 배경에는 일단 예약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과목의 경우 급작스럽게 이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과 대다수 의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꼽힌다.의대 정원 증원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개원의 또한 자영업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 존재하는 셈이다.일부 의원들은 집회 참석을 위해 오후 휴진을 결정하고 환자들에게 안내했다.경기도의 A의원 원장은 "일단 오전에는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오후에는 공동 개원한 원장만 진료를 이어가고 나는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휴진 명분에는 두말할 것 없이 공감하지만 예약 환자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고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하지만 정상 진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차분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휴진이 예고되면서 환자들이 진료 예약을 변경하거나 병원 방문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A의원 원장은 "평소에 비해 환자 수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전면 휴진 사실이 몇 일전부터 알려지면서 급한 환자들 외에는 일단 굳이 오늘 찾아오지는 않는 것 아닌가 싶다"고 귀띔했다.이어 그는 "일부 환자들은 어제와 그제 정상 진료를 하는지 전화 등으로 확인하기는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아예 집회가 진행되는 오후에는 휴진을 결정하고 환자에게 안내하고 나선 의원도 있다.집회에 참석하는 개원의들은 오후에만 부분 휴진을 결정하는 분위기다.환자 불편을 감안해 오전 진료는 열되 부분 휴진으로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한 방편이다.또한 아예 휴진을 결정한 의원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많다.이에 따라 과연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주최 총 궐기대회에 얼마나 많은 개원의들이 참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주요 대학병원들이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결국 개원의들의 동참이 투쟁 동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의사회 임원인 B의원 원장은 "일단 집회 규모가 중요할 것 같다"며 "어짜피 한번의 휴진으로 뒤엎을 수 있는 판이 아닌 만큼 집회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모이는가에 따라 향후 휴진 투쟁 등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 전면 휴진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사단체들은 휴진 및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는 모습이다.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휴진하겠다고 사전 신고를 한 의원은 전국 3만6371개 중 1463곳 4.02%에 불과했다.대한의사협회 전면 휴진에 대한 국민 반발이 커지면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다.정부 명령에 반발해 휴진 신고 없이 참여하는 회원이 있다고 가정해도 참여율이 10% 안팎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의협 투표에 7만800명이 참여해 응답자의 73.5%가 전면 휴진에 찬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중 개원의 응답률은 35.3%다.의료계에선 그 원인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이고 환자 예약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려운 개원의 특성 때문도 있지만, 전면 휴진에 대한 국민 반발이 예상보다 더 커 위축됐다는 진단이다.2020년 집단행동 때와 달리 휴진일이 휴가철을 빗겨 간 것과, 시작도 전에 의협과 전공의 간 불화가 관측되는 상황도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맘카페를 중심으로 불매운동도 전개되는 상황이다. 특히 학부모 입김이 강한 동네에선 맘카페 회원들이 주변 병·의원에 전화를 돌려 휴진 참여 여부를 따져 묻고 있다는 것. '노재팬' 불매운동을 따라 해, 휴진을 선언한 빅5병원 및 동참 병·의원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노조선의료' 이미지도 돌아다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우리 병원도 환자나 보호자들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국민이 언제는 의사 파업을 좋게 봤겠느냐만, 2020년 집단행동 때보다 반발이 더 큰 것 같다"며 "특히 맘카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휴진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개원의들의 투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휴진에 참여하기보단 성금 납부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김민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직접적인 회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대회원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그는 "의사 특성상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지원을 할 테니 투쟁은 의사회가 하라는 성향이 많다"며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고 많은 성금을 내주는 회원에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겠지만, 직접 행동하고 참여하는 회원이 더 필요한 현실이다. 많은 관심과 직접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가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의협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회원들의 전면휴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매일 1~2개의 문자로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협회 통계를 위한 포털 휴진일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 협회는 회원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며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는다면 협회가 적극 나서겠다"며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할 것 없이 그리고 의대생까지 우리 모두 하나 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와도 좋다"고 전했다.또 의협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휴진을 강행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회생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는 호소다.일각에선 이 같은 국민 반발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0명 의대 증원은 국민 입장에서도 쉽게 납득할 수 없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대 증원은 1~2년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닌 만큼, 휴진 이후 여론을 달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의대 증원 사태 초기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에 와선 의사들이 휴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엔 관심 없고 휴진에만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의료계가 이런 국민 공감대를 끌고 가는 것에 미흡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국민과 의료계가 정부의 갈라치기에 당하지 않을 정도로, 원래부터 깊은 신뢰 관계에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며 "의대 증원 문제는 1~2년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향후 의료계가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휴진 이후 국민 반발을 달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3대 요구안을 거절하면서 오는 18일 대규모 의사집회 개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요구안을 거절했다.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3대 요구안을 거절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의사집회 개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요구안을 거절했다.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의사협회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23시까지 답해달라고 요청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의료계는 그동안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백지화 혹은 원점 재논의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해당 요구안에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라고 표현하며 수위를 낮췄다.의협이 한 발 물러났음에도 정부는 이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의대증원 정책은 이미 정원이 확정되며 마무리됐기 때문에 재논의가 어려우며, 전공의와 의대생 관련 행정처분의 소급 취소 또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은 이미 행정명령에 반하며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해 모두 없었던 일로 만들기 어렵다"며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하는데 미복귀 전공의까지 이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조건 없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복지부는 "정부는 의사협회가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료계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의협과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은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을 강행할 전망이다.18일 집단휴진에는 개원의들을 포함해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 등이 참여한다.하지만 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비율이 낮아 대규모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지난 13일 기준 총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371곳)의 4.02%다.3일 이후 추가로 휴진을 신고한 의원들과 미리 신고하지 않고 휴진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고려해도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첫날 참여율(3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학병원 또한 휴진에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이 역시 실제 진료하지 않는 교수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대학병원 휴진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환자를 떠나는 교수는 많지 않았다"며 "이번 역시 병원 차원이 아닌 일부 강경파 교수에 국한된 집단행동일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협회가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 휴진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법성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혀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집단휴진 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입장을 바꿨다.메디칼타임즈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차이점을 짚어보고, 이번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살펴봤다.■ 의협 "회원들 전폭 지지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당시 1999년 11월 30일 서울시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0년 2월 17일에도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제2차 대규모 의사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의협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산하의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의사집회 개최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그 결과 전국의 1만4847개 의원이 문을 닫고 여의도 문화광장에 모였다. 전체 병·의원의 75.8%, 개인의원의 79.7%가 대회 당일 휴업했으며, 약 3만명의 의사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각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휴업 및 휴진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내렸다.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반면, 의사협회는 집회 개최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해당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당시 의협은 "의사집회는 의약분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일반적 보장에 따른 정당한 집회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균형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가격, 수량, 투자 등에 관한 단체적 구속, 특정 거래처와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집회처럼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단발성의 휴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강제로 휴업·휴진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 대회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없고, 실제로 불이익을 준 바도 없다"고 호소했다.■ '불참자 명단 및 사유서 작성 요구' 등 집회 참석 강제성 인정…공정거래법 위반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와 의사협회의 집회 개최가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또한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봤다.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집회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했으며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것은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협회는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란에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안내'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대회 당일 오전에 휴진하고 11시까지 대회 장소에 집결하도록 게시했다.또한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이 사건 의사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대체 지정할 것과 각 시·군·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통보했다.재판부는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의사협회가 주장한 양심의 자유 또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되거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반면,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례를 뒤엎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하지만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다"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휴업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 바 없고, 휴업 참여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의사협회가 집회 불참 회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휴진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광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참 회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한 점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마 의사협회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위법 요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싸움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이미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셧다운이 시작됐고 전국적인 휴진과 집회가 코 앞으로 다가오며 일촉측발의 상황을 맞고 있다.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극한의 대립을 펼쳐오면서 이미 의료시스템은 한계 상황을 넘어섰다.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교수들은 지쳤다. 의과대학도 이미 무너졌다.상황은 이제 치킨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 실마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타협안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만큼 이제 양측 다 가속만을 지속하고 있다.이러한 고래 싸움에 수많은 새우들도 등이 터져나간다. 제약 기업과 의료기기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많은 판매처를 잃었고 고객을 상실했으며 받아야 할 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도미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복잡한 유통 구조속에서 원청이 흔들리니 하청업체와 그 하청업체들도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의료기기를 실어 나르던 유통기업들도 영업을 하던 기업들도 줄줄이 새우등은 터져나간다.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새로 개발중인 의료기기들은 허가와 출시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교수들이 파김치가 되어 속속 교편을 놓는 와중에 임상시험이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다.이미 구매 계약이 끝나 한국에 들어온 물건들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파산 얘기가 파다하게 나오며 당장 의사 월급도 주기 어려운 판에 기기값을 치를 여력은 없다.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나마 근근히 이어지던 진료 기능은 이제 사실상 셧다운 상황에 놓였고 이제 이들은 그 기기를 제대로 납품할 수 있을지, 임상을 끝낼 수는 있을지, 과연 돈은 받을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다. 말 그대로 생존의 갈림길이다.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이러한 문제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실제로 정부는 의료기기, 헬스케어를 차세대 신수종 사업으로 삼고 수년전부터 대대적 투자를 지속해 왔다.수조원대 범부처 사업들이 줄이어 나왔고 이 돈은 모두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녹아 있다. 어느 기업은 이 돈으로 기술을 개발했고 어느 기업은 제품을 내놨다. 임상시험에 투입한 기업도 있고 이미 납품을 끝낸 기업도 있다.하지만 이를 검증하고 자문하고 사용해야 할 집단과 대찬 싸움을 벌이는 통에 이 수십조의 돈은 다 하늘로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전형적 아이러니다.과연 이 고래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있다. 차세대 먹거리를 만든다며 막대한 돈을 들여 벌인 판은 이미 이 고래싸움에 등이 터져나가며 상품 가치를 잃고 있다. 국민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