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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큰 싸움 예고한 의협…4일 총파업 여부 찬반투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대비 1497명 늘린 총 4610명으로 확정하면서 의료계가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이뤄진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에서도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 투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이촌동 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대 증원 관련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대 증원 관련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의협 촛불집회 현장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의협은 이달부터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한 만큼, 이날 참석자들은 개원가를 포함한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투표는 이르면 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9일경 또다시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단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총파업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투표 일자나 방식 등은 의협 집행부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의사 총파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다수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 그 대신 사직 전공의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원가 집단 휴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다만 개원가 역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문제 의식이 커 여느 때와 달리 투쟁 동력이 고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내년도 의원급 수가 협상이 최종 1.9% 인상에 0.2% 추가재정으로 결렬된 것도 기름을 붓는 모습이다. 더욱이 의협 측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같은 인상률인 1.6%를 제안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정부에 대한 강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의료 생지옥"이라며 "1.6%, 1.9%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의 목숨값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며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신임해 앞으로도 같이 가겠다고 한다. 무능한 대통령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2024-06-02 19:01:42병·의원

의사 5000명 촛불 들고 "윤석열 탄핵"…6월 '큰 싸움'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의사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오는 6월부터 징역을 살 각오로 큰 싸움에 나선다는 각오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엔 전공의·의대생과 그 학부모, 의대 교수 및 개원의 등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정책을 규탄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 의대 증원의 본질은 중증질환·고령층 환자를 고려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은 의학 교육의 질이 낮추는 동시에 의료비 상승을 불러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나마 돌아가던 의료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선거에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패망했다"며 "장교의 잘못된 명령으로 새파랗게 젊은 병사가 죽어 가는데도 군의관들을 민간병원에 동원해 죽게 한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와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살인자"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개혁이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국민을 세뇌하는 것은 빨갱이들이나 하던 짓이다. 정부는 그 빨갱이 짓을 버젓이 국가 예산 들여서 하고 있다"며 "국민을 나락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다. 만약 정부가 계속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애도사에서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는 돌아올 기약이 없고, 의대생 역시 학교를 떠나 대가 끊길 위기라는 우려다. 이 공백을 메꾸고 있는 의대 교수들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 또 그는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실질·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촛불집회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강력 비판하는 한편, 오는 6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김교웅 의장의 애도사를 대독한 의협 대의원회 한미애 부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 온 것은 정부의 정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의사들 개인의 희생과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그나마 유지되던 'K 의료'를 죽인 것은 정부고 권력이다. 정부는 무엇이 급해 과학적 근거 없이, 많은 절차도 생략하며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어렵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용기고 결단이다. 우리는 오늘 밤 한국 의료의 사망선고에 삼가 애도를 표하고, 새로운 한국 의료의 재개를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촛불이 한국 의료를 다시 살리는 횃불이 되도록 교수, 전공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가 동참해 강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협회에 접수된 의대 증원 관련 국민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질의에 오히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그저 의사 수만 늘린다면 필수의료과가 아닌 인기과 포화상태 심화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낙수효과라는 허황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 공급 부족으로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해선, 오히려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보건의료 지표 중 의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 수와 병상 수라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의대생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학 교육은 강의 외에도 실습이 병행되는데 현재로선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시설과 교육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의대 증원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후송 시스템 개선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심각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기피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의협 촛불집회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대한민국 의료를 심폐소생하는 퍼포먼스가 이뤄졌다.응급실 전공의들의 모두발언도 이뤄졌다. 본인을 '김 아무개'라고 소개한 한 전공의는 7년째 파킨슨병을 앓는 아버지를 둔 보호자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전했다.가족이나 연인, 친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이들에게 의사의 주장이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달리,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그는 "국민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의료계가 어떠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가 아니다. 환자인 내 가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의료비를 아낄 수 있는지, 의료 이용이 편해지고 빨라졌는지가 최대 관심사다"며 "이를 기준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쪽이 지지받을 것이다. 귀를 닫고 있는 청와대와의 논리적 언쟁은 이제 충분하다"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만 해도 당장 환자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두고 봐야 할 것은 2000명 숫자놀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질 건지에 대한 논의다"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파킨슨 환자의 보호자로서 어떻게 해야 더 직접적으로 좋은 진료를 받고 편하게 병원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의료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퍼포먼스는 정부의 의대 증원 사망선고로 멈춘 의료의 심장을 전공의와 여자 의사가 심폐소생하는 내용이었다. 단상에 놓인 거대 하트 전등에 응급실 전공의 2명과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에 손을 대자 점등됐다.마지막으로 의협 임현택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징역을 살 각오로 큰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연호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의료 개혁에 거액을 쓰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정작 의료현장을 살리는 수가 정상화는 할 생각이 없다"며 "내일 수가 협상의 결과물이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거짓말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 정부는 아이들 목숨, 임산부 목숨, 암 환자 목숨, 어르신들 목숨에 전혀 관심 없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했고 의협 회장인 본인부터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환자들 살리는 것이 의사다. 환자를 살리는 게 죄라면 내가 가장 먼저 감옥에 가겠다"며 "6월부터 본격적인 큰 싸움을 시작한다. 전공의, 학생,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개원의, 봉직의들까지 여기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5-31 00:17:22병·의원

오늘 의료계 전국단위 촛불집회…의협 '총파업' 선언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발표,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총파업 선언을 시사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 권역별로 일제히 촛불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7개 권역에서 일제히 촛불집회가 이뤄질 예정이다.특히 의협 임현택 회장은 지난 29일, SNS를 통해 "의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흔들릴 확실한 액션을 하겠다"면서 총파업 발표를 시사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촛불집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총파업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또 다른 의·정 갈등 상황이 예상된다.이날 촛불집회는 전국 권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다. 수도권 집회는 오후 9시 덕수궁 앞에서, 부산·울산·경남 집회는 8시 30분 해운대 구남로 광장에서 진행된다.대구·경북은 오후 7시 30분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광주·전남은 9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린다. 전북은 오후 8시 30분 전북도청 앞에서, 대전·충북·충남은 8시 대전시청 앞에서 촛불을 들고 모인다.강원의 경우 이미 전날 8시 강원도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원 및 대학병원 교수, 의대 학생, 학부모 등 150여 명은 강원도청 앞에 모여 의대 증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정부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본지 4개월이 지났다. 의료 사망 선고일을 선포해야 하는 날이다. 현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이라며 "2000명 의대 증원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고 정부는 고등법원 심의과정에서 결국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판결에서 공공복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2000명을 증원하려다 3000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의료현실을 만들었다. 선진국이 되려면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전공의와 함께 시위한다고 예고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충남대 대학 본부 앞에서 의대 교수, 의대생, 충남대병원 전공의들이 모여 대학평의회 관련 시위를 펼친다.이어 이날 진행되는 수도권 집회는 의협 임현택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가 예정돼 있다. 환자 보호자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 영상도 상영된다.또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 의견 청취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과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를 사망 선고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설명이다.임현택 회장은 SNS를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부의 폭정에 맞서는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분노가 어떤 건지 정부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전공의·의대생·학부모뿐 아니라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참담함을 느낀 국민 모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5-30 12:12:00병·의원

의협 촛불집회에 경북의사회 호응…의대 증원 강력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0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탄을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지역의사회들이 호응하고 있다.28일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25일 '제4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의료살리기 희망의 촛불 점등'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북의사회는 '제4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의료살리기 희망의 촛불 점등' 행사를 개최했다.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칠흑 같은 의료계 상황에서 희망 촛불을 점등했다는 설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이날 행사엔 경북의사회 이길호 회장과 대의원회 도황 의장,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 동국대학교 이관 의대 학장을 비롯한 회원 및 가족 1000여 명이 모였다.경북의사회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규탄 목소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특히 환자의 건강만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왔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의료가 무너지는 암흑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다.참석 의료인과 그 가족은 결의문을 통해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에 대한 법적 제제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대 증원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원점에서 의료계 함께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함께 추진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의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이길호 회장은 "우리 의료계는 여전히 춥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제대로 된 대화 없이 의료시스템을 망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끔찍한 만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세계 최고 의료를 자부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퇴보를 목전에 두고 있고 병원 재정 악화로 병원 도산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정부는 환자를 버렸지만 우리는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북의사회와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중구 동성로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진행한다.의사 회원 및 의대생과 그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의 힘을 결집하고 의대 증원 사태의 문제점을 국민에 적극 안내한다는 설명이다.
2024-05-28 11:30:20병·의원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의협 30일 전국서 촛불집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사태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 호소하기 위해 오는 30일 전국 권역별로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30일은 교육부가 의대 1509명 증원분이 반영된 오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확정 및 공개하는 날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사태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 호소하기 위해 오는 30일 전국 권역별로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촛불집회는 30일 전국에서 진행하며, 서울지역은 오후 9시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건강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계획했다.현재 집회일정을 확정한 지역의사회 중 대구·경북은 동성로, 전북의 경우는 전북도청(전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추후 확정되는 전국 시도의사회 일정을 모아 카드 뉴스를 제작해 공지한다고 밝혔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이번 집회는 의사들만의 집회가 아닌 국민들에게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같이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자리"라며 "많은 국민들이 업무 후 참여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직접 현장에서 국민들 질의를 받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의료를 정상화할지 정확하게 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는 이날 '의료사태 무엇이 문제인가요?'라는 대국민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료계와의 교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의협 콜센터로 질의를 접수하면 30일 집회에서 답변한다.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와 전의교협은 "대학 총장은 2025, 2026학년도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대법원 재항고 1건 및 고등법원 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의학교육현장의 파국을 막아 지난 2월 6일 이전처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2024-05-27 16:10:13병·의원

의협 30일 의대증원 규탄 전국 촛불집회? "사실무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0일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의협이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30일 오후 9∼10시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필두로 한 정부 의료 정책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같은 날 강원·충청·경상·전라·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이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0일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의협이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하지만 의협은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촛불집회와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용된 관계자 발언도 논의된 바가 아니라는 설명이다.의협은 "엄중한 시국에 확인 없이 근거 없는 보도가 나온 것에 유감을 표한다. 관련 보도에 대한 삭제 조치를 요청한다"며 "추후 현 의료사태의 위험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사가 확정되는 대로 의협 홍보라인을 통해 보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관련 보도에 따르면 집회에선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이 '정부가 한국 의료를 죽인 것'에 대한 애도사를 표명한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의학교육 사망 국민건강 사망'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지난 2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가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한 졸업생 신민기 씨도 참석해 '한국 과학은 이미 사실상 사망했다'는 취지로 자유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6 17:26:31병·의원

간무협 촛불집회로 투쟁 수위↑…"법정단체 쟁취할 것"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7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정책제안과 촛불집회 투 트랙 전략으로 직접행동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간무협이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촛불집회를 통해 거리로 나오는 등 국회에 압박을 가하는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같은 날 저녁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간무협은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간무협은 비대위체제 전환이후 국회 1인 시위와 권익위원회 건의 등 그간 조심스러웠던 행보와 달리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바 있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간무협은 물론 토론회를 주최한 김순례 의원까지 간호협회(이하 간협)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를 대표하는 간무협이 46년 역사를 가지고 18만여 명이 현장에 있지만 법정단체 지정을 반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구태를 넘어 갑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순례 의원은 "구시대에 사로잡힌 어떤 단체의 힘에 의해서 법안이 발목 잡히고 있다. 역사와 경험치와 상관없이 홀대받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간무협은 20일 저녁 국회 앞 800여명(주최추산)이 운집한 촛불집회에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한 두 의원과 달리 직접적으로 간호협회를 비난했다. 간무협은 대국민선언문을 통해 "간무사들은 스스로 회비를 내서 만든 협회조차 간협의 반대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협이 무슨 권한으로 간무사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무협은 "결국 간협은 간무사가 자신들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갖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며 "간협의 반대행위 자체가 갑질이고 횡포다"고 언급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800여명의 간호조무사들이 모여 중앙회 법적단체 인정을 촉구했다. 이 같이 국회 안팎에서 간무협이 간협의 반대의 불합리를 토로한 가운데 보건의료혁신포럼 신희복 정책위원장(법무법인 공간 대표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반대논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간호협회가 간무사를 대변할 권한을 가지려면 동일직종 이어야만 간호사와 간무사는 법적근거가 다른 직종"이라며 "간호협회가 간무사를 대변하려면 간호협회의 회원이 간무사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변호사는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이 하나의 직종에 2개의 중앙회를 두는 격이라는 간협의 논리는 맞지 않다"며 "의료법상 의료인 중앙회 근거와 간협의 정관을 봤을 때도 간협이 간무사의 권익까지 대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현재의 상황에선 제2, 제3의 간무협 중앙회가 난립해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간무협이 실질적으로 간무사 권익을 대변해 왔음에도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임의단체에 해당한다"며 "만약 누군가 일부 간무사들을 모아 유사 간무협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간무협 중앙회의 법적단체 인정은 보건복지부입장에서는 대표성을 확립시켜 간무사를 관리하기 더 용이해진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지난 20일 촛불집회에 앞서 국회에서는 간호인력 역학 정립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의협‧병협 조심스런 의견 '상생 필요'…정부, "필요성 공감" 한편, 이런 상황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요성을 일부 동의하면서도 '상생'을 강조하며 조심스런 의견을 전했다.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간호사와 간무사 문제가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할 숙제가 많다는 것에 동의하고 결국 상생방안 마련이 핵심으로 보인다"며 "다만, 교육과정의 차이는 작은 부분이 아니고 법정단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김태완 정책이사는 "지방병원, 중소병원 등은 간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범위 규정과 간무사 정원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협과 협의를 잘해서 해결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필요성은 공감하고 현장의 인력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현재 법의 기술방식 등에 대해서는 차이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법의 논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9-08-21 06:00:55정책

"단 한 개도 안 돼"…보건노조 영리병원 저지 원년 선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2019년을 '영리병원 저지투쟁의 해'로 선포했다. 또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국민운동본부 조직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일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파괴적 재앙을 가져올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총파업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를 거대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출발점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의료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일 저지투쟁 행동의 일환으로 제주도청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500명이 참석한 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직후 원희룡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며, 도청으로 진입을 시도해 도청실문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원희룡 지사의 말에 따르면 녹지병원이 조건부 허가로 3월 5일까지 개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녹지병원 허가 철회 요구와 더불어 녹지병원 개원을 막기위한 노력도 동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 이후에도 제주도와 서울 양쪽에서 지속적으로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 등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서명운동은 온라인상으로 1만3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을 합쳐 2만명 이상이 영리병원 반대 서명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시민단체와 논의를 통해 범국민운동본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영리병원 문제가 개인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각 시민단체와 논의를 통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상하고 있다"며 "2014년 의료민영화 반대 시 큰 힘을 발휘했던 것과 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녹지병원이 실제 개원으로 이어질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박 부위원장은 "일단 개원저지 투쟁이 우선으로 현재 투쟁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한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파업행동은 개원저지 투쟁이 효과가 없을 시 전면파업을 해서라도 막자는 의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전면파업은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해고나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내부준비가 충분히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질적 파업은 국민적 공감대를 더 형성한 뒤에 하려고 구상중이다"고 덧붙였다.
2019-01-04 12:00:00병·의원

속도내는 더민주 "보건의료 대선 공약 2월말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제1야당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대표 추미애)에 따르면, 당은 조기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정권교체 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실전형 보건의료 공약을 핵심 브레인들에게 주문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에 따른 특검 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의 정국 시나리오가 대통령의 특검과 헌재 조사 거부 등으로 구체적 시기는 연일 요동치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직제를 비롯해 보건의료 핵심 공약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제15차 범국민 행동 촛불집회 참석한 더민주 집행부와 대선주자 모습.(사진:더민주 홈페이지) 조기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대통령 취임식과 동시에 새로운 정부 운영에 돌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제기한 고용노동 분야를 합친 보건의료청은 다양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의견이다. 보건의료 공약 핵심은 예정대로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이미 복지부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발표한 만큼 이번 대선 공약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 등 일차의료 살리기를 토대로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등 고도화 된 진료과 수가를 재조정하는 등 기피과로 추락한 외과계 개선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담고 있다. 원격의료와 보건산업화 새로운 역할 부여도 고민 사항이다. 현 정부가 의사-환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의료인+환자’를 결합한 산간과 섬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고 수준인 의료를 포함해 제약과 의료기기 해외수출도 보건의료 공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국내 시장에서 요양기관 간, 기업 간 무한경쟁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과 중도 개발국 등 각국으로 눈을 돌려 보건의료 먹거리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보건의료 공약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기존과 다른 점은 점검 과정 없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여주기 식 공약이 아닌 국민들의 보건의료 분야를 바꾸고 개선시킬 수 있는 생활형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2월말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공약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다. 더민주 추무애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회의 모습.(사진:더민주 홈페이지) 그는 "빠르면 2월말이나 3월 초 보건의료 대선 공약이 마무리될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서느냐는 것으로 과거 보건의료 프레임과 다른 발상의 전환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일각에서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야에 정책적 조언을 하는 국과장이 있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비해 관료사회 역시 생존게임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여야 교섭정당은 대선 후보 선택을 최우선하고 있어 구체화된 보건의료 공약은 4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02-13 05:00:55정책

|칼럼|법과 원칙 무시된 의료정책, 결과가 두렵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독단이나 자의를 배격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다. 법이 지향하는 목표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정의와 형평'이라고 말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법치주의는 우리나라 헌법상 대원칙이고 모든 공직자와 국민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의 취임선서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정경유착도 지긋지긋한 판에 최순실까지 대통령과 유착했다는사실 만으로도 시민들이 촛불집회 현장으로 향하기에 충분했다. 법치위에 민심이 있고 민심은 천심이라고까지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한국에서 민심은 법 위에 있다", "사법기관도 민심 앞에서 고개를 숙일것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수첩 속 내용에 대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쓴 것이라고 인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역시 최순실과 2000번 넘게 통화를 하면서 수많은 청와대 문건들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최측근들의 증언과 증거 속에는 이들이 국정을 농단해 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국민은 돈있고 권력을 앞세운 목소리 큰 자들의 눈치나 보고 살고 있고, 힘없고 목소리도 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피치자와 피규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강하고 심지어 힘 있는 사람들과 유착하며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과 원칙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지거나 해명해야 할 일에 대해 마치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하며 '논평' 하는 자세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었는지 이제는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사람에게 화를 내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도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분노한다. 별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세상의 부를 축적 한 것을 분노하게 만든 것이다. 힘 있는 사람들만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국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고쳐 제대로 된 정치집단과 지도자들이 나오게 고쳐야 한다. 민심은 한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법치를 흔들거나 국가의 결정으로 바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민심 속에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전략까지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 민심을 반영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안종범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록한 수첩은 검찰이 대통령을 대기업 강제모금의 주범으로 적시하는 데 중요 증거가 됐다. 손바닥 크기의 수첩은 총 17권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작성한 이 수첩들은 한 권당 30쪽 분량으로 총 510쪽이나 된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앞 페이지부터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와 티타임 회의 등 일상적인 회의 내용을 기재한 반면, 뒤에서부터는 날짜와 함께 대통령 지시사항을 메모했다. 안 전 수석도 수첩 기재 내용이 모두 본인이 쓴 것이며 청와대 회의 내용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기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최근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속에 의료계가 반발하거나 우려하는 정책들이 적혀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의료 정책들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수첩에는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자가 줄기세포 추진, 신약개발 활성화 지원 등 그간 의료계를 분열시킨 핵심 사안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그간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의료계 정책들이 의료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담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 개인 사익을 위해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또는 그를 둘러싼 누군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나라라면, 이는 더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다. 게다가 국민 생활 전반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같을 것이다. 그동안의 비정상의 의료정책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된 시스템으로 결정된 의료정책으로 정상화 해야 한다. 최근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실손의료보험 문제는 상품을 잘못 개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부도덕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시도로 선별급여 제도 도입을 통한 비급여 통제 방안이 검토되어 지고 있다. 최근 혼란한 틈을 타고 국민과 의료전문가들과 단 한번의 협의 조차없이 기획재정부의 뜻에 따라 법정 준비금 비율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투자를 보다 다각화 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으나, 저출산, 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2019년부터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 결국 재정적자 상황에 돌입할 것에 대해 법률로 결정된 것이 전혀 없는데도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법정준비금 비율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투자 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적으로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더이상 의료를 경제적 논리로 난도질 하고 저수가로 고통 받고 있는 의료계에만 무한한 고통 분담만 강요하는 특정 의료 정책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법과 원칙이 무시된 의료정책의 결과로 인한 피해를 경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7-01-31 12:00:57병·의원
현장

거리로 나선 젊은 의사들…목에는 청진기·양손엔 촛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간다|19일 서울 4차 촛불집회 "부상자 없는 평화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결한 사람들 중 누구보다도 이를 바랐던 사람들이 있다.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의료진료소를 설치하고 집회 현장의 크고 작은 응급처치를 해야 했던 젊은 의사들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2일에 이어 19일, 다시한 번 거리로 나왔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 책임을 물으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촛불집회 현장이다. 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95만명(경찰추산 26만여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기동훈 회장(응급의학과)을 필두로 10명의 전공의는 지난 12일 3차 촛불집회에 이어 4차 집회 현장을 다시 찾았다. 기 회장은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보수단체도 반대 집회를 한다는 뉴스도 접해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진료소에는 응급치료에 필요한 간단한 응급의약품부터 혈당 혈압 체크기, 자동 심장제세동기까지 만일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일주일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달한다는 것. 이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의료진료소 천막 밖으로 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초와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고 쓰인 피켓, 젊은 의사들의 시국선언문을 직접 나눠줬다. 피켓은 집회 주최 측이 제공한 것이고, 초와 종이컵은 대전협이 직접 준비했다. 인파속으로 들어간 정용욱 전공의. 한림의대 응급의학과 정용욱 전공의는 인파 속으로 직접 들어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최근 발표한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기 회장은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에 무관심하다"며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해야 영향력도 갖게 되고 바른 목소리를 냈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훈 전 대전협 회장(가장 왼쪽) 이 날 의료진료소에는 5대 전공의협회장이었던 이동훈 전 회장(내과 전문의)도 힘을 보탰다. 자동제세동기는 이 전 회장이 제공한 것. 이 전 회장은 "지난주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당뇨병, 고혈압 등 평소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분위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의 참여가 필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젊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보며 이렇게 현장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의료단체들도 친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학의과전문대학협의회 박단 회장(경북의대)을 비롯해 3명의 의대생도 집회 내내 의료진료소를 지켰다. 박단 회장은 "현 시국에 대해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것보다도 의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의대생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젊은 의사들의 바람이 통했을까. 이날 집회는 손등이 긁히는 찰과상, 촛농 화상 등 가벼운 부상 환자만이 의료진료소를 찾았다.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행진도 무사히 끝났다.
2016-11-21 05:00:59병·의원

"메르스와 사투 중인 의료진, 여러분은 영웅입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이들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격려와 응원입니다." 메르스에 감염된 일명 '35번 의사 환자'를 비롯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촛불집회가 개최됐다. 최일선에서 생명을 걸고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이들이야 말로 박수와 응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16일 의사와 시민 20여명은 35번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해당 의사의 쾌유와 함께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번 촛불집회는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민간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부의 행태를 꼬집고 인식 전환을 위해 기획됐다.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최일선에서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전사들이다"며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와 칭찬은 커녕 메르스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지금은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찾아 마녀사냥을 하는 것보다 모두 합세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집회를 계기로 위중한 상태로 알려진 35번 환자가 쾌유하고 대통령,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 합세하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행사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일부의 시선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정성균 공동대표는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 집회를 기획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다만 박 시장이 35번 환자를 마치 무지몽매한 메르스 전파자인 것처럼 매도한 부분의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열 인지 후 해당 의사의 대처는 의사로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며 "박 시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급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웠을 뿐 아니라 35번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사태를 만들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삼성서울병원 의사 박 선생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사 간호사,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은 영웅입니다' 등의 구호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2시간여 동안 자리를 지켰다.
2015-06-17 05:41:52병·의원

추적60분,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실태 보도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한 공중파 방송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실상을 보도할 예정이어서,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KBS 추적 60분은 오늘(2일) 오후 11시 '리베이트 쌍벌제 1년, 어느 의사의 죽음'을 주제로, 의약품 리베이트의 실상과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예고편에 따르면 방송은 경기도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뒤, 자살한 K원장의 사연을 소개하고 촛불집회 현장을 보도한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제약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밝힌다. "꼬박꼬박 주면 다 챙기니까 의사 중 80%는 받아요" "거의 전 과라고 보시면 돼요. 보건소에서 일하는 의사도 다 받으시죠" 등의 제약회사 영업회사의 증언도 소개된다. 또 낮은 수가로 리베이트 없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호소한 일부 의사의 주장도 방송에 등장할 예정이다. 방송은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강력한 시행만이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할 계획. 추적 60분은 "취재결과 정부가 1년 유예를 발표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실패하지 않았다"면서 "이 제도를 포기하면 문제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2011-11-02 10:07:39병·의원

<조선일보> 편중광고 광동제약 불매운동 선언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지난해 촛불집회 때 조중동에 광고를 집중하는 업체에 대해 불매운도을 벌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왔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 제2차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이 단체는 8일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일보 광고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그 시작으로 '광동제약'의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언소주는 기자회견문에서 광동제약을 가장 먼저 불매운동 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조중동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최근에 밝혀진 리베이트 건도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언소주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조선일보와 한겨례에 실린 광동제약의 광고 면적을 비교한 결과 조선일보 광고가 11배나 많았다면서 광동제약이 조선일보의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례 등과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할 때까지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광동쌍화차' 등 광동제약의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는 한편 온오프라인 불매 서명운동, 기업 앞 1인시위, 소비자 품질평가 및 사용 후기, 제품과 기업에 대한 제언 및 불만접수 등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언소주는 그러면서 이번 불매운동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06-09 05:36:50제약·바이오

정신과 의사가 본 쇠고기 촛불집회 "정서적"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위자들은 광우병 발병과 관련, 합리적이라기보다 정서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연구팀(장정기·박수빈·홍진표·김창윤)은 23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광우병 발생 위험과 관련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인간 광우병에 대해 정확한 의료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광우병 발생 위험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태도가 합리적인지를 평가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지난 6월 5일부터 6일간 집회 참가를 위해 서울시청 지하철역 광장을 방문한 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이중 393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미국내 인간 광우병 증례 발생 빈도에 대해 14명(4%)은 ‘0명’이라고 답변했고, 126명(32%)은 ‘10명 이하’라고 대답했다. 인간 광우병과 관련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태도 설문조사에서는 미국내 인간 광우병 증례 발생이 없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는 의견이 58명(15%), 그렇다고 하더라도 먹지 않겠다는 의견이 297명(76%),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38명(10%)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행기 사고로 인한 사망보다 인간 광우병에 이환될 확률이 낮으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는 의견이 28명(7%), 그렇다고 하더라도 먹지 않겠다는 의견이 338명(8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7명(7%)이었다. 연구팀은 “집회 참가자 중 248명(64%)이 미국산 쇠고기와 인간 광우병의 발병 위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팀은 “광우병 발병에 관련된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태도가 합리적이기 보다는 정서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2008-10-24 12:29:13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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