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2020년 협의가 이뤄졌던 의·정 협의체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현재 상황에선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계 관측이 나온다.16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논의 가능한 의제를 두고 여당과 정부 간 입장 차까지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다.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2020년 당시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지금대로면 협의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4 의정 합의로 탄핵 직전까지…직역·세대 간 갈등도의료계에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로 9.4 의정 합의가 남긴 선례를 꼽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본격적인 의료계 투쟁이 벌어진 지 한 달만이다.관련 합의문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각각 이뤄졌는데,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 안정화 이후까지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면서 협의체 자체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2000명 숫자가 통보식으로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이들 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참여 사실이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선전용으로만 쓰이게 된 것.2020년 의정 합의 당시 의협 집행부가 탄핵 직전까지 내몰린 것도 협의체 참여 부담을 키우고 있다. 당시 대전협은 의협에 협상 관련 전권을 위임한 바 있는데, 합의가 이뤄지자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분열이 발생했다. 정작 대전협은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합의가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것.복귀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집단행동 중단 여부를 두고 내부 분열이 생긴 탓이다. 여기에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구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갈등이 직역·세대 간 불신으로 확대됐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의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내부적인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더욱이 그때와 달리 현 의협 집행부는 대전협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대전협은 2020년 당시 상황 등을 이유로 사태 초기부터 의협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실제 지난 6월 의협이 범의료계대책위원회 발표와 함께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했을 당시,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협이 발표한 7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것이며 대전협 비대위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된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서로 다른 정부·의료계 위기감…누구 말이 맞나이런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는 조건까지 걸린 상황이다. 이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현재 일선 현장에선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 붕괴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통계도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65개 의료기관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가동률이 81% 이상인 응급실은 3곳에 불과했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전공의가 지난해 4분기 기준 910명에서 지난 8월 513명으로 43%가량 감소했다.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0.9명 증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2732명으로 전년 동기 2만3487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기엔 전원·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자체가 감소해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더욱이 정부는 현 상황이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의료 붕괴로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지금에 와선 정부와 여당 간 입장 차도 벌어지고 있다. 전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를 극구 반대하며, 현 상황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참 못 박은 의협…정부 태도 바뀌어도 참여 부담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2020년엔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서둘러야 하고, 의료계 역시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에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현 응급의료 위기 상황은 그 원인이나 여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가 떠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애초에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대전협 반대 등 의협엔 협의체에 참여 자체가 부담이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을 보이는데 의료계가 무엇을 믿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의협 역시 13일 8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여기엔 의협 대의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가 동참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가 먼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 사태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을 전공의에게 돌리고 있다. 국무총리가 전공의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 조사하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이다.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보건복지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진료면허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실제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해에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곧바로 일반의로 일하는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증가했다.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 독립적 임상의로 양성할 수 있도록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실제 대부분의 주요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 과정을 거친 뒤에 공인 진료를 하도록 제한해 '진료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1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인턴제 내실화 방안 중 하나로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된 일반의 자격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다.진료과에 소속된 레지던트와 달리 여러 진료과를 1년간 경험하는 인턴은 관리 주체가 없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진단과 함께, 인턴이 독립적 임상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의료계에서는 의사면허 취득자가 단독진료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 인턴제를 개편하거나 별도 수련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대다수 나라에서는 수련을 하지 않으면 개원과 독립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며 "진료면허 도입을 할 경우 면허 형태일지 자격 형태일지는 의료법 체계를 검토하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열고 진료 면허 도입 시 환자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또 진료 면허 제도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의사들을 향해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다.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의개특위에서 끌고 가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진정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사실상 현행 면허 제도를 폐기하는 것으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논평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협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정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들은 의대증원 정책 철폐뿐 아니라 의료계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간호법' 중단을 강조하며, 정부와 새로운 갈등 국면을 예고했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협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정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의협회관에서 기자단감회를 개최하며, 간호법 중단을 비롯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의료농단 5적 경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의대증원사태 진실규명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오는 22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심사할 예정인 날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간호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모두 4건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 제정안(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다.여야 모두 간호법을 발의하며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은 가운데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공백마저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간호법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안나 대변인은 "간호법은 현재 의사협회 집행부가 시작하기 전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의정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14개 보건의료단체는 국회에 각자 개별적으로 요구 사항을 내고 있는데 최근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에 이런 부분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환자, 국민들에게 최악의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 각 단체를 적으로 돌리고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의정 협의가 제대로 복원된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 사태로 시작된 파국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료계 악법 역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아무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는 지금의 의대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당장 중단하고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이 사태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역시 간호법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경기도의사회는 "간호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근간을 흔들고,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로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없애는 악법"이라며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 각종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해 면허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이들은 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를 향해서도 간호법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집행부의 간호법 대응을 미온적이라며 질책했던 임현택 현 의협 회장은 당시보다 더욱 악화된 간호법안이 국회 여야 합의 통과될 때까지 침묵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사의 소중한 면허권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반 문제에 대한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훤회를 구성하고 총투쟁에 즉각 나서라"고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36주 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19일 의사협회관에서 36주 아기 낙태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 입장문을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36주 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의료계는 정부의 무도한 정책에 맞서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많은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며 "더불어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전문가 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협회는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얼마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36주 아기 낙태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의사협회는 해당 의사를 즉각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의협은 해당 영상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낙태 수술을 실시한 회원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의결했다.이날 최안나 총무이사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기준으로 임신 22주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과 의사를 의협 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촉구했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앞으로 살 수 있는 아기가 무참히 낙태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협회가 책임지고 앞장서겠다"며 "또한 사무장 병원 등 왜곡된 의료 문제들을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이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의협에게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사는 당장 면허가 취소됐을 것"이라며 "소수 회원들의 비윤리적 문제로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오미크론 KP.3 변이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재유행이 예상됨에도 정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6월 말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8월 1주 입원환자 수는 861명 7월 1주 91명에서 9.5배가량 늘었다.코로나19 오미크론 KP.3 변이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이는 표본 감시 결과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진단이다. 이 같은 유행 추세를 고려해 볼 때 8월 말까지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더욱이 코로나19와 유사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의 감염병도 확산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증상만으론 코로나19와 구분이 어렵고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의 공급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의협은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소집하고, 지역사회 내 감염위기 대응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의협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대응은 감염자 동향 파악 및 치료제 수급에 집중돼 있을 뿐, 구체적인 방역 대책은 없다는 것. 응급실 방문 코로나 환자 대부분이 중등증 이하여서 기존 의료 체계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와 관련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최근 코로나19가 급증하며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에 아무런 지침이나 안내도 없다"며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정부는 대응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또 그럴 능력조차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코로나19에 손 놓고 있는 정부와 별개로 자체 대응책을 강구키로 하고 전문위를 즉각 발족해 선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지난 1년여간의 일상 회복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의협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겠다. 국민께서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유념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무기한 휴진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다는 내부 반발이 나오면서, 의협이 "회원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20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관련 현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전공의 사직 및 의과대학 학생 휴학은 의대 정원 증원 반발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에 대한 의협의 교사는 없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관련 현안 브리핑을 진행했다.또 지난 18일 의협 휴진 투쟁 이후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고 보건복지부에 의해 해체가 언급되는 등의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부당한 압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형식·의제에 구애 없는 대화'를 요청했는데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의사들이야말로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계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료계에 대한 정부 태도가 대화인지 탄압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말로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부당한 압박과 협박을 일삼으면 어떻게 대화하자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이날 구성하기로 예고했던 의협 산하 범의료계 대책위원회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출범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여기엔 ▲대한의학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석한다.올특위는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등 총 3인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의협은 위원과 간사 2인이 참여한다. 또 교수와 전공의는 각각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 참여하며, 시도의사회 역시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이 참여한다. 의대생 대표는 위원 1인으로 참여한다.현재 내정된 공동위원장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전공의 대표, 대전시의사회 임정혁 회장이다. 시도의사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제주도의사회 이승희 회장님이다. 교수와 전공의 위원은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이렇게 특위는 총 14인으로 운영되며, 모든 의결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는 설명이다.첫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의협 회관에서 개최하며 회의 후 결과에 대한 개별 브리핑을 진행한다. 첫 회의 의제는 전국 대학병원 휴진 현황 및 계획 취합 및 향후 투쟁 계획 논의다.이와 함께 의협은 휴진 중단을 위한 의료계 요구안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과학적인 수급 기구를 통한 의대 정원 증원 의료계와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논의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별개로 의료계와 논의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처분·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이다.27일 무기한 휴진 선언과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의 반발이 이는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지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말미에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면서, 이는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회원 뜻을 모아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올특위 회의에서 무기한 휴진 관련 내용을 논의해 결정되면, 이를 또다시 재논의해 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만약 회원이 이를 거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특위 참여를 거절한 것과 관련해선, 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만약 당장 불참한다고 해도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의협은 투표로 이 사태를 해달라는 압도적인 회원 요구를 받았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려는 것이지 휴진이 목적이 아니다. 의협은 누구보다 전면 휴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총궐기대회 역시 회원의 의사를 물어 집행부가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회원이 원치 않는 투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늘(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의료계 투쟁 열기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는 폭염 속, 휴진을 병행했지만 지난 3월 실시한  총궐기대회와 비슷한 참여율을 보이며 투쟁 열기를 증명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하며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오늘 총궐기대회는 경찰 추산 1만2000명, 의협 추산 총 5만명 규모로 진행됐다. 지난 3월, 의협 주최로 열린 집회 규모도 경찰 추산 1만2000명 수준이었다. 의협 측은 이를 기반으로 개원가 휴진율이 5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총궐기대회엔 각 지역·직역의사회 등 개원의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수 단체도 동참해 단일대오 구축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대생·전공의들도 속속 참석하는 한편, 밴드 공연 형태로 동참했다. 이들의 학부모와 정치 평론가 등이 단상에 올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이에 힘입은 듯 의협 임현택 회장은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하며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의료 농단을 벌이고 있는 무책임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의사들이 책임지고 그동안의 관치주의 후진 의료에서 전문가 주의 선진 의료로 대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독소 조항들을 협의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의대생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해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 의협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휴진을 무기한으로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총궐기대회 이후 브리핑에서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오는 20일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출범을 발표하고 조만간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범대위 공동위원장엔 임현택 회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동위원장을 제안했다. 의협은 오는 1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관련 논의와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우리도 휴진하고 싶지 않다. 빨리 끝내 달라는 마지막 호소다. 범대위를 통해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의료 붕괴를 막을 기회가 아직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27일부터 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교수들과 창구 단일화를 결정하면서 공이 정부에 돌아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협 간 1대1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13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대 교수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대 교수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연서회의 브리핑 현장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연석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의협을 배제한 채 개별적으로 대학병원과 소통하는 상황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을 정면 반박한 것.앞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해 '의료계 단일 안'을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의협은 개원의 단체여서 대표성이 없다는 태도였는데, 의대 교수들이 의협과 함께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조건을 충족했으니 이제 정부가 대화에 응할 차례라는 요구다.실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역시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의협 전면 휴진 및 의사 총궐기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과계 수술 일괄 셧다운을 우려해 소아·분만·중증·응급·암 환자 수술 마취 및 중환자 관리, 난치성 통증 치료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최 대변인은 본격적인 의료계 휴진이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을 강조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다.의료계 휴진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관련해선 여러 직역과의 논의가 필요해 아직 정리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늦어도 오는 14일 전까진 이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최 대변인은 정부가 의료계 휴진에 또다시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휴학의 원인은 일방적인 정부 정책 때문이었고, 이후 정부의 강압적인 행정명령이 사태를 장기화했음에도 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우리의 휴진이 하루로 끝날지 무기한 이어질지는 정부에 달렸다. 지금의 의료 공백은 정부가 고의적으로 유발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부터 위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명령을 남발하면서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요구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를 다시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반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우리는 저희는 휴진하고 싶지 않다고 전하고 싶다. 그럼에도 이에 압도적인 회원 지지가 모인 것은 다 같이 의협을 중심으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 투표가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상된다.9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 대회사 열고 정부에 대한 '큰싸움'을 결의했다. 이날 공개된 의협과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단행동 찬반투표 결과 양쪽 모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오는 17~18일 전면 휴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0.6%의 참여자가 찬성표를 던졌다.구체적으로 의협 투표의 경우 총 7만800명이 참여해 이 중 90.6%인 6만4319명이 집단행동에 찬성했다. 반대는 6661표에 그쳤다. 그 구성을 보면 개원의 35.3%, 봉직의 33.9%, 교수 13.6%, 전공의 8.2%, 기타 8.9%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전 직역의 동참 의사를 얻었다는 설명이다.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의 경우 총 93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선 의대 증원 철회 시까지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하자는 것에 46.1%로 가장 많은 동의가 있었다.이에 따라 이미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교수들이 휴진한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이 사태는 의협을 중심으로 전 직역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압도적인 지지 선언이다"라며 "의협은 이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환경 개선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서울대병원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현재의 의료농단을 만든 것은 정부이지 의사가 아니다. 국민께서도 제발 왜 의사가 저렇게까지 비판받으며 투쟁하는지 알아줬으면 한다"며 "우리는 돈만 밝히는 의사가 아니다.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부이고 지금 한국의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것은 의사"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무시한 채 이를 확정했고, 나아가 의대생·전공의 집단행동을 멈추기 위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며 진심으로 의료 정상화를 원하는 의사들의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의료현장 붕괴로 인한 국민 분노가 정부와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 두려워, 누차 말을 바꾸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해온 의대생·전공의들의 외침을 관철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 의료계가 하나 된 뜻으로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담화문을 통해 더는 정부의 판단과 재검토를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먼저 대책을 확정하고 결행할 때를 맞았다는 설명이다.또 이에 앞서 의료계는 근본적인 필수의료 대책을 위해 의사 인력 탄력 조절을 위한 항구적·독립적 기구 창설을 제안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이 역시 거절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누구를, 무엇을 위해 K-의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고, 우리를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면서 일을 벌인다면 그 누가 수긍하겠느냐"며 "이 순간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뭉치면 바꿀 수 있고 얻을 수 있지만 흩어지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어 많은 절차를 생략해 가면서 속전속결로 형식적인 과정과 절차를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젊은 의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자"고 촉구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가운데)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 3000명을 교육하던 의대에서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난다면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 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의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 역시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동안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등 어떠한 현실성·타당성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교육권 침해로 학생들이 휴학했지만, 정부는 대학교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는 등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그는 "수년간 쌓아 올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제도와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부담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더 이상 의료정책을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저희 의사들을 믿고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며 "국민 여러분이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정부에 요구해달라. 우리 의사들은 국민 여러분과 환자들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협 회원 설문조사 등의 일련의 과정은 의료계가 마지막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울뿐인 모든 위원회 활동을 멈추고 과학적이고 동수의 추계위원단을 구성해 의대 정원을 다시 논의해달라는 요구다. 또 의사에게 내려진 형사처벌, 업무개시명령 등 폭압적인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의 마지막 외침이 될 수 있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정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정부의 사과보단 진정성을 원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마지막 결심을 요구한다. 미래의 청사진도 현재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17일 의대 교수 휴진, 18일 의협 휴진 및 총궐기대회 이후 계획과 관련해 이후 정부 입장 변화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진하더라도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31일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이날 수가협상단장으로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최성호 부회장을 비롯한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오후 10시 30분경 2차 협상을 끝으로 결렬을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밤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31일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초기부터 주장하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불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최성호 부회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결국 수가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호소했다.의사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공단은 1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같은 인상률인 1.6%를 제안했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1.9% 인상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0.2%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단장은 "공단은 1.9% 인상과 함께 플러스 0.2%를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적용될 것인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사실상 차등지수로 봐야 한다"며 "즉 협상 자리에서 사용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말장난으로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겠다는 공단의 의지"라고 강조했다.최안나 총무이사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며 "공단 역시 의사협회 측이 주장했던 조건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협상 구조를 감행하는 공단 결정은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성호 부회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결국 수가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호소했다.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추진하는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은 정부가 얼마나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허구에 쌓인 주장을 고집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수가협상장에 참여한 의사협회 허지현 법제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면서 국내 의료계를 책임지는 수가협상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오늘 협상은 결렬됐지만 복지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길 간곡히 부탁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의사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오는 6월부터 징역을 살 각오로 큰 싸움에 나선다는 각오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엔 전공의·의대생과 그 학부모, 의대 교수 및 개원의 등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정책을 규탄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 의대 증원의 본질은 중증질환·고령층 환자를 고려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은 의학 교육의 질이 낮추는 동시에 의료비 상승을 불러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나마 돌아가던 의료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선거에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패망했다"며 "장교의 잘못된 명령으로 새파랗게 젊은 병사가 죽어 가는데도 군의관들을 민간병원에 동원해 죽게 한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와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살인자"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개혁이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국민을 세뇌하는 것은 빨갱이들이나 하던 짓이다. 정부는 그 빨갱이 짓을 버젓이 국가 예산 들여서 하고 있다"며 "국민을 나락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다. 만약 정부가 계속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애도사에서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는 돌아올 기약이 없고, 의대생 역시 학교를 떠나 대가 끊길 위기라는 우려다. 이 공백을 메꾸고 있는 의대 교수들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 또 그는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실질·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촛불집회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강력 비판하는 한편, 오는 6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김교웅 의장의 애도사를 대독한 의협 대의원회 한미애 부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 온 것은 정부의 정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의사들 개인의 희생과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그나마 유지되던 'K 의료'를 죽인 것은 정부고 권력이다. 정부는 무엇이 급해 과학적 근거 없이, 많은 절차도 생략하며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어렵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용기고 결단이다. 우리는 오늘 밤 한국 의료의 사망선고에 삼가 애도를 표하고, 새로운 한국 의료의 재개를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촛불이 한국 의료를 다시 살리는 횃불이 되도록 교수, 전공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가 동참해 강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협회에 접수된 의대 증원 관련 국민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질의에 오히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그저 의사 수만 늘린다면 필수의료과가 아닌 인기과 포화상태 심화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낙수효과라는 허황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 공급 부족으로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해선, 오히려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보건의료 지표 중 의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 수와 병상 수라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의대생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학 교육은 강의 외에도 실습이 병행되는데 현재로선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시설과 교육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의대 증원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후송 시스템 개선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심각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기피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의협 촛불집회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대한민국 의료를 심폐소생하는 퍼포먼스가 이뤄졌다.응급실 전공의들의 모두발언도 이뤄졌다. 본인을 '김 아무개'라고 소개한 한 전공의는 7년째 파킨슨병을 앓는 아버지를 둔 보호자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전했다.가족이나 연인, 친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이들에게 의사의 주장이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달리,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그는 "국민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의료계가 어떠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가 아니다. 환자인 내 가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의료비를 아낄 수 있는지, 의료 이용이 편해지고 빨라졌는지가 최대 관심사다"며 "이를 기준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쪽이 지지받을 것이다. 귀를 닫고 있는 청와대와의 논리적 언쟁은 이제 충분하다"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만 해도 당장 환자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두고 봐야 할 것은 2000명 숫자놀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질 건지에 대한 논의다"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파킨슨 환자의 보호자로서 어떻게 해야 더 직접적으로 좋은 진료를 받고 편하게 병원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의료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퍼포먼스는 정부의 의대 증원 사망선고로 멈춘 의료의 심장을 전공의와 여자 의사가 심폐소생하는 내용이었다. 단상에 놓인 거대 하트 전등에 응급실 전공의 2명과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에 손을 대자 점등됐다.마지막으로 의협 임현택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징역을 살 각오로 큰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연호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의료 개혁에 거액을 쓰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정작 의료현장을 살리는 수가 정상화는 할 생각이 없다"며 "내일 수가 협상의 결과물이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거짓말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 정부는 아이들 목숨, 임산부 목숨, 암 환자 목숨, 어르신들 목숨에 전혀 관심 없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했고 의협 회장인 본인부터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환자들 살리는 것이 의사다. 환자를 살리는 게 죄라면 내가 가장 먼저 감옥에 가겠다"며 "6월부터 본격적인 큰 싸움을 시작한다. 전공의, 학생,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개원의, 봉직의들까지 여기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최종 협상만을 남겨두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올해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밴드가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협상에 들어가면 막을 내리게 된다.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 모두 올해만큼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줄여 밤샘협상을 탈피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이들은 수가협상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의견 다툼을 보여 올해 역시 밤샘협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재정소위 3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밴드 규모 및 정부가 추진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2025 수가협상 결과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급 1.6% 인상하고 필수의료 위해 10조원 투자?…말뿐인 생색"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협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전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인 2022년만 협상을 체결하고 그 외는 모두 결렬됐다.특히 올해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첫 상견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불협화음을 드러냈다.의원급의 지난 수가협상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0년 2.9% ▲2021년 2.4% ▲2022년 3.0% ▲2023년 2.1% ▲2024년 1.6%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에는 1.6%라는 역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개원가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특히 총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밴딩규모가 예년과 비슷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당시 개원가는 "수가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의협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로 10% 인상을 제안한 상황.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지난해처럼 인상률을 1.6%로 못 박고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10조원을 사용한다면 이는 말뿐인 생색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의료계 정상화를 희망한다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10%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 또한 좋지 않은 사정은 매한가지다. 병원협회의 수가협상 인상률은 ▲2020년 1.7% ▲2021년 1.6% ▲2022년 1.4% ▲2023년 1.6% ▲2024년 1.9% 수준이다.지난해 병원협회는 고심 끝에 1.9% 인상률에 도장을 찍고 합의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앞장섰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병원협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전공의 집단 파업으로 인한 병원 경영난 악화를 지적하며, 의원급이 종합병원의 수가를 넘어서는 환산지수 역전현상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원급과 종합병원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사인력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계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비롯한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역시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단vs의료계, 밴드 규모 두고 '신경전'…"의료계에 믿음 보여달라"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의료계 현실을 수가에 더욱 면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총 5개의 환산지수 모형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올해 역시 공급자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체 밴드규모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밴드 규모는 최근 들어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도 수가협상은 8234억원, 2019년도 수가협상은 9758억원, 2020년도 수가협상은 1조 478억원으로 오르며 1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9416억원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시 2022년 수가협상은 1조66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2023년 수가협상은 1조848억원으로 나타났다.2024년도 수가협상은 1조1975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건보공단이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누적적립금이 28조원에 달하면서 공급자단체는 올해 또한 충분한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의사들이 환자 곁에 남아 의무를 다할 수 있는데 이는 재정소위에서 결정되는 밴드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소청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 의료계에 신뢰를 보여달라"며 "또한 공급자단체가 꾸준히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깜깜이 협상을 중단하고 밴드 규모를 미리 알려주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 또한 전공의 집단이탈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대학병원들의 상황을 강조하며, 충분한 밴드 규모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지금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전당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충분한 수가인상을 통해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공단 측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7년 만에 동결된 점 역시 밴드 규모 확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 의협 최종협상 자리 나타날까?…'환산지수 차등적용' 관건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의사협회는 재정소위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사협회는 무조건 불참을 선언하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산지수가 차등적용 된다면 인상이 몇 프로로 결정 나든 의미 없다. 반드시 공단 측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최안나 보험이사 또한 "정부는 검체 검사, 영상 수가가 다른 행위 유형보다 높다고 주장하는데 살펴보면 이 행위들의 수가도 정상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필수 의료 수가를 별도로 올리고 싶다면 별도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환산지수 쪼개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협이 제시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으며, 28일 개최된 재정소위에서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배제하겠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가 일괄 인상되며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낮은 진료료,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의 불합리한 밴드협상구조를 지적하며, 사전에 5개 의약단체장이 만나 밴드 규모를 합의하고 수가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28일 가입자와 공급자, 건강보험공단의 3자 간담회를 마치고 이같이 제안했다.대한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수가협상의 불합리한 밴드협상구조를 지적하며, 사전에 5개 의약단체장이 만나 밴드 규모를 합의하고 수가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5월 초 5개 의약단체장과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을 통해 밴드 규모를 확정짓고, 그에 따라 단체협상을 진행하자는 주장이다.최성호 단장은 "마지막 날 밴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장들이 합의해 우선 밴드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합의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수가협상에 들어가고, 합의가 결렬되면 수가협상 역시 결렬로 가는 방향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수가계약은 과거 고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던 의료수가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기존보다 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계약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적정수가 인상의 근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소위에서 정해준 '밴딩' 폭 내에서 건보공단이 제안한 수치에 대해 공급자가 수용 할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최 단장은 "원가이하의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방치해 온 결과, 지역·필수의료는 붕괴되고, 전공의는 미래가 없다며 의료현장을 떠나간 이후 돌아올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차의료 소생을 위해서는 2025년도 환산지수 10%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재정여력이 있을 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재정 10조를 수가 인상을 위한 밴드에 투입하고, 의료사고 소송 비율을 일본 수준으로 낮춘다면 국내 어떤 의사들도 파업이나 시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성호 단장은 "간담회는 의협 주장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31일 협상 참여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의협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사태가 발생하면 법률적인 문제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울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공급자 없는 깜깜이 협상 멈춰라"…최안나 이사 1인시위이날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울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최안나 이사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수가 정상화'와 '공급자 단체의 재정소위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안나 이사는 "그동안 의료계는 총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채 깜깜이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지난 1차회의부터 의료계가 재정소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늘 직접 나와 1인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적정수가를 의사 배불리기라고 하지 말아달라"며 "급여만으로 충분히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돼야 비급여 끼워팔기 등의 왜곡된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정소위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계 단체는 의사협회뿐 아니라 모두 바라고 있다"며 "잘못된 수가협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5개 공급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또한 최안나 이사는 필수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수가 마련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전에 수가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수가가 원가 이하인데 어떤 의사가 분만을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을 지키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처럼 1.6% 인상률을 의원에 주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아무리 공공수가 신설 등을 한다고 해도 말뿐인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재정소위 위원들이 생각한다면,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바라는 10%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밴드 규모 및 인상률을 위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사태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 호소하기 위해 오는 30일 전국 권역별로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30일은 교육부가 의대 1509명 증원분이 반영된 오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확정 및 공개하는 날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사태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 호소하기 위해 오는 30일 전국 권역별로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촛불집회는 30일 전국에서 진행하며, 서울지역은 오후 9시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건강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계획했다.현재 집회일정을 확정한 지역의사회 중 대구·경북은 동성로, 전북의 경우는 전북도청(전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추후 확정되는 전국 시도의사회 일정을 모아 카드 뉴스를 제작해 공지한다고 밝혔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이번 집회는 의사들만의 집회가 아닌 국민들에게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같이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자리"라며 "많은 국민들이 업무 후 참여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직접 현장에서 국민들 질의를 받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의료를 정상화할지 정확하게 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는 이날 '의료사태 무엇이 문제인가요?'라는 대국민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료계와의 교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의협 콜센터로 질의를 접수하면 30일 집회에서 답변한다.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와 전의교협은 "대학 총장은 2025, 2026학년도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대법원 재항고 1건 및 고등법원 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의학교육현장의 파국을 막아 지난 2월 6일 이전처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과 관련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 및 실시간 생중계 등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23일 요양급여비용 제2차 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를 건보공단 측에 제시하고, 서명받기 전까지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과 관련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협약서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요양급여 이용 계약과 관련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이다.의협 측은 "환산지수가 차등적용 된다면 인상이 몇 프로로 결정 나든 의미가 없어진다"며 "반드시 공단 측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이 너무 깊은데 이를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정부가 정해진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한 해의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법은 총재정의 14%, 국민건강진흥법에는 6%를 정부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의 근본이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는 만큼,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가 일괄 인상되며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낮은 진료료,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또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현장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한 주장에 대해 관련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수가협상은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또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현장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한 주장에 대해 관련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수가협상은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공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단 이사장과 의학계를 대표하는 자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개하는 경우 협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최지현 법제이사는 "회의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의사협회는 선결조건이 수용되지 않았지만, 오는 28일 재정위원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공단은 대표로 나온 협상단 자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답하고 우리의 뜻을 재정위 및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며 "오는 28일 재정위원회가 끝나면 내부적 논의를 통해 수가협상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의료 현장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완화하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 "환산지수 역전 완화 기조 만든다"이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제2차 협상에 나선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의료 현장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완화하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재찬 부회장은 "한산지수 역전 현상으로 의료인력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완화해 가는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또한 병원계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지적하며, 적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지금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전당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병원계는 실질적으로 경영 상황이 2022년도에 비해 2023년에 상당히 악화됐다"며 "매출은 약간 증가했지만, 비용이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송재찬 부회장은 "전반적으로 병원은 의료 질 향상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 공헌적인면 역시 병원계의 노력을 인정해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