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올해 하반기, 정부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재원을 100%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1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내부에서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부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왔고 현재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으로부터 해당 법안을 하반기에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다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특례법이 실제 진료 환경 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보상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우리나라 보상 한도는 5000만 원 수준으로 산모 사망 시 2억 원의 보상이 나오는 대만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규모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확진 산모에 대한 분만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 다만 확진 산모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돌면 기존 산모 유출이 심해 이를 외부엔 알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낙태법 개정과 관련해선,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약물을 포함한 낙태 시술자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률 제정 전엔 그 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각을 세우고 있는 한방난임과 관련해선 의협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전했다.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엔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됐던 지원을 모든 난임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산부인과 일반 병상 규정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산부인과는 진료과 특성상 1인실 이용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해 불가피하게 마련해 놓은 다인실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 총 병상의 절반을 다인실로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의사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심평원이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다만 출생사실에 대한 구분이 없어 이를 '병의원에서 출산한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출생관련 진료기록'으로 명시하도록 제안했으며 국회 법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또한 간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간호법은 처벌할 규정이 없어 '부 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법령이 제정돼 있지만 그 내용이 불충분해 위헌성이 제기되는 경우다.또 헌법소원에 요구되는 기본권 침해 직접성 및 자기관련성 요건도 갖추지 못해 이 같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의협과 함께 헌법 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간호법은 권리 및 의무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는 하자가 있는 법안이다. 특히 간호법이 통과되면 구조조항이 삭제된다. 의료법 내부에 간호사와 관계가 있는 법령이 모두 사라진다는 뜻"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서 처벌 규정을 뺀 이유가 의료법에 근거해 처벌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허구"라고 꼬집었다.비대면진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비대면진료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 책임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비대면진료를 재진으로 한정해야 하며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병·의원이 생기거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확진 산모를 위해 정부가 분만병실 확보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병상이 부족해 출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정부정책 실효성에 지적이 나온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수백km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늘어나고 있다.실제 지난 13일 평택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한 산모는 인근에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어 300여㎞ 떨어진 경남 창원으로 이송돼 아이를 낳았다. 경기·서울·강원지역 병원 30여 곳 모두 병상이 없었고 신고 접수 1시간 40분 만에 경남 창원시 소재 병원에서 수용 가능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헬기가 뜨지 못해 최초 신고 접수 5시간 40분 만에 어렵게 출산했다.정부의 노력에도 분만병상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일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병상 부족으로 광명시에서 130㎞ 가량 떨어진 충남 홍성군 소재 병원에서 출산했다. 같은 날 청주에선 한 확진 산모가 충북 권역에 수용 가능한 분만실이 없어 분만키트를 통해 자택에서 출산하는 일이 생겼다.앞서 정부는 소위 길거리 출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확진 산모를 수용할 수 있는 분만병상 160여 개를 확보했고 이를 이번 주까지 260여 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이 같은 정부지침이 병상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백신 접종률이 낮아 고위험군인 산모를 받는 산부인과 특성상, 개인병원은 참여가 어려워 각 지역에 균등하게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정부가 밝힌 분만병상 분포는 지난 7일 기준 영남권 86개, 수도·강원권 57개, 호남·제주권 10개, 충청권 7개 등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개인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일반 환자들이 끊기기 때문에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병상을 제공한 병원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산모가 확진자만 신생아도 격리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병원에 별도 공간이 필요하고 이들을 관리할 인력도 따로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개인병원은 병상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균등하게 확보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기피과 문제로 산부인과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병상 부족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특정 지역에만 몰릴 수밖에 없어 병상 수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분만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병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가 병상 확보를 위해 당근으로 제시한 300%의 '분만 격리관리료' 가산 수가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부인과는 제왕절개수술 등 포괄수가 항목이 많아 300% 가산을 적용해도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한 산부인과 원장은 "의료기관에 보상책을 제시하기 전에 국민의 인식이 먼저 변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에 방문하려는 산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분만 병상을 제공하면 당장 환자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이후 병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코로나19 분만 전담병원으로 만들어 확진 산모만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각 권역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든 뒤 이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또 확진 산모를 담당한 의료기관은 이후 환자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제했다.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을 보호할 면책조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만병원엔 호흡기 전담의사가 없는 만큼 이후 이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다.(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분만 전담병원이 다시 정상적으로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병상만 확보하거나 산모를 기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보내는 식의 대책은 중환자실 부족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각 시도에 코로나19 분만 전담병원이 하나만 있어도 산모들이 편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며 "확진자 폭증세로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확진 산모에 대한 미흡한 대응체계에  문제 제기가 꾸준하지만, 개선 움직임이 없어 의료계가 규탄하고 나섰다.  감염 위험 때문에 확진 산모를 받는 분만의료기관이 적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1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국에 지역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코로나19 양성 산모가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개인 의료기관을 전담병원 지정하는 것은 일반 산모나 환자가 꺼리는 상황인 만큼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거나, 개인 분만의료기관이 자원하는 경우 음압 시설 등을 지원하고,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직선제산과의사회의 이 같은 요구는 감염위험 때문에 코로나19 확진 산모를 받아주는 의료기관이 없어 구급차나 보건소 등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 산모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적어 길거리 출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실제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병상을 배정 받지 못해 헤매다가 10시간 만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을 했다. 또 지난 14일 광주광역시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한 외국인 산모는 119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 다음날인 15일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보건소에서 출산했다.이들은 진통이나 하혈이 시작돼 출산이 임박했지만, 받아주는 의료기관이 없어 119구급차를 타고 수 시간 동안 각지를 전전했다.더욱이 보건소에서 분만한 경우 본인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분만을 시행했기 때문에 의사가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19 확진 산모들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고, 이 같은 대응체계는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도 문제다. 더욱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산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도 낮은 만큼 위급상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직선제산과의사회는 "분만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한 상황이어서 발 빠른 대처가 안전한 분만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더 이상 산모가 위험에 노출되고 당황하지 않도록 조속히 합리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진료가 필요한 코로나 양성 산모가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