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의사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오는 6월부터 징역을 살 각오로 큰 싸움에 나선다는 각오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엔 전공의·의대생과 그 학부모, 의대 교수 및 개원의 등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정책을 규탄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 의대 증원의 본질은 중증질환·고령층 환자를 고려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은 의학 교육의 질이 낮추는 동시에 의료비 상승을 불러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나마 돌아가던 의료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선거에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패망했다"며 "장교의 잘못된 명령으로 새파랗게 젊은 병사가 죽어 가는데도 군의관들을 민간병원에 동원해 죽게 한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와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살인자"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개혁이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국민을 세뇌하는 것은 빨갱이들이나 하던 짓이다. 정부는 그 빨갱이 짓을 버젓이 국가 예산 들여서 하고 있다"며 "국민을 나락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다. 만약 정부가 계속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애도사에서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는 돌아올 기약이 없고, 의대생 역시 학교를 떠나 대가 끊길 위기라는 우려다. 이 공백을 메꾸고 있는 의대 교수들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 또 그는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실질·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촛불집회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강력 비판하는 한편, 오는 6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김교웅 의장의 애도사를 대독한 의협 대의원회 한미애 부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 온 것은 정부의 정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의사들 개인의 희생과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그나마 유지되던 'K 의료'를 죽인 것은 정부고 권력이다. 정부는 무엇이 급해 과학적 근거 없이, 많은 절차도 생략하며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어렵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용기고 결단이다. 우리는 오늘 밤 한국 의료의 사망선고에 삼가 애도를 표하고, 새로운 한국 의료의 재개를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촛불이 한국 의료를 다시 살리는 횃불이 되도록 교수, 전공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가 동참해 강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협회에 접수된 의대 증원 관련 국민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질의에 오히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그저 의사 수만 늘린다면 필수의료과가 아닌 인기과 포화상태 심화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낙수효과라는 허황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 공급 부족으로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해선, 오히려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보건의료 지표 중 의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 수와 병상 수라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의대생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학 교육은 강의 외에도 실습이 병행되는데 현재로선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시설과 교육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의대 증원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후송 시스템 개선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심각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기피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의협 촛불집회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대한민국 의료를 심폐소생하는 퍼포먼스가 이뤄졌다.응급실 전공의들의 모두발언도 이뤄졌다. 본인을 '김 아무개'라고 소개한 한 전공의는 7년째 파킨슨병을 앓는 아버지를 둔 보호자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전했다.가족이나 연인, 친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이들에게 의사의 주장이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달리,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그는 "국민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의료계가 어떠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가 아니다. 환자인 내 가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의료비를 아낄 수 있는지, 의료 이용이 편해지고 빨라졌는지가 최대 관심사다"며 "이를 기준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쪽이 지지받을 것이다. 귀를 닫고 있는 청와대와의 논리적 언쟁은 이제 충분하다"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만 해도 당장 환자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두고 봐야 할 것은 2000명 숫자놀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질 건지에 대한 논의다"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파킨슨 환자의 보호자로서 어떻게 해야 더 직접적으로 좋은 진료를 받고 편하게 병원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의료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퍼포먼스는 정부의 의대 증원 사망선고로 멈춘 의료의 심장을 전공의와 여자 의사가 심폐소생하는 내용이었다. 단상에 놓인 거대 하트 전등에 응급실 전공의 2명과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에 손을 대자 점등됐다.마지막으로 의협 임현택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징역을 살 각오로 큰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연호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의료 개혁에 거액을 쓰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정작 의료현장을 살리는 수가 정상화는 할 생각이 없다"며 "내일 수가 협상의 결과물이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거짓말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 정부는 아이들 목숨, 임산부 목숨, 암 환자 목숨, 어르신들 목숨에 전혀 관심 없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했고 의협 회장인 본인부터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환자들 살리는 것이 의사다. 환자를 살리는 게 죄라면 내가 가장 먼저 감옥에 가겠다"며 "6월부터 본격적인 큰 싸움을 시작한다. 전공의, 학생,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개원의, 봉직의들까지 여기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에 반대해 발생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학회 학술대회도 서서히 간접 영향권에서 직접 영향권으로 옮겨가고 있다.물리적인 여건상 전공의의 공백이 발생하면 누군가 그 공백을 메꿔야 한다. 당직부터 간단한 수술, 기본 진단부터 초치까지 전공의 역할에 구멍이 생기면서 남아있는 교수들의 업무가 가중된 것.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이 주요 학회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교수들의 할당량 가중은 학회 활동의 위축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당장은 춘계학술대회 시즌부터 전공의 연수강좌의 취소나 축소, 온라인 전환같은 사소한 변화들이 나타났지만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학술적인 활동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학회 임원들의 우려다.학회의 역할은 단순히 학술대회 개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진료지침 개정 및 발간, 급여 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 당국과의 협의 및 근거 자료 산출, 질병 치료율/인지율을 올리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 실로 다양하기 때문이다.A학회 관계자는 "2년 주기로 진료 지침을 발간하는데 올해 위원회 구성 이후 손을 쓰기 힘들어지고 있다"며 "사실 진료 지침 위원회는 명예직이라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위원회가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최대 수백편의 논문을 읽고 근거를 정리해야 한다"며 "많은 의료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에 무료 봉사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주요 학회들의 경우 의료 기관에 비치되는 '알기 쉬운 질환 이해'나 환자 안내 동영상 컨텐츠들도 만들어 배포한다.  다양한 학회들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량 가중에 따라 출연하는 의료진 섭외마저 힘들어지는 등 대국민 캠페인을 비롯한 대외적인 활동은 엄두도 내기 힘들만큼 위축됐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연구 논문 투고마저 줄고 있어 의대 증원을 둘러싼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실질적인 학술적 성과물의 질적·양적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다.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발표 이후 3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시작한 만큼 갈등 봉합의 책임도 정부에 있다.의사들을 설득한 강력한 근거가 없다면 더 이상의 혼란 방치 대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은 더 커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추진 관련 전문가·국민 의견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위해 황급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며 고성이 오갔다.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료행위는 결과 아닌 과정 중요...'사망'도 특례 포함돼야"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안 제정으로 환자는 안심하고 의료진도 방어적이 아닌 적극적 진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다.송재찬 부회장은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돌발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의사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을 따져봐야지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사망을 특례에서 배제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진료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부회장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높은데 사고가 많은 개인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필수의료에 더욱 큰 부담이 돼 국가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은 고무적이지만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두고 '최소한의 단계'라고 평가했다.박진식 부회장은 "심장내과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최근 들어오는 후배들은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결과로 수년간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증환자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분위기가 크다"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가 달라지면서 결과도 바뀐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이 아닌 최소한의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의료 특례 포함...필수의료 개선 취지와 맞지 않아"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시작한 만큼 그 대상자는 필수의료 의사로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며 "환자 안전사고 방지 인식과 노력에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이은영 이사는 "2009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준수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라며 "이런 상황 속 사법적 부담 완화를 논하는 법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로 그 범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만을 경감하는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면책을 의료분야만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상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패널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환자 측 참석자가 "의료사고특례법을 왜 이렇게 황급히 추진하려 하느냐. 의대증원을 위한 졸속 법안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논의한 끝에 추진하는 것으로 졸속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오늘 나온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 혁신 우선과제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제1회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고 코로나19 이후의 정책과제를 짚어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향후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거론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보사연 신현웅 선인연구위원 또한 필수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이어 "의료인력과 병상, 전달체계, 지불제도 개선 등 첨예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서 공공정책수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초고령사회 수요를 대비한 정책,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의정협의에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협회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의료계를 향한 '필수의료인력' 확대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또한 "의료인력 확충 관련 논란이 크지만 수급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시말해 미래에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포럼에서는 필수의료인력 확충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부터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 지역의료 생태계 붕괴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 혁신 등 4가지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내놨다.신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대 지속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또 다른 큰 축은 병상수급. 그는 정부의 병상 수급 분석결과에 기반한 병상관리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책임의료기관 육성과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또한 규제로 묶여 혁신이 어려운 보건의료분야에 '보건의료 혁신센터' 설치, 지불제도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혁신모델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역할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필수의료 개선 대책 관련 다양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최초 수립하고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보건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한 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의료보장혁신포럼이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오늘 논의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향후에는 쟁점별로 찬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각 과제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지원 대책 재정 마련을 위한 희생물로 요양병원을 정한 것 같다. 인센티브 없는 압박 정책은 묵묵히 버텨온 요양병원의 폐업 사태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안에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건강보험과 필수의료 개선 일환인 요양병원 관리 강화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건강보험 관리 운영 혁신 방안에 보장성 강화 항목 재정비와 약품비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 재평가 그리고 요양병원 관리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요양병원 급여비 증가에 주목했다.2011년 976개소이던 요양병원은 2021년 1462개소, 같은 기간 환자 수는 약 25만명에서 42만명으로 급증했다.요양병원 급여비 지출 역시 2011년 2.2조원에서 2021년 4.4조원으로 2배 증가했다.개선방안은 요양병원 수가 통제로 귀결됐다.현행 정액수가 5개군(최고도, 고도, 중도, 경도, 선택입원군) 중 상향 분류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중도와 경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고도와 고도를 제외하고 하위 환자군의 진료비 청구를 엄격 관리하겠다는 의미다.또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현행 입원 후 120일 경과 기준을 입원 후 90일 경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요양병원 입원환자 기간을 4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장기입원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특히 의료인력 가산수가 관리를 강화한다. 의사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한 가산수가를 종합점수로 채점해 하위 5% 요양병원 수가 지급을 제한할 예정이다.■진료비 증가에 매몰, 수가 통제 강화 "요양병원 노인환자 진료비 절감 기여"현재 평가결과 구조와 진료 모두 하위 20%일 경우에만 수가를 제한했다. 종합점수 하위 5%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69개소이다.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건보 지속 가능성과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요양병원 관리 강화 방안.요양병원계 내부는 당근 없는 채찍에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요양병원 정액수가는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수가의 50~70%에 불과하다. 요양병원 덕분에 노인환자 진료비를 절감한 것은 정부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료비 증가 수치에 매몰된 정부를 꼬집었다.김 부회장은 "간병비 부담과 감염병 우려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감소하고 있다. 병상 가동률은 60~70% 수준으로 요양병원 대부분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최선을 다하는 많은 요양병원이 문을 닫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코로나 장기화 사태에서 방역의 타깃이 된 요양병원 경영은 이미 악화 상태이다.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체 요양병원 10%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실제 수도권 한 요양병원은 얼마 전 일반 의료기관으로 전환했고, 다른 요양병원은 문을 닫았다.지방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병상 가동률 60%대인 지역 요양병원이 90%대로 급증한 이유가 인근 요양병원들이 문을 닫은 여파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최고도와 고도 환자군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수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무분별한 일부 요양병원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이 전체 요양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대책에서 소외당한 요양병원 고강도 압박 정책이 고령사회 노인환자 치료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울산대병원이 지역 의료계와 필수의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울산대병원이 발족한 공공의료 대표자 협의체 주요 참석자 모습. 울산대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은 지난 16일 머큐어 앰배서더 울산호텔에서 '2022년 제1회 울산권역 공공보건의료 원외 대표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협의체는 울산광역시, 보건소, 소방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울산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동강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이손요양병원 등 주요 유관 기관장과 4개 정부지원 센터장(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암센터)으로 총 22개 기관으로 구성됐다.울산 지역의 균형 있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첫 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발전 방안(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옥민수) ▲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배경과 울산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및 현황(울산대병원 진료부원장/공공의료본부장 안종준) 등을 논의했다.정융기 병원장은 "지역 내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균형 있는 발전과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울산 권역 필수의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울산대병원은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울산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공공의료본부를 신설했다.공공의료본부는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정신건강 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협력 등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로 어느 분야라도 필수의료가 될 수 있다."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예방의학교실)이 말하는 필수의료 정의다. 그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핵심 인물 중 하나다.박 소장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를 주관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의 개념을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지역적 특성 또는 시장수요의 부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 ▲미래 전문인력인 전공의 증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과목으로 정의했다.박은철 교수(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박 소장은 필수의료 개념을 모든 의료를 필수의료로 보고, 그 대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라고 봤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공의보다는 전문의, 세부 전문과목, 응급, 야간, 공휴일에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공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의가 됐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전문의'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박 소장은 가장 먼저 수가 인상을 제안했다. 2018년 기준 의료행위별 원가보전율을 보면 검사료(1.36)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비(1.4), 정신요법료(0.89), 처치 및 수술료(0.82)는 평균을 넘어섰다.반면 기본 진료비(0.49)와 투약 및 조제료(0.65), 주사료(0.62), 마취료(0.64)는 원가보전율이 평균 아래였다.박 소장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 중증질환 수가 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우선 응급의료 영역에서 응급 기본진료료 등급에 따른 가산을 40%까지 상향하고, C등급에 대한 10~20%의 감산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의료행위 가산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응급의료 행위도 기관 형태, 별표 유형에 따라 가산을 두는게 아니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가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야간 및 공휴 가산 손질도 제안했다. 현재 야간 및 공휴일 처치 및 수술비에서 50%의 가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보다 세분화해 공휴일도 야간 시간대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00% 가산을 해야 한다고 했다.의학회와 논의를 통해 중증 수술,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가산이 필요한 중증 수술의 예로 순환기, 비장 및 림프절, 식도, 복막 및 후복막, 위·장·장간막, 분만, 간·담낭 및 담도·췌장, 장기이식 등을 들었다.  박 소장은 "야간에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처치를 해야 하는데 난이도 있는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회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환자실 수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원가보전율이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기피 영역인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소장은 "경상북도, 제주도, 강원 동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라며 "상급종병 지정 기준을 바꿔서라도 해당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응급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응급지역기관만 있는 7개 지역을 응급지역센터로 승격하고,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처럼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전국 230개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그는 "230개 공공병원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내가 아프면 입원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곳이 상당수"라며 "제대로 운영되는 10%는 위탁 또는 연계 형태로 보라매병원, 일산병원이 대표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이 경상남도 거제도까지 가서 공공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인 '공공정책수가'로는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원가 보존을 비롯해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수가를 '준' 형태로 신설해 2단계화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 기준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손질을 주장했다.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기준 중 인력기준에서 필수 세부전문과목 적정인력 평가를 추가하는 식이다. 의사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을 계산해서 야간 수술 및 공휴, 공휴 야간 수술에 가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이 10~30시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0시간 이상이면 인력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상급종병 지정기준에도 필수진료과목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도 응급수술이면 전문진료로 전환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지역중심 의료기관 수행 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낮에 하는 맹장수술은 전문진료라고 볼 수 없어도 밤에 하는 맹장 수술은 전문진료로 보고 계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서정숙 의원은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의협 및 병협이 말하는 필수의료 강화책은?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박 소장의 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각 협회가 마련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개선 특별법 제정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 개선 ▲필수의료 분야 1차의료 영역 활성화 ▲건보재정 이외 국가와 지자체 공동부담 재정 투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병협은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을 제안했다.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 영역인 외과계 의사들은 고질적인 당직, 야간 응급 콜 문제, 의료분쟁 발생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원율 하락의 요인"이라며 "분절돼 있는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체계에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동참해서 지역완결형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의 적시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병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복지부는 박은철 교수의 제안에 대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몇가지의 공통점이 도출됐는데 하나는 수가만 갖고 되겠느냐는 것이다. 다른 정책수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며 "수가 재구성을 비롯해 전달체계, 인력문제를 한꺼번에 고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또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난해 코로나 중환자가 늘 때 에크모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질병청, 흉부외과학회와 에크모 실태를 파악하고 대여하는 과정을 모두 협력한 선례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하고도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윤 정부의 보건복지부 초대 장관은 여전히 공석 상태다. 복지부는 물론 국회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다. 윤 정부가 지금 후보자를 지명한다 손치더라도 9월은 돼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앞서 두명의 후보자가 낙마했을 당시 일각에서 "이러다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가 겹치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자칫하면 장관 인사청문회는 복지위 국정감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10월 4일부터라는 점을 볼 때, 국회는 인사청문회와 국감 준비를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후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여·야는 국감이 아닌 청문회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혹은 이름만 '국감'이 '청문회'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런 문제도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복지부도 장관 공석 장기화에 차관을 주축으로 실무 정책을 꾸려 나가고 있다. 장관 이후로 미뤘던 국·실장급 인사는 물론 당장 새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최근 논의가 활발한 필수의료 개선 방안 논의부터 비대면진료, 디지털헬스케어,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 등 굵직한 과제까지 정권 초 국정과제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세워나가는 중이다. 초대 장관은 없지만 보건의료 정책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정권 초반 중요한 시기에 큰 그림을 마련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장관이 내부에서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이는 초대 복지부장관 인사가 중요한 이유다. 세번째 후보자마저 논란거리가 많은 인물일 경우 야당 입장에선 기회를 놓칠 리 없다. 여야 모두 인정하는 후보자라면 또 몰라도 이번에도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명으로 정치적인 인물이라면 맹공격을 가할 태세다.또한 평소 보건복지에 대해 문외한 초대 장관이 올 경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미 그려진 큰 그림을 따라가기 급급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윤 대통령은 몇일 전 "복지부 장관을 열심히 찾고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새 정부가 찾는 복지부 초대 장관 후보자는 부디 국회 여·야가 모두 수용할 만하고 보건의료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길 기대해본다. 특히 내 사람 줄세우기식 인사로 진행할 경우 복지부는 장관 없이 국감을 치러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필수의료 강화로 공표되면서 의료단체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개두술을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진료과별, 학회별 제도개선과 수가인상을 기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속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땜질식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이기일 2차관 주재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복지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이는 복지부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 핵심인 '선택과 집중 투자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실행방안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필수의료 강화는 윤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복지부 내부에서 준비한 국정과제로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로 정의했다.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에 해당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그동안 의료계는 24개 진료과 근간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필수과로 통칭해왔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를 진료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복지부가 규정한 필수의료 정의를 일반화하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진료과에 해당한다.■복지부, 건보 개혁추진단 가동…필수의료 재정, 삭감·실사 충당 '유력'문제는 한정된 재원이다. 복지부가 '선택과 집중 투자'를 표명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긴급히 출범시킨 이유이다.의료단체의 고민도 동일 선상에서 출발한다. 정해진 파이에서 정해진 필수의료에 재원을 투입하면 외면당한 다른 진료과와 질환군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복지부 이기일 차관 주재로 23일 열린 건보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 모습.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이 참석했다.경제성장 중심 현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정책가산 수가 인상을 예고한 질환군은 대동맥 박리와 심장, 뇌수술 등 고위험과 고난도 수술 분야이다.또한 저출산에 따른 소아 및 분만 수가 인상도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복원시킨다는 입장이다.필수의료 개선 논의가 시작단계이나 소아와 분만을 제외하곤 심뇌혈관 등 고난도 수술 의사인력이 집중된 대학병원 중심의 지원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의원과 중소병원, 전문병원 등은 상대적 발탁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복지부도 이를 의식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한 뇌 MRI와 하복부 초음파 등의 재정 누수 차단하는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결국, 의료계가 경고한 문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 지출을 의료기관 압박을 통해 필수의료 재정을 일정부분 충당하겠다는 얄팍한 전략인 셈이다.하지만 심평원과 건보공단을 동원한 진료비 삭감과 현지조사, 현지확인 등 고강도 압박책은 한계와 부작용이 뒤따른다.■의료계, 기대와 우려 '교차'…필수의료 소외 진료과와 의료기관 '그림의 떡'복지부는 10월까지 추진단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의료계 내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필수의료 강화에서 득과 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병원협회는 필수의료 개념 정립부터 대상 질환군 설정 등 복지부와 협의에 대비해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병원계 입장에서 정책가산을 전제한 필수의료 깅화 방안은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있다.반면, 중소병원계 우려감은 높아지고 있다.심뇌혈관 수술 의사가 대학병원에 집중된 현실에서 필수의료 강화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중소병협 이성규 회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취지에는 공감한다. 무엇보다 지역별 필수의료 질환 환자군과 의사 수 등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선행돼야 한다. 빅5 병원 등 대학병원 고난도 수술에 지원을 집중하면 지역 중소병원 붕괴는 자명하다"고 경고했다.그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전제로 의원,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는 필수의료 강화로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수가를 일부 인상한다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과를 선택하지 않늗다. 전문과와 무관한 미용성형 등 비급여 분야가 환영받은 상황에서 필수의료 강화는 땜질식 정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선택적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기피과 살리기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실습 모습.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개두술과 심장수술 등 기피 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당직비 국고 지원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보험 전문가는 "한정된 보험 재정 하에서 복지부가 쓸 카드는 많지 않다. 개두술 등 고난도 수술 의사에 대한 당직비 지원과 수술 행위 정책가산 등이 유력하다"고 진단했다.■의협·병협, 필수의료 협의 준비 돌입 "선택적 필수의료, 의료계 갈등 심화"그는 "상대가치점수와 총점 고정 원칙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계기로 진료과와 종별 갈등은 심화될 수 있다"면서 "의원과 중소병원의 공공의료 범위를 설정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는 내외산소를 근간으로 필수의료 지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의에는 공감하나 지원방안이 한쪽에 편중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협회 임원은 "필수의료를 진료과로 구분하기보다 내외산소를 근간으로 질환군과 응급 상황 등을 고려한 현실적 개념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결국 대학병원 중심의 지원으로 풍선효과에 그칠 수 있다. 수술행위 수가를 개선하는 대신 외래를 대폭 축소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서울아산병원 사태는 수익 중심의 대학병원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학병원은 고난도 수술에 집중하고, 만성질환 등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안을 준비 중으로 병원과 의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가 빠르면 9월 중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유력한 가운데 의료계와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간호사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서울아산병원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복지부는 의료계에서 공론화된 사건 본질인 필수의료 개선 대책을 위한 조사라는 입장이나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아산병원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복지부는 4일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 조사에 들어갔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송파구보건소는 4일 오전 10시 전후 서울아산병원을 전격 방문해 현장확인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응급실로 옮겨 색전술을 실시했으나 출혈을 잡지 못해 개두술을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고 결국 사망했다.개두술을 할 수 있는 서울아산병원 의사 2명은 휴가 중으로 공백 사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무관과 주무관 2명을 서울아산병원에 급파해 송파구보건소 2명 등 공무원 4명이 현장확인에 참여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부실에 따른 사태라는 의료계 여론에 공감하면서도 사건 진상을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해당 간호사 색전술에 참여한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과 함께 당일 전자의무기록(EMR) 확인 등 시술 과정 상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또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인 적정 배치 여부와 신경외과 전문의 2명 공백에 따른 병원의 조치 등도 검토한다.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등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다만, 복지부는 뇌수술 등 필수의료 정책 부실이라는 의료계 내부 여론에 공감하면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신경외과학회와 신경과학회 등에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다.학회로부터 사태 원인과 대책 자문과 자체 조사 결과를 취합해 서울아산병원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부실이라는 의료계 지적에 공감하며 학회 자문과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복지부 공무원은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사건의 본질인 필수의료 부실 상황에 공감한다.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을 통해 면밀한 조사와 당시 현장 의료진 면담 그리고 관련 학회 의견을 취합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장확인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학회 의견은 다음 주까지 받기로 해 결과 발표에는 시일이 걸릴 것 같다"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공무원은 "현장확인을 통해 의료법 위반 등이 확인되면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처분보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아산병원은 초긴장 상태이다.병원 측은 "복지부와 송파구보건소 공무원들이 오전 중 도착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 2명은 휴가 중으로 해외와 국내에 있었다. 국내에 있는 의사의 도착 시간보다 전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