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재 5개월 이상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우선 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할 방침이다.또한 각 의과대학은 집중적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복귀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교육부는 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할 방침이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0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이주호 장관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상의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의대생이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이는 곧 의료인력 수급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에는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하는 만큼 대학의 적극적 준비와 조치가 없다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수업 및 실습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의과대학들은 이러한 걱정과 우려로 인해 정부에 탄력적 학사운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청해 왔다.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탄력적인 수업 운영을 통해 의대생들의 수업결손을 신속히 보충해 유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도적인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학별 사례 검토 및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주호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 방안을 담고 있다"며 "각 대학들은 기존 학사운영 틀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그간의 학업 공백 기간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년 말 유급 결정 말고 2학기 재이수 기회 부여하는 방안 검토해달라"우선 성적 처리 및 유급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학년제 단위로 운영된다면 2024학년도 1학기 학생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말까지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또한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미완의 학점인 I학점, 즉 incomplete 학점을 부여하는 조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내에 학습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주호 장관은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고려하면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일정 기준으로 유급을 결정하기보다는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재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향후 의예과에서 의학과로 진급 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급 결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내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운영 계획도 함께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학기 조정 및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복귀 후 지난 학기 발생한 공백을 빠른 시간 내 보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이주호 장관은 "의과대학 교육과정 특성상 수업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학기 조정, 학년별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결손 보충을 위해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 이수 기간을 연장해 2학기와 병행 운영하거나, 2024학년도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정부는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2025학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등록금 및 장학금의 경우는 2024학년도 1학기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별도의 학기나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추가 학기 등록과 관련해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현재는 의대생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각 대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교육부도 대학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25일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2018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총 152개 중앙부처‧공공 및 민간기관이 선정됐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8개 기관 중 강원·대구·경북 권역에서는 심평원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고 3년간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가진다. 우수 기관으로 인증된 심평원은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설 견학, 업무 소개, 심사 실습 및 조별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복지 직업에 대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보건의료 관련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특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평원 강경수 인재경영실장은 “진로체험 우수 인증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질 높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북대병원 공공의료사업실은 최근 울릉도를 방문해 울릉서중학교, 울릉북중학교, 우산중학교, 울릉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기부 활동에는 경북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2명도 함께 참여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다. 경북대병원은 '꿈꾸는 우리병원'이라는 주제로 국립대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보건의료계열 직업교육, Glow-germ을 이용한 손세정 교육, 손소독제 만들기, 의료상식 OX퀴즈 프로그램을 가졌다. 경북대병원은 울릉도에서 교육기부 활동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지역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호영 병원장은 "대구·경북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자유학기제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기부 활동으로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이영성)은 22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국민 생활밀착형 연구 수행 및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사회형평적 인력 운영 등 다양한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최고등급 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의료근거연구사업의 경우, 국민의 건강증진에 밀접한 의료기술 및 서비스 평가 연구(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모델 개발 및 평가연구, 미용 건강증진 목적 주사제의 안전성 연구 등)를 선제적으로 수행하여 기관의 사회적 정책적 영향력을 제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미래보건의료정책연구단을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의 비전과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자 한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을 통해 신의료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을 효율화하고, 양 기관이 공동설명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제도개선 사항을 전달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적극 추진한 점도 인정받았다. 장애인과 여성인력 채용비율을 초과달성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 조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별·수준별로 특화된 교육 강좌를 확대하고 미래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실무실습 과정 및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탐색 기회를 열어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영성 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한뜻으로 일군 성과로 앞으로도 내부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외부 정책 및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환자중심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EBS는 자유학기제 (진로교육법 2015.6.22) 의무 시행에 따라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업관 확립과 자기개발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10월말에 정식 'EBS 잡스쿨'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부산센터 오프라인 진로직업체험을 시작으로 학교와 일선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EBS 잡스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BS 잡스쿨'은 올해 남은 학기 중 진로직업체험을 진행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11월~12월 부산지역 연수시설과 연계해 'EBS 잡스쿨-진로직업 캠프'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다. 캠프 이벤트의 형태는 당일형과 숙박형으로 구분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진로직업 캠프를 통해 현실적인 직업세계 탐색 및 다양한 직종파악에 최적화된 단계별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BS 잡스쿨'은 기존 EBS에서 화제가 됐던 '2016 잡쇼', '인성채널e' 등의 진로/인성 콘텐츠를 활용해 공교육 활성화와 창의/인성 함양, 진로직업 분야의 최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적 목표에 부합하는 올바른 진로 직업 체험학습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부산 동서대학교 내 센터 오픈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 연계와 지자체 유휴시설을 활용해 광주센터 및 서울, 경기 지역센터 오픈 준비 등 진로직업 센터 확대를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과 진로의 세계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직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직업군을 홍보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관 확립 측면에서의 효과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기존 진로교육은 실제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고 궁금해 하는 직업과는 달리 동아리 활동 수준에 머무른게 사실"이라며 "EBS 잡스쿨의 출범을 통해 정부가 지향하는 꿈과 끼를 스스로 알아가는 실질적인 체험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학교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확보하게 돼 보다 효율적인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3년 일부 중학교 시범 적용으로부터 불과 3년 만에 의무시행에 돌입한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체험공간 및 신뢰할 만한 브랜드가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EBS잡스쿨'은 학교와 일선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 'EBS 잡스쿨'에서는 각 분야의 특화된 강사진을 기반으로 의료계를 비롯해 항공계, 법조계, 미디어, 뷰티/패션 등의 직업체험과 진로, 인성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EBS 잡스쿨'만의 모바일 앱 개발과 EBS랑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강좌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2016 'EBS 잡스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 1899-4190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13일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심학경)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고양시 관내 학교 교직원의 금연 실천을 위한 금연교육 지원 △고양시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동기 강화 및 금연문화 확산 △고양시 지역사회 흡연율 저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중학생 체험 활동 지원 △기타 상호간 공동발전과 지역사회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 등에 합의했다. 암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교육자원 인프라와 국립암센터의 물적, 기술적, 인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고양시 지역사회의 건강 잠재력을 높이고 공공성 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이강현 원장은 "양 기관은 고양시 관내학교 교직원 및 청소년 건강의식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암 부담 감소에 큰 힘이 되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고양시 및 경기북부지역민들을 위한 양질의 금연서비스 제공에 국립암센터 금연지원센터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학경 교육장은 "업무협약이 금연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구성원을 중심으로 금연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국립암센터가 경기북부지역 금연교육의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영리화를 포함한 서비스발전법안 통과를 천명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와 관광 등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서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안을 설명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과 공공기관 통폐합 등 공공개혁, 자유학기제 확대 등 교육개혁, 인터넷 전문병원 도입 등 금융개혁 등 4대 개혁을 제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면서 "이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와 관광, 콘텐츠 등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문화 예술과 ICT 융복합을 적극 추진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영리병원 허용과 의약사 진입장벽 완화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고 전하고 "국회를 관련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원격의료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과 의료계의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할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드리고, 모든 경제주체와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해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담화문은 영리병원 허용과 원격의료 도입 등 경제 개념을 접목한 의료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메르스 사태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다는 점에서 야당과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GE 헬스케어코리아(대표이사 사장 로랭 로티발)와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가 25일 건양대에서 'GE헬스케어ㆍ건양대 산학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건양대 학생의 현장실습과 인턴십 프로그램 등 취업연계 지원 ▲교수 현장학기제 지원 ▲의료공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공동 관심 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 이전 등 산학교류를 해 나간다. 로랭 로티발 사장은 "보건의료와 의료공학 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건양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GE의 헬씨메지네이션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희수 총장은 "세계적 기업인 GE헬스케어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의료산업 기술과 트렌드를 접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다양한 협력으로 국내 헬스케어산업 발전에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올해부터 국립의대 학장 선출방식에 공모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부는 26일 총장직선제 개선과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가 폐지된다. 직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고, 대학 내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학칙 등을 개정해 대학 자체적인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일례로, 교직원과 학생 등이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거나 총장 연임시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 등 단과대학 학장의 경우, 공모제가 시범 도입된다.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장 공모제를 추진하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학장공모제 확대 및 학과(부)장 공모제 도입 여부도 검토하도록 했다. 다만,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서울대 등 15개 국립대는 학장 공모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과급 지급 비율도 완화된다. 등급별 과도한 보수격차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성과등급에 따른 다음연도 기본연봉 누적 비율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과부가 26일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 모식도. 단과대학과 계열단위 등 적정 규모의 평가단위를 구성하되, 학문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 연구 등 평가영역별 가중치 및 세부항목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등록금 이상 요인으로 지적된 기성회 회계 제도개선과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3~4학기제 등 학사운영 선진화 등도 선진화 방안에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선진화 과제 중 총장직선제 개선 등은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구조개혁 중점추진 지정 평가에 반영된다"면서 "4월 총장과 교과부간 성과계약 체결과 함께 관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군 복무 중 제대를 앞두고 갑자기 복무기간이 늘어났다면 또 그에 대한 행정착오를 바로잡는 기간 때문에 안해도 될 군 복무를 계속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의사가 되기 위해 군 복무처럼 의무적인 인턴과정을 밟고 있는 유 모씨(30, 여)는 1년으로 규정된 인턴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3개월째 수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유는 지난해 4월 출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3개월의 휴가를 냈던 것이 화근. 유씨는 동료들과 함께 수료하지 못하고 병원에 남아 휴가기간의 공백을 고스란히 채워야 했다. 그러나 유씨는 모자란 인턴기간을 채우고도 수료를 할 수 없었다. 바로 학기제로 운영되는 인턴제도의 규정상 수료식이 있는 오는 8월까지 3개월을 더 수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출산휴가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인턴 1학기를 더 수료해야 하는 유급 위기에 놓인 유씨는 인권위에 이와 같은 사정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인권위는 '인턴 수련기간 중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을 추가근무토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산전후 휴가기간을 수련기간에 포함해 인정하라고 복지부 장관과 병협에 권고했다. 하지만 이 역시 유씨에게는 머나먼 남의 이야기가 돼버렸다. "저는 이제 중간에 붕 떠버렸어요" 2일 취재팀은 당사자와의 인터뷰를 위해 인권위 등을 수소문, 접촉을 시도했으나 유씨는 자신때문에 병원이 노출돼 피해를 입을까 망설이고 있었다. 유씨는 "안그래도 미운오리 새끼인데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어떤 파장이 올지 두려워요, 정말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라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유씨에 따르면 인권위 결정이후 출산휴가 공백을 채우기 위해 3개월을 추가수련, 지난 5월로 수련기간 12개월이 충족됐지만 병원측은 학기제로 운영되는 인턴규정상 학기가 만료되는 오는 8월까지 수련해야 수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항도 병협 신임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복지부의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씨는 오는 8월까지 추가수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수료식 이전에 복지부의 승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씨에게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씨의 다음 기수부터 적용되는 병협의 결의안에 대한 승인일 뿐이므로 유씨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유씨는 "병협 신임위원회가 곧 열리는데 잠정적으로 3개월 정도 더 수련하면 수료되는 방향으로 잠정결론이 난 것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해당사항이 없다더군요. 제가 인권위에 제소해서 열린 위원회인데 저는 왜 적용을 못받나요?"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저는 이제 중간에서 붕 뜬 상태가 된 셈이죠,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해도 명부에 제이름이 빠져있어 말턴에 불편을 겪는 것이 한두번도 아니예요. 수련기간을 모두 채우고도 왜 학기제 때문에 배운 것을 또 배워야 하나요, 이젠 의사라는 직업에 회의가 느껴져요"라고 토로했다. 복지부-병협, 인권위 권고 사실상 묵살 인턴의 출산휴가와 관련 병협과 병원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양질의 의사 생산을 위해 인턴수련은 학기제로 운영되고 이는 복지부의 결정이 없는 이상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조만간 열리는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이번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확정,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복지부가 의견수렴안을 전달받고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지 병협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유씨에 대한 인턴수료기간을 출산휴가 3개월을 포함해 인정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이미 복지부는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묵살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의견수렴을 이유로 유씨가 출산휴가 공백기간을 모두 채울 때까지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 오는 14일 병원신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인권위 권고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안'에 대해 복지부가 유씨와 관련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