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갈등으로 의사 국가고시 수험생이 90%가량 감소하면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예상된다는 정치권 우려가 나오고 있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경영난을 우려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경영난을 우려했다.지난 제89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불과 347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매년 응시자가 3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고려하면 90% 가까이 감소한 숫자다. 더욱이 응시료는 국시원 운영비의 72%를 차지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한지아 의원은 이 같은 국시원 재정난을 조명하며 보건복지부를 향해 18%의 국고지원금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국시원은 보건의료 인력 질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 역시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한 의원은 "의정 갈등 이후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불과 347명만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체도 타격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시원은 보건의료 인력 질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고지원금이 너무나 적다. 중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올해 미응시자가 증가로 내년 국시 응시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6년 후 응시자들이 1500명 이상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는지 질의했다.김 의원은 "국시원은 국시 정도관리를 통해 실력 있는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특히 진료 수행 능력과 기본진료 술기를 평가하는 실기시험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시 응시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시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고 물었다.이에 국시원은 이미 2020년 의정 갈등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바 있어, 그 경험을 이를 살린다면 많은 인원에 대한 시험 진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의대 졸업자 수가 결정되는 시점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해 의료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의사인력 배출을 위한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됐으나, 현장에서는 시험에 접수한 의대생이 극소수라고 예측했다.의사국시를 관장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한 구체적인 국시 접수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현 의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 결과는 기대하지 않는 입장이다.의대생 대부분이 국시를 거부할 경우 매년 3000명 이상 배출되던 신규 의사인력의 공급이 끊겨 의료현장 공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의사인력 배출을 위한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됐으나, 현장에서는 시험에 접수한 의대생이 극소수라고 예측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22일부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접수를 시작했다. 마감일은 오는 26일이다.국시원 자격관리본부 관계자는 시험 접수율에 대해 "올해는 의정갈등이 깊은 만큼 응시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우선은 마지막날까지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국시원은 접수가 마감일에 국시에 접수한 최종 인원을 발표하지만 중간 집계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오는 9월∼11월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국시 실기시험과 이듬해 1월 진행되는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실기시험 합격자는 11월 29일 발표 예정이다.하지만 내년도 국시 대상자인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이미 대다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황.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학생들이 대거 의사국시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 하에 추가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시원은 아직까지 추가시험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국시원 실기시험본부 관계자는 "추가시험 여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의료계는 의대생 대다수가 국시를 거부할 경우 지난 2020년과 같은 대혼란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 경고했다.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지난 2020년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학생 90% 이상이 국시를 거부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욱 심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5%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이어 "올해 또다시 추가시험을 진행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무능한 정부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시한다고 하면 9월 예정된 시험 또한 취소할 수 없어 내년도 의사국시는 사실상 2회 이상 실시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지난 5개월 동안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수도권 한 의과대학 관계자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실상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준비한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시험 응시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답이 없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전 원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 갈등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했다.이윤성 원장은 서울의대를 나와 병리과 전문의 취득 후 경상의대 병리과 전임강사,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등을 지내면서 일관된 소신과 철학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존경받은 어른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으로 재직하며, 동맹휴학 및 국시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을 옆에서 지켜본 바 있다.그는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지난번과 다르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오리무중인 상태로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국시원 이윤성 전 원장은 현 사태에 대해 '답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그 이유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료계 '불통' 고수…원점 재논의는 불가능한 주장"국시원 이윤성 전 원장은 현 사태에 대해 '답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그 이유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의료계는 의견이 하나로 모이고 있지 않다"며 "전공의도, 학생도 각 집단별 모두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구조적으로 통일된 의견을 만들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2020년 의대증원 당시 의사협회가 저지른 만행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파업 및 국시거부 등에 나섰던 전공의와 의대생의 내홍이 아직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이윤성 전 원장은 "특히, 이번 사태는 의대증원 발표 초기부터 정부가 주동자를 잡아 처벌할 것처럼 서두르는 바람에 의료계에서 전면에 나서 중심축을 잡아줄 만한 인물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현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2020년도 최대집 회장보다 더 강한 싸움꾼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일방통행이라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불통을 주장하는데 무슨 해결책이 있겠냐"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의료계가 의대증원 정책 초반부터 얘기한 '원점 재논의'는 합의를 위한 의견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전 원장은 "원점 재논의라는 주장 자체가 불통"이라며 "정부는 이미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야 대화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만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심지어 의사협회는 의대증원 발표 초기부터 오랜 기간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외의 방향을 돌리기도 쉽지 않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가 아닌 다른 방향을 구상해 느리더라도 협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임을 강조했다.■ "배신자 낙인찍혀도 누군가는 정부에 내세울 대안 마련해야"이 전 원장은 의료계가 하루빨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정부와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내부적으로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향후 정부와 합의해야 할 시점에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주장.이윤성 전 원장은 "사실상 의사협회는 회장의 공약 등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긴 힘들기 때문에 의협이 아닌 다른 객관적 의료계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의료계에 여러 합리적 단체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벼랑 끝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의대생이 졸업을 못하고, 의사가 배출이 되지 않는 상태를 수년 동안 이어갈 수 없다"며 "지금 의료대란 상황 역시 언젠가는 분명 해결될 텐데 그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윤성 전 원장은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임을 강조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의협이 정부와 협의하고 전공의와 크게 틀어지면서 학생들도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됐다"며 "그때 생긴 불신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당시 의대생과 전공의 상처는 생채기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 사태는 2020년과 2024년 둘 다 의료계에 큰 상처를 안겨줬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역시 젊은이들"이라며 "지금 사태 또한 빅5 병원장 정도를 제외한 중소병원장이나 개원의 등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항 없는 개혁은 불가능…50년 뒤 내다보는 의료체계 개편 구상해야"이윤성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의사들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하지만 그 전에 전문가들을 설득해야 한다. 의료정책은 의사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이유도, 설명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내세우며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이 없는 사실상 통보"라고 비판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본인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쁜 의사'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역시 정부의 패착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내세운 근거 중 하나가 지방 의료기관은 3~4억원을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왜 의사들이 이러한 의료기관을 기피하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배가 불러서 가지 않는다는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의사 직역 이미지를 추락시켰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들이 가지 않는 이유는 3억~4억원을 받기 위해 의사 한 명이 30억~40억원을 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몸과 마음을 모두 갈아 넣어 고강도의 업무강도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인데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현시점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50년 뒤를 내다보고 의료체계의 전면 재개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어느 나라든 의료개혁이 있을 때 의사들의 저항이 있었다"며 "결국 저항 없는 개혁은 불가능한 것으로, 갈등과 손익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모든 곳에서 의료는 다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우리나라 역시 다른 방향으로 50년 뒤를 내다보는 의학교육, 의사양성제도, 의료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존 제도를 땜질하며 임시방편 및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이사회가 이재국 부회장 등 상근임원을 선임하고, 윤웅섭 차기 이사장과 임기 2년을 함께 할 부이사장단을 선임했다.또한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조품질혁신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바이오벤처특별위원회 등을 신설했다.(왼쪽부터)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병원 부회장, 윤성태 이사장, 노연홍 회장, 윤웅섭 차기 이사장, 이재국 차기 부회장.이날 서울 방배동 협회 건물 4층 강당에서 개최된 2024년 제1차 이사회는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윤웅섭 차기 이사장(일동제약 부회장)이 정관에 따라 추천한 부이사장 후보들을 원안대로 선임 의결했다.윤웅섭 차기 이사장과 함께 오는 3월부터 2년간 이사장단을 구성할 부이사장사 대표는 ▲구주제약 김우태 회장 ▲대웅 윤재춘 부회장 ▲대원제약 백인환 사장 ▲동국제약 송준호 사장 ▲동아ST 김민영 사장 ▲보령 장두현 사장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 ▲제일약품 한상철 사장 ▲종근당 김영주 사장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 ▲휴온스그룹 윤성태 회장 ▲GC녹십자 허은철 사장 ▲JW중외제약 신영섭 사장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손지웅 사장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 등 15명이다.특히 이날 이사회는 장병원 부회장 등 상근임원의 2년 임기가 2월말로 종료함에 따라 노연홍 회장이 정관에 따라 추천한 이재국 부회장, 엄승인 전무이사, 장우순 상무이사 등 3인에 대한 선임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이재국 차기 부회장은 대웅제약 이사 등을 거쳐 2013년 협회에 합류, 커뮤니케이션실장, 기획본부장, 상무이사 등을 맡은데 이어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전무이사로 재직해왔다.이사회는 또 홍정기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상무이사 후보자로 선임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결과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윤웅섭 차기 이사장에게 최종 선임 권한을 위임했다.이와 함께 차기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도 윤웅섭 차기 이사장이 제79회 정기총회에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했다.또한 제조품질혁신위원회와 인재양성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등 3개 위원회와 바이오벤처특별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는 제조품질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인재 양성과 ESG 경영 확산 등에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는 설명이다.아울러 협회 가입시 납부해야하는 입회비의 1개월 납부 기한을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회원관리규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마지막으로 이사회는 정관 개정안, 2023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79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2월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윤성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취임 당시 중소기업과 중견, 대기업, 전통 제약사와 바이오벤처 등 회원사들을 아우르면서 함께 커갈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지난 2년은 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드높아진 성원을 느끼며 산업 발전과 협회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노연홍 회장은 "올 한해 융복합 혁신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연구개발 가속화, 품질관리 혁신과 의약품 공급망 강화,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시행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힘을 쏟겠다"면서 "제약바이오강국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난관을 극복해 가며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오는 22일 오후 3시 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제79회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의에 앞서 김정수 전 보사부 장관·한국제약협회장에 대한 제5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시상, 원희목 전 회장과 허일섭·조순태 전 이사장 등 올해로 만 70세를 맞는 3명의 전직 회장·이사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 각종 표창 시상식과 함께 윤성태 이사장과 윤웅섭 차기 이사장의 이사장 이·취임식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A씨는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 후 합격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 추심업체의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돼 일하게 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고용한 업체는 보이스피싱 단체로 밝혀졌다. A씨는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총 10회에 걸쳐 총 2억5018만원을 교부 받았다.이 과정에서 B주식회사 명의로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파일을 위조 후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경찰 조사 끝에 A씨는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간호국시 합격취소 및 향후 진행되는 국가시험 2회분의 응시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당시 국시원은 보건복지부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해당 경우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범죄는 의료인 결격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을 두드렸다.A씨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관련 실형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된 범죄들로 사문서위조 행위 역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 지급기관을 속인 경우만 해당된다"며 "일반적인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한 행위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형법은 사문서위조죄와 별도로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아닌 일반 사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는 A씨는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의료법 입법취지에 따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 피할 수 없다"하지만 A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얘기가 다르다.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0일 시행됐기 때문이다.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영구 제한한다.A씨 역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의료와 무관한 범죄라 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오히려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의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 변호사는 "면허 취소는 한 사람의 생계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처분 부담이 크다"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면 집행유예를 판결했을 사건이라도 판사는 한 번 더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료와 관련된 범죄는 당연히 면허 취소가 동반돼야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까지 실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의료인이 저지른 범죄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그리고 의대생 의사국시 거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70)은 2019년 4월부터 약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두 가지를 가장 기억에 남는 아픈 사건이라고 꼽았다.그는 이달 말 3년 9개월에 걸친 임기를 마무리한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4월 3년의 임기가 끝났지만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차기 원장 인사도 늦어져 예정됐던 임기 보다 9개월 더 이어갔다. 이윤성 원장은 서울의대를 나와 병리과 전문의 취득 후 경상의대 병리과 전임강사,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일관된 소신과 철학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존경받은 어른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윤성 국시원장은 이달말 3년 9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한다.사실 예정보다 길었던 이 원장의 임기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의사국시 거부 사건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정부와 여당이 의사 정원 증원 문제를 꺼냈고 의료계, 특히 젊은의사들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파업을 선택했다.당시 의사국시를 앞둔 본과 4학년 학생들은 당장 한 달 앞에 있는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고, 국가적으로는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질 위기에 놓였었다.이 원장은 "원칙은 사회를 위해서 매년 300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추가시험을 치러서라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임무였다. 당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져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이어 "적어도 3월 전에는 실기부터 필기까지 시험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라도 당장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시원 직원들을 독려하는 일을 반복해야 했다"라며 "정부가 결정을 해도 실무가 받쳐주지 않으면 시험을 치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 말이다. 결말은 피해자가 있기는 했지만 큰 흐름으로는 의사가 배출됐다"고 덧붙였다."졸업예정자 정의 유권해석, 1년 전으로 확대해야"이 원장은 취임 초기 의사국시 필기시험 60점 커트라인(합격 기준점) 개선을 일순위로 꼽았다. 100점 만점에서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라는 기준점을 난이도 보정 등을 통해 가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이는 현재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이 원장은 임기 중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시험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가 합격 기준점 개선을 위한 적기라고 봤다.그는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한 번에 3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친다. 컴퓨터 시험으로 전환하면서 공간적, 비용적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간호사 시험이 CBT화 된다면 약 1만5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하루 만에 시험을 치러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해결책은 대규모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 시험 시간을 달리하거나 그 인원을 한 번에 시험치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며 "시험 시간을 달리하면 문제 유출을 고려해 시험 문제를 달리해야 하고 난이도에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난이도를 보정해 커트라인을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다수가 넓은 기간에 걸쳐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미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매년 9월부터 3~4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난이도를 보정해 시점에 따라 합격선을 따로 설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에도 합격선 기준을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이윤성 원장이 5일 진행된 의사국시 필기시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이 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합격점수 기준 개선의 연장선에는 의사국시 대비에 포커싱 돼 있는 현재 의대 교육 문제가 얽혀 있다. 그는 합격점 기준을 개선하고 국시 문제도 지금보다 더 쉬워져야 한다고 봤다.이 원장은 "현재 의사국시 난이도는 75% 정도 되는데 100명이 시험 보면 4명 중 1명이 틀린다는 것이다. 그만큼 어려운 문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의대에서 가르쳐야 할 게 많아진다는 의미"라며 "국시가 평가할 대상은 의사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췄는지 여부다. 의학의 깊은 지식은 전공의 과정에서 배우면 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대형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외과 전문의 자격을 딴 의사가 맹장, 탈장 수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의대에서는 어려운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인성, 팀워크, 사회 문제를 공유하는 포괄적인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윤성 원장은 컴퓨터 시험이 원활하게 정착하려면 합격선 조정에 이어 또 한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사 면허증을 받으려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시에 합격해야만 한다. 졸업은 2월에 있고 시험은 1월에 있으니 졸업과 면허 취득 과정의 선후 관계가 바뀌는 상황. 이에 의료법에는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졸업예정자 정의를 졸업 일로부터 6개월 이전으로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이 원장은 "유권해석 때문에 실기시험을 통상 졸업예정일의 6개월 전인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실기시험을 3~4개월 안에 종료하고 필기시험까지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벅차다"라며 "유권해석을 6개월만 더 미뤄 1년 전으로만 바꿔도 실기시험 시작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국가시험 문항에 대한 의과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의과에서 CT 등 의료기기 영상을 기반으로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시험 응시자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출제된 한의사 국가시험이 의과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 현장한특위는 지난 8월 발표된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해당 연구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35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한특위는 해당 연구의 예시 문항을 공개하며 관련 사례가 환자의 생명이 위중한 상황임에도 한의치료를 선택하도록 한다고 규탄했다.'사상체질의학 질병(KCD)진단 및 치료하기' 분야 출제 문제를 보면 80세 남자가 구토와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으로 내원했다며 뇌 CT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적합한 처방에 대한 정답으로 중풍에 사용되는 청폐사간탕을 제시하고 있다.한특위는 이 문항에서 예시로 보여준 사진은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을 앓고 있는 60세 여성 환자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한의사 국가시험 문제 예시실제 해당 사진은 호주 로열멜번병원 영상의학과 프랭크 게일라드 교수가 영상의학 백과사전 사이트인 Radiopaedia에 게시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사진 도용 문제를 둘째 치더라도 사망 위험이 높아 외과적 전적출술, 전뇌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 복용이 필요한 질환에 대한 처방을 청폐사간탕으로 정하는 것은 엉터리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다른 환자 사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연령과 증상을 작위적으로 만들고, 뇌종양을 중풍으로 잘못 진단하는 엉터리 연구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며 "중풍으로 오인한 출제여도 문제고, 악성 뇌종양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라는 출제여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연구에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이 마련해야 하며 국시원은 관련 연구진행 및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한특위는 최근 5년 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를 분석한 결과, 시험문항에 의과영역 내용과 의과 의료기기 관련 문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한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 분석 결과관련 자료를 보면 2018년 한의사 시험문항은 333개로 이중 27.3%가 의과영역 문항이었다. 의과의료기기 포함 문제는 10.5%다. 하지만 올해 의과영역 문항 비중이 36.5%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하고, 의과의료기기포함 문제는 22.3%로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한특위는 관련 문항으로 2018년과 2021년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공개했다. 관련 내용은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종, 급성백혈병을 앓고 있거나 응급조치가 시급한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를 선택하는 식으로 출제가 됐다.한특위는 의과에서도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재생불량빈혈에 적합한 한의치료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림프종과 관련해선 확실한 의과치료법이 있는 상황에서 한의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환자의 생명과 금전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급성백혈병 환자가 전신 경련 및 구토를 일으킨 사례를 제시한 문제와 관련해선, 응급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문항이라고 규탄했다. 진단·치료가 지체돼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방식은 관련 교육을 받은 한의대생이 임상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해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 김상일 정책이사는 "위와 같은 한의사 국가시험으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의협은 국시원의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시원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한의사 국가시험과 의사 국가시험과 명확히 구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시원이 한의사 국가시험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국시원에 시정 요구 내지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조속히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구체적인 시험과목과 이에 따른 출제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 황찬하 변호사는 이 같은 출제 방식이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교사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의료법이 정한 면허 범위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의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이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황 변호사는 "면허를 받기 위한 국가시험은 의사, 한의사로서 각각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해 행하게 돼있고, 이를 위해 의사·한의사 시험과목을 각각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면허제도와 이에 따른 국가시험은 의사·한의사를 이원화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도 한의 의료행위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 정의하는 등 의료행위와 구분하고 있다"며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해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간 출제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전수조사해 면밀히 분석하고,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과영역 침범 및 무면허의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시원 및 관계당국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이 상근부회장은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한의학의 현실은 독자적인 학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보조적학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의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하고 유지시켜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한의사 국가시험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양산하는 시험대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는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처방 및 처치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 이상 한의대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말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용역이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관련 보고서가 한의사 국가시험에 CT 판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감사원을 방문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해당 보고서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 CT 등 현대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예시 출제 문항을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들에게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단한 후 한방 탕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소청과의사회는 한의사가 CT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의료법 제2조 제3항은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7조 역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위 두 조항을 위반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는 행정 해석이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은 연구 수행자인 동국대 한의대 교수들이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자들에게 면허 범위를 벗어난 위법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예시 출제 문항을 보면 CT 이미지는 뇌암에 해당하는 인터넷에 게재된 케이스를 도용했으며, 이에 대한 정답을 청폐사간탕이라는 뇌졸중 탕약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시원은 해당 연구용역에 3430만 원의 비용을 지급했는데 이는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용역 진행 과정에서 총 3번의 심의를 거쳐 내용을 점검했음에도 이 같은 불법적인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발간된 것은 국시원의 책임이라고 규탄했다.이와 함께 이번 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10명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료인 국가시험제도 운영 책임을 지닌 국시원이 그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 건강에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일을 방관·조장하고, 엉터리 연구 결과에 국민 혈세까지 지급한 것은 큰 문제"라며 "한의학의 업무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무면허 위법 의료행위를 한의사들이 하도록 교사하는 한의사 시험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 이에 국민 총 356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을 대표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복지부 산하 기관 중 보건의료 관련 16곳 기관장의 임기를 확인한 결과 절반이상이 2년이상의 잔여임기가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잔여임기가 1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16명 중 13명에 달했으며 나머지 3명 중 2명은 1개월 이하로 현 정부 집권 중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권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만약 현 정권에서 오는 4월 중순,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1개월)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허선 원장(1개월)의 후속 인사를 추진할 경우 기관장 16명 중 15명이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호흡을 맞추게 되는 셈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월 현재 기준, 잔여임기가 2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김창엽 이사장 등 8명이다.잔여임기가 1년이상 2년 미만 남은 기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 등 5명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 및 정계의 전망이다.지난 1월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논란이 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2년 징역형 유죄를 확정 지으면서 공공기관장 물갈이 관행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물갈이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그러다 보니 새 정부 집권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기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하지만 최근 환경부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장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은 후 코드인사를 했다는 혐의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익명을 요구한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과거 실제로 정권 교체 이후 임기와 무관하게 기관장이 교체된 전례가 있어 새 정부 집권 이후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는 정치적 성격보다는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연속성을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정계에 밝은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법 판결 이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관장 임기는 손 대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상당수가 차기 정부와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한편,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체조사 결과 무려 71%가 새 정권 임기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리를 보전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공정과 상식,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새 정부의 인사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는 최근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두고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며 충분한 협의없이 지명한 것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정미경 최고위원 또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인사"라며 "현 청와대가 인사를 새로 박아 놓으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문턱 낮은 해외의대를 졸업한 후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에 반대 목소리가 의대생 등 젊은의사 사회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편법 해외의대 인정 취소를 요구하며 만들어진 투쟁 조직체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넘어 오는 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앞에서 집회까지 예고했다. 20~30대 의대생과 의사가 결성한 조직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시원 앞에서 헝가리 의대 졸업생의 국내 자격 인증을 취소하라며 단체 집회를 예고했다. 공의모 소속 의대생 및 전공의 등은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헝가리 의대 학위 인정 취소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공의모는 지난달 23일 1일시위에 이어 30일에는 전문의, 전공의, 의대생이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해외 의대 출신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복지부는 해외 의대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받은 의대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승인해 주고 있다. 자격 검토는 국시원의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서 영어로 외국인끼리 수업 받는 의대는 기준 미달인데, 복지부는 기준 미달인 헝가리에 있는 일부 의대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게 공의모의 주장이다. 공의모는 국시원, 보건복지부, 유학원과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헝가리 의대는 지난해 만들어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에 미달되니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 시위에 나선 성균관의대 본과 3학년 학생은 "일부 해외의대가 입학이 쉬운 것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1인 시위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공의모는 "해외의대 중 다수가 해외유학생만을 위한 학위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정부는 스스로 세운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문제들에 대해 눈감고 있다. 이제 행동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이 위드코로나 대비,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구축, 13일 첫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수)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회의 모습. 해당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부 위원으로 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문체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자치안전 및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3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방역·의료분과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한림의대 이재갑 교수, 서울대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부산의대 윤태호, 가천의대 정재훈, 전남의대 허탁 교수 등 8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앞으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사회 전 분야를 포괄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칼 등 해외 여러나라 사례를 기반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앞으로 방역·의료분야에서는 백신접종 및 이상반응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방역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10월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이상 개최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이종욱 명예 교수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와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윤도준)이 선정하는 제7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에 이종욱 서울의대 명예교수와 이무상 연세의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제12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는 박상준 명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로 결정됐다. 이종욱 명예교수는 의학교육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초대 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내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초석 마련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현 KAMC),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및 의료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의료와 의학교육의 발전을 선도해왔다. 공동 수상자인 이무상 명예교수는 의학교육체계의 개발과 관리를 전담하는 의학교육학교실의 국내 설치를 비롯해 의학교육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발기위원으로서 의평원의 창립에 기여하고 실행위원, 인정평가단장 등 여러 직책을 역임하며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 도입 및 정착에 힘써왔다.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 박상준 교수는 'Case of the Index Patient Who Caused Tertiary Transmission of Coronavirus Disease 2019 in Korea: the Application of Lopinavir/Ritonavir for the Treatment of COVID-19 Pneumonia Monitored by Quantitative RT-PCR' 논문의 책임저자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광열 의학상은 국내 학자들의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의학 학술지의 국제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이 2009년 공동 제정한 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은 27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9개월,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대응 성과를 분야별로 평가하고, 장기적인 방역·의료 전략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준과 내용을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장 참석은 초청 기자단으로 제한하고,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공식 유튜브 채널,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한다. 우선, 방역 대응 분야에서 김동현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조기진단과 접촉자 관리, 효율적 치료,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와 공중보건 인프라가 코로나19 대응 성과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는 과학적인 평가와 전망 체계를 마련하고,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며, 범부처·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대응의 경우,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수도권 유행 사례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임상적, 역학적 특성과 그간의 수도권 공동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개인·사회 방역 전략과 중환자 진료를 위한 병상·인력 확보, 사망자 최소화 전략 등의 논의 주제를 제시했다. 사회 대응 관련,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며, 경제를 비롯한 다른 부문이나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에 대한 영향을 모두 포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유관학회별로 참석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우울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 문제, 위기 커뮤니케이션 등의 주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토론했다. 복지부 김강립 1차관은 "이제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역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방역과 의료, 사회 각 부문의 대응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큼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장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회 여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사국가고시 문제를 지적하며 의대생 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국시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리취소 접수에도 응시수수료 환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5일 2018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당시 원칙 없는 추가시험이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일 여당에서 의사국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 여당은 지난 5일과 6일 연달아 의사국시문제를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 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시험은 접수 마감일 7일 이내는 100%, 100% 환불 사유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50% 환불해 준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원씩 총 8억4100원을 의대생들에게 환불한 상태다. 하지만 국시원이 본인 직접 취소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밝혔음에도 학교와 단체별로 대리접수가 이뤄지고 이마저도 지난 8월 24일 하루에 이뤄졌다는 게 남인순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남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다만, 의사국시 실기시험 취소 접수 당시 온라인과 팩스신청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리취소접수만을 두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게 의대생들의 입장이다. 국가시험 응시 취소 방법도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시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물을 통해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일 5일 전인 8월 26일 이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시험 취소접수가 불가능했다는 게 의대생 본과4학년의 설명. 의대생들은 환불신청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A의대생은 "대리취소접수 이전에 온라인취소와 팩스취소가 막혀 직접제출 외에는 취소 방법이 없었다"며 "직접 제출을 할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몰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위임장을 통한 대리취소접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온라인취소 접수가 막힌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선택으로 대리취소접수를 문제 삼기 이전에 온라인취소가 불가능했던 부분도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태근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자리한 것이다. 건보공단 이태근 신임 총무이사 건보공단은 27일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30일자로 신임 총무이사에 이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태근 신임 총무이사는 1985년 공직에 입문해 약 33년간 복지부에서 보험평가과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한의약정책관 등 주보직을 맡은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및 전국민 건강보험 통합,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건보재정의 안정화대책 마련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추어 총무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 이 가운데 이 신임 총무이사는 복지부에서 퇴직 후 지난 2월 국시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지 10개월 만에 건보공단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주목할 점은 이전 인사와 마찬가지로 비고시 출신의 복지부 인사를 총무이사로 임명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관례대로 간 것이다. 한편, 총무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 및 경영지원실, 안전윤리실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