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평균 6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은 2019년 63.4%, 2020년 61.1%, 2021년 66%, 2022년 72.9%, 2023년 69.1%로 평균 66.5%로 집계됐다.또한 조정·중재 사건의 법정처리 기간 90일을 초과한 건수는 총 5730건으로, 전체 조정처리 7,631건 중 3분의 2 이상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중 법정기한 120일을 넘는 건도 1037건에 달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은 2019년 63.4%, 2020년 61.1%, 2021년 66%, 2022년 72.9%, 2023년 69.1%로 평균 66.5%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는 ▲2019년 1403건 ▲2020년 1401건 ▲2021년 1168건 ▲2022년 923건 ▲2023년 835건 등이다.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료분쟁의 당사자, 그 대리인은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 처리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김예지 의원은 "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70%도 되지 않았다"며 "전체 조정중재 처리 사건의 3분의 2 이상은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분쟁처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이어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분쟁 처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57억원,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43억원,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34억원 등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억원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6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11억원, 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은 18억원 등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1급 이상 공무원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정부 공직자 1급 이상을 대상으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실장급 이상의 재산을 살펴보면, 박능후 장관은 9억 2311만원에서 11억 9638만원을, 김강립 차관은 13억 8463만원에서 13억 8862만원으로 재산이 증가했다. 강도태 기획조정실장은 10억 6993만원에서 12억 779만원으로,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억 4968만원에서 7억 9762만원으로,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8억 1281만원에서 9억 5474만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복지부 산하 기관장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33억 7772만원에서 34억 7782만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39억 6199만원에서 43억 5329만원을,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8억 9528만원에서 12억 382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6억 435만원에서 6억 8905만원으로 복지부와 산하기관장 중 가장 낮은 재산을 기록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16억 2868만원에서 15억 6814만원으로 재산이 되레 줄었다.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은 18억 2268만원에서 18억 4442만원으로, 한국의료분쟁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22억 1820만원에서 24억 2284만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8억 3180만원에서 11억 1623만원으로 대부분 재산이 늘었다. 이중 한의사 출신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51억 5422만원에서 57억 938만원으로 복지부와 산하기관장 중 최고 재산을 신고했다. 이밖에 의사 출신인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은 14억 6394만원에서 16억 6124만원을 신고했으며, 보건복지부를 관할하는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은 16억 9428만원에서 19억 9033만원,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6억 9822만원에서 7억 542만원을 신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분쟁 자동개시와 감정위원 추천 등 조정절차 개선을 위해 의료계 협조가 절실하다." 박국수 원장. 한국의료분쟁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자동개시 등 조정절차 변화에 따른 의료계 우려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관련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또한 1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자동개시 중 이의신청 항목을 신설했다. 의료기관 의료용 시설과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 점검해 진료를 방해한 경우 또는 이를 교사 및 방조한 경우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을 폭행, 협박한 경우,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한 경우,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국수 원장은 "중재원 개원 이후 사망 및 장애에 대한 상담실적과 조정 불참 각하 건수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 자동개시가 580건 정도"라면서 "자동개시로 인한 홍보 효과 등이 예상돼 사건 증가건수는 제도운영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3년(2013년~2015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연간 약 1660건이며 이중 43.4%인 720건이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중재원 최근 조정절차 현황. 박국수 원장은 "자동개시 관련 의료계에서 다양한 예외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 복지부와 중재원 모두 노력했으나 법령에 많은 사례를 담기가 어려웠다"면서 의료계 양해를 구했다. 그는 "이의신청 시 중재원은 7일 이내 유무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량과 의료분쟁 사유 등을 감안하면 일주일 안에 결정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면서 "자동개시 후 이의신청 등 많은 사례가 쌓이면 법령에 담지 못한 예외사례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감정위원 추천 거부 입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국수 원장은 "현행 50~100명 감정위원을 100명에서 300명로 확대하는 만큼 의료계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의사협회가 감정위원 추천을 거부하기로 한 부분은 아쉽다. 중재원은 언제든 대화할 용이가 있다, 감정위원 추천을 적극 활용해 전문가 입장을 대변하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자동개시 대국민 홍보에 돌입했다. 박 원장은 "제도가 불만족스럽더라도 감정위원 위촉 등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불가항력적 보상제도 역시 대불청구 대상을 국내 법원 확정판결에 한정해 대불 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의료계 협조를 구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자동개시에 따른 조정절차 증가에 따른 직원 확충을 위해 2017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11억원 증액된 111억원으로 책정해 국회 예산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