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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의협 회장 저격 ..."지위 실추·의대생 목소리 훼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들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무례한 언사로 의료계 지위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의대생을 위하겠다던 당선 당시 발언과 달리, 이후 의대생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정면 비판했다.특히 의대생들은 이미 의대협 대정부 8대 요구안을 제시했음에도, 의협 집행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3대 요구안을 냈다는 것.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불거진 막말 논란도 조명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본인에게 '미친 여자'라고 하는 등 임 회장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며 사과 의향을 물은 바 있다.이에 임 회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본인의 발언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이라는 비판이다.의협이 지난달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의협은 구성 과정부터 의대협엔 한 자리만 내어주는 등 의대생의 의사와 지위를 입맛대로 재단해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대협은 "현 상황을 직접 해결할 역량도 없으면서, 학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독단적 행태는 임현택 회장이 의료계를 조금도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임 회장은 의협 회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있음에도 '표현의 자유'라며 부적절한 공적 발화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연이은 막말과 같은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학생을 포함한 의료계의 순수한 목소리에까지 오명을 씌웠다"며 "의대협 대정부 8대 요구안이 의대생들의 '최소한의 목소리'다. 올특위를 비롯한 임 회장의 독단적 행보를 수용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학생들은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2 12:10:23병·의원

"스타틴 비켜"…심근경색에서도 PCSK9억제제 부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빠른 LDL-콜레스테롤 감소를 위해 스타틴 보다는 PCSK9 억제제 계열 약제 사용이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그간 심혈관질환 초고위험군의 LDL-C 목표치가 55 mg/dL 미만으로 낮아졌지만 스타틴 요법으로는 달성이 어렵다는 게 임상 현장의 목소리.PCSK9 억제제와 같은 강력한 지질저하제 옵션이 나왔다는 점에서 급성기에서만큼은 스타틴 우선 권고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용철 등 연구진이 진행한 초기 급성 심근경색에서의 에볼로쿠맙 주사의 효과 연구 결과가 대한내과학회 저널 KJIM에 게재될 예정이다(doi.org/10.3904/kjim.2024.080).증가된 저밀도 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LDL‑C) 수치를 관리하는 것은 급성 심근경색(AMI) 환자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심혈관 사망률의 상당한 감소와 관련이 있다. 시간  경과에  따른   LDL‑C  수준주요 가이드라인은 AMI 발생 시 LDL‑C 목표치 55 mg/dL을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 고강도 스타틴을 요법으로 시작하고, 효과가 없으면 에제티미브 병용 또는 PCSK9 억제제 투여를 권고한다.문제는 스타틴 요법만으로는 55 mg/dL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초기 스타틴 요법부터 순차적으로 병용과 다른 기전 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특히 LDL‑C 수치가 높아도 PCSK9 억제제는 실제 임상에서 AMI 사건 발생 후 몇 달 후에야 추가되고 LDL‑C 수치가 55 mg/dL 이상인 환자 중 PCSK9 억제제를 복용하는 AMI 환자의 비율은 1% 미만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연구진은 에볼로쿠맙(상품명 레파타), 알리로쿠맙(상품명 프랄런트)와 같은 강력한 LDL-C 지질저하제가 출시됐다는 점에 착안, 해당 약제의 조기 투여가 고위험 환자의 LDL‑C 수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확인하는 연구에 착수했다.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202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표준치료를 받은 AMI 환자 111명(평균 연령 61세)을 두 그룹으로 나눠 초기 LDL‑C 수치와 관계없이 PCI 전후 24시간 이내에 단회 용량으로 에보로쿠맙 140mg을 피하 주사한 환자군(n=50), 비투약군(n=45)의 LDL-C 수치 변화를 조사했다.기준선으로부터 1~3주 동안 LDL-C 수준의 백분율 변화는 에볼로쿠맙 투약군이 78.4±13.4% 감소한 반면 비투약군은 45.6±22.6%에 그쳤다. 그룹 간의 평균 차이는 -33.5%p였다.1~3주 동안 55 mg/dL 미만의 LDL-C 수준의 달성률은 에볼로쿠맙 투약군이 비투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97.7% 대 60.0%).다만 안전성 결과에서는 정상 범위 상한의 3배 이상으로 정의되는 AST/ALT 이상과 1~3주 및 3~8주 간의 hs‑CRP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두 그룹은 6개월 후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출혈 사례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근육통과 피로 증상도 두 그룹 모두 유사했다.이와 관련 연구진은 "AMI 발생 4주 이내에 PCSK9 억제제를 통해 LDL‑C 수치를 최대한 낮춘 환자에서 장기적인 임상 결과가 더 좋다"며 "AMI를 앓은 환자는 초기 기간 동안 심혈관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아 비용 및 접근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PCSK9 억제제는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선행연구에 따르면 PCSK9 수준은 심근 허혈의 초기 단계에서 증가하는데 이를 억제하면 심근경색의 크기, 경색 후 염증, 허혈/재관류 손상 후 심장 기능 장애가 감소한다"며 "AMI 후 초기 단계에서 비고강도 스타틴과 함께 PCSK9 억제제 및 에제티미브를 시작하면 환자 순응도와 장기 결과가 향상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2024-06-26 05:30:00학술

지난해도 한의 자보 진료비 급증…의과보다 4000억 많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에도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의과에 비해 4000억 원 더 큰 비용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24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의과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에도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의과에 비해 4000억 원 더 큰 비용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의과 자보 진료비는 1조 656억 원인 반면,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4196억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의과 자보 전체 진료비(1조 3066억 원)가 처음으로 의과(1조 787억 원)을 추월했을 때보다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 상황이다.또 2023년도 종별 환자 수는 한의원이 87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방병원 76만 명, 의원 74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 1145명에서 32만 3023명으로 3만여 명이 늘어나 10.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 수는 작년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서 69만 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이 밖에도 다발생 순위별 심사 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1, 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자동차 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 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한 점이 있다는 것.특히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오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런 상급병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의원급은 상급병실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된 바 있다. 하지만 입원 환자 수는 한의원은 5.87%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은 10.95%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자보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해야 한다.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료의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4 17:53:47병·의원

파킨슨에 맥페란 투여 의사 '10개월 금고형' 판결에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주사한 의사가 10개월 금고형을 받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상에도 병용금기로 등재되지 않는 등 시스템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17일 의료계에서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맥페란 투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다.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주사한 의사가 10개월 금고형을 받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그는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이는 약물의 작용, 부작용, 작용 시간, 배출 시간 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판결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특히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관련 자료를 내고 여기 사용된 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가 등의 비가역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1회성 투약으로는 그 가능성이 적다고 강조했다.또 이 주사제의 효과는 정맥 주사 시 1~3분, 근육 주사 시 10~15분 후에 발현되며, 효과 지속시간은 약 1시간이다. 더욱이 반감기는 5~6시간으로 보고되어 있어 효과 및 부작용은 최대 24시간 후 사라지게 된다는 것.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관련 환자나 항파킨슨병제 치료 환자에게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권고되긴 하지만,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금기약은 아니라는 설명이다.특히 구토 증상이 매우 심한 환자에게 적은 용량을 1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득과 손실을 고려해 투여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본 케이스는 구토로 외래 내원한 환자에게 맥페란 10mg 주사제를 단 1회 투여한 경우다"라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구토증 억제 등 이득이 명확하며 파킨슨병은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금기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부작용 6시간~24시간 정도 일시적으로 지속되고 다시 회복되는 파킨슨병 증상 악화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작용을 중상해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1, 2심 판결은 해당 부작용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판사에 의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로,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지난 10일 있었던 제10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에서 구토에 쓸 수 있는 약이 맥페란 단 하나뿐인 상황을 지적했다.이 때문에 소아·고령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쓸 수 있는 다른 약이 사실상 없기에 이득이 더 크리라는 예상 하에 쓴다는 설명이다.진짜 문제는 더 적절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묶여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온단세트론도 구토에 효과적이지만, 한국에서는 항암치료 중이 아닌 이상 구토 환자에게 온단세트론을 쓰면 그 의사는 과잉진료를 한 나쁜 놈이 된다"며 "약을 썼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 약을 쓰지 않으면 소극적 치료로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책임을 묻는다"고 꼬집었다.이어 "전 세계가 인정할지라도 심평원이 인정 못하겠다는 약을 쓰면 과잉진료 비난에 진료비 삭감, 약값의 5배수 환수가 날아온다"며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전문성은 신뢰할 테니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용감하게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DUR 상에서 맥페란이 파킨 파킨슨병 치료약의 병용금기 약물이나 주의 약물로 등재되지 않은 상황에도 지적이 나온다. 심평원에서 이를 조치하려고 해도 식약처 고시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투여하는 것이 주의나 금기사항 때문에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상해로 판결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그렇다면 적어도 DUR 상에 이를 등재에 걸러내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심평원은 식약처 고시 때문에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용하는 약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맥페란 외에도 또 다른 병용금기 이슈가 생길 수 있다"며 "적어도 이런 약물에 최소한의 주의사항이라도 명시하면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7 12:32:05병·의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K-헬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싸움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이미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셧다운이 시작됐고 전국적인 휴진과 집회가 코 앞으로 다가오며 일촉측발의 상황을 맞고 있다.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극한의 대립을 펼쳐오면서 이미 의료시스템은 한계 상황을 넘어섰다.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교수들은 지쳤다. 의과대학도 이미 무너졌다.상황은 이제 치킨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 실마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타협안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만큼 이제 양측 다 가속만을 지속하고 있다.이러한 고래 싸움에 수많은 새우들도 등이 터져나간다. 제약 기업과 의료기기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많은 판매처를 잃었고 고객을 상실했으며 받아야 할 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도미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복잡한 유통 구조속에서 원청이 흔들리니 하청업체와 그 하청업체들도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의료기기를 실어 나르던 유통기업들도 영업을 하던 기업들도 줄줄이 새우등은 터져나간다.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새로 개발중인 의료기기들은 허가와 출시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교수들이 파김치가 되어 속속 교편을 놓는 와중에 임상시험이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다.이미 구매 계약이 끝나 한국에 들어온 물건들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파산 얘기가 파다하게 나오며 당장 의사 월급도 주기 어려운 판에 기기값을 치를 여력은 없다.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나마 근근히 이어지던 진료 기능은 이제 사실상 셧다운 상황에 놓였고 이제 이들은 그 기기를 제대로 납품할 수 있을지, 임상을 끝낼 수는 있을지, 과연 돈은 받을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다. 말 그대로 생존의 갈림길이다.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이러한 문제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실제로 정부는 의료기기, 헬스케어를 차세대 신수종 사업으로 삼고 수년전부터 대대적 투자를 지속해 왔다.수조원대 범부처 사업들이 줄이어 나왔고 이 돈은 모두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녹아 있다. 어느 기업은 이 돈으로 기술을 개발했고 어느 기업은 제품을 내놨다. 임상시험에 투입한 기업도 있고 이미 납품을 끝낸 기업도 있다.하지만 이를 검증하고 자문하고 사용해야 할 집단과 대찬 싸움을 벌이는 통에 이 수십조의 돈은 다 하늘로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전형적 아이러니다.과연 이 고래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있다. 차세대 먹거리를 만든다며 막대한 돈을 들여 벌인 판은 이미 이 고래싸움에 등이 터져나가며 상품 가치를 잃고 있다. 국민 세금이다.
2024-06-17 05:00:00오피니언
인터뷰

"치료 어려운 다발성골수종…있는 무기라도 쓰게 해줘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다발골수종은 임상현장에서 재발 위험이 높고, 완치도 어려운 데다 고령화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혈액암으로 인식된다. 의료적 언멧니즈(unmet needs, 미충족 수요)가 큰 만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의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도 어느 것 보다 높은 분야로 손꼽힌다. 하지만 정작 국내 임상현장에서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개발된 신약은커녕 기존에 있는 치료제조차도 제대로 못 쓰는 형편이다.  바로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 얀센) 이야기다. 서울성모병원 민창기 교수는 다잘렉스 1차 치료 급여 논의는 향후 CAR-T 세포 치료제 신약 도입과 연계될 수 있는 만큼 하나의 치료제가 아닌 전체 다발골수종 치료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13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민창기 교수(혈액내과)를 만나 국내 다발골수종을 포함한 혈액암 치료 환경과 약물 치료에 있어 개선점은 무엇이지 들어봤다."글로벌 표준과 뒤떨어진 국내 치료환경"다발골수종은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과 불응성이 높으며, 잦은 재발이 특성이다. 3번 이상의 재발이나 기존 치료에 3번 이상 실패를 경험한 삼중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는 전체 다발골수종 환자의 약 15%로 알려져 있으며, 기대 여명도 평균 5.1개월에 불과하다. 즉 다발골수종 진단 초기부터 임상을 통해 증명된 다양한 약제를 병합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1차 치료로 VTd요법(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3제 요법이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발전된 VRd요법(레날리도마이드+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이 1차 표준치료로 자리 잡았다.이후 2010년대 후반부터는 다발골수종 초기 치료로 다잘렉스를 활용한 병용요법이 표준치료로 인식된다. VTd요법에 다잘렉스를 추가한 4제 요법인 DVTd요법(다잘렉스+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이 대표적.민창기 교수는 "다잘렉스는 전 세계적으로 1차 치료로 사용되는 약으로, 다발골수종 치료에 승인된 최초의 단클론항체 의약품"이라며 "CAR-T 세포 치료나 이중항체 치료 같은 최신 치료 기법의 대상 환자들은 다잘렉스 같은 단클론항체 치료, 프로테아좀 억제제, 면역 치료제등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국내에서 다잘렉스는 2017년 11월 '프로테아좀 억제제와 면역 치료제를 포함해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4차 이상)'에 허가 받은 이후 아직까지도 4차 단독요법에서만 급여로 활용되고 있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다잘렉스를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개발된 신약인 CAR-T 세포 치료제나 이중항체 치료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다잘렉스가 종착점인 셈이다.그는 "현재 다잘렉스를 4차 치료로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다양한 약제 조합으로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약물을 단독요법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다잘렉스 단독요법은 10년 전 초창기 임상시험에서 통과된 것으로, 당시에는 병용요법이 불가능했기에 단독요법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 치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다시 말해, DVTd요법을 포함해 다양한 조합에서의 1차 치료가 표준치료로 허가돼 있지만 비급여인 탓에 임상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 민창기 교수의 설명이다.민창기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잘렉스가 4차 치료로만 급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잘렉스 사용까지 갔을 경우 환자의 상태가 너무 악화돼 면역 치료제들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표준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다잘렉스와 같은 CD38 단클론항체를 1차 치료부터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VRd 요법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신장 기능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DVTd 요법이 최적이지만,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잘렉스를 1차 치료로 사용하면 질병의 재발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저히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임상 시험 및 국내 연구 자료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서울성모병원 민창기 교수는 다잘렉스를 활용한 DVTd 요법에 대한 심평원 '급여 적정성 불분명' 결정이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암질심 통과 후 약평위 탈락 "안타깝다"이 가운데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다잘렉스를 활용한 DVTd 요법을 두고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여기서 '불분명'은 급여확대 적정성이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다.논의 전 단계인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이어지는 논의 단계에서 돌연 좌초된 것이다.이를 두고 민창기 교수는 "당연히 통과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다.그는 "당연히 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모든 다발골수종 치료 의사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며 "유럽이나 미국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면, 왜 (DVTd) 1차 치료(급여)가 안 되는지 매우 의아해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민창기 교수는 "현재 다잘렉스를 4차 치료로만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1차 치료로의 확대는 큰 도전"이라면서도 "1차 치료에서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면 최소한의 재발 치료를 통한 높은 치료 성공률과 전체적인 생존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창기 교수는 이번 사안이 향후 CAR-T 세포 치료와 이중항체 치료와 같은 최신 치료법의 적용 지연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전했다. 소속된 서울성모병원이 혈액암 치료의 메카로 알려져 있지만 치료제 활용이 늦어질수록 국내 치료 환경도 뒤처질 수 있다는 뜻이다.민창기 교수는 "다잘렉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CAR-T 세포 치료와 같은 최신 치료법의 적용이 지연될 수 있다"며 "현재 기준에 따르면, CAR-T 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잘렉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효과적인 치료가 미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환자 생존율이 떨어질 것이다. 다잘렉스를 1차 치료부터 사용하는 글로벌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1차 치료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2차, 3차로 밀리면, 환자의 생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확한 비교 데이터는 없지만, 다잘렉스 도입이 늦어지면 우리나라 다발골수종 환자의 생존율이 글로벌 기준에 비해 뒤처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6-13 05:30:00제약·바이오

정부 진료·휴진 신고 명령에 개원가 "여전히 강압적"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규모 휴진 대책으로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개원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이를 철회했겠다고 밝혔음에도 오히려 강압적인 태도부터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보건복지부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다. 이에 대비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집단휴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규모 휴진 대책으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개원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일선 개원가는 더욱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가 집단휴진까지 결정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강압적인 행정명령임에도, 정부는 여기에 또 다른 명령을 추가하는 등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우리가 휴진하기로 한 원인은 정부의 강압적인 행정명령 때문이고 만약 정부에 변화가 있다면 의료계 역시 이를 철회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또 다른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주변 분노가 크다. 정말 휴진 신고해도 받아 들여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의원 원장 역시 "오히려 정부가 의사들이 파업하길 바라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아무래도 개원가는 자영업자고 환자 예약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실제 휴진 참여율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오히려 '정말 휴진해야 하나'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축이 될 시도의사회와 개원의 단체 반발도 크다. 정부 발표는 사태 해결 의지 없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생 휴학을 멈출 수 있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우리가 그저 국민이 불편하라고 휴진을 결정했겠느냐"며 "하지만 정부는 이를 시작하기도 전에 강압적·초법적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당한 권리를 막아 이를 멈추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계의 마지막 메시지조차 겁박부터 해 멈추려고 한다면 오히려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 통일된 의견이 원점 재검토인데도 정부는 계속 합의된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 지금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의사 증원이 정말 필요한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다면 증원하고 그렇지 않다면 말아야 하는 것인데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왜 반대하느냐고만 하면 해결이 되겠느냐"고 말했다.이어 "의협과 개원의를 처벌하면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며 "의사가 없다면서 미래의 의사를 없애고 현재의 의사도 처벌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2024-06-11 08:54:24병·의원

ASCO에서 만난 김열홍 R&D총괄사장...“글로벌 제약사 목표”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유한양행이 연일 해외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서 렉라자와 아미반타맙 병용요법 연구가 주요한 폐암 토픽으로 떠오르면서 덩달아 회사 명성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때마침 샌디에이고서 열린  바이오USA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그런 만큼 김열홍 R&D 총괄사장도 눈코뜰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3월 합류한 김 사장은 유한의 미래먹거리인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동분서주하며 연구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 2일 ASCO에서 만난 김열홍 사장은 “렉라자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국제학회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연구 발표도 직접 참석해보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미팅을 해보니 올때마다 높아진 위상에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한양행은 렉라자 미국내 허가를 앞두고 있다. 렉자라와 얀센이 개발한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이 3세대 폐암치료제로서 EGFR 돌연변이 TKI 제제로 승기를 잡은 상태다. 오랜만에 폐암분야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ASCO에서는 렉자자와 아미반타납 피하주사제를 평가한 PALOMA-3 연구가 발표됐는데, 전세계 폐암 전문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이 연구에 참석한 미국, 스페인, 파리, 홍콩, 일본에서 온 유럽 종양내과 전문가들은 폐암 치료에 가장 임상변화를 예측할 정도다. 포스터에도 구름떼 관중이 몰렸다. 이런 반응에 고무적인 김 사장은 “매 순간 놀라고 있다. 렉라자의 허가가 머지 않았다. 성공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허가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점친다. 허가가 이뤄지면 국내 최초 글로벌 제약사 반열에도 오른다. 현재 그가  구상하는 큰그림은 렉라자의 명성을 잇는 글로벌 신약을 계속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바이오USA와 글로벌 신약개발 세미나에 꾸준히 참가하는 배경도 국산신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재 개발중인 호흡기신약의 글로벌 제약사와 제휴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김 사장은 “일해 보니 유한양행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많은 바이오텍에 투자하고 있고, 신약개발에 의지가 강한 것을 느꼈다”며 “그런 의미에서 렉자라의 성공은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이는 또다시 새로운 신약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포부가 있다면 “유한을 당당히 글로벌 제약사로 끌어올리고 명성을 드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의 편견과 안주함을 버리고 할수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하겠다”고 피력했다.
2024-06-04 20:47:32제약·바이오

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경찰 소환에 의·법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을 법률지원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4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공의 법률지원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경찰이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을 법률지원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들을 법률 상담한 변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변호사가 법률지원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변협은 "국민의 일원인 대한민국 의사를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수사하려면 중대·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의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그때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역시 같은 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변협 집회에 감사를 표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이 같은 수사행태는 의협 회원과 임직원에 대한 압박을 가해 정부의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압적으로 관철하려는 획책임이 명백하다"며 "경찰은 이러한 위헌·위법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다시는 헌법과 법치 질서에 반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4 12:39:46병·의원

의·정갈등 속 '결렬'된 의·병협 수가협상…쟁점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만 '결렬'을 맞이한 채 끝났다.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소요재정(밴드)은 1조 2708억원이었으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나타났다.하지만 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단계인 2차 협상에서 일찍이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대한병원협회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하며 장고의 시간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그 배경에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차례 도입을 강조했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에 있다.올해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오전 3시 30분경 결렬을 선언하며 마무리돼 예년에 비해 일찍 종료됐다. 특히 의사협회가 협상 2차례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치과의사협회 등이 빠르게 타결에 성공하며 다른 공급자 단체들 또한 속도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밴드 선공개는 협상 진행 어려움 초래…향후에도 계획 없다"올해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오전 3시 30분경 결렬을 선언하며 마무리돼 예년에 비해 일찍 종료됐다.특히 의사협회가 협상 2차례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치과의사협회 등이 빠르게 타결에 성공하며 다른 공급자 단체들 또한 속도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경영난과 가입자 부담 등으로 인한 간극이 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협상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하지만 수가협상단원으로 3차례 수가협상에 참석해 본 결과, 한 유형이 결렬되면 그 재정을 타 유형에 배분하는 사례가 있어 밤샘협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는 결렬 사태가 발생해도 재정을 절대 다른 유형에 배분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시작해 다른 해에 비해 일찍 타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 초기 단계부터 주장했던 추가소요재정 선공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공단은 향후에도 협상 시작 전 밴드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경영난과 가입자 부담 등으로 인한 간극이 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협상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김남훈 이사는 "밴드가 먼저 제시되면 공급자 단체간 눈치를 보게 돼 협상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상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 번도 추가소요재정은 먼저 공개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또한 공단은 환산지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기본 밴드'와 필수의료에 한해 활용되는 '추가 밴드'를 나눠 제시했다.추가 밴드는 수술이나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해,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별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겠다는 의미.특히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고시된 내용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도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김남훈 "그동안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돼 필수 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 유형에 대한 보상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어왔다"며 "수가협상에서도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 구조를 탈피하려 했지만, 의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병협은 상대가치 점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유형별로 원가 보존율이 다른 상황에서 환산지수를 일괄적용한다면 왜곡 현상이 더욱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고, 이를 통해 의결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의원급은 기본 밴드 1.9%와 함께 추가 밴드 0.2%를 제안받았다. 총인상률을 계산하면 2.1%로 지난해(1.6%)에 비해 선방한 수치였다. 추가소요재정 또한 3246억원으로 지난해 2490억원에 비해 상승했다.■ 병원 밴드 5774억원 배정…'전공의 이탈 경영난' 반영 없어하지만 결국 정부는 의사단체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설득하지 못하며 협상은 결렬로 돌아갔다.의원급은 기본 밴드 1.9%와 함께 추가 밴드 0.2%를 제안받았다. 총인상률을 계산하면 2.1%로 지난해(1.6%)에 비해 선방한 수치였다. 추가소요재정 또한 3246억원으로 지난해 2490억원에 비해 상승했다.하지만 의사협회는 밴드를 별도로 나눠 지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3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사태를 맞았다.공단은 재정위 부대의견으로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수가협상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상황.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각지에서 1만여명의 의사들이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리며 애도를 표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곧바로 이어진 수가협상에서 의사사망 확인 사살까지 감행한 정부의 만행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하며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병원협회 또한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 타결은 실패했다. 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기본 1.6%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 밴드 0.1%를 더해 총 1.7% 수준이다.추가 소요재정은 5774억원을 가져가며 지난해 6413억원보다 감소했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현 사태는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훈 이사는 "오는 2025년도에 적용할 수가는 2023년도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2024년에 협상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공의 집단 행동에 의해 발생한 진료비 차질 문제 등은 정확한 계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수련병원 중심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데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내년도 추가 인상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우리는 현재 병원들이 처한 경영난과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1.6%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숫자"라며 "특히 절대적인 환산지수 인상률 부족을 실감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향해 '페널티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김남훈 이사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제시돼 있는 내용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페널티 부여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의 의견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김남훈 이사는 "오는 2028년까지 적용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환산지수 일괄적용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등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수가협상 종료 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환산지수 차등화 또한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3 05:35:00정책

내년 수가협상 의‧병협 '결렬'…약사회‧치협‧한의협 타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의 윤곽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일찌감치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새벽까지 '밤샘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했다.반면, 대한약사회는 2.8%,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2%, 대한한의사협회는 3.6%의 인상률에 합의하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이날 병원협회는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1.6%, 부대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1.7%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병원협회는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기본 1.6%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 밴드 0.1%를 더해 총 1.7%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우리는 현재 병원들이 처한 경영난과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1.6%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숫자"라며 "특히 절대적인 환산지수 인상률 부족을 실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상황에서 공단 측이 제시한 부대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결렬을 택했다"며 "지금은 거시적인 계획 아래 환산지수보다는 상대가치점수를 우선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회원들을 향해 "수련병원 중심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데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내년도 추가 인상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충분한 회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크다"고 토로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2차 협상을 끝으로 결렬을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초기부터 주장하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불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의사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공단은 1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같은 인상률인 1.6%를 제안했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1.9% 인상과 함께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재정 0.2%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단장은 "공단은 1.9% 인상과 함께 플러스 0.2%를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적용될 것인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사실상 차등지수로 봐야 한다"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협상에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인상률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1.7% 인상)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치협‧한의협 "만족할 수준 아니지만 밴드 고려해 협상"치과의사협회는 인상률 3.2%를 받아들이며 2차 최종협상에서 가장 빠른 타결 소식을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뒤이어 협상에 성공했다. 인상률은 3.6%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들은 모두 인상률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공단 측이 초반부터 밴드 규모를 크게 잡을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 등을 고려해 아쉽지만 받아들였다"고 소감을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회장 또한 "당연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이어 "양방은 6000개의 행위가 있지만 한방은 60여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장성 강화를 위해 미래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얘기했다"며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약사회는 2.8%의 인상률에 도장을 찍으며 합의에 성공했다.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인건비나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했지만 전체적인 밴드 규모와 상대가치 등을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며 "회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약사회는 90일 이상 조제료 기준 신설, 복약지도 세분화, 다제약물관리사업 등 새로운 상대가치 점수를 마련해 상대가치 점수 총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1 05:02:31정책

의대협, 교육부 대화 제의 거부…"진실성 없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대화를 제안한 교육부를 향해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21일 밝혔다.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대화를 제안한 교육부를 향해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21일 밝혔다.의대협은 "교육부는 의대 증원 관련한 내용은 대정부 요구안 중 하나에 불과한데 학생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며 "교육부의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학생들은 이미 지난 3월24일 대정부 요구안으로써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요구안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의대협의 대정부 8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정부의 대국민 사과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중대 의료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 합의체 구성 △합리적인 수가 체계 개선 등을 담고 있다.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월 공식 대화를 제안한 지 두 달 만에 재차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2024-05-21 20:23:29정책

불평등이 인간의 몸에 남기는 상흔

메디칼타임즈=순천향대 본과 2학년 오준서 청동기 이래로 불평등은 인간 사회에 상존해 왔다. 불평등의 양상은 시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러 얼굴을 하고 일상에 스며 있는 불평등을 감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가끔 어떤 종류의 상황 맥락들에서, 사람들이 전개하는 대화들 사이사이 드러나는 행간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불평등은 수면 위로 올라온다. 불평등한 구조에서 누가 위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아래에 서 있는 이는 누구인지 비로소 보인다.종이에 잉크 방울을 떨어뜨린 듯, 일상 속에서 점점이 보이는 불평등은 사회 구조에서 자신과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직접 마주할 때 희미하게나마 어떤 형태의 그림이 된다. 불평등을 언제나 경험적으로 온전하게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희미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 자원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평등의 어떤 형태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미 기사 제목에서 언급되었던 저소득층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것이 경제적 불평등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인상적이었던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 드러나는 방식이었다. 정기적 검진을 받으면서 꾸준히 관리하면 개선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악화된 경우가 태반이었다. 막연히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언급한 현상들이 모두 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이 이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수많은 원인들 중 하나라는 것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리라.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를 다시 질문했을 때, 많은 이들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야 하는 정도로 심각한 증상인 줄 몰라서' 등의 이유를 댔다.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시스템과 그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생각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치료를 국가에서 부담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과 빈곤은 연속적이다.국가의 사회보장 기준처럼 특정 기준 미만부터 빈곤하고, 특정 기준 미만부터 건강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이들이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 하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을 것이다.'심각한 증상인 줄 몰랐다'라는 진술은 주로 교육에서 기인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경제적 여유와 교육의 연관성은 많은 자료에서 통계적으로 검증되어 있듯 유의미하다. 이처럼 몇 가지 단서들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이 건강의 악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경제적 불평등 외에도 사회적 차별 등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은 상당히 많다. 건강권은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로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우리가 전 세계를 휩쓴 감염병 상황에서 목도했듯이, 위기는 언제나 공동체의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타격한다. 인간이 아직도 이렇게 불평등하게 아프다는 것은 슬프고도 잔혹한 일이다. 건강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우울과 상실의 의료현장

메디칼타임즈=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박수현 교수 팀의 부재 : 혼자 밤을 샌다고 혼자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받아온 아이가 있었다. 당직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수술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라고 했다. 전공의만 열명 이상 있다고 해서 수술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교수만 있다고 하여 수술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내며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결국에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은 '팀'이 깨졌기 때문이다.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능숙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중요하다. 오랜 노하우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팀이 사라졌고, 언제 다시 이러한 팀을 결성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진정한 비극이다.하루살이 생활가끔 인계하면서 '오늘도 면허걸고 일했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 경련하는 아이, 산소가 필요한 심한 천식 아이, 탈수가 심해 신부전이 진행되고 있는 아이, 패혈증과 같은 중증의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되는 경증 환자들을 동시에 진료한다. 중증환자에 대한 부담도 큰데 사회적 신뢰가 깨져 치료에 대한 순응도도 낮고, 불안으로 인해 평소보다 설명 시간도 길게 요한다. 원거리에서 오는 환자들도 늘었다. 응급실에서는 '응급'한 환자들을 처치한다. '응급'해질 수도 있는 환자까지 모두 장시간 지켜볼 수는 없다. 악화될 수 있는 증상을 설명하고 퇴원시키는데, 원거리면 악화 시 재내원도 어렵다. 배후 진료가 원활하지 않으면 입원이나 수술이 어려운데 전원은 더 어렵다. 그 위험성과 부담을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해서 이 사태에 대한 불안과 분노는 모두 의료현장에 쏟아진다. 진료 보는 이들의 피로감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소송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남아 버텼던 이들을 떠나게 한다. 주변의 사직소식이 들려오고 축소운영 하는 병원이 늘어난다. 병이 진행하고 악화되면 그 모든 원인을 무조건 의료진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시선속에서 남은 이들은 언제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오늘도 하루살이처럼 폭탄 돌리기를 한다. 우울과 상실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짙은 회의감이 느껴진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요즘 말하는 'N잡러'와 비슷하다. 진료는 기본 당직, 대학 강의, 실습 지도, 연구와 논문까지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업무를 수행한다. 다중 역할을 요구하는 자리지만, 진료만 담당하는 진료교수(촉탁의)에 비하면 월급은 적고, 일하는 시간은 길다.그럼에도 그 일 들에는 이유가 있다. 아니 이유가 있었다. 의료는 단순히 지식 전달 외에도 도제식 수업처럼 의료를 ‘전수’하는 시간이 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어도 그것을 실제 사람의 몸에 적용하고 치료를 하는 것은 다르다. 사람들 마다 같은 치료에 결과 반응이 다르고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책에 나온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접하고 대처하는 방법까지 우리는 임상과정에서 배우고 전수하면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를 양성해간다.'대'가 끊긴 기피과      기피과들의 숙제는 바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 과들에서는 많은 대책을 고민하고 제안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그러한 고민이 무색해졌다. 이번 의료대란을 겪으며 우리가 지금껏 겪은 절망은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느낀다. 더 크고 어두운 끝이 아무런 대비없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기피과들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절망적인 것은 이러한 기피과가 많은 수의 환자들의 응급과 중증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의 큰 뼈대이며 중추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필자가 몸을 담고 있는 소아 응급만 해도 그렇다. 이곳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아 응급실 과정을 포함하여 수련과정을 마친 소아과나, 응급의학과 중에서도 소아진료의 경험을 쌓은 전문의가 나와줘야 한다. 물론 그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이 소아응급을 선택하게 된다. 지금의 현실은 소아과 전공의는 그 씨가 말랐고 응급의학과정에 소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다. 수련과정을 개선하고 소아 진료를 확장하기도 전, 기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 명령과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더 이상 전수받을 이들이 없어졌다. 결국 환자의 생명과 가까운 과들은 대가 끊길 지경이 되었다. 기피과들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련 때 배움의 기회를 늘려주고 과가 선택 받기 위해서 전공의 지원금 및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한다. 아무리 출산율이 줄어도 아이들이 적어져도 소아관련 수가가 낮아도 꼭 존재해야만 한다. 기피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중요도가 높고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간절히 지원을 요청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던 정부는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고집하면서 수천억을 투입하였다. 이는 소아응급을 비롯한 많은 기피과들을 여러차례 소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돈이었다. 번아웃, 무기력이 문제교육해야 하는데, 피교육자들이 없다. 진료해야 하는데 팀은 이미 깨졌다. 연구해야 하지만 인력도 시간도 없다. 사회적 존중도 신뢰관계도 없다. 결국 현장에서는 소송의 위험성을 가득 안고 모든 불안과 불신과 욕을 받아내며 최소한의 진료를 유지한다. 수련을 받으라고 설득하기엔 본인조차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든다. 체력적 번아웃을 떠나 지독하게 무기력하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외국의사 활용안 교수들도 절래절래 "현실적으로 불가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사직전공의 공백을 외국 의사면허자로 채우겠다고 밝혔지만 의료 현장에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없다보니 '외국의사 수입'이라는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새어 나오고 있다.9일 복수의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복지부의 외국의사 수입안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정부가)보여준 행보를 보면 놀랍지도 않다"고 입을 모았다.일단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복지부가 전공의 공백을 외국의사로 채우겠다고 입법예고를 하자 의료현장에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보면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를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물음표가 붙는다. 과연 '어떤 외국의사가 한시적인 상황에서 지원할 것 인가'라는 점이다.  정부가 말한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성이 높은 자리에 굳이 나설 외국의사가 있을 것인지부터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외국의사를 받는 수련병원 입장에선 더욱 난감하다. 의학교육 과정조차 달랐던 의료진을 수혈 받는다고 한들, 현재의 의료공백이 채워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길병원 엄중식 교수(감염내과)는 "앞서 공보의, 군의관을 투입했을 때에도 의료현장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며 "하물며 의학교육 과정이 다른 외국의사면허를 지닌 의사를 투입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어떤 병원도 외국의사를 수용하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의학교육 과정을 받은 의료진을 의료현장에 투입하려면 '수련'이 필요할텐데 이는 (의대교수)업무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삼성서울병원 한 외과 교수는 "말이 안되는 얘기라서 동료교수들도 웃고 말았다"라며 "정부도 이제 막가자는 건가 싶다"고 했다. 일선 교수들은 "차라리 우리끼리 하고 말자"라는 얘기도 돈다.그는 "동료 교수들은 앞서 복지부 차관이 전세기로 환자를 실어나르겠다는 발언과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내과 OOO은 수입산, 외과 OOO은 국내산을 구분해야하느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전했다.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국의사 의료행외에 대한 법적인 책임여부. 현재 전공의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의료현장 의료진들의 생각이다.엄중식 교수는 "국내에선 적어도 의사국가고시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틀이 있는데 외국의사의 역량은 어떻게 알고 의료행위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며 외국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한국 의과대학은 WFME(세계의학교육연맹)라는 국제 의학교육 인증기관이 제시한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운영하지만 외국의사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텐데 의료사고에 대해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생각치도 못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2024-05-10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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