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지침 관련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379개 현장 의견을 16일 발표했다.이중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 심평원이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당부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지침 관련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379개 현장 의견을 발표했다.관련 내용을 보면 오해·안내에 대한 의견이 99개로 가장 많았으며, 고시에 대한 내용이 22개로 뒤따랐다. 이어 심사지침 19건, 심사개선 관련 내용이 7건이었다. 현 시점에서 해결이 곤란한 의견은 77개였다.또 이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 7월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발 빠르게 19건의 심사지침을 신설 및 개정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다만 이에 더해 진료 특성상 그동안 저평가돼왔던 산부인과나,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소아‧분만‧응급 분야 등의 항목들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도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주영 의원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진료비가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평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다만 의료 최일선에서 단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이 억울한 삭감을 받는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도 심평원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밝혔다.이어 "심평원은 국민이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심사지침 개선과 관련해서 심평원이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인데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다. 급성기 대비 높은 본인부담상한액 개선해달라."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영남요양병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사직전의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날 그는 본인부담상한액을 두고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위헌적인 적정성평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남충희 요양병원협회장은 급성기병원 대비 요양병원이 차별을 받고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을 향한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노인의료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최근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대표자들은 턱밑까지 물이 차 올랐는데 탈출구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면서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passing), 차별 정책이 계속되면서 노인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5~6월 2개월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서울 등 순회하며 '2023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열어 회무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남 회장은 현장의견 중 우려가 높았던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 상한선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소득 1~3구간(소득 하위 50%)에 한해 급성기병원보다 45만~62만원 높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차단하겠다며 120일 초과 입원한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급성기병원보다 최대 234만원 높였다.그 결과 소득 10분위 환자의 경우 급성기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780만원이지만 요양병원에 121일 이상 입원하면 1014만으로 크게 높아졌다. 남 회장은 이를 두고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그는 요양병원은 퇴원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가 제한적인 점도 짚었다. 그는 현재 방문진료는 일차의료기관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방문재활치료 역시 재활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는 다양한 전문의와 간호인력,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고 있어 다학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불만도 꺼내놨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는 턱없는 낮은 수준. 입원환자 당 1일 안전관리료 수가는 200병상 이상 병원이 3350원, 100~200병상 미만이 1270원,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1540원이지만 200병상 미만은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야간 당직간호사 인력 기준 또한 급성기병원은 환자 200명 당 2명인 반면 요양병원은 80명 당 1명을 적용 중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간호인력난이 더 심각하지만, 정부는 급성기병원에만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지급해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수가적인 보상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그는 일선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감염병 치료 능력을 입증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일선 요양병원들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 환자를 격리실에서 치료하고 있지만 격리실 수가는 의원급 보다 낮은 실정이다.격리실 수가를 살펴보면 병원급이 1인실 19만 5800원, 2인실 13만 1880원, 다인실 11만 14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1인실 12만 5460원, 2인실 8만 3640원, 다인실 7만 260원으로 낮은 수준이다.요양병원협회는 올해부터 요양병원에 적용 중인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급성기병원에는 적용하지 않은 입원료 체감제를 도입, 격리실 입원 후 16~30일이면 입원료 10%, 31일 이후 15%를 삭감하는 것을 두고도 차별정책이라고 봤다.남 회장은 "마치 요양병원이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듯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야간 응급진료가 많지 않은데도 당직간호사 기준을 강화해 낮시간에 집중해야 할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의무인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책설명회에서 계속 올라오는 안건.남 회장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2주기 3차 평가부터 종합점수 하위 5% 요양병원에 대해 6개월간 각종 가산수가를 환류하면 매년 50개에서 70개 요양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10년 뒤 살아남을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다. 위헌적인 적정성평가 틀을 바꾸기 위해 헌법소원 진행 방침"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의무인증을 강요하고 인증비용의 20%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 또한 개선해야한다"며 의무인증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자율인증 전환을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를 만들었지만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다시 꾸렸다.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필두로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지난 2021년 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119 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법 개정 후 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협의체를 운영해 올해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다. 입법예고를 보면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통신 전력 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119 구급대 등의 연락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응급의료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는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신 수용거부 고지 기준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가 다시 꾸려졌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나왔고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라며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기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기관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투쟁 이후 이뤄지고 있는 의.정합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의견 청취'라고 평가한 것으로 놓고 유태욱 후보를 비롯해 의협이 유감의 뜻을 공식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유태욱 후보(기호 2번)는 "권덕철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권덕철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증원 논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라며 "민간 단체와 논의하는 것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태욱 후보는 "권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며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의사를 진정으로 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자신의 답변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며 "의협 회장 선거 후보로서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인력 사항은 의정협의체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권 장관의 발언은 9.4 의정합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뒤집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9.4 의정합의와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강행하면 의료계는 또다시 투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하반기(7월)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급여화를 앞두고 의료계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다. 대형병원 상급병실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현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공급을 담당하는 전국 의료기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라, 7월부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본인부담이 8만원대로 대폭 경감된다.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입원료는 간호 등급에 따라 16만원대(2등급)과 17만원대(1등급)이다. 이는 현재 비급여 관행수가인 20만원대에 비하면 병원 손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수병상과 대형병원 다빈도 질환 수가인상 등 손실분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손실액에 대한 소급적용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손실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또 다른 문제는 중소 병의원이다. 상급병상 보장성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0만원대 중소 병의원 2인실 가격과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유수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국민 속성상 지역 중소 병의원보다 싼 가격인 수도권과 광역시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보장성 강화가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률 40~50%로 캡을 씌웠지만 환자 부담이 저렴한 대형병원으로 가는 발길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중소 병의원 상급병실은 지금보다 병상 가동률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상 가동률이 이미 100% 가까운 만큼 입원환자 쏠림은 의미가 없고, 대기 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 쏠림 대표적 지표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대기 시간이다. 국민 상당수가 상급종합병원 유명 교수진에게 외래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1~2개월 기다리는 것은 일상화됐다. 여기에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상급병상까지 저렴해진 만큼 응급환자가 아니면 환자든 보호자든 기다리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없이 현정부 국정과제 명분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다보니 의료 생태계가 '카오스'(혼돈)에 빠진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중소 병의원 입원실을 도태시키기 위한 복지부의 고도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복지부는 현장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나, 정해진 틀에 억지로 꿰어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국민들에게 저렴해진 보장성 강화를 홍보하면서, 땜질식 수가 인상으로 의료계를 어르고 달래는 의료 정책은 구태이자 적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최대 현안인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병원계가 머리를 맞대는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후향적 평가에서 전향적 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 수가 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 목소리에 주목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 전문언론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16일 오후 3시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와 공동으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의료질평가 지원금제도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와 경기도병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의료질평가 지원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경기도병원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일환으로 열리는 정책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위원을 좌장으로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가 의료질평가 지원금제도 관련 평가지표와 지원 정책 등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뉴고려병원 유인상 의료원장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 김상지 부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안유배 병원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 등 의료질평가 지원제도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의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질평가제도 효과분석 연구와 전환기 전략에 따른 평가모형 개발'(연구책임자: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박사, 예산 1억 5000만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복지부 역시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제도의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양극화와 갈등 해소를 연구용역 첫 과제로 주문했다. 현 의료질평가 지원금제도는 총 7000억원 규모로 외래와 입원 환자 당 수가 가산 형식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외래와 입원 등급별 수가 가산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격차. 외래와 입원 환자 수에 비례해 수가 가산이 이뤄지다보니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소위 '빅 5' 병원과 타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사이 수가 가산 총액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견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게,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의료 질 평가 충족을 위해 유사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대형병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구조인 셈이다.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강남병원 원장, 시도병원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보건의료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등 의료 환경은 더욱더 급변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비 축소 폐지에 따른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손실보상과 의료 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진 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 성격을 탈피해 국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제도적 장치로 전환을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5월 16일 정책토론회 좌장과 주제발표자, 패널 명단. 복지부는 현장의견 목소리에 주목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의료 질 평가 지원제도의 취지와 역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료현장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경기도병원회 정기총회에는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및 국회의원 등의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단체 신임 회장과 여야 의원 간 보이지 않은 신경전과 돌출 발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트위니와 손잡고 환자 중심서비스 스마트병원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희의료원은 환자를 위한 모바일 기반의 인공지능 챗봇(채팅과 로봇의 합성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의 병원 방문 전 상담부터 진료 후 사후관리까지 24시간 지원하는 인공지능 모바일 문의센터를 오픈할 예정. 현재 사용되는 대다수의 병원 스마트 앱(APP)은 진료예약, 길찾기, 주차지원, 진료순서 안내 등 외래 환자를 위한 제한적 편의 서비스 중심이었다. 경희의료원과 트위니가 공동 개발하는 24시간 모바일 문의센터는 사람과 자동으로 대화를 나누는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정보제공 및 지원이 가능하다. 환자 편의에 맞춘 쌍방향 서비스는 외래 환자를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포함해 증상에 대한 궁금점, 적합한 진료과 추천, 본인의 상태에 따른 필수 검사 안내, 치료 후 관리, 처방약의 성분과 기능, 입원 및 응급실 환자지원, 질환별 관리법 안내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 개발 및 적용 과정은 1단계인 의료진을 중심으로 병원의 그간 누적된 빅데이터를 선별 및 취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을 현장에 시범 적용하는 2단계, 현장 접점의 의견과 내원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희의과학연구원 이길연 부원장(경희의료원 외과 교수)은 "이제는 병원 중심의 의료정보 시스템이 아닌 환자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경희의료원 내부에 시범적용하고 약 7개월의 현장의견 수렴 및 개선을 거쳐 후마니타스 암병원 건립시점과 맞춰 병원 전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료계 반대와 영리화 우려가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공공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약사 성분명 처방 등 쟁점 현안 관련 이해단체 및 국민 등 사회주체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한발 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소신과 철학을 첫 발표했다. 의료계와 전 정부가 오랜 시간 공방을 벌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박능후 후보자는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영리화 가능성이 높은 방식의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되,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원격의료 법제화 추진 중단을 시사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격오지 군부대나 원양선박 등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행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와 현장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방법 등도 필요하다"면서 "미래의료 준비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원격의료로 의료형평성을 높이되, 충분한 시범사업 실시와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군부대·원양선박 원격의료, 보조인력 활용-공공의대 신설, 신중 접근" 의료취약지 의료인 부족에 따른 공공의료대학 신설도 과거 정부와 다른 입장을 취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지역의료인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장학 제도 보완과 대학병원 소속 의료인 지역 공공의료기관 파견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특정 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공약인 적정부담-적정수가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저부담-저급여 체계하에서는 보장성을 확대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수익 창출을 위해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하는 등 실질적 보장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정재원을 투입해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부담-적정급여 전환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 "의료기관들이 기능별 보완적 관계보다 대체, 경쟁적 구조로 의료자원 낭비 등 비효율을 야기함과 함께 의료비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등 외래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환자 등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의료계와 한의계 쟁점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후보자는 "해당 사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보건의료 직능 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취임 후 여러 의견을 들어본 후 판단할 문제"라면서 "관련 보건의료 직능단체, 소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주체와 협의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경남 요청시 협의-대형병원 52개 경증질환 차등제 개편 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질문에 대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는 경상남도에서 요청이 올 경우 협의가 필요하다. 이미 관련법령 개정으로 협의없이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거나 폐업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2 진주의료원 사태 차단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대형병원 외래 축소와 정신건강복지법 논란, 성분명 처방, 법인약국 허용 등 보건의료계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는 무난한 답변을 이어갔다. 박능후 후보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중증질환과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 52개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종별 차등제를 개편하고, 의료기관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병원 관심사인 영리자법인 추가 확대에 선을 그었다. 박능후 후보자는 "영리자법인은 현재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과 의료법인 정관변경, 복지부장관 허가 하에서 설립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유지하고 추가 가능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하고 "취임하면 기존 허용된 부대사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며 엄격한 자법인 관리를 예고했다. 박능후 후보자가 직역별 쟁점 현안이 산적한 보건의료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2016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원격의료 관련 의료단체 거리 시위 모습.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21년간 계속되어 온 입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며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복지부는 제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 등 처방 방법을 제한하지 않는다. 성분명 처방은 환자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주는 장점이 있으나, 처방 방법 결정은 환자 안전 및 편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이해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리자법인, 추가 확대 없어-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바람직" 법인약국 도입 질의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약사만 약국개선을 허용하는 약사법 제20조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 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과 요양기관 부당청구 등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와 연계해 지역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지금의 지역의료체게 어려움, 지역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면서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추진은 사실상 불허 입장을 피력한 반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와 성분명 처방 등 쟁점 현안을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 후보자는 또한 "의료기관 허위청구와 부당청구 예방과 차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간 전자적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보건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보건의료 및 행정경험 부족은 현장의견 청취로 보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후보자는 "평소 건강보험 보장성 등 주요 보건의료 이슈 관심은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실장과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 등 행정적 경험도 쌓았다"면서 "정책 추진 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중요한 정책은 국회 상임위 위원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21일 청문회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재정당국의 민간의료보험의 비급여 심사 위탁 주장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또한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를 진료비 적용 구간 확대를 전제로 본인부담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보험 비급여 심사를 위탁하다는 일부 의견은 비용효과성이 낮거나 질병치료에 직접 연관성이 없다"며 "비급여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 지적과 관련,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의 보충적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비급여 청구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업계에서 적정성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와 심평원 심사의뢰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로, 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합리적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보장성 강화(2013년~2017년)에 따른 누적 소용액 11조 2590억원의 13.5%에 해당하는 1조 5244억원의 민간보험사 반사이익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민간보험 보충 역할 충실해야…반사이익, 공익사업 등 사회환원 검토" 정진엽 장관은 "보장성 확대는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를 축소시켜 민간보험사 보험금 지급액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계획 및 소요재정 등을 금융위와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 및 조정율 적정성 여부 모니터링 등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민간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반사이익 부분은 민간보험 가입자와 건강관리, 공익기금 조정 및 공익사업(예, 재난적 의료비 사업) 등 사회 환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보장확대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진엽 장관은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노인 인구변화와 진료비 증가 추이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적용구간을 확대하되,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리베이트 의료인 행정처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현안 입장도 피력했다. 정 장관은 "의료관련 감염대책 발표 이후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지난 1월 구성 후 총 5차례 회의를 운영했다. 환자 중심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참석 위원들이 공감했다"면서 "개선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의료인 강연이나 자문 기준은 현재 별도 기준이 없으나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예시,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허용범위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며 현장에 입각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소비자·시민단체 포함 논의…동료평가제, 현장의견 수렴" 참고로, 리베이트 연루 의약인과 관련 2015년 12월 말 현재 의사 6900명, 약사 등 6600명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자격정지 1년 이내, 면허취소)을 진행하고 있다. 정 장관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과 관련, "지난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했으나, 안타깝게도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국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한 간 융합 필요성을 천명했다. 향후 양 직역 뿐 아니라 의료소비자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동료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현재 국회에 1회용 주사용품 재사용과 진료행위 중 성범죄,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의료인 행정처분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박윤옥 의원)이 발의돼 있다. 정진엽 장관은 "동료평가제도와 진료행위 적절성심의위원회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의료계 우려도 있는 만큼 의료인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추진하겠다. 관련 법령 개정도 차질없이 준비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