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간호인력 문제를 두고 병원계와 간호계가 상충되는 해법을 내놓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계는 수가와 처우개선을 일순위로 꼽고 있는 반면 병원계는 간호계가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공급 확대라는 카드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계·전문가들 "처우개선 등 포함한 거시적 대안 필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간호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시각차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간호대학 이건정 교수는 간호대 정원 확대 정책은 실패했다는 전제 아래 간호인력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보건복지부에 간호과를 별도로 신설할 것과 간호수가 신설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수년간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려 공급이 두배로 늘었지만 간호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교육비용과 인적자원 활용 문제를 생각할때 이는 국가 자원만 낭비하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복지부에 간호과를 신설해 체계적인 정책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또한 간호업무가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간호수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간호계를 비롯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와 가닥을 같이 하고 있다. 별도 간호 부서를 만들거나 특별법, 간호수가를 제정해 장기적인 수급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지난 10년간 정원 외 입학자 수를 포함한 간호대 입학자는 2배가 늘었지만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숙련된 간호사가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간호사회 남상조 이사도 "간호사들이 이직이나 퇴직을 하는 근본적 원인은 전문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3교대라는 극단적인 고용 형태를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없이는 간호인력 문제는 해법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간호사들이 왜 대형병원으로 쏠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없이는 백약이 무용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DHC의료정보화팀 박수경 박사는 "간호대생 설문 결과 90%가 대형병원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가고 싶은 병원과 간호사가 필요한 병원이 완벽하게 어긋나고 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의료기관 공급구조를 바꾸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계 해법은 공급 확대…간호계와 갈등 불가피

하지만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병원계는 전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인력을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인 공급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나를 포함한 모든 병원장들이 최우선적으로 간호사들을 대우해주고 있다"며 "높은 월급에 수당, 숙소까지 제공해줘 다른 직종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래도 간호사를 뽑을 수 없어 중소병원들은 논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상태"라며 "당장 물을 부어줘야 처우 개선이던 근무환경 개선이던 할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병협은 수년내에 간호대 입학정원을 1만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폭적인 공급 확대만이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간호대 입학 정원 증대 등 공급 확대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간호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는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공급 확대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며 "적어도 1년에 1만명 이상 간호대 정원을 늘려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간호협회가 간호대 입학 정원을 틀어쥐고 있다는 것"이라며 "3교대 할 수 있는 젊은 간호사들을 쏟아내야 간호인력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계가 이러한 주장을 쏟아내면서 간호계에서는 큰 반향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도 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빗발치며 반감을 드러냈다.

자리에 참석한 A간호대 교수는 "우리 대학만 해도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으로 수년 동안에만 정원이 5배 이상 늘어났다"며 "지도 인력과 시설에 대한 확충없이 급격하게 정원만 늘어나면서 교수로서 내가 양질의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상황에 더 정원을 늘리는 것이 과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함께 의료 질 향상을 노력해야 하는 병원계가 어떤 간호사던 숫자만 맞추된 된다는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놀랐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같은 문제를 놓고 간호계와 병원계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며 갈등 구조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간호인력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병협이 저러한 발언으로 간호계를 도발할 것이라고는 생각치도 못했던 상황"이라며 "힘을 합쳐도 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