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복귀하니 노조세운 전공의들…내부 분열 생길까 '조마조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노동조합의 재등장으로 그 여파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권을 앞세운 의사 조직의 등장으로 단체행동 정당성과 그에 따른 충격력 확보가 예상되지만,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권 인정이 관건으로 남은 상황이다.15일 의료계에서 전국전공의노조의 교섭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제도권 인정과 사회적 공감대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전공의 노동조합의 재등장으로 그 여파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전국전공의노조·보건의료노조 비교■ 전공의노조 교섭력 확보 기대감 "확장성 뛰어나"전공의노조는 전날 출범식을 열고 합리적 노동시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안전 보장, 부당노동 근절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신고센터 개설과 정기 실태조사, 전공의법 개정 추진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전공의노조를 보건의료노조와 비교하면 차이는 뚜렷하다. 보건의료노조는 8만~9만 명의 조합원이 속한 대형 노조로 이미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온 바 있다. 또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단체행동에 강해 교섭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개별 병원 단위가 아닌 의료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 구성으로, 교섭 범위와 영향력이 넓은 덕분이다. 특히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병원 행정·사무직이 모인 노조 특성상 단체행동 시 장기적으로 병동과 외래 운영이 마비될 수 있는 구조다.반면 신생 노조인 전공의노조는 아직 조직력과 교섭력을 입증할 기회가 없었다. 조합원 역시 당장은 3000명 수준으로 작은 규모에 속한다.다만 전공의라는 직업 특성상 단체행동 시 수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료 분야에 훨씬 큰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전공의 부재로 인한 여파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단체행동으로도 다른 노조 못지않은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조합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정 갈등 사태로 대부분 전공의가 집단사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투쟁에 대한 전공의들의 거부감이 낮아지면서, 노조에 회의적이었던 기성세대와 달리 전공의노조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실제 전공의노조가 3000여 명의 조합원을 모으기까지 2주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06년 등장했지만, 부진한 참여율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전 노조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다.더욱이 전공의는 몇 년 안에 교수·봉직의·개원의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는 만큼, 전공의노조가 전체 의사노조 활성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많은 의사가 이런 전공의들의 행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다들 이런 흐름을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금의 전공의들은 의정 갈등으로 이미 투쟁을 경험한 세대가 됐다. 조직력·대응력은 물론 파급력과 결속력을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노조의 진짜 무서운 점은 확장성에 있다. 전공의들은 몇 년 후면 봉직이나 교수 자리로 들어갈 것인데,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노조는 선택지가 아닌 기본값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단순히 전공의노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수·봉직의·개원의들도 노조를 만드는 게 당연해진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인식은 걸림돌…의료계 내분 우려도하지만 의사가 기득권층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확장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축인 간호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약자'라는 이미지가 강한 반면, 전공의는 머지않아 고액 연봉자가 될 특권층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보건의료노조와 달리 전공의노조의 장기 투쟁은 사회적 반발이 불가피한 것. 대중적 지지 역시 교섭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과격한 전공의 단체행동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에서 전국전공의노조 교섭력에 대한 기대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의료계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공의노조의 요구인 근무시간 단축,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은 병원 입장에서는 추가 인력 충원과 운영비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공의노조와 병원계의 입장 차가 자칫 의료계 내분으로 번질 수 있는 것.또 의정 갈등 당시 일부 전공의들이 교수들에게 적개심을 드러낸 것처럼, 전공의노조의 투쟁이 다른 의사 직역으로 향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공의는 타 직역과 다르게 노동자이면서 수련자의 신분인 만큼, 노동권 확보가 수련의 질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이다.실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노조 출범식 당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일과 전문가로서 최고의 탁월성을 얻는 게 100% 함께 가는 건 불가능하다"며 "노동은 신성하고 노동자의 권익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문가로서의 삶과 100% 함께 갈 순 없다"고 조언했다.이어 "조합으로서 얻어야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전공의 개개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역량이 소외될 때도 있을 것"이라며 "상대해야 하는 사측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여러분이 전공의인 이유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고, 그걸 가장 잘 도와줄 사람들은 기존의 의사와 교수들"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권 인정 가능할까 "전공의도 노동 약자"제도권 인정도 숙제다. 전공의노조는 고용노동부 설립 인가를 통해 법적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확보했지만, 이는 병원과의 근로조건 협상에 한정된다.임금, 근무시간, 환자 배정 등의 문제는 교섭 가능하지만, 노조의 다른 요구사항인 전공의법 개정이나 수련제도 개선 등은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치권의 협력과 함께 정부가 전공의노조를 공식적인 정책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노조는 파괴적 투쟁이 아니라 합의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의료계 투쟁이 오히려 노동법의 테두리에 들어오면서 완충 작용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전공의 단체행동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해외처럼 필수 유지 업무 협약을 도입하면 해결된다고 봤다. 간호사 파업에도 핵심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공의가 없는 동안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것.오히려 노조가 있었다면 의정 갈등 때처럼 서로가 파멸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치닫진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그는 이번 사태로 전공의들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인정받는 단초가 됐다고 짚었다. 필수의료 분야는 처우가 열악하고 사법적 리스크까지 겹쳐 기피가 심각한 만큼, 국민과 정치권이 이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주 회장은 "노조는 투쟁이 목적이 아니라 합의를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다. 오히려 극단적 대치를 완화하고 합리적 해결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노조는 전면전이 아니라 제한된 투쟁으로 합의를 찾는 과정이다. 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택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과 정치권 역시 노조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노조는 그동안 방치된 전공의 문제 등 숨겨진 현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의사 기득권층이라며 귀족 노조와 비교하는 건 상대적 가치일 뿐이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전공의는 약자며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