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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전문의 처우개선 복지부 칼날에 '추풍낙엽'

이창진
발행날짜: 2012-05-03 11:45:19

감사결과, 성과연봉 상한액 초과…의료진 "부정적인 영향 우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이 지적돼 향후 연봉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립중앙의료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감사기간 2011년 10월)를 통해 "2011년 원장 등 관리직과 의사직에 대한 연봉계약시 업무 실적 평가 없이 성과연봉 상한액을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원은 2010년 원장 내부결제를 받아 의사직 성과연봉 지급 기준을 정하면서 관리직의 경우 별도 실적을 평가하지 않고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기로 정하고 2011년 연봉계약시 이를 반영했다.

의사직(91명)의 경우, 2011년 2월까지 매월 자체 기준에 따라 진료실적을 평가해 성과연봉 상한액의 50%를 지급했으나, 같은 해 3월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성과연봉 상한액을 지급했다.

이중 의사 54명은 근거 없이 기본 연봉과 성과연봉 상한액에 전년도 선택진료보상금 실적액까지 합한 금액 보다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2300만원까지 금액을 더 계상해 연봉액을 정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연봉액을 임의로 상향조정해 연봉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문책과 더불어 성과연봉 평가기준과 지급방법, 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감사결과로 전문의 처우개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박재갑 전 원장은 "스타급 스탭에게 인센티브 지급은 당연하나 젊은 전문의들이 수가행위에 연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니어 의료진의 보수체계를 바꿔 대학병원과 동일하게 하겠다"며 의사직 처우개선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의료원 한 스탭은 "박재갑 전 원장의 경영방침이 과도한 부분은 있으나, 젊은 스탭의 급여를 높여 의료진 확보에 기여했다"면서 "이번 감사결과가 의사직 처우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윤여규)은 지난 3월 의료컨설팅업체 '엘리오'(대표 박개성)에 경영혁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빠르면 이달말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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