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소모적 행정"

이창진
발행날짜: 2005-08-31 12:00:36
  • 가

의료 이원화 및 하향평준화 우려...정책 수정 '마땅'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관련 의·치대 학장들이 전면적인 정책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립의대학장회(회장 왕규창, 서울의대)와 국립치대학장협의회(회장 정필훈, 서울치대)는 31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대한 의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불필요한 소모적 행정으로 교육과 연구능력의 심각한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치대 학장들은 “국립대병원은 의대와 치대의 부속병원으로 출발해 교육과 연구 수행을 위해 별도로 분리할 수 없다”며 “교육부 소속하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이 미흡했다면 이는 소속 부처의 문제가 아닌 효율적 운영과 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장단은 “공공의료의 개념적 정립없이 사회 안전망의 가능만을 강조해 사립대병원과의 의료 이원화와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실제로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총정원제 도입 등은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정부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따라서 “복지부 이관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공공의료 수행을 위한 재원과 교수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국립대병원과의 정례회의를 통해 정책수립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학장들은 이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문제도 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위상을 서울대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에 반대의사를 재천명했다.

국립의·치대 학장단의 이번 의견서는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 국회 등에 전달돼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논란은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