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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투쟁, 의대→전공의→개원가순 진행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07 12:00:43
  • 가

의협, 집단휴진 9월이후...약대6년 시행령 발표 초점

정부의 약대 학제개편 졸속 추진 반대와 의료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이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정부투쟁은 우선 의대생의 수업거부와 전공의의 준법투쟁에 이은 개원가의 합법투쟁의 수순을 밟은 뒤 약대 학제개편 시행령 발표내용에 따라 집단휴진의 돌입여부와 시점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6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약대 학제개편 반대 집단휴진 찬반투표 결과 75%의 투표율과 61%의 휴진찬성율을 나타냄에 따라 점진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여나간다는 원칙하에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의 계획 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의료계의 투쟁 선봉은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통해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다음주중 1차적으로 한시적 수업거부에 이은 무기한 수업거부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10일 전의련의 그간 지역별로 진행해온 수업거부 등 투쟁 전개 찬반투표 개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확보할 경우 빠르면 다음주부터 수업거부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저 투표를 마친 전공의도 정시 출퇴근 방식의 준법투쟁 등을 시작으로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개원가의 경우 현재 영국식 예약제 환자 진료방식을 통한 환수 수용, 지역별 일시적 행사개최를 통한 휴진 등의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순차적으로 투쟁강도를 강화하면서 대국민 홍보 등의 작업을 우선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의대생, 전공의, 개원가, 전의료계 순으로, 대정부투쟁수위는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며 “집단휴진의 경우 돌입시점은 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 관련 시행령 발표와 그 내용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국감시즌과 건강보험 수가계약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고려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카드인 집단휴진의 경우 약대 학제개편 문제로 국한해 진행하기 보다는 불법의료행위, 분업의 재평가 등의 의료현안을 이슈로 꺼내든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그 시점은 9월이후로 예상되며 그동안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의료계의 힘을 결집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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