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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병상 넘치고 보장성은 낮고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07 1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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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OECD Health Data 비교 분석 결과

한국의 급성기병상수는 03년 인구 천명당 5.9명으로 OECD 19개 국가 평균인 4.3개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건강보험공단OECD Health Data 2005를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분석 결과, 대부분 선진국에서 줄이고 있는 급성기병상의 수가 한국의 경우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OECD국가에 비해 과잉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91년과 2003년사이 인구당 급성기병상수는 OECD평균 12.6% 감소한 반면 한국은 동기간 103.3%나 늘었다.

공단은 급성기병상수의 증가에 대해 현재 보건의료체계 하에서 병실 병상수에 대한 부적절한 수용계획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 요양병상과 급성기 의료병상의 구분개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OECD 19개 국가들 중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03년 49.4%에 그쳐,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OECD 평균인 70.3%에 비교 21% 낮았다.

공단은 공공지출에 비해 민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국민의료비의 지출은 GDP대비 5.6%로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주어진 GDP수준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측면에서는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민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은 OECD 평군 2472달러와 비교 107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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