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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절반이상 질병코드 허위·왜곡 기재"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24 16:44:27
  • 가

이기우 의원 "진료비 삭감 우려해 질병코드 인위 조작"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삭감을 우려, 질병코드를 허위·왜곡 기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발표한 질의서에서 "의료기관들이 진료비용 청구서에 기재하는 질병코드와 의무기록에 기재하는 진단명이 상당수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질병코드 허위·왜곡 기재를 통한 부당청구가 우려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실태조사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코드와 의무기록 불일치율(주진단명)이 24%,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4.4%, 병원은 32.8%, 종병은 37.5%에 달했다.

특히 외래환자의 경우, 불일치율이 전 종별에서 50%를 넘어서는 상황. 종병의 경우 외래환자의 63.5%, 병원은 58.1%, 종합전문요양기관은 55.1%에서 청구코드와 외무기록이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기관들이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삭감을 우려해 질병코드를 인위로 조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이기우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삭감을 의식해 질병코드를 추가로 기재하거나 좀더 중한 질환으로 코드를 변경하는 등 인위적·고의적 조작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질병코드 불일치가 국가 보건의료정책 판단·수립 과정이나 정책효과 모니터링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진료비청구 상병코드와 의무기록 질병코드가 다른 경우, 허위청구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패널티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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